전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지강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직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덥던 한여름도 이제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실이 되어 우리 농민의 풍부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안터 축분처리공장과 비료공장 신축현황과 축분처리 규모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철원군에는 축산폐수로 인한 상당한 오염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이 되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오염을 방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위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97년도 철원군이 시설재배사의 투자내용과 재배작물의 종류 및 농산물 유통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97년 7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상으로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철원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며 TV방송에도 방영된 바 있는 철원군의 자연보호지역은 어느 곳이며 만약에 지정된다면 득과실은 무엇인지 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수해복구 기간 중 발생된 폭발물 사건은 전부 몇 건이며 철원군에서 이러한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군부와 또는 다른 어떠한 협조를 얻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수해피해의 미복구 지역과 미비한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금년도에는 상당한 미곡증수가 예상되는데 농민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군의 대안을 밝혀 주시고 오대미의 인기하락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철원군의 세수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농축산물과 관광계획 등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되었으며 또한 홍보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철원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가동여부와 오수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시설설치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는 우리 철원군에는 현재농공단지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의 공장입주현황과 가동현황, 철원군민 고용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공장부지의 매매현황, 대금회수실적, 군수입현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 및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있어 수량이 줄어듦에 따라 군민의 식수난이 어려워지고 있고 더불어 농업용수의 공급의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의 이러한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기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재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저희 군의 경노당 건축현황과 지도서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다목적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상사업 등은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소규모의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경노당 신축사업이 실제 주민들께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고 규모가 작아서 전주민이 활용하는데 불편을 주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번 기회에 전주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규모로 신축함으로써 마을회관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정주의식 함양과 함께 노인의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줌으로써 소외감을 덜어 드리는 등 주민복지 서비스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45개리에 41동을 4,722,000천원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타시군은 인근군 화천, 인제, 고성군을 알아봤습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본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은 나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께서 활용하시는 정도나 부락단위의 큰 행사를 무난히 치룰 수 있는 이점 등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면 적정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후되고 협소한 마을회관 15개소를 추가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 15개소 신축을 위해서 약 1,700,000천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의원님들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타시군의 투자계획은 그 밑에 게재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농업군으로서농촌지도소 청사 신축건은 계속 검토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내무부에서 농촌지도소 조직의 지방자치단체 흡수통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청사의 신축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청사신축을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의 채무 현황과 향후 군 재정의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채무현황은 현재 총액이 35,524,000천원 그중에서 원금이 22,314천원, 이자가 13,210천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발생한 채무가 2,700,000천원으로선 원금이 1,700,000천원, 이자가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268,000천원을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무를 지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크게 채무비율, 채무연체 유무, 지방세 징수실적, 기준 전년도의 실적 수지비율 등을 참고해서 여기에 적합할 경우에만 내무부에서 채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비율을 보면 기준지수가 20%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 군으로서는 7.6%로서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되어 있고 채무연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채무변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은 90% 이상을 해야 되는데 114.4%로서 지방세수실적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기준 전년도의 실질 수지비율도 10%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군은 12.73%로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은 90% 이상을 해야되는데, 114,4%로서 지방세징수실적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고, 기준 전년도의 실질 수지비율도 1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군은 12.73%로서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체는 지방 재해복구사업 등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투자사업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원조달을 가능케 하고 내구적 공공재 즉, 도로, 상수도에 대한 지출의 수익은 그 년도의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의 내용년수에 따라 차세대 및 전입자에게까지 미치므로 비용부담을 혜택과 비례하여 부담하는 세대간 공평부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할 경우에는 후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고 건전 재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세대간 공평부담 기능과 내무부 승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해 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55조 규정에 의해 내무부 장관의 승일을 얻은 범위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남발로 이한 재정혼란 사태를 사전 방지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유도하고 국가의 금융정책상 필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보호 조정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자치단체간 공평한 자금배분과 안정적 지방채자금확보의 필요성에 의거 사전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채무 변제능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무부의 지방채발행 제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지방채발행을 검토하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사업별 채무현황을 별지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안승달입니다. 전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주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테니스장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었으나 동호인 중 일부 몰지각한 동호인들이 새벽 세시 네시까지 운동을 하여 민원의 소리도 높고 절약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동네체육시설과 동송읍, 서면에는 와수와 서면 신수리에 각각 시설되어 있습니다. 코트 면수가 전체 8개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테니스장의 운영은 각 읍면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의 테니스크럽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조명시설은 클럽 자체적으로 시설 설치하였습니다. 