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상정된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부를 일반행정기관인 읍.면.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는 내용중 "공무소는 읍·면·출장소를 포함한다"고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함에 따라, 강원도 자치 13210-1174호에 의거 관련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출장소에서 처리함으로서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청구 수수료 1건 600원,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공문 사본1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료율표중 16호 다음에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17.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기준 1건, 수수료액 6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에 16항까지 있던 사항을 17항까지 신설을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수료 조례를 신설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부여하는 사항은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했듯이 종전에는 주택임대차의 공증 받을 때에는 법원에서만 민원 청구에 의해가지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아파트라던가 연립주택이라던가 단독주택에 임대차, 임차, 또는 전세를 살던 서민이 그집 소유주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압류를 당했다던가 경매가 들어간다던가 할 때, 그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공증을 받는 절차를 법원에서만 꼭 했던 사항을 개정된 사항에서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출장소에 가서 내가 누구집에 임대 얼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오 하면 해당 읍·면·출장소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증에 쓸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수료 600원을 징수하도록 전국에 통일로 내무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시달이 되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조』 -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전정환입니다. 정선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확대 차원에서 시행하는 주민편익 행정의 일원인 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규정을 신설하는 거지요. 건당 600원 하는데 이게 공통 600원 같은데, 이 기회에 좀 올리는게 어때여? 현재 600원이라는 거잖아요 건당?

현재가 아니고 읍·면·출장소에서 취급하는 민원수수료가 잇는데 16번항까지 있습니다. 금번 전입일자 확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인일자 부여해 주는 것을 법원에 임대물건 매각 들어가 있는 내집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출할때

그건 아는데, 현재 사법기관에서 받는게 현재 600원씩 받는다는 예기가 아니오?

