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사업추진사항보고의건

건설과장 이용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97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사항 :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 62개소에서 상반기 26개소하고 하반기에 36개소 하실련다 그래서 26개소하시는데 노고도 많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묻겠습니다. 쌀 종합대책 시상금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고생하셔서 10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미쳐 안왔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 돈을 준설사업으로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준설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돈이 영달이 안되어 가지고 2월 16일날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우선 예비비로 쓰되 10억이 오면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 사항인데 여기를 보니까 국비지원 10억 내시가 왔습니다. 쌀 증산 시상금 내시가 왔는데 이 돈을 예비비에 충당할 것인지 하반기 36개소에 쓰는 것인지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만약 도 지원비를 계속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도비 5억이 현재 내시온 적도 없고 지금 4/4분기가 다 끝나고 있습니다. 5억이 안왔을 때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반기에 추진해 가지고 36개를 잘 한다고 했는데 우선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궁산 저수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잘 다루어서 우선적으로 답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건설과 소관만은 아니고 우리 고창군에 행정을 담당하고 실과소장이나 또 여기 앉은 우리 의원님들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들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꼭 제가 무슨 감정이나 어떤 미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짚어준 사항이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산저수지를 농조이관 필요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필요성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점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산저수지를 포괄 승계를 92년 4월달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넘기겠다고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절대 안된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라 그것도 부결했습니다. 보류도 아니고 그런데 97년 5월 30일자 농조에 이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7일날 의회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이미 소류지는 농조에 이관해 주어 버리고 이제 농조로 해준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10일전에 이전 해준 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내무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농조에다가 5월 3일날 이전해 주고 의회한테 의견 제시는 6월 17일날 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또 하나는 궁산저수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재산 취득이나 처분할 때에는 당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사항이 아니라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도 없고 취득과 처분은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불법으로 법이 없이 농조에 넘겨 준 것은 무슨 이유냐 우리가 농조에 넘겨주지 말라 따라서 왜 이런 자행행위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 건설과 뿐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1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16건 자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농조이관의 필요성만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점 무엇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을 좀 봐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더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않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과소장님이나 우리 의회와 상부상조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 졌더라면 제가 이 앞에서 감히 쑥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전에 반성할 기미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안이 거짓말인가 타당성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윤의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 사업에 20억이 계획되어 가지고 62개소를 준설한다고 해서 상반기에 26개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그때 봄에 의원님들한테 97년 1월달에 봄에 가뭄에 하기 때문에 상금은 10억이 온다고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를 씁니다. 그래서 26개소를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는 관계 농림부를 통해서 10억이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비비 쓴 것을 국비를 타다가 넣어주는 계획입니다.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은 앞으로 세워야 하고 이런 식으로 군비도 5억 세우고 도비도 5억 세워주고 먼저 예비비 10억을 썼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군 예산부서하고 5억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도 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만 현재 이 시간까지는 변동 없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궁산저수지는 저희가 법적인 해석을 말씀드리면 수차 의원님들한테 수차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감사원에서 질의회신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다 궁산저수지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는데 그 뒤에 넘겨준다는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법적근거를 각 요로에 알아보았는데 농어촌 정비법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 시설 관리 이관 그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또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되어 가지고 포괄 승계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또 도에서 공교롭게도 대답이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농림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다 올렸더니 도에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들이 회신해서 준다고 해 가지고 97년 4월 21일날 이전 관리권 채권에 대한 포괄 승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넘겨주는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요로에 질의해 보니까 포괄 승계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제 짧은 소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궁산저수지가 어디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심원면하고 해리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조항도 있고 나중에 그 늦게 저희가 6월 17일날 의회에 의견 조회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하여 쌀 생산 종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소류지 준설사업에 대해서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우선 쓰겠다 그래서 내시를 받으면 예비비로 넣겠다 다시 10억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당하겠다 그 말씀은 확실하지요?

예.

그런데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에 있어서 지금 도 추경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상금으로 하고 나머지

시상을 제외한 나머지

그때요. 20억중에서 10억은 국비로 하고 도비는 5억, 군비 5억 이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5억이 안왔어요. 그것은 산업과 라인으로 건의하고 우리 건설과 라인으로 해서 건의해 가지고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은 예산이 확실히 끝나느냐만이 다시 내년 초가 아니라 벼베기가 끝나면 바로 작업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실시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적어도 약 두달 이상 걸릴 텐데 지금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협의 중에도 있지만 저희 건설라인으로 해서는 지금 예비비조사까지 모두 해 놓았어요.

군비 5억은 ......

예산을 물어보시면 그러한데 군비 5억도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 중인데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는 하려고 해요.

아니 과장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경이 끝나고 지금 군 예산이 뻔한데 이 소류지 준설사업에 있어서 두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초에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지조사를 마칠 때 그 당해 지역에 농어민들하고의 일종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소류지 준설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쌀 종합대책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해서 시상금을 타고 많은 쌀 증산을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소류지를 준설해서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년초에 예비량 조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순위를 올려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에 행정력입니다. 농민과 군민과의 약속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추경예산이 끝났는데 도비 5억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확보하겠다 우리 군비는 확보하겠다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군민과 농민과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어요. 지금 추경이 끝났어요. 시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보가 될 경우에 언제부터 설계해서 언제까지 마무리 하겠고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5억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 시상금으로 해서 3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도에 33억으로 해 가지고 5억을 해서 8억을 고창군에 준다고 합니다. 고창군에 준다고 하는데 군수님한테 거기까지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상금이 8억이 나오니까 우리 도비 예산 확보한 것이 5억을 달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군비 5억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서 확보되면은 36개를 하고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상금도 5억이 아니라 8억이 오는데 거기에서 5억 정도 주시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군비 5억은 어떤 돈이라도 해서 되는데 도비 5억은 지금 확보가 되었어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군비 5억이 안되었다 안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읍면당 1건씩은 할 수 있어요. 12개하고 도비 5억하고 하면은 36개 중에서 28개 할 수가 있는데 군비 5억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그렇게 해서 하고 군비는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니까 예비비도 충당되고 하니까 정 안되면 예비비에서라도 하렵니다.

이만우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소류지 준설작업이 의원님들이 직접 조로 나누어 확인을 하고 일일이 96년 95년보다 정말 97년도 1월에 착수한 소류지 준설 사업이 적어도 지난 년도에 비해서는 정말 잘한 준설사업이었다 예컨데 소류지 있는 것을 파내서 그야말로 준설사업을 했다 정말로 그 후에 농어민들한테 평가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있어서 올해 누구나 다 가장 시급한 것이 무리였기 때문에 순위조사 하는데 있어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각 읍면에 공문만을 내서 읍면에서 1번에서 10번까지 순서 했으면 여기 와서 순서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어디가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은 곳, 그러면 각 군 소류지라도 관리인들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예.