그중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시살은 갈말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과 동송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서면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와수테니스장 등 네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부 테니스장에서 심야에까지 야간 운동을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및 전기난방비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전태현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테니스클럽의 정기적인 행정지도로 밤 11시까지만 운영하고 새벽 늦게까지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문제가 나온 시설은 동송읍사무소 앞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인 바 시설을 한 지 며칠 안되어서 아마 시험 삼아 운영을 늦게까지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11시 이후에는 일체 사용치 않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철원·동송권, 김화권, 갈말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은 업무복를 드린 바와 같이 주야간 접수된 생활민원을 2개조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서 작업량이 많은 민원은 기동반 전원이 투입되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반 14명의 인력으로는 6개읍면 전역의 생활민원을 만족하게 처리하기가 힘들게 느껴지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민원처리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서는 1개조를 더 증편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개조 증편운영에 따른 소요인력과 예산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인력 조정과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3개 권역에 1개조씩 적정인원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능률과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문경현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 행정 운영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달성의 기본틀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의 인사원칙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처리규칙, 철원군지방공무원인사처리 규칙에 준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을 직급별로 연2회 평정하여 인사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자료로 토대로 인사대상자의 경력과 업무능력 그리고 그 성과를 중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행정능력을 배양함과 더불어 군정발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철원군지방공무원 직렬·직급별 정원운영 규정에 의한 인사요인에 따라 승진하여 읍면 전보하거나 군 발탁 등을 인사행정의 일반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대상자의 본인 희망사항, 연고지 등 공무원의 생활기반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등 공직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어진 근무여건에 가장 부합되도록 하여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렬의 현원부족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당면 현안해결, 업무의 특수성, 중요성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원칙에 다소 위배가 되더라도 인상조정의 의결기구인 ��원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인사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엄청난 수해로 인해 집단이주 지구인 김화읍 청양 3리와 갈말읍 정연리 택지조성 사업이 문제가 야기되고, 지연되고 주택신축의 동절기 이전 마무리에 차질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직렬은 불부합하지만 농공단지조성사업 등에 기경험이 있는 농업직렬 공무원을 건축직렬인 주택계장에 인사해야만 하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렬직급에 적합하도록 환원 인사 조성하여 해당 직렬의 공무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사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과 보람이 있다면 인사행정 자체가 철원군 지방공무원 다수의 욕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한정되어 있는 반면 제한된 자리에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아 모든 공직자의 욕구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람이 있었다면 군정발전의 핵심인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과장급 지역 출신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관선시대인 93년은 사실상 지역인재의 승진이 한명도 없었고 94년에는 건설과장 한명에 불과했지만 민선단체장 출범 후 지역 인재의 양성시책을 강력히 협조를 통해서 95년에는 한명, 96년에는 4명, 97년 금년에는 지금까지 4명의 지방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지역출신 공무원의 승진폭이 확대되는 등 인사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의 최대목표인 행정의 능률을 지향하고 공직의 특성을 살려 모든 공무원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조직을 육성해 나갈 것이며 인사규정의 범위안에서 보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 합당한 자리에 배치하고 변화하는 지방 행정에 대비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느 부서에서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조성토록 철원군 인사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아홉번째 질문하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시 교환재산에 대한 현지가와 공시지가에 대하여 사전파악 후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현실지가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혀 참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제출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철원축협에 교환하고자 하는 군탄리 토지는 국도 43호선에 위치하여 향후 활용가치가 많은 점, 또한 수시로 거론 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이전대상지로도 검토를 할 수도 있으며 상호등가로 교환한다고 하였으나 현실 거래가격에 대한 검토, 재산가치 평가 등 심도있게 평가검토해야될 사안이라는 그 지적에 따라서 지난해 현실 지가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의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고, 또한 공시지가는 저희 지적과에서 산정한대로 저희가 유인물에서 배부해 드린대로 지포리 149-1번지는 ㎡당 67천원, 지포리 175-2번지는 ㎡당 97천원, 저희가 교환 처분코자하는 군탄리 501번지는 ㎡당 4천원으로 사정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시에 제출해드린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그 요지는 노인사회복지 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청소년 사회복지가 미흡한데 그 향상에 대하여 군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육상사업의 계획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정화 활동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계획과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매월 1회 연간 12회 운영계획으로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연중 운영하되 특히 겨울과 여름방학에 중점 실시계획입니다. 모범 청소년 포상은 연중 모범 청소년을 선발하고 포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학생 학비지원은 16명 선발지원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총 60명중 금년에 30명이 연수대상입니다. 불우청소년 체험활동은 2주간 계획으로 11명이 대상 활동계획입니다. 청소년회관 출연실 프로그램 운영도 연중 운영하되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년 육성, 사회복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 정화 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현재 청소년 지도요원은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유해업소 지도계몽이 33회, 가두캠페인 계몽 11회, 불량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5회 실시로 총 79회 선도활동을 펴 나갔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동송노인회 주관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연 1,073명이 이용되었습니다. 주로 자율학습과 충효교실, 한문, 서예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 청소년 선발은 금년에 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농어촌 장학생 학비지원은 대학생 3명, 고등학교 13명에 대해서 학비지원 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는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우청소년 체험활동은 도 주관으로 11명 7월, 8월에 거쳐서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은 총 23회 18,1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장기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각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청소년단체의 지도자를 육성하여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의 관심을 제고함은 물론 올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이고 시민적인 사회 활동을 전개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내 음식점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내 일반음식점 지도단속 계획은 향락철 대비로 유원지 지도단속으로 금년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사전지도 단속계획을 갖고 있으며 실천에 옮겼습니다. 