법원에서는 더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받는 이유가 우리가 등기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민원인이 등기서류를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법원에서는 접수가 않되고 법무사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수수료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선군의 수수료가 상당히 낮다 이거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할 바에는 좀 올리는게 어떻겠느냐 이거지. 올리는데 기준이 있느냐 이거지.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를 16번에 있는 항목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거와 같이 기존에는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입일자 몇월 몇일해서 해주는 사항인데 이번에 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 부여 수수료는 600원 한 사항은 기존에 제증명등 수수료 받는 것은 배 정도 인상했고, 내무부가 판단한 것은 이 수수료 자체가 서민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6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전국 시·도, 시·군 어디던지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게 신설이 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 이제 주로 어떨 때, 아리리신문에도 보도에도 나가는데 임대주택 또는 개인집에 전세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다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임대 들어 갔는데 그집 주인이 사업상 이집을 어디 근저당 했다던가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보가 들어갔다 하면 문제가 생겼을때는 임대 들어갔던 전세금도 찾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되는데 이 제도를 적용해서 확인일자 부여를 받아서 하면 경매가 될 때는 확인일자 부여를 받아서 확정을 해놓으면 경매가 될 때는 이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전세금을, 임대금을 법정 경매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처리되도록 하는 이런 보호적 취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0년 1월 이후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미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에 비하여 수거료 및 수수료의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과단위 또한 부적정하여 청소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잦은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수거료 및 수수료를 물가승승률에 맞추어 현실화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분뇨 18ℓ 및 정화조 0.75㎥』의 부과단위를 『ℓ』로 통일하여 청소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마찰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으로 수거료, 수수료 및 위생처리장사용료의 현실화안이 되겠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중 일부를 신설해서 규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일지 비치 및 작성실태,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오수, 분뇨정화조 처리 오율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기준을 ℓ당 청소수수료 13원, 위생처리장사용료 2원해서 15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10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4호 신설을 하고 별표1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뇨 및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요율표가 분뇨는 18ℓ당 처리장 사용요금이 18원, 청소요금이 157원 이었습니다. 오수.분뇨정화조도 0.75㎥당 이렇게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면 제10조 제4항을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일지 비치 및 작성실태를 넣고, 별표1을 통일을 시켜서 부과단위를 ℓ로 했습니다. 1ℓ당 청소수수료 13원, 위생처리장사용료 2원해서 15원으로 했습니다. 5쪽은 시군별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은 지역별 소비자 물가지수현황을 첨부시켰습니다. 7쪽은 지난번 지방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건과 부과기준의 통일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거쳤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지방단위 소비자 물가상승률등을 종합고려할 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중 일부 신설도 법에서 정한 규정과 현조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나, 보다 더 업무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실 이거 정화조 수거료 인상 조례가 잘됐다고 봅니다마는 과거에는 단위기준이 한군데는 ℓ가 되고, 한군데는 ㎥으로 되니까 상당히 애매했는데 이번에 ℓ당 15원씩 한 것은 대단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ℓ당 분뇨나 정화조나 인상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뭘보고 기준을 얼마를 펐다는 것을 그것이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사실 부과제를 0.75㎥하면 아주 근거가 사실 참 주민들이 알기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는 부과단위를 분뇨차가 뽑아 올릴 때, 표준계기가 전부다 ℓ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기름을 넣는 식으로 그래서 그 ℓ를 기준으로 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계기가 누구나 그걸 지켜보면 알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분뇨처리업을 하는 분들을 입회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스스로 분뇨를 몇 리터를 쳤구나 볼수 있게끔 돼 있느냐 그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한초롱 넣어 주십시오. 20ℓ 넣어 주십시오 하면 그 넣는 것을 차안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분뇨수수료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수거료 및 수수료의 인상률은 낮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랬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분뇨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54%이고, 그렇죠? 또 정화조는 30%인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 기준을 해보면 54%가 너무 높다 이거죠 왜 높냐하면 우리 강원도 물가인상률이 40%로 볼 때, 너무 높은거 아니냐?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 물가 현실화에 의해서 인상을 하자면 이 전체를 얼마를 올려야 하느냐 이말이지. 내가 볼때는 물가현실화에 따라가지고 100% 인상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화 시키자면 전체 몇 %를 시켜야 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뒤에는 현황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생처리장 운영 수입 분석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분뇨 반입량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있습니다. '92년도에는 8,416㎘로 '96년도에는 9,043㎘입니다. 그러면 연간 수입액 및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환산을 해봐야 겠습니다. 연간 수입액은 9,034㎘인데 1㎘당 유지비는 쉽게 예기해서 징수금액이 되겠습니다. 1ℓ당 앞에보면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그러면 이게 ㎘로 되면 ℓ로 치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43㎘×9,04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관리비의 2.22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원을 더 첨부하게 되면 4.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립도는 연간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4.44%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수입면에서는 계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군이 주민을 위해서 참 국.도.군비를 투자하고 약간의 돈을 받는것도 물가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물가조절 회의를 할 때도 참 어렵겠다 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왕 현실화 할 바에는 말이죠 인상폭을 높이는 게 낫다 왜 그런가 하니 매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이왕 욕얻어먹고, 부딪칠거면 인상폭을 높이는게, 얘기가 그렇잖아요 매년 조금조금 올리면 심지어는 뭐 매일 올리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만약 100%로 올려서 현실화 된다 이러면 올릴 때 말이야 한 50% 올리고 다음에 50% 올려서 현실화 시켜 놓으라 이 얘기지. 매년 찔끔찔끔 올려놔봐야 이상한 오해만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총 분뇨처리장을 운영하자면 운영비가 4억 786만7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정도를 더 올려가지고 2%가 되면, 1,8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4억700에 1,800만원 해봐야 참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100%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던가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밖에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인근 시.군보다도 그전에 인상전에도 수수료 비율이 높았고 또 인상해서도 인상폭이 상당히 높은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과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일전에 상수도료도 인상을 시켰어요. '95년도에 인상을 안하다가 한꺼번에 대폭 소급인상을 해가지고 아마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의 사실 갑자기 확 올린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 하더라구요. 이것을 적의조정 해야될 것 같은데........

분뇨수거가 5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ℓ당 따져보면 5.3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30% 인상돼서 3.5원, 여기보면 삼척시가 제일높고, 그다음이 저희군이고 쭉 그렇게 해서 이제 40%, 30몇% 이렇게 나갑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군이 지금 봤을 때 분뇨처리장이 앞으로 하나가 될거고 임계나 고한, 사북, 신동에서 보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데로 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계획 자체가 전체가 하나로 전부 묶여 가지고 하니까 그 어느 업자든 손해를 봐가면서 까지는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저 알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에 분뇨처리 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지금 분뇨처리 시설업체가 3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정화조가 많아지고 일반분뇨가 많아지잖아요.

어쨌든 분뇨를 퍼내고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1년에 한번만 푸면 뭐 관계규정상 되니까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현재 봐서는 양이 그렇게 줄어 들고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92년도에는 8,000, '93년도 8,800, '94년도 9,047, '95년도에는 7,362, '96년도에는 9,043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분뇨처리시설 업자는 상대적으로 괜찬잖아요?

실지, 거리가 멀어서....,

운영이 잘 될거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인상해 줘도 사기 문제도 있고 주민들하고 마찰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뭐 마찰은 없겠드라구요. 몇 리터 체크된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수거한 다음에 몇 리터다 해서 딱 나오니까 그거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름 넣듯이 되는건데, 인상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현재 위생처리업자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렸거든요.