각 소류지 준설사업을 하면 각 읍면에 공문을 내릴 적에 한 면에 소류지가 2개가 있으면 20개 소류지 관리인들이 다 모여서 투명성을 갖고 어디가 급한가를 따져 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설사업을 하고 준설사업을 하는 것을 올 1월달에 잘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예산에 올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종에 행정력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속 즉, 농사를 짓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인식해 주시고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군비 5억, 군비 5억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구선정을 26개 받아서 해 보니까 우선 순위를 읍면장들이 정해서 왔어요. 그것을 토대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하자가 몇건이 나왔어요. 그 저수내에 있는 흙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건이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이 되었는데 가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장님한테 우선 순위를 해서 받고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면 그 저수지내에 있는 흙이 상류로 안가고 하류로 가는데 흙 받을 사람을 사토장 위치를 해서 인감증명까지 딱 붙여 가지고 나중에 설계하고 나서 안받는다고 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성도 투명성 있게 따지지만 우선 흙을 받고 민원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군비 5억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부군수님, 군수님께 상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겠다 말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금년에 다른 해 못지않게 해안선 우리가 74km라는 우리 고창군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 못지않게 소득사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 고창군의 특성 자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군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백중사리가 피해가 많이 발생했지요?

예.

지금 백중사리는 년중으로 해년마다 일어나는 이런 피해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보름에 보름살이라고 있는데 년중에서 7월 백중과 8월 보름이 수위가 가장 많이 높은 날입니다. 특히, 이 무렵에 만약에 태풍이라도 온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하는데 지금 해안선 74km 가운데 지금 우리가 준용하천 소하천이 바다로 뻗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안 방조 그런대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조제는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그 방조 소하천 준용하천에서 나가는 바다로 뻗은 인근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좀 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갖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그 계획을 짜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서 바다로 유입하는 그 하천 깊이가 계획이 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는 하천 길이가 짜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준용하천은 도에서 관장하지요. 소하천만 우리 군에서 관장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물론 모든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시급을 요하고 완급을 요할 때는 뒤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재난을 줄때에 이것을 소급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준용하천은 도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계획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소하천 피해본 길이를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백중사리 때 저희도 새벽에 나가보았는데 방조에도 넘고 아까 같이 바다하고 인접한 준용하천에 짠물이 들어 와 가지고 뚝이 넘어서 농경지에 짠물이 들어가고 피해가 있는 것을 저희도 목격했습니다. 지금 어느 지구하고 확실히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지금 심원면에 모하천은 해마다 백중사리나 추석사리 때마다 물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한쪽 논하고 하천하고 경계를 이렇게 뚝을 쌓아서 바다물이 안들어가게 조치를 했는데 오늘 해는 그런 조치를 해놓고 하루저녁 자고 보니까 무형지물로 물이 넘어 버렸어요. 이런 지역은 위험 시설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천도 위험시설 지구로 되고 심원면 하천도 위험시설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 지구는 무엇이냐 피해가 유발될 예상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재해 위험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 정도는 심원은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용산천은 양만 있고 그 위에 선운사 들어가는 입구 탑정에서 부안면쪽으로 하천은 조금 년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관계자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피해에 대해서는 소하천은 천상 저희가 응급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주관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좀 확보하고 위험시설이 있는 것은 우리 수로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어서요. 소하천보다는 준용하천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하려고 하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때 어떤 대답을 하실련가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아까 전종열의원 질의에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되겠기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 백중사리를 기해서 물론 시급한 시기에 확인 내지는 대처하시느라고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고 노력의 결과 큰 위험을 막아 주시는데 상당히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관리 재해 위험 관리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인데 아까 전의원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상하 구시포에서 동호까지의 비사로 구성된 이런 방파제는 어떤 부기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상하, 구시포에서 동호까지 방파제가 모래해서 해면을 막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지금 방조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자연 해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위험한 년중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정된 지구는 예산 내지는 보호하려는 의지가 확연하겠습니다만 이런 곳은 만에 하나 어떤 위험이 도래했을 이후에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 백중사리에 크게 위해가 나 있는 곳이 구시포 관문 옆 입니다. 갑문 옆에는 과장님이 가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너무 위허합니다. 갑문과 저쪽 용정 소하천 접경 거리가 불과 20m도 못되고 약 10m가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소홀히 되었다고 하면 저의 질의를 통해서 재조명하시고 어떤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쪽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원전 실증 시험탑 있지요? 그때 우리 장마기에 물을 펌핑까지 계획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마치 백중사리라는 년년에 생기지만 태풍이 뒤따르지 않아서 말이지 만약 태풍이 뒷따랐다면 유역 면적이 약 250헥타쯤 됩니다.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곳에서 그 농사는 전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들이 관리되지 않은 이런 자연지대에서 너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니은 이즈음에라도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안해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사나 확인으로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안선 위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갑문 옆에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 좀 위험해요. 저기 지역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배수 개선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본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들하고 저희하고 그 지역은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보강을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한전 통신탑 주변 우리 농경지하고 가까운 해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재해 대책 차원에서 한번 도에 건의 해 가지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도로 개설에 있어서 지장물 매입 같은 것이 30%, 구조물이 10% 했는데 전혀 손도 안댔는데 이렇게 조금하는 것은 하지 않았다고 하기가 미안하니까 10%라고 했는지 확실히 했는지 확인합니다. 또 대형관정 개발 사업 이것을 우리 고창군이 하는 것을 보면 비교적으로 제가 말을 한번 드리렵니다. 용수가 필요한 경작지 위주의 착정이 나 있고 어디든지 물이 나오면 10km, 20km 송수를 해 가지고 필요지구로 송수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고창도 꼭 필요한 한해 상습지 거기도 아무리 파도 안나오니까 포기해 버렸단 말이요. 그런 곳이 무장도 많습니다. 꼭 나는 곳이 있어요. 4km 랄지, 4kn 미만의 어디든지 파 가지고 송수를 해서 앞으로 대형관정 개발 사업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류지 준설 설계 목적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정리 위주지 저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저위라든가 평탄하게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더라 이런 정리 목적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저수지 물을 많이 저수해야 겠다 저수라는 것은 어쨌든 깊이 땅이 굴착해서 준설할 때 저수량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땅 준설은 안해 이것 땅을 골라 그것이 과연 그 설계가 소류지 기능을 살리는 설게인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한 예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확보를 우리 무장만은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공사 이것을 도저히 액이 없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사리부설이라도 해야겠다 그 많은 거리 장거리를 어떻게 포장을 하겠느냐 사리부설이라도 차라도 사람이라도 우선 다니게 하자 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5, 6개 부락을 했는데 그것도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나는 설계를 해서 하면 그야말로 잘 할 줄 알았단 말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어 가라실이라는데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그 거리를 100m를 못해 버리고 깐 것도 겨우 살살 말하자면 했다 정도로 그래서 자갈이 몇 차 들어 왔어야 하니까 46차 1,500만원 예산에 거기에 장비대가 있지요. 