향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7월부터 9월 행락철 피크에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관광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단속은 4월부터 9월 6개월간 수시 단속 계획으로 특히 철원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도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자율지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광지내 바가지요금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지도단속은 3회 70개소의 지도단속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화장실 시설이 미비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사항으로 위반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명령 처분과 경비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시켰습니다. 8개소로 청소가 불량하다던지 허가증을 미게첨했다던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위반되었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면 3회 20회의 지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개소로 숙박요금 미게첨 및 방충망 파손 등으로 이런 사항들은 개선 명력 조치하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해서 2개소에 에어콘의 청소불량 상태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군민 하나되기 운동에 적극 기여토록 업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주인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한탄강으로 유입되는 남대천 주위로 가축사육이 많이 늘고 있어 한탄강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대천 주변에는 현재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을 사육하겠다는 민원이 늘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남대천 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남대천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인 이길리, 정연리, 도창리 일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남대천 주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축사 시설이라도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축산폐수가 남대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천 주변에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환경감시원 및 공무원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축산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시 적발된 업소는 법에 따라 고발 처리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남대천 주변의 축산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남대천이 축산 폐수로 오염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남대천 오염시키던 지역은 주로 김화지역과 서면지역인대 김화지역을 32동의 축산농가가 있고, 서면은 35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물으신 외래어조인 불루길, 베스 등이 토종어류를 닥치는대로 포식하는 등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관내에서도 서식하는데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는 국가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로 인위적인 퇴치방법뿐이나 퇴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가능한한 군부대 유관기관, 학교, 민간단체, 관내 낚시동호회와 합동으로 외래어종 퇴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퇴치운동에 전주민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에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상으로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원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TV방송에도 방영된 바 있는 철원군의 자연유보지역은 어느 곳이며 만약에 지정이 되면 득과 실은 무엇이며 군의 대책에 대해서 물이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유보지역이라면 자연환경보전법상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또는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도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비무장지대에 대하여는 관할권이 있는 날로부터 지정후 2년 이내에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유보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토록 동법 제28도 제 3항에 명시되어 있고 금년안에 개정되는 대통령령에 환경부장관이 자연유보지역을 지정할 때는 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토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철원평야 비무장지대의 자연유보지역 지정은 우리 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일이후에나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를 보전할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지역을 자치단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자연유보지역지정 위치 및 지정시 미치는 영향 등은 예측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 법조항은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물으신 현재 설치된 오수 처리시설의 가동여부와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답변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농촌오수처리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화읍 생창리 등 5개소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상태를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질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설치한 농촌오수처리시설중 95년까지 설치한 5개시설이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97년 설치완료한 집단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가동 시켜서 오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을내에 오수와 우수관리관을 따로 설치하여 오수만을 처리장내로 유입시켜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 대다수 처리장이 빗물과 오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마을하수를 그대로 유입시킴으로써 우천시 토사 등 이물질이 유입되어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기계시설 고장 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오수 처리시설 설치시에는 우수·오수관을 분리 설치하여 오수만 유입 처리되도록 농촌오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6개읍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전체가 갈말읍 안터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 처리되며, 당초에 갈말 안터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갈말지역의 생활쓰레기만을 약 7년간 매립하고자 매립용량 28,766㎡로 설치하였으나 작년도 수해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매립으로 계획된 28,766㎡용량이 매립이 완료되어 96년 수해복구 및 용량을 증설하여 6개 읍면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앞으로 약 2년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개읍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철원· 동송, 김화·서면·근남, 갈말지역으로 3권역화하여 각각 1개소씩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그 첫단계로 김화, 서면, 근남의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근남면 풍암리 230번지 일대에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약 10년간 매립하고자 매립용적 70,219㎡의 매립장 건설계획이 94년도부터 추진되어 96년도에는 군비 1,000,000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매립장 설치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였으나 96 수해로 예산이 수해복구비로 전환 사용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금년 4월 전액 국고보조사업인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책정 국고보조사업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보조조금이 교부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철원·동송지역은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현재 상노리 383번지 등 5개소가 전부 군부협의가 부동의가 났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을 물색해보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매립장 호보지에 대한 군부협의 부동의 및 님비현상으로 후보지물색이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후보지역은 전방지역으로서 매확인 지뢰지대로 공사발주시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육단리와 마현리 쪽에 43번 국도변으로서 악취 및 쓰레기 날림에 대한 마현리 주민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인근농경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지뢰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시 철원군과 업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발주토록 하고 국도변으로 쓰레기가 날린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데 대한 것은 억제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일 하루에 한번씩 복토를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민원발생시 갈말 안터 매립장 견학을 시켜서 매립장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가 하는 의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갈말 안터 매립장은 매일 복토를 하기 때문에 실제 악취라든가 쓰레기 날림같은 것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 줌으로써 피해 의식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남매립장의 침출수에 대해서는 1차 처리하고 나머지는 와수리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설치계획과 연계시켜 근남 와수리간 이송관로에 연결시켜서 처리토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열네번째 질문하신 쌀 대풍작이 기대되는 금년에 농민은 수확에 앞서 적정가 매매를 걱정하는데 현재까지도 96년산 벼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약정 수매, 농협에서 회원조합에서 수매하는 계약재배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시장판매가 또 있겠습니다. 