현재 그렇게 남는 걸로는 분석이 안됐습니다. 그저 겨우 유지할수 있는, 그대신 청소를 하고 이러니까 아마 유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그 사항까지는 계산을 어렵게 할 수는 없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뭐 한꺼번에 54%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만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지금 수거업자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재에도 내가 보기에는 적자가 났으면 사업을 못했을텐데 50%까지 인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잠깐만요, 인상전에 이것을 심의한지가 언제쯤 되지요?

물가심의회는 3월 24일날 했습니다.

3월24일날 했는데 저희들 종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90년도에 했습니다.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90년 1월 이후에는 1원 한 장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부과기준 자체도 뭐 몇 루베 어쩌고 하니까 주민들이 루베가 양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인상폭에 관해서 묻는거기 때문에....

하여튼 '90년 1월 이후에는 이 자체가 과거에 준칙이 하달돼 가지고 0.75이렇게 돼가지고 개정이 안됐댔어요.

물가심의는 주로 어떤분들이 하시는거에요?

군수님, 부군수님, 배선기의원님, 이대춘의원님, 농협지부장.....,

동료위원간에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에 ℓ당으로 통일하시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주민들이 알기쉽게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54%라는 인상율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200%, 300% 올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게 우리가 3천원짜리 식사를 하다가 500원이 올라도 부담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주 하다보면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7년만에 한꺼번에 54% 올리는 것 보다는 2년만에 한번씩 10∼20% 올리는게 물가상승율에 맞춘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7년만에 54% 올린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타당한데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자주 다른것과 비교해서 융통성있게 하는게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7년만에 54%는 맞지만 갑자기 54% 올린다는 것은 좀 부담이 느껴질거라고 저는 봅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상전에도 가장 많았고, 인상에도 증감율이 54%인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도있게 한번보자 이거에요? 지금 안그래도 강원도에서도 가장 비싼 수거를 하고 있어요. 태백시 내놓고 54%이고, 전년도에도 우리가 제일 높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분뇨처리장이 인상하고 안하고가 우리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 운영을 할 수 잇는 운영비가 900만원 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해서 1,800만원 돼봐야 1년에 총 들어가는게 4억 드렁가는데 사실 미미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현재 인상폭이 여기에 나열된 것은 현재 시.군에서 결정된 것이 저희들이 놨습니다. 그중에서 삼척시가 72% 저희들이 54% 강릉시나 속초시가 38%이고 인제군이 39%입니다. 이것은 그 시.군 현지사안에 따라서 예를들어 고한도 하나있고 정선도 있고하면 이렇게 안해도 사실은 운영이 되게 판단이 되나 그러나 앞으로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먼데서 오게 되면 운반비가 사실 배로 가중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90년도 이전에 각 시.군이 준칙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못올렸습니다. 이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10-20% 올리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올리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도에서도....

예, 알았습니다. 이 조례건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도 연차적으로 올렸으면 주민들한테 거부반응이 안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하고와 또 물가인상에 따른 폭을 연차적으로 인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4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4억이 들어갑니까?

아 그것은 분뇨처리장 년간 운영비가.....

운영비가 4억 들어가는거 하고 이거 인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년간 유지관리 운영비가 4억786만7천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을 따지면 ℓ당 1원인데 904만 3천원 밖에 안들어가요. 이번에 인상을 해서 ℓ당 2원이 됩니다. 2원이 돼봐야 1,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봐야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게 사실 경영수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선군 군정을 펼치면서 경영수지쪽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은 경영수지를 맞추어서 하는 것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경영수지로 해서는 안돼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금순입니다.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의료보호증을 사용기간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증을 발급받는 대상자가 다음핶지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보험증을 군수의 재사용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사용 확인시에는 약2주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의료보호대상자가 증명서 발급 및 병원의 일반환자 처리등에 큰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6조 제1항의 사무의 위임규정에 의거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상기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의 별표중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무명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근거법령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제출)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부기관의 권한을 점차 하부기관으로 이양해야 하는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취지에 보면 자치법 제95조 1항 규정에 의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95조 1항 규정을 숙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계장 최백순입니다. 말씀하신 95조 1항은 사무의 위윔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취지를 잘듣고 봤습니다. 95조 제1항에 사무위임에 대해서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수 있다 하는 사항을 이걸 이번에 참 좋은 안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어떤 그런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임 조례가 늦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참 다행스럽고, 저희들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좀 늦은감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진작에 해줬으면 좋은 사례인데......

도로부터 지금 왔습니다.

오늘 정선군에서 하기 이전에 타 시.군에서 한 사례가 강원도내에 또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

향후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도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봐줄수 있는 위임사무가 가능한게 있으면 이러한 것을 많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시에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의료보호대상자에 지정되는 자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신규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거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의료보호증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1.1∼12.말까지 돼 있는데 단, 다음 해에 다시 또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새로 신규로 들어오지 않고, 읍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와서 군수의 재사용 허가를 받아 나가서 다시 또 사용했는데 신규는 사회복지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