그래서 석산으로 알아보니까 과연 설계 아니고 그것을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을에다 자본적 보조를 해서 자갈하고 장비로서 정리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갈도 많이 깔겠고 양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겠는데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관례인가 관습상 할 수 없다 해서 실행을 못했던 것인데 이것은 과연 우리가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을 위주로 하는 성과적인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나의 업자나 이런 사람을 위주로 해서 그 사림이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는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셔야겠습니다. 과장은 하고 늘 했는데 못한다는 것이어요. 관습이 그 전부터 하기 때문에 못한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200M 할 것을 50M 밖에 못하겠다 어떤 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 한번 군수님 의견을 한번 꼭 들어 보아야 겠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종윤의원께서 궁산저수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에 없을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자산에 대한 취득이 처분에 대한 승인은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어린이들도 알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나 부군수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토록 이유를 읽어 보았는데 20억이나 되는 엄청난 사실 우리 주민의 오랫동안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전 자유당 때부터 했었는데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취득도 우리가 그래서 재고를 불분하고 승인했고 처분도 우리가 할 텐데 그런 문제는 거기에 안산리 쪽 제일 상위에 가서 만수답을 짓고 있어요. 사실 저수하고는 관계가 없어 즉, 밑에만 가지고도 능히 저수량이 많아 가지고 용수를 쓸 수 있는 궁산저수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군유지로 되었다고 할 경우 약 몇 정도가 될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여 정도 안산리 위로는 그것을 말하자면 형질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가 논으로 정리해서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중적인 목적 즉, 쌀 생산에도 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 군비로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우리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사업적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무시하고 까지 그렇게 급하게 농조로 이관한 것은 무엇인가 의혹을 사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니 답변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군 자산으로 이관해 오도록 그래야만 우리도 과연 실수로 사가지고 안됩니다. 넘겨 와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삼척동자로 어디다 물어볼 것 없어 한데 그렇게 급하게 한데는 의혹도 제기되고 이상하다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농조에 이관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순서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지금 옆에 저희가 군도를 넣는데 지금 현장 사무실을 짓고 기공승낙을 받고 그 다음에 용지 매수 한 공정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라는 공정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장비가 들어오지 않고 백중사리가 지난 뒤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토공 및 구조물 설치는 종합 진도이고 그리고 여기 사업진도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준비 단계에도 공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준비단계에도 공정에 원래 공정이라고 하면 설계해서 입찰해 가지고 착수하는 것부터 공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작만 해도 10%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저수지는 저수 목적이 아니라 정리목적으로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돈 3,000만원 가지고 저수지 그 넓은 바닥을 한다는 것은 적은 돈으로 하는데 주민들 전부 해 달라고 하는데 저수지가 아니라 소류지거든요. 50헥타 미만은 저희가 통상 소류지라고 하는데 먼저 봄에도 한번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흥덕 모 저수지 같은 것은 1억을 가지고도 다 못해요. 저수지가 큰 것은 그런데 주민이 일선에 나가면 그 어르신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깊이 좀 파달라 깊이 파면 물이 많이 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는 설계를 할 때 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가는 수통까지만 물이차야 물이 나가지 그 밑에 아무리 그 물은 사수위라고 저희 설계 용어로 사수위 죽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파면 투자 효과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술용어로 필요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접시물 넓게 해 가지고 수통 수위로 나가겠끔 준설을 하고 그러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파면 한해 때 품어서 쓸 수 있겠지요. 그것은 그런 돈 같으면 말하자면 투자효과가 경제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뜻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을 파서 인근지에 원거리에서 송수해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좋은 말씀이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대형관정을 파면 물이 나와야 합니다. 물이 나오고 지형상 효과적으로 하려면 높은 곳에 파 가지고 아래 논까지 쭉 내려가 버리면 위까지 품어서 올려야 하는데 양수비가 들으니까 토지 수용가들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대형관정도 파서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전기세 때문에 싫어하는데 밑에서 위에까지 올리라고 하면 더 불평하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참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도 좋다고 하면 이용시설을 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궁산저수지 유지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수지 하면 홍수위하고 만수위라고 합니다. 만수위라고 하면 예수토가 넘는 것을 보고 홍수위라고 하면 1원 20전 높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유자답이 침수되게 되어 있어서요. 저수지 하면 유지답가지 모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농조에서 저수지를 받는데 우리 의견대로 유지답은 빼고 저수지만 넘겨야겠다 하면 저수지만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물을 가두어 가지고 밑에 몽리민들한테 물을 대 주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침수가 되어 버리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것도 농조에 내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저수지 하면 홍수위까지 다 해서 사요. 유용면적 저수면적을 살 때 저수지 하면 만수위, 문냉기 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홍수위 선이라고 해서 1m 20 이내 2m 해 가지고 소양강 댐 같으면 높이 표시되어 있듯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유지답이어요. 그것은 조금 민원차원에서도 안되고 또 저수지 인수받은 기관에서도 저수지 유지관리 하려면 거기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초에 먼저 번에 군수님 계실 때에도 그것 좀 어떻게 빼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빼지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도 질의하고 그때 원종태 군수님 계실 때 제가 홍수위선 이야기 하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의원님 말씀이 나왔어요. 도에서도 질의에 홍수위선 물이니까 저수지 물 가둘 때는 다 들어간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부설 관계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군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부언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리부설이 수차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 예산과목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 이런 과목이 있는데 무장면에 선 예산은 시설비로 섰어요. 시설비로서 면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 원가 계산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윤이라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하면 또 예정가를 산정해서 주는 사람 그러니까 부가세하고 이율만 따지더라고 30% 먹어 가니까 70%까지 하니까 우리가 자갈만 사서 우리 건설과에서 자갈만 사서 우리 덤프로 깔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 량이 그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 사 가지고 개인이 까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곳이 없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그것도 개인이 갔다 깔아도 말하자면 그 깔은 것은 어떻게 깔았는가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무장면에 깔 수 있는 자갈값이 한 200만원정도 남았는데 자갈로 순수 2,000만원어치 사 주시면 저희가 우리 덤프를 동원해서 전부 깔아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서 버리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