97년도에 정부에서 약정한 수매계획량은 조곡 40kg짜리 190,270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기 농가하고 농협하고 약정을 다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체결한 농가수는 2,364호 물량은 190,270포대입니다. 선도금을 지급하는데 84%가 선도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농가는 선도금을 수령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선도금을 수령을 안했다 할지라도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가을에 농가희망에 의해서 약정체결한 량은 다 수매를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선도금을 수령을 안했다 할지라도 수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선도금은 역시 40kg 한가마의 40%에 해당하는 20천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약정한 계약물량이 42,157톤 40kg조곡으로 환산하면 1,053,925포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수매한 물량은 1,099,250포대로 작년보다 약 45,325포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는 작년에 농가에서 수매한 물량은 95,135포대 밖에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배가되는 190,270포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가에서 판매하는데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추곡가격이 어떻게 될런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부 매상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농협에서 계약한 가격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농협에서는 회원조합별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작년도 매입가격에서 더 증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작년에 오대벼는 1,370원에 매입을 하고 일반은 1,17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문제가 안되지만 오대는 너무 고가로 농가로부터 매입을 해서 다시 도정해서 판매할 때 오대쌀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당초에는 20kg 한포대에 44천원씩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80kg로 환산하면 17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쌀하고 20천원 이상 차이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라면 좀 어페가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고가로 매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6년산 농협 자체 수매한 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3,970톤을 수매했습니다. 일반이 14,470톤, 오대가 29,100톤을 수매해서 판매한 것은 40,165톤을 매출했습니다. 일반이 14,851톤, 오대가 25,314톤 그래서 현재 농협에 재고 남은 것은 3,805톤입니다. 일반이 19톤, 오대가 3,786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말씀드리면, 농협 자료에 의하면 매출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햇곡식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다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었지만 쌀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산에 대한 재고품에 대한 햇곡 출하전까지 다 매진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97년도 철원군의 시설재배사의 추자내역, 재배작물의 종류 및 농산물 유통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재배사 투자내역은 크게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공정육묘장 해서 사업인데 비닐하우스는 원예를 하는데 토마토, 오리가 주작목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는 느타리버섯입니다. 비닐하우스는 9.6ha, 버섯재배사는 35평짜리 42동입니다. 공정육묘장은 1개소 1,500평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605, 내년도에 40%로 2개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작목을 입식은 안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말씀드리면 채소류하고 느타리버섯은 작목반별로 생산된 채소를 농협수송차량 또는 자체 영농법인의 운반차량으로 순회집하를 통해서 대도시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채소육묘, 화훼육묘는 관내의 대단위 채소, 화훼농가 및 작목반과 대도시 시장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채소의 경우 도매시장의 가격변동이 심해서 재배 작목 선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채소류값이 좋아서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기관과 정보교환을 해서 작목선택하는데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당한 미곡증수가 예상되는 바 농민의 수익증대를 위한 군의 방안과 오대미의 인기하락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대미의 인기하락의 인기원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대미 인기하락의 원인중의 하나는 일반쌀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 수매할 때 물론 일반쌀하고 오대미하고는 구별을 두지만 너무 현격한 차이가 지지 않도록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태양열에 의한 건조는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화력건조시 고온으로 단시간내에 건조시킴으로 해서 미질이 저하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원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대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농민 또는 건조업자를 교육해서 적정온도로 적정시간에 건조를 하도록 지도해서 화력건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금년에는 사전에 외지산 벼가 우리 철원군에 유입되어서 철원산 오대쌀로 포장되어서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대쌀은 168천원, 20kg에 42천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쌀은 160천원, 정부미는 시중판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125천원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세수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농축산물과 관광계획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홍보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질문입니다. 농축산물 분야 홍보내용은 말씀드리면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금년도에 참가한 실적은 15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판매실적은 3,400,000천원이고 이용객은 17,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판행사에 참가한 지역은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도민의 날 행사 등 15개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특산물직판장을 운영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에 철원 유기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4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부터 97년 7월 현재까지의 누계입니다. 직판장 임대료는 저희 군에서 일부 융자하고 도비,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군홍보용 철원쌀 지급을 저희가 3개 사단에 신병수료식 때에 면회 온 가족에게 1kg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kg짜리 15,000개를 지급했습니다. 철원군농특산물 홍보물 및 명함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물은 1종 24,500매를 하고 심볼마크 포장재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박스에 테이프 2,600롤, 스티커 14,000매를 했습니다. 공무원 명함 5종 250명에 대해서 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철원농특산물 고유상표를 개발하고 상표등록 출원을 유도하여 법적 보호기반을 조성하면서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행사에 꾸준히 참가하여 철원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중에 추석맞이 강원농수산 특산물전이 또 있 습니다. 행사는 9월 2일 내일부터 9월 7일 6일간에 걸쳐서 경기도 과천시 뉴코아백화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철원유통, 은혜식품, 동막식품 등에서 오대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철원 농특산물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시 추석맞이 우리농산물직판장 개설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시간은 97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 5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 서초구청 광장에서 합니다. 저희 철원에서 참가하는 업체는 철원유통, 은혜식품, 동막식품, 철원 농특산물 유통공사가 처음 여기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철원오대쌀을 비롯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출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군소유 견인차량의 운영현황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실적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견인차량 운영현황은 무단방치차량 순찰적발 19대중 4대는 견인조치 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차량 1대는 군주차장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견인차내 고가작업용 바켓설치 등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45개소, 교통신호등 및 점멸등 103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불법 주정차 764대 30,5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견인차 1대는 2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3,338대는 계도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장기간방치 차량, 불법 주정차로 교통체증이 발생될 때는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태현 위원께서 관내 휘발유 값이 97년 8월 21일 현재 리터당 800원으로 관외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관내 주유소간의 담합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석유가격 변천과정으로는 94년 2월 이전에는 최고가격 고시제, 2월이후에는 유가연동제, 97년 1월 1일부터는 유가 전면자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가자유화 추진배경은 자유경쟁 원리에 의한 시장기능을 활성황하여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창의력 보장으로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과 품질서비스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이익을 중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가격규제시 정유사의 책임경영 저해 및 자원배분의 왜곡 등 문제가 야기되며 석유위기시 국민경제운용상 최고 내지는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유가자유화에 따른 대책입니다. 첫번째 국내 유가 모니터링제를 실시합니다. 석유개발공사가 주관이 되어 주 1회 또는 수시로 정유사 5개소, 대리점 45개소, 주유소 460개소를 표본 조사하여 주간 석유뉴스 및 물가정보지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장판매가격의 정기 보고체제 확립입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는 정유사별 판매 가격 사전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거래실적을 기록하여 시장가격 정보물을 발간하여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대책은 월별 생필품 물가조사와 병행하여 인근지역인 포천, 의정부지역과 비교하여 샐활정보지에 공포하겠으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격표시 미이행 및 담합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정유사별로 관내 18개 판매업소 유류가격은 휘발유는 최고 803원, 최저 798원, 등유는 최고 340원, 최저 334원, 경유는 최고 340원, 최저 328원입니다. 인근지역인 포천, 의정부 유류 가격은 휘발유는 최고 803원, 최저 750원입니다. 관내의 휘발유 최고가격은 803원과 같으며 관내는 798원, 관외는 759원으로 대리점에서 판매업소까지의 운송비, 물류비용이라는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우리관내의 유가판매는 전혀 담합에 의해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갈말농공단지와 김화농공단지의 공장입주 및 가동현황과 철원군민의 고용실태, 공장부지매매현황, 대금회수 실적, 군수입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및 분양현황입니다. 조성면적 83,776평중 분양대상 면적은 63,886평 이중 분양된 면적은 59,252평, 미분양 면적은 4,634평으로 93%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갈말농공단지는 100%, 김화농공단지는 86%가 분양되었습니다. 입주현황 및 가동현황으로 총분양업체 35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입주되어있고 정상가동중인 업체는 22개소, 휴폐업은 5개 업체이며 미입주된 8개 업체중 공장건축 중인 업체는 6개소, 입주 준비중인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가동업체별 업종현황은 가동업체 22개 업체 중 식품업 6개소, 전자제품 2개소, 기계류 2개소, 섬유 1개소, 플라스틱 5개소, 기타 6개 업종이 가동 중입니다. 고용현황입니다. 총 512명이 갈말농공단지는 379명, 이중 남자 129명, 여자 111명이 고용 중입니다. 신미식품에 중국인 8명, 혜양섬유에 중국인 17명, 동국화학에 필리핀 2명으로 총 27명이 산업연수생으로 취업 중에 있습니다. 김화농공단지는 133명이며 관내 남자가 52명, 여자 63명 관외 남자 18명 앞으로 건축 중인 공장이 가동될 경우 1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양금 상환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총분양가격은 6,451,264천원으로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원금 2,461,883천원 이자 1,250,270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농공단지별 차입금 및 차입시기, 상환조건 이율은 국비융자금의 경우 5건거치 5년 상환으로 8.5%의 이율과 지방채융자금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9%의 이율로 갈말농공단지는 98년까지 김화농공단지는 2005년까지 상환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46,576천원중 군세수입이 37,874천원이며 도세수입 8,702천원으로 총 세입 중 군세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세수입중 가장 높은 수익의 세목은 재산세로 16,175천원으로 군세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소세, 자동차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세수입은 취득세 7,905천원으로 도세 수입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최초입주 업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의 경우 입주년도는 100%, 그 후 3년간은 50%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외수입은 중과추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96년 수해로 인한 산림피해에 따른 복구현황, 예산집행 포함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수해피해는 산사태복구, 임도복구, 조림복구가 되겠습니다. 산사태복구는 967개소 110㏊ 4,100,000천원, 임도 2개소에 1.4㎞ 74,000천원, 조림 18개소에 3㏊ 30,000천원 투입을 해서 총 4,213,800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읍면 별로는 철원이 17,2㏊, 김화가 16,7㏊, 갈말이 17.3㏊, 동송 23㏊, 서면 9㏊, 근남 2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사태복구를 했습니다만 오지권과 접적지역, 사단지역은 누락된 곳이 좀 있는데 그것은 조사해서 98년도에 기본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도복구는 갈말읍 지경리 5번지에서 1개소인데 이것은 7월 23일까지 전량 완료했습니다. 조림지 복구는 한탕강 주변에 직탕에서 마당바위 구간에 산책도로에 연계해서 3ha, 벗나무 단일수종으로 해서 570본을 4월말까지 전량 투입해서 식재했습니다. 참고로 야계 3km하고 국유산사태 복구 38.3ha는 산림개발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잠곡리 국유임도 복구는 3.16km인데 그것은 북부지방산림관리청에서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원양돈 영농법인에서 안터에 추진하는 축분발효시설의 신축현황과 축분처리의 규모 등 계획을 밝혀주시고, 당초 계획대호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분발효시설 계획은 안정화처리시설 방식으로서 약 3,120평 견축면적 2,611㎡ 1일 처리용량 3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부지정리도 완료되고 기초 골재공사도 완료되고 기계 제작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96년도 사업분인데, 사업장 부지관계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서 97년도 2월까지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10월말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관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관광객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관광지 및 전·사적지 일원에 관광방향 유도표지판 외 4종을 199,41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관광지방향 유도표지판을 관내 주요도로변에 32개소를 6월 10일 완료하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도 및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시에 관광지를 표시하도록 유도해서 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민북지역 지뢰표시판 13.5km에 900개소를 4월달에 완료하고 관광지 및 전적지 해설표시판 15개소는 8월 19일 계약해서 9월 20일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지 종합안내 표지판 4개소를 농협 및 광고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막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관광계획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므로 홍보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관광홍보물 리후렛에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소개해서 43,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관광사업체 및 래방객들에게 배포하고 정보망을 이용한 홍보사항으로 PC통신 천리안을 이용한 관광홍보와 120번지 자동전화 안내 등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안보 관광코스 현지설명회를 지난 3월 20일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중앙부처와 관광사업체, 수학여행업체, 교육청, 기업체 연수원, 기타 단체, 기자 등을 초청해서 관광시책 소개와 통일안보관광코스 및 자원설명회를 가진 바 있어 35% 이상의 관광객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철원의 사계절을 담은 관광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철원의 관광을 널리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며, 관내 업체를 통한 관광홍보 활동으로 관내의 주유소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01개소를 관광안내소로 지정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설치예정인 관광안내표지판에 철원 오대쌀을 집중 홍보할 내용을 크게 부각시켜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사업이 일부지역에 집중 투자된 편중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7월 26일부터 우리 군에 내린 집중호우는 수복이래 최대의 피해를 안겨주었으며, 우리군민 모두와 우리 공직자 모두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읍면 직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교통두절로 고립된 지역 주민에게 수십리를 걸어서 등짐으로 구호품을 운반하는 등 수해피해 주민의 응급구호와 응급복구작업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실정하에서 광활한 지역의 구서구석마다 정확한 피해조사를 기대할 수는 없었으나 농경지 