답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원하는 량이 못되기도 합니다. 아까 사리부설 문제는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설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잘 했겠지 했더니 결과가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고 나서 추경 때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좀 능률적으로 성과 있게 해 보자 하니까 말하자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그전 관행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유가 그것이어요. 변경해서 자갈도 많이 깔고 해보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효과를 택해야 할 것인가 관행을 고수해야 할 것인가를 군수님한테 답변요구가 그것이고 성과가 50%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꼭 관행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효과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해서 성과 위주로 해야 하는가 묻는 것이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궁산저수지 유지 문제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하면 조합에서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가져가는 목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가져간다 안간다 말하자면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 하나는 제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절대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 군의회에서 승인하겠느냐는 말이요. 취득은 승인을 받아 놓고 처분하면서 전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넘겼단 말이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다시 환수해라 이 말이요. 환수하는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 아까 홍수 찾고, 만수 찾고 내기라고 그래요. 그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아까 사리부설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면

궁산 저수지는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단언을 못내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최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방금 포괄승계를 했는데 그것은 엄연한 절차상 문제 위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환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군 행정 절차를 다시 어차피 줄 것인데 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사과한 바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20억이라는 돈에 있어서 특별 교부세, 국비 또 우리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난감했습니다. 아까 만수위 문제가 일어 났는데 그런 절차 이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파상된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방금 이것은 만수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제가 약 6월 중순경에 건설과에 내려가서 거기에 22개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수위에서 그 분들은 그 유지답이 삼양사에서 만들어 준 유지 답이 아니고 본인들이 장비도 없이 몇 십년전에 정말로 피땀 흘려서 만든 논입니다. 따라서 이 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 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일 뒤에 와보니까 이미 승계가 끝나 버렸어요. 승계를 하기 전에 적어도 의회에서는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승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은 바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예컨데 지금 22개 농가 중에서는 몇 농가는 유지답이 없으면 생계에 지장을 받은 농어민도 있습니다. 또한 군 97년도 가장 큰 정책 목표가 쌀 증산이라고 하면 올해 이미 모를 심었다가 만수위가 되어서 지금 수확을 못하는 논들이 바로 도로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농조에서 답하기를 금방 우리 과장께서 말한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유지고 저수지고 뚝 아래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웃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면 당초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만수위가 되기 때문에 모를 심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 입니까? 따라서 거기에서 22개 농가에 대해 이 포괄 승계가 되었음에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환수하라는 지금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과로서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의회와 상의 없고 주민에 목소리를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하천답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여섯분이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인데 지금 타지역은 활성화 시켜 주어 가지고 지금 점용로를 받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분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 보다가 갑자기 농민을 위해서 궁산 저수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몇몇 농가들한테 피해를 준 농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진지하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또 이런 답변을 드리면 이만우의원님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수지 물을 가두어야 밑에 몽리민 수혜 농가들이 농사짓고 그러는데 물을 가두면 위에 유지답이 물이 차고 그렇게 된다면 저수지관리 측면에서 격일제를 물을 하루 침수 않게 시키더라고 간간히 침수되더라도 바로바로 물을 뺄 수 있는 그런 건의는 할 수가 있어도 유지답 22농가를 농사를 100% 짓게끔 저수지율을 낮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수지 관리기관하고 협의할 때 유지답 짓는 사람들도 막대한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물을 효율적으로 가둘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경작에 대해서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천 부지 점용허가를 해 줄때에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경우라도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지만 점용할 때 점용 효과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강공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 내놓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천내 고수부지나 이런 부지는 홍수가 지면 모두 물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감수하고 비가 조금 평년작으로 오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고 금년같이 이틀새 300MM가 와 버리면 기성 논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고 못먹는다고 하면 건의해서 점용료 부과 면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검토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궁산 저수지 포괄 승계를 위한 문제 군유 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우리가 96년 12월 4일날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예.

부결되었음에도 승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돈우의원님께서 환수를 해라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답변을 하겠다 그러셨죠?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도 알아봐 가지고 이렇게 제 독단적으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회수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유지고 만수위 선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행정에서는 승계를 한다는 것을 만약에 했다고 할 때에 현재 유지답을 사인간에 약 10섬에서 15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이 농토를 일궈낸 것은 농민이기 때문에 삼양사한테 매입을 삼양사하고 거론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승계하고 일을 했던 우리가 30년 이상 일구어 온 농토를 갑자기 행정에서 승계를 농조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유지답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말이 됩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은 자 현재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환수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러기 전에 그 농어민을 위해서 우리가 만수위이고 유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환수를 다시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향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서 다시 승계를 할 것이고 환수를 어떤 법적 조치가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답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222개 농가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밑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20억 들여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들도 문제는 삼양사에서 인정을 하고 매년 거기에서 수확율에 몇 %를 가져갔다는 사실이어요. 일종에 재산권은 없지만 권리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후에 포괄 승인 문제가 가ㆍ부 결정이 난 다음에 꼭 삽입시켜서 해결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고창군에 전입한 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앞으로 제가 바른길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사항 :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먼저 구시포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시포 어항 개발 사업 중 연륙도로가 있지요.

예.

현실적으로 연륙도로 개설이 잘못됨에 따라서 뻘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몇 년안에 구시포 해수욕장이라는 전체지형이 뻘로 뻘 바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뻘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륙 도로 개설로 인해서 해수욕장 전체가 뻘 바탕으로 되어서 안되겠다 이 점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도 하셨지만 대체도 이렇게 잠깐 설명적으로 개요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맞도록 충분한 이 문제점에 개선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촌 개발 사업에 대한 그 간에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잠깐 말을 하면서 풀어 주면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어촌 종합개발에 대하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잘못되면 우리가 부안군과 똑같은 또다시 같은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 당초에 95년도 우리도 부안면 선운 어촌계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잘했어요. 우리는 35헥타를 했습니다. 부안군이 95년도에 19억을 받아 가지고 7헥타를 하겠다 하고 사업계획을 내 놓았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어디에서 했느냐 고창에서 했습니다. 왜 그때 우리는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느냐 우리 고창군에서도 분명하게 어촌 종합개발 사업 35억을 다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12억 정도 밖에 안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96년도 사업분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부안군으로 19억이 갔어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안군과 우리를 투자효과를 따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도 수산당국에서 중앙 그때는 수산청이었습니다. 그다음 해양 수산부로 바꾸어졌는데 바로 수산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분명히 고창군이 말이 맞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어떤 것을 또 병행해서 추진을 했느냐 우리가 법성포 지선 줄포만 반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은 줄포만 권역으로 되었습니다. 고창권역을 분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촌종합 개발 사업 35억 가져올려면 분류할 수밖에는 없다 그때 당시 수산청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자 그런 안을 서로 절충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서 5천만원 투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고창 권역으로 두개를 나누었습니다. 고창권역 줄포만 권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 어렵게 이 어촌종합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성질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은 성질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도 모든 예산은 성질별로 사용해야 됩니다. 수산관계 예산은 개별화 사업이 있고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공동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은 개인 사업장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개별화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권역을 나누면서까지 어촌 종합개발 사업 35억이라는 사업비를 년차적 투자 계획에 의해서 2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97년도에 받아 냈는데 예산 성질별로 사용을 해서 공동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민, 어촌 전체가 혜택을 보고 어민 전체가 소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지금 문제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 어촌계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비법인은 분명히 리 단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법인이었을 때 법인이었을 때는 군단위, 읍면단위로 묶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본인 사견을 이 부분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화해서 고창군 전체 우리 해안이라고 한다면 특정인들 특정마을에만 해안자원으로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 누구나가 다 자원으로 이용해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고창군 총체적인 자원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자원을 이용하는데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민간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법인으로 어촌계를 법인으로 구성해서 혜택이라든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민 모두가 누구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꼭 비법인으로 해서 마을만 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가 어촌계 형성에 있어서 문제가 법인과 비법인으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분이 없이 했다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첫번째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이 성질별로 사용하지 못하고 계별화 사업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부안군이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부안군이 그 당시 사업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마땅히 35억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비를 투자가 되었어야 함에도 부안군은 19억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이 어촌 종합개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아니면 이 방향을 바꾼다든가 해서 부안군과 같은 절차를 밟지는 않아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98년도에는 남은 17억 5천만원의 남은 국비지원 사업을 지금 우리한테 각 지방에 지원 사업비중에 유일하게 지방비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7억이면 타 사업에 30억을 능가하는 사업입니다. 17억이라는 사업이 보통 국비 50%, 40% 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원 사업 중에서 모든 사업에 l00%를 지원하는 사업은 오직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액수를 보더라고 35억이 타 사업에 비하면 17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타업에 30억에 버금가는 예산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단 내년도에는 예산은 성질별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사업으로서 어민들 모두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장 신규장을 확보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 구상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저는 어촌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 수산행정에 의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예.

첫째 질문이 성질상 어촌종합 개발 사업은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데 개별화 사업을 해 가지고 소수인 갖다 그 말씀이지요.

꼭 개별화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별화 사업이 형식으로 이어 지고 있다.

앞에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군이 소득기반 시설 미비해서 소득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어촌 종합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수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소수가 참여함으로 해서 사실상 여론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해양 수산부로부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방향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공익사업 다수 어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어촌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촌계는 비법인 어촌계하고, 법인 어촌계 두개가 있습니다. 제가 후포 어촌계 관계 때문에 담당 직원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절차상에나 계원수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비법인 어촌계 정관을 보니까 업무 구역도 비법인 어촌계에서 임의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어촌계 설립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승인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어항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시포 어항에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해서 122억이 예산에 세워서 당시 총 98년도 사업 마감에 있어서 45억이 투자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영달되지 않아서 미진했다 따라서 제 1종항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이 되니까 해양 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마무리 하겠다 아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것은 1종 항구로 승격하는데 있어서 진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죽도항 개발에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보면 동호 앞 바다에 있는 죽도항 개발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용역결과 32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용역비가 나오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행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자했던 것을 사장되지 않도록 개발 계획서를 이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1종 항구가 된 후에 2종항인 죽도항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해 주시고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국비 95%, 년 이어서 받은 군은 고창군이었다는 사실은 저도 작년 12월에 해양 수산부에 가서 알았습니다. 정말 어촌개발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번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집행부에 많은 찬사를 보내면서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국비 95% 지원하는데는 두말 할 것이 없습니다. 어촌이 그만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낙후된데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 그것은 많은 어민한테 그런 수혜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법인인 곳이 아닌데 마을 단위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사실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연 이어서 98년도에 이어지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할 것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성립관계 문제가 있다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촌계를 관리하는 것은 어촌계 자체내에 정관에 의해서 회의에 의거해서 또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수산업법을 보면 어촌계에 관한 것은 자체내에서 회의에 기준을 두겠끔 되어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또 관리는 법률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짚게 되면 고창군 전체에 누가 되기 때문에 또한 짚지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존립이 군 발전을 위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더 연구해서 해야 할 것이고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지금 과장께서는 몇년전 고창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때 당시 수산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현재 고창군 어민들이 많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기회를 지금 일반 항간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촌계 문제가 어촌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법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많은 군민들과 어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잘 해 보자는 취지로 들으시고 사건화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겠끔 지금 보고에서 9월 20일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에 불가능한 답변입니다. 지금 97년도 어촌 개발 사업이 시작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추석이 끼어 가지고 몇일이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사업만 착공이 되고 나머지 사업이 착공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20여일 남은 상태에서 나머지 사업 전체를 착공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봐도 확실한 것인데 실은 불가능한 대답입니다. 기간을 연장시키더라도 97년도 사업이 무난히 완수되어야만 98년도 어촌 개발에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확고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종항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시포항 1종항 승격 관계는 날짜별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 어항은 4개 어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종과 3종은 해양 수산부 관리항이고, 2종은 도지사 관리항이고, 소규모 항은 시장ㆍ군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9년도에 왔을 때는 구시포 어항이 소규모 항이었습니다. 90년도 1월달에 2종항으로 승격하고, 91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1종항을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그 건의에 따라서 해양 수산부에서 2종항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볼까 하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한국 농어촌 경제 연구소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팀들이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저희 담당 직원이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분들 이야기는 1종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의견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1종항 승격을 하려면 어항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1종 어항으로 지정된 곳이 반경 10km 이내 있을 때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을 직선거리로 따지지 않고 항해 거리로 따지면 개마항이 전라남도에 1종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사히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1종항이 그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항법 시행규칙 2조 2항을 보면 지역균형 개발 및 어민소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촌 관광개발 사업 연계해서 1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질의 요지는 아마 집행부에서 봐왔기 때문에 나머지 전체 122억 중에서 54억이 현재 투자되었는데 나머지 예산 국ㆍ도비가 미진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문제는 1종항으로 승격해서 국ㆍ도비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상당한 진전이 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과장께서 하신 것이고 1종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한 동호항 개발은 어떻게 개발 해 나갈 것이냐를 제가 질의한 요지입니다. 첫번째 요지는 제가 기억하건데 약 3,000만원 우리 순수군비를 투자해서 죽도항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을 맡겼고, 현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해상 관광권 내지 해상 개발권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섬이 우리 고창에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 정말 소중한 것을 알고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개발 의지를 제가 물은 것이고, 두번째는 과장님께서 9월 20일까지 착공을 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간다고 했는데 사안 사항을 사업들을 보면 어떻게 97년도 사업 마무리를 잘 해서 98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끌어다가 어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1종항 승격 경위를 저한테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죽도항 개발 관계는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사는 것으로 보고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두번째는 말씀해 주십시오.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6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축제식 양식이었는데 그것은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육상 수조식하고 굴 종묘 배양장 그 다음에 바지락 위생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시설로 보아서 그렇게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직원을 현지에 투숙을 시켜서라도 금년 12월달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병윤의원 거수)