2,300여 헥타의 유실매몰 피해와 공공시설 912개소의 피해 등 최대한의 피해보고로 사유시설과 건설부 등 타부처 소관을 포함하여 총 2,300여억원에 이르는 복구비를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도 국한하여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피해건수는 총 912건에 복구건수는 우리군 시행분 813건, 타부처소관 131건을 포함 총 934건을 복구 시행하여 현재 95%를 준공하고 일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불철주야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피해 주민에 대한 응급구호와 교통 두절로 고립된 지역의 응급복구로 피해조사의 완벽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일부지역의 피해보고 누락이 있었으나 수해복구공사의 입찰차액 등 잔여사업비의 적정투자로 피해시설이 원상복구 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수해복구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의 항구복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실천해왔으므로 수해피해가 많은 지역에 편중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였음을 답변드리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의 지역적 편중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계획수립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구기간 중 폭발물 사고의 건수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군부와의 협조 등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수 중 발생한 폭발물사고는 총 5건으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유곡제 공상에만 2건, 우리군 소관에서 3건이 발생하였으며 작년 8월초 관할 부대에서는 전장병을 수십일 동원하여 폭발물유실 예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탐색작업을 벌인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폭발물이 유실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특히 민통선 북방지역의 복구공사시에는 반드시 사전 지뢰탐지 작업을 시행후 중장비를 투입하는 등 철저한 안정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97년 4월 5일 철원읍 율리리 율리천 수해복구공사 중 포크레인 바켓이 파손되고 운전기사가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으며, 김화읍 청양리와 생창리에서 트랙타로 논갈이 작업 중 폭발물이 폭발하여 트랙타의 일부가 파손되는 등 사고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유곡제 수해복구 공사구간에서는 금년 3월 27일 대전차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운전기사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어 원주청에서 수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철저한 지뢰탐지와 완벽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오던 중 지나 8월 16일 대전차 질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운전기사와 우리군 주민으로 수십년간 지뢰 탐지의 경력을 가진 최이환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최이환씨는 지금까지 민북의 폭발물매설 위험지역의 도로공사 등 각종 공공시설 공사에 폭발물 제거로 완벽시공이 가능토록 한 숨은 공로자이며 민북지역 수십만평의 개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농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수해복구 미복구 지역과 미비한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의 복구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경지피해 2,300ha는 금년 영농기전 완벽 복구되어 대풍의 수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는 총 복구계획 813건 중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준공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연말까지 808건을 완료하고 5건은 98년 우기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세부 추진사항은 우리과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어 상세한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수해피해 복구가 미비한 지역 즉, 항구복구가 아닌 원상복구 차원에서 마무리 되는 하천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중용하천과 소하천은 총 86개소로 수해이전에도 하천 개수가 안된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금번 수해복구 공사로 재피해가 우려되는 곳과 물이 치는 곳, 주거밀집 지역 등은 호안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천 수해복구비 산정시 중앙부처에서는 원상복구 차원의 보국비만을 인정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비 책정을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대교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천복구비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진심으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사죄드리며, 앞으로 양여금 등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하천공사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태현 의원님,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종봉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철원 동송의 상수원인 한탄강의 수질이 악화되었음을 물론 극심한 가뭄시 수원의 부족 등으로 상수원의 기능이 수요에 따른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의 상수원에 대한 재검토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 기관과 협의하여 토교 저수지를 이용한 상수원 개발도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지는데 집행부의 견해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동송상수도 취수원이 한탄강의 수질등급은 97년도 1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수 6회, 2급수 1회 1회는 7월달로 되어 있어 원수 수질로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취수원상류 지역의 생활오수 유입으로 수질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김화·와수지역 하수처리장 시설을 97년도 실시설계 용역 지금 현재 사전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98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갈수기 부족을 우려해서 철원군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 97년 7월 착공, 98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 동송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설계 당시에 한탄강 취수지점에 대한 갈수시 취수가용 수량을 분석한 바 1일 29,000톤이 생산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장중인 시설용량에 필요한 취수시설을 보완하면 2006년까지 1일 16,000톤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취수원 재검토 방안으로는 토교 저수지를 이용한 위수원 개발은 한발시 저수량의 감소로 상수도 취수원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밑에 토교저수지 현황 및 이용 실태를 중앙농조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평균 3년 주기로 저수지 수량이 현격히 부족한 사례가 82년부터 91년까지 네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저수용량은 총 1,500만톤으로서 농업용수 공급면적이 1,560ha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 및 우성연립 재건축 96년도 수해집단마을인 청양 3리, 정연리의 주택신축 등 산적한 일련의 과제 등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복구 주택분야 사업 중 집단이주마을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양 3리 마을이 이주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후보지를 변경추진함으로 군재정과 군정수행에 큰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깊은 사죄와 반서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사업이 추가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3리 이주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후보지인 임야에서 본마을 국도변 농지로 변경하여 택지조성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인 옹벽, 상하수도, 도로터파기 공사 중에 있으며 주택은 36동 중에 전동수가 착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리 이주마을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택지조성은 완료 되었고 주택은 이주희망 51세대 중에서 50세대가 착공하여 기초 41세대 조적 9세대, 1동은 터파기 완료되었습니다. 기반 시설인 도수로 석축, 상수도 관로매설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총공정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길리 이주대상 마을은 부락주민 대다수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주를 포기하고 현 마을에 기반 시설사업과 주택신축 보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주민요구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청양3리, 정연리 이주마을 주택신축, 주택보수는 10월말부터 1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3년부터 85년까지 군에서 주택 융자금을 차입하여 건립한 주택은 1,282세대이며 이에 대한 총 기채액은 2,325,000천원으로서 상환기간은 73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상황을 말씀드리면 총건립주택 1,282세대중 1,071세대는 전액 완납하였으며 현재 212세대 1,847,000천원의 징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말 현재 융자금 연체 현황은 총 162세대에 연체액은 876,000천원이며 융자금의 장기연체와 누증으로 군재정의 부담은 물론 신용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체자에 대한 서류상의 분석을 통하여보면 연체사유로는 융자세대의 영세성과 능력부족,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상환기일은 차일 초과하고 있으며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연체자의 의식고취 및 근본적인 해결로 연체액 일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876,000천원입니다. 원인별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매로 인해서 상환내역을 납부가 불가능한 세대가 4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연체액이 건물 싯가보다 많은 세대가 27세대가 되겠고요, 행불자가 9세대 미등기건물이 2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보면, 지금 현재 약 500,000천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리대책으로는 원인별 분석이 되면 일제 출장으로 개별면담을 통하여 연대보증인, 타재산 압류 등을 홍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대책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성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성연립주택은 83년도 무주택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한 조합 주택으로 최초 입주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하지시비가 있어 군수가 주택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후 입주자들에게 재대출한 건으로서 84년 융자금 납부를 거부하여 군에서 수차례 주민과의 대화로 융자금 납부를 독려하고 당시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안정과 정도를 확인하고 융자금 납부 상황을 조사한 바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하고 연체된 융자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는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95년 주민설명회 7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주민동의서를 95년 4월 징구하여 시공사를 선정 동년 5월 우석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야 기존건물 중에 3동 32세대를 철거하였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석건설은 현재 부도 중에 있고, 저희군에 97년 4월 8일부터 현재가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 상황은 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96년 10월 8일 재건축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동년 10월 9일자로 아파트 연건평 12,362㎡ 지하 1층 지상 2층 130세대로 조합설립 인가승인을 받았으며, 조합측과 군에서 다방면으로 업자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려움은 있으나 건실한 업체를 조합측과 신중하게 선정하는 방안과 타방법 두서너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태현 의원님께서 철원여고 진입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이평 11리 동송파출에서 철원여고 정문앞까지 길이 646km, 폭 10m로 계획된 도로로서 여고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400,000천원을 계상하여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액 산정결과 토지 93필지 3,300㎡ 건물 22동, 지장물 140건 총 1,653,000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상당액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개인별 보상금 지급액을 통보하여 기공승락서 등을 징구하며 직접 독려를 하여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며 제반절차를 협의완료하고, 98년도에는 당초예산의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갖가지 사유로 인해서 금년 사업이 기공승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강열 의원님 질문입니다. 환경 및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수량이 줄어듦에 따라 군민의 식수난의 우려가 있고 더불어 농업용수의 공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은 1급수로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 하천 수질 요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 중심으로 농어촌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도시계획구역내 인접한 마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생활하수·오수로부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 중인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공사를 비롯한 1단계 김화·와수 하수처리장 시설을 98년도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 갈말 동송지역에 하수퍼리장시설을 2001년에 착공예정으로 추진 주에 있습니다. 상수원 원수부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처리 시설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현재 저희과에서 처리한 간이오수 처리시설은 6개소로서 금년 2/4분기말 6월말 현재 방류수는 수질기준치가 80ppm입니다만, 지금 현재 35.4~68.4까지로 방류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준수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화권 소방 파출소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에는 권역별로 9개소 소방서가 있으며 그 소속하에 43개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춘천소방소 소속하에 94년 2월 1일 갈말소방파출소가 설치되었고 95년도 2월 14일 동송소방파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갈말소방파출소는 갈말읍, 김화읍, 서면 근남면 일원을 동송소방파출소는 동송읍, 철원읍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간 화재발생시 초동진압태세확립 및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창고 신축지원, 인명구조 장비 등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및 상가건물이 날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 초동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때 김화권 소방파출소의 설치 당위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김화권 소방파출소 설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의 또는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 지역여건, 화재발생건수, 인력, 장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김화권에 소방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설치는 대통령령이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 조례 및 규칙으로 설치할 수 있음은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태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요청을 할께요, 과장님 전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에 있어서 지역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인사된 내역을 말이죠, 자료를 인사발령 나서 진급된 내경, 9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 사무관 된 내역을 의회쪽으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신구별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 토지교환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자체 검토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과 농촌지도소 부지 문제가 더욱 시급한 시점에서 지도소 부지 문제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 의안의 제출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입지를 난처하게 해 드리고 또 고심을 하게끔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자체검토 노력 미흡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지가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지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부지교환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지가가 반영이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드렸고 현실지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자료를 못드린 점을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협의를 하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의안이 상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후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후에 의안으로 상정해서 검토하는 그런 풍토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의안 제출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고심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부지문제가 더욱 시급한 시점이 아니야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내무부에서 지도소 조직의 지방자치단체 흡수 통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청사신축 규모조정 등 계획을 신축성있게 조성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지루하신데 3개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생태계유보지역이라는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잘 알겠지만 개정된 법규에 보면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현재 기초 단체장까지도 포함되어서 단체장도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7월달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한 20일 지나서 TV에 보니까 철원지역에 생태계유보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라고 방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요하는 지역이 어디이며 거기가 생태계유보지역으로 내시라든가 어떤 것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우리 철원군민이 원하지 않는 생태계유보지역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그리겠는데요, 공공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7가구가 참여를 했는데 7가구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을 했으며 특히 사용목적은 채소, 화훼, 육묘를 겸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철원군에는 