제가 질의도 아니요, 현황 설명도 아닙니다. 제 자신이 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본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냐 잘못됨이 없어서 개요를 설명드린 것이 아니고 현황을 지금까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고창군에 의지나 노력을 종괄적으로 설명 드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난해 95년도와 96년도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뛰어다녀 보았고, 또 그 결과 부안군의 한 예까지 들어 주었습니다. 부안군 예를 저는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되면 우리 고창군에 커다란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감지한 것입니다. 질의도 아니요, 현황 설명도 아닌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답변이라고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마시든가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없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 같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은 만에 하나 부안군 선례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손실이 오지 않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의도 아니고 그리고 먼저 의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고병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그에 보충으로 일단은 저는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수산과에서 수산에 투자했던 사업을 총괄적으로 한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점검을 해서 얼마만큼 투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과연 분석이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을 우리 수산과에서는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 또 수산과에 분석과 우리 고병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이라든가 우리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그 효과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먼저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이전에 심사분석을 수산과에서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님 말씀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고병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결정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랬동안 수고하십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때 이만우의원님께서 질의도 드렸습니다. 넘어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후포 어촌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의원님이나 이만우의원이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후포 어촌계를 직원과 같이 분석 검토해서 해본 결과 아무하자 없다, 하자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제가 자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비법인 어촌계는 그 면에 있는 리단위 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어촌계는 면단위를 엮은 것이다 그런데 후포 어촌계를 볼 때 이것이 비법인 어촌계인가 법인 어촌계인가 한번 물어보고 비법인 어촌계는 군수님의 승인사항입니다. 후포 어촌계 특성은 비 어촌계인가 비법인 어촌계라고 가정해 가지고 법인 어촌계 행위를 했다 그랬으면 이런 수산협동조합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해양 수산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요. 비어촌계는 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비법인 어촌계 성격을 가지고 법인의 어촌계 거기를 어떻게 군수께서 승인을 했느냐 그런데 이 내막에 해양수산부 승인 및 97년 5월 1일날 승인을 받았다. 비법인 어촌계 후포도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은 것인가 거기는 비 어촌계라 안받고 법인 어촌계만 승인받은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왜 이야기 하는가 조금 드렸는데 이것 말을 드리지 않고 넘어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을 하다 보니까 제 소간이라 어촌계원들한테 많은 전화가 와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몇몇 특정인한테 주어 가지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저한테 오는 것이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진의원님이나 이만우의원님 말씀대로 98년도 사업도 17억 5천만원, 35억중에서 이 사업이 있다 지금 되어가는 사항이 어쩔 것이냐 이것은 당신들까지 잘 타협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주력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련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 어촌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자 있는 것을 나한테 추궁했는데 나도 대답할 자료가 없고, 우리 어촌계에 가서 뭐라고 할 것이냐 우리 과장께서는 이 비법인 어촌계나 법인 어촌계에 가서 아무 하자 없이 법에 대해서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제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포 어촌계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는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후포 어촌계 설립에 관해서는 절차상 계원이나 이런 것들은 하자가 없었고 단지 업무구역을 어촌계에서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업무구역은 행정구역과 경제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구역 면, 리 단위까지로 알고 있고, 경제권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질의사항으로 알아듣고, 제가 경제권에 입각해서 사실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정해서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있다고 하면 말 자체가 문제인데 이 비법인 어촌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후포 어촌계가 비법인 어촌계냐 그것을 물은 거에요.

비법인 어촌계입니다.

비법인 어촌계 성격이었는데 이것을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은 것인가 군수 승인을 받은 것인가요?

군수 승인사항입니다.

왜 비법인이기 때문입니까?

예.

비법인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지금 업무구역은 후포 신림하고 고창읍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법인 어촌계입니까?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드리기를 과장께서 면, 리 단위가 비법인 어촌계라 했단 말이요? 그러면 법인 어촌계 성격을 띄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흥덕이나 신림 고창이 비법인 어촌계입니까? 그 과정이 비법인 어촌계 입니까?

비법인 어촌계입니다.

어떻게 비법인 어촌계이어요. 흥덕, 신림, 고창이 다 들어갔는데 면, 단위인데 면, 단위내에 리단위가 비법인이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했단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흥덕, 신림, 고창이 들어갔는데 비법인 어촌계이냐는 말이요. 이것은 해양수산부 승인사항이 군수 승인사항이냐 말이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예. 노병열의원

아까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과정에 고무되었습니다. 잘해보겠다 이렇게 하실 때 아마 새로운 과장 입장에서 공익적인 입장에서 수산 업무를 수행해 주지 않을까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내용과 상이된 입장에서 후포 어촌계를 적법성으로 인정을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후포 어촌계 구성요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그 답변서를 발송했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몇일내에 접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 오신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무자 계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 불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군 화합차원에서 우리 어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 고심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본회의 석상은 아니더라도 아마 의원 면담 과정이라든가 또 사무조사의 본 조사대상은 아니었지만 여러 공식석상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인한 내용을 가지고 적법으로 다시 본회의장에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수산 행정 수행에 어떤 문제가 다시 도래될 것인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화로 문의하는 내용은 불법이다 비법인 어촌계 구성 요건은 지선 어민만이 가능하다 지선 어민을 떠난 행정구역의 조직체는 비법인 어촌계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전화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곧 금요일날 해양 수산부에서 법 해석이 우리군에 보냈으니까 곧 오겠습니다.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도 시인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는 수산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해서 업무구역이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이라고 했습니다. 행정구역에는 면과 리 단위를 지칭하고 경제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해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가를 솔직한 시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부연적인 내용을 이 내용에 결부시키지 말고 후포 어촌계의 구성 요건이 일정요건이 지금 현재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후포 어촌계 설립에 관하여 잘못되었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적법으로 여기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었단 말이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를 가려서 정확한 대답을 받아야지요.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병열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병열의원께서 해양 수산부에서 답변이 금요일날 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의회에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논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어요.