지금 화훼단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실패를 보고 다 개인한테 씨앗도 팔았는데 과연 화훼단지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꽃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공 육묘장 설치내에 꼭 필요한 작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현재 농공단지의 내역을 보면 분양금미상환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원금과 이자가 징수기일이 넘어서 아직까지 못받은 것인지 또 만약에 상환기일이 안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미상환금이라니까 상환기일은 지난 것 같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군세를 보게 되면 당초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액이 상당히 많아요, 부과는 되었는데 감액을 해준 것인지 그 차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갈말농공단지에는 공장이 다섯군데나 문을 닫았는데 닫은 원인이야 물론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관계로 해서 문을 닫았겠지만 문은 닫거나 휴폐업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 과장님이 바뀌게 되면 당초에 계획해서 이끌어 오던 것이 좀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파출소 관계는 94년도부터 김화 지역에 유치시키려고 먼저 과장님께서 애를 쓰셨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금시초문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철원관내에 3개 소방파출소가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철원소방서로 승격을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꼭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유보지역 지정이 법령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해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령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이 전문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도 전문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통령령 자연유보지역 지정을 할 때는 꼭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정하도록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겁니다. 분명히 그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도지사뿐 아니라 저희 철원군수까지 해당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자연유보지역 지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장관이 바뀌셔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보고자료에서 철원군의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문보도도 나오고 아마 TV보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한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조회가 왔을 때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저희 관청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고 한다면 주민의 특별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동 육묘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첫째 그 선정과정은 지금 성정된 데가 어디냐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평화영농법인 임헌문 회장 외 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6개읍면에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또는 농가나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각 읍면에 다 공문을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고 했는데 신청한 것이 평화영농법인에서만 들어왔고, 여타 읍면에서는 일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다시 읍면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이 평화영농법인 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 신용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법인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융자금이 있다. 자그마치 320,000천원의 융자금이 있는데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신용이 있느냐 했더니 할 수 있다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원예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이 아마 김화농협장님으로 알고 있고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김화읍 신현찬씨, 내대리 농업기술 경영회장 등 해서 7월 15일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농가로부터 받아서 나중에 선정을 하자 그래서 7월 15일날 선정을 한하고 다시 저희가 또 6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상으로 할 만한 농가나 법인에게도 개별적으로 전화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할 의향이 없느냐 있으면 신청해 달라 했는데 그래도 신청이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8월 초순인가 7월 말경에 다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래도 안들어오고 평화영농법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시서 의결을 해서 이 평화영농법인을 선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소, 화훼에 관해서는 저희 화훼단지가 물론 군탄 2리에도 있고 이길리, 대마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육묘하는 것은 꼭 화훼단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화영농법인에서도 일부 화훼류를 육묘를 해서 팔았는데 군부에서 수량이 많답니다. 우리 일반주민들보다는 군부대, 극소수이지만 학교에서도 좀 필요한 양입니다. 그런데 화훼를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채소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그외 원예작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채소, 화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 소요량을 조사해서 이분들이 하는데 이걸 해서 우리 철원군을 상대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주위에 연천이라든지 횡성, 평창 이런데까지 다 시장 개척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60%의 자금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40%해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목적은 채소라든가 화훼 육묘를 생산해 내는 것이네 이게 보조가 320,000천원, 융자가 320,000천원, 자부담 160,000천원 그럼 상당한 보조를 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적은 채소라든가 기타 작목에 대한 육묘를 키워서 판매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변경이 되어서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했을 적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이건 육묘사업을 하지 않고, 물론 사업하는 공정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되겠지만 그 이후에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99년이나 2000천 이후에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안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 회수조치가 되고 융자금도 일시상황을 하도록 됩니다. 자부담이야 본인이 했으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보조금 회수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럼 철원군의 각종 시설에 보조금 나간 것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때는 보조금 회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10년, 20년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5년 정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의원님께 보충질문 답변하겠습니다. 미상환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상환된 내역은 갈말농공단지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만 신미식품, 조선인삼, 아주정밀, 근영식품, 삼원석재는 자금난으로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농공단지는 지금 거취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분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데는 청우식품, 현대정화개발, 대영화학, 강원플륨, 철원플륨만 정상적인 상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촉구해서 상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세 부과징수내역의 차액은 부과는 되었습니다만 어려운 경영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촉구를 해서 기일 내 완납되도록 하겠습니다. 갈말농공단지 5개소 폐업은 금년 봄에 민영상사와 고려화학은 화재로 중단되어 있고, 아주정밀, 삼원석재, 청명은 자금난으로 폐업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 부과와징수 나누어 놨는데 부과를 할 때는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킨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징수를 보게되면 97년도 분에 전부 감액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 원인이 뭐냐. 세액산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실제 징수할 때는 총계를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얘기죠.

그건 감액이 아니고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상환을 못한 내역입니다. 체납된 것입니다.

못낸 것 체납된 거라고요?

예.

체납분은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네,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8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사정으로 오후 세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