의원들 간담회도 있고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내용은 우리가 확인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이지 사실상 해양 수산부의 유권해석은 불법이다고 전화도 왔어요.

간담회때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내용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의장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를 준비해서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후포 어촌계 구성 요건은 적법이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진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 드렸는데 제가 개인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렸을 뿐이지 제가 질의해서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잘못되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답변에 어떤 융통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바로 연구 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더 과장님의 수산행정에 대한 기대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질적으로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도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활동을 해 본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통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유종윤의원님의 질의내용 또 노의원님 질의내용에 관한 비법인계하고 법인계가 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판단은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16조 2항 수산업법을 보면 조합원 행정구역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과장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행정구역은 리단위이고, 경제권은 읍면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는 적법한 방법이었다고 답변한 내용이십니까?

경제권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해양 수산부와 더 토론을 해 보시고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노병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곧 회신이 오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촌계 지원 사업 및 재산등록 현황 이것을 어촌계 지원 사업 및 재산등록 현황 이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유인물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12개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이 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12건이었습니까? 공익사업은 3건이었는데

예.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등기가 미완료된 것이 지금 3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건 중에서 구시포 어촌 관광 개발 횟집 이것이 건축물 미등기 사항입니까?

예. 어촌계로 등기가 안났다는 표현입니다.

왜 어촌계로 등기가 안났어요?

구시포 어항 부지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물 등기만 낼 수 있는데 저희가 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건 자료를 제가 받아 보았는데 재산등록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등록 현황은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는데 관리 실태 파악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관리사항만 자료를 내 주셨는데 보면 정상관리다 22건에 대해서 정상관리라고만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해 오신 중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 온 것이 22건이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어민들이 이러한 제기를 하겠는가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많은 어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촌계 지원사항은 22건입니다. 그중에 시설사업은 7건이고 그중에서 법원에서 등기가 난 것은 4건, 2건은 수속 중에 있고, 1건은 구시포 관광 횟집 1건이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증양식사업으로 2건이 있는데 종묘 배양장 2건, 육상 수조식 4건, 축조식 3건, 바지락 사업 3건, 이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위급한 사항이 나오면 기한을 주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들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예. 이종위의원.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거듭 촉구하렵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를 한 경우에는 앞으로 2차적 지원도 해 드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증폭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현실적 파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약 92년도부터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당히 보조금에 관한 법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5년 이상이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회수조치 내지 촉구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을 조치만 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97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사항 : 별첨)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기 전에 군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느과를 보고하든지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듣고 행정에 어느 과든지 연구를 하고 고창발전을 연구해야 할 과장님들이 빠지는 과장은 계속 빠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과장은 계속 나와 계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 거수)

2페이지 임도시설 예정지 선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 우리 목적이 산불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꼭 고수라고 지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엄청나게 타버린 결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진화작업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 및 주민들이 갔지만 임도가 없어 가지고 진입을 하기 못해서 진화작업을 하지 못하고 번진 사례가 있는 기 임도시설 예정지 선정이 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작업이 어려웠던 그런 산들을 조사해서 지선이나 임도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천 개발과 가로수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무안에서는 연꽃 축제를 한다고 방송뉴스에 나왔는데 연꽃이 피지 않아 가지고 축제 절름발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와 사업을 벌이는 것이 보기에 좋고 또 단벌신사가 한 벌 입고 다니면 보기에 안좋은 것처럼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 이미 식재 되어버렸지만 벗나무 식재한다는 것은 어떤 연구과정을 통해서 식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곳의 벗나무를 모방해서 심은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투자에 비해서 쉽게 고사하는 그런 수종이 바로 벗나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맞는 자생하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이런 수종으로 갱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무가 지금 상당히 자생하고 있습니다. 자기나무, 박달나무, 이팝나무, 계룡나무 같은 것은 어느 수종에 내놓아도 정말로 아름다움이 뒤지지 않은 그런 나무이고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하기 쉬운 나무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에 하나 자기나무를 심어 가지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가로수가 된다고 할 때 정말 그야말로 그것은 축제의 길로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수종생신을 산촌 개발할 때 조림과 육림 사업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소나무나 다른 나무를 고르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라는 자기나무, 또 박달나무, 박달나무 꽃을 잘 아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워요. 하얗고, 오래가고 또 자기나무꽃도 상당히 오래가고 아름다우면서 오래 가고 그 잎이 시원함을 더해주는 그런 수종이 자기나무, 박달나무 이렇습니다. 물론 나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벗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기 어렵고 또 독창적인 맛이 없고 모방적인 맛이 나고 하는 이런 가로수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런 우리 고창군 가로수 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의원님 말씀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나 고창을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 준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임도는 저희 기본틀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용해서 효과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산불자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거기에 길이 없다면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저희 산림과 직원들입니다. 이런 점은 잘 조사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가로수는 지금 저희 벗나무 심은 것이 총활력이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고 해서 임업시험장에다로 기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분석을 해 주십사 해서 전화로 요청하고 정식 공문으로 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토양도 한번 검정해 보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로수 수종관계는 박달나무는 가로수에 괜찮지만 자기나무 이것은 곧은 직선으로 크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뻗습니다. 언덕 같은 곳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무주같은 곳을 가면 절개지 같은 곳에다 많이 심고 이것을 심으려면 대로에서 가운데 분계선이 4.5m 될 때에는 가운데에 심어 놓으면 꽃도 오래가고 나무도 병도 적고 좋은 수종입니다. 우리 고창같은 도로 형편에서는 가로수는 부적합하지 않은가 그 대신 언덕절개를 해 놓은데 그런데는 좋은 수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면으로 연구해서 노력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필의원 거수)

지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산림 임도시설 7내지 8부 능선에서 2부내지 3부 능선으로 말씀을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정을 하시고 시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고수면 두평에서 문수사까지 또한 고수, 성송 계당에 구왕봉으로 나 있는 임도 또한 97년도 시행한 암치에서부터 성송쪽으로 내고 있는 임도를 쭉하니 순회도 하고 이렇게 사진도 촬영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사진은 성송 계당으로 해서 구 왕봉쪽에 나 있는 7부내지 8부 능선에 위치한 임도 이쪽 관계는 성송 암치제하고 쪽으로 나가고 있는 임도입니다. 지금 임도가 3부내지 2부쪽으로 내려와서 개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곡간 답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퍽 안심이 됩니다만 현재까지도 적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불과 4내지 500m 의 임도 개설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관광권 차원에서도 선운사 다음 문수사 금곡에서 술항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4～500m에 지나지 않는데도 현재까지 그 길 임도를 내지 않아 또한 관광차원에서 관광도로를 내지 않아 가지고 우리의 관광권사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현재까지 방치를 해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출신의 면의 이익과 면에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 어떠한 방법으로 완급을 가해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의욕을 가져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고수면은 금곡까지 올라오는데 까지 올라오는데 까지는 장성에서는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곡에서 불과 몇백되지 않은 거기에 안나 있다 또 산촌 개발도 그런 관광권 쪽에 교통내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농현상이 일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산촌개발을 그런 좋은 적지에다 넣어서 정말 관광권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을 개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림면 입권내지 다른 곳보다도 여기가 제일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관광수입 관광수입하면서도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임도를 내든 관광도로를 내든 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고창군에 최대의 적지를 제1차 순위로 넣어서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을 하는 목적은 산림을 어떻게 하면 잘 가꾸느냐 예를 들어서 산림사업을 했을 때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운반로라든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신속히 출동을 해서 적은 피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 관광권이나 우리 농촌 마을간 연결도로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그런 곳도 같이 해서 병행해서 효과에 극대화를 노리는 목적이 원 임도 목적은 그 이도로 지나가는데 임야가 몇 정도 되어야 하고 임상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을 내자보니까 또 먼저 2부나 3부에 내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검토를 해서 내니까 역시 우리 산림을 가꾸는데도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밑에 농민들이 사용하는 대로 당초 한 번에 갑자기 내려 올 수는 없으니까 구배가 있으니까 따라 가다보니까 약 3분의 1 가량은 역시 한 5부, 6부 능선이 되었고 그 적지를 찾아서 끝맺음을 현재 한 2부 정도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그런 노선을 찾아 가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우리 임도를 내면서도 관광개발이나 농산촌민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도계에서 우리 고수면까지는 저희도 96년도에 낼 때 전라남도 장성땅을 거쳐서 왔습니다. 의회에 보고 해 가지고 우리 고창군 땅으로는 대지를 못해서 문수사가는데 전라남도까지는 왔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전라남도에서 임도가 거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고 문수사로 돌아가는데 거기까지는 전답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마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 그 지주들 승낙만 받아 준다면 저희가 임도사업에 포함을 해서라도 그것을 연결을 하겠다 지금도 짚차 같은 것은 겨우 다닙니다. 다른 차는 별로 못다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주들 승낙만 받아주면 이 사업은 보수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투자해서라도 연결을 시키겠다 그렇게 저희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은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라북도 52개 마을로 지정해서 산림청에서 빠지는데 6월달에 산림지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추가로 그것도 저도 못했는데 군수님이 서울 가셔가지고 부랴부랴 해서 지금도 순창에서는 저희를 원망합니다. 당초 금년도 1-개 마을에서 22만원씩 1개 마을에 가도록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고창 같은데 뛰어 들어 가지고 자치가 자치를 잡아먹었다 이거요. 돈은 안불어나고 10개 마을로 할 것이 16개 마을로 다른 곳에서 자꾸 늘어나니까 액수만 줄어들었는데 그쪽에서 원망은 내년에 하지 꼭 금년에만 하려고 하느냐 저도 먼저 해 놓고 봐야지 내년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서 내년까지 미루겠느냐 해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4개 마을을 신청하면서도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다고 고창도 어떻게라도 형평성을 이루게 해 주어야 한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용산마을 주민들도 장수하고 영동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분들이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영동 1차로 해서 29억인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투자를 안한 우리 마을하고 바꾸자면 안바꾸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비교하면 기존대로 쉽게 이야기해서 산림청에서 고창은 산촌마을 개발 대상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여건이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넣어 달라고 생Ep를 쓰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열의원 거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박춘오 과장님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몹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우리 산림과장님도 건강이 매우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제 궁금한 사항은 지난번 회의 때도 이런 질문을 해 가지고 우리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재탕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심히 염려가 되어서 이것을 안물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석정온천 산림 형질변경 부담금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납부 촉구를 아까 업무보고를 4회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납부촉구를 9월말까지 약속어음을 받아 놓은 상태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 안에 무엇을 촉구했습니까?

솔직한 말씀이 이 사람들이 한번 두번 실언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이 기일내에는 꼭 내주십시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도에서 받아 놓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내가 이해가 안간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을 위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4월달에 받았고, 관광조성사업 허가는 8월달에 받았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지 세금을 우리가 받아서 국가로 보내주면 거기에 30%는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로 그래서 어느 세금이든지 이런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군비는 해당이 없지요.

없지요. 국세를 받아서 올리면 교부세로 30%가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법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 도시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허가 면적을 높여서 분양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양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못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되고 있지요?

저희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알아보았는데 전체 면적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 안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문제냐 저는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9월말까지 약속을 그분들한테 받았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은 행정절차상 있을 수가 없어요. 약속어음을 받고 할 수가 없는거요. 하지만 한번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9월까지 이 세금이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저는 심히 염려가 되어요.

지금 의원님도 염려가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것을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하자는 사람들 다 공감입니다. 의원들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의 800여명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석정온천 개발 문제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차원이 아니라 낙후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다 왜그러느냐 지금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저는 여러 서울, 광주나 부동업자들한테 정도를 들었어요. 석정온천은 앞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가격이 높다 저는 언제인가도 행정에서 지원해줄 때 행정에서 앞서갈 필요없다 서서히 해도 된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조성해 주다 보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목적이 지역개발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격이 높다보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 개발이 빨리 안된다 다른 곳에 개발하고 난 뒤에 가격조건이 맞으면 그때서야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행정에서 앞서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요. 투자를 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그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질서도 행정질서도 무시하면서까지 양해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 주고 그런데 좋게 말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목적이 아니라 후퇴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도 유의하시고 이 문제는 과장님 내가 볼 때는 그 집에 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내리면 그래서 건강도 유의하시면 이 세금을 빨리 받은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