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노용수의원외 9인발의)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잠깐 군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 시기 정도되면 우리도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정질문을 하는 의회 의원들의 방법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방법은 전혀 변화없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질문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조사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답변 역시 그냥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 실속없는 답변등으로 인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주민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경우가 왕왕 있어 왔다고 자책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정녕 선진화된 산청군의회 의회활동상과 집행부의 위민봉사행정이 이번 회기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에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과 답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 21세기 미래상과 발전전략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 4월 경남개발연구원이 보고한 산청군종합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자연정주환경으로 살기 쾌적한 곳, 생산환경으로 일한 만큼 소득이 있는 산청, 관광·교통환경으로 놀이하고 쉬기에 편한 곳, 역사·문화관광으로 우리 것을 자랑할만한 곳으로 개발하여 신명나는 산청으로 개발한다는 미래상을 구상하였습니다. 93년 12월 경남개발연구원이 용역한 산청도예촌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한 도예촌 기반시설 조성과 재원조달등의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95년 3월 경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한 지리산 경남권 관광개발 구상에 의한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4월 산청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도예촌 기반조성 및 규모신설 7개항과 기본사업비 선정 5개항의 타당성 분석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권역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생초, 금서지역에 가칭 디즈니랜드를 건설하여 금서관광지와 연대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서관광지는 어디에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말하는지? 디즈니랜드를 건설키 위해 본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히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웅석봉군립공원의 자연휴양림 조성, 그리고 웅석봉집단시설지구등 이 기회에 21세기에는 어떤 전략으로 개발할 것이며, 개발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 각광받는 산청건설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의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계획안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폐기 또는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질문요지 내용이 김호기의원과 비슷해서 따로 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이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 관광자원중에 가장 큰 것이 지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국립공원 입장객수가 87년도 126,000명에서 94년 2,720,000명으로 7년간 연평균 14.9%가 증가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동부지역과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동부는 산청, 함양, 하동지역이고 남부는 구례군지역과 북부는 남원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데 산청의 경우는 더구나 우리군이 위치한 동부지역은 북부지역이 25.13%로 가장 높고, 남부지역은 12.89%로 다음으로 높고 동부는 13.43%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립공원과 접해 있는 함양, 하동, 산청을 분류해 보면 산청은 증가율이 8.5%, 하동은 18.4%, 함양은 9.1%입니다. 동부3개 권역으로 갈라서도 저희군이 제일 작고 군별로 갈라서도 저희군이 제일 작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리산경남개발구상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놀이시설 및 위락시설 정도에 대하여 여론조사는 매우 빈약하다는 여론이 전체 97.8%로 지리산권 문제는 놀이시설과 위락시설이 빈약하다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리산의 관광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60.7%입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이 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전체 51.7%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산청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또한 관광개발이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에 76.8%가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고 지역의 관광개발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여론이 88.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면적도 동부지역중에서 함양과 하동보다 산청이 많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도 산청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 1일 50,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은 96%가 자가용으로 왔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은 불과 4%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청을 찾아오는 것은 교통문제, 위락시설문제, 놀이문화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적게 찾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리산을 관광하는 주민, 도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대안이 있다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 6년간 계획으로 중산관광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차례 촉구한 바 있고 96년 12월 13일 경남매일신문에 관광단지에 대한 보도사항에 대해 누차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기한이 초과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대책에 대해서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입니다.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청지역은 조선시대의 명의 유의태선생이 출생하여 의술을 펼쳤다는 전설과 허준선생께서 동의보감 저서를 완성한 곳이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생약초의 본산지로써 입지적 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월등하며, 가능하다면 산청의 한 독지가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큰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평의원회는 7월 25일 평의원회 39명중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98학년도 대학정원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60명을 신설 증원키로 결론짓고 지난달 28일 교육부에 신청키로 하였다는 지상보도가 있으니 경상대 한의대유치문제를 뜻있는 지역주민들과 진주 상공회의소, 경상대총동창회등에서 한의대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건의하였고, 지원 방안과 전망을 논의하는 등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산청군이 연결하여 부지 희사를 하겠다는 독지가와 산청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경상대 한의대 신설유치대책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기구 통폐합 질문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서에 대한 협조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3일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산청군의 인구는 80년 72,889명에서 95년 4월 30일 현재 47,082명으로 15년간 35.4%나 되는 25,807명이 감소되어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단계에 행정통신망 구축과 사무자동화로 행정사무가 능률적으로 처리되고 교통망의 확충으로 교통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행정기구 축소를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96년도 2월 사회진흥과를 폐지함으로써 산청군이 도내에서 행정기구 조례를 제일 먼저 개정하였다고 보는데 97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은 인구가 5만일 경우 13개 실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재정실태를 감안해서 현재 본군의 행정기구 13개 실과를 13개 실과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 군민이 바라는 절실한 여망입니다. 지난 3월 12일 신경남일보에 김해시가 농정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와 농촌지도소와 연계되는 유사기구 통폐합을 위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어 8월 22일 김해시에 출장하여 행정기구개편을 확인한 바 농촌개발국 개발과와 사적지 관리사업소는 5급을 6급으로 하향시키고 건설사업소 환경개발과를 축소시켜 5급보직 3명을 감축시켰으며, 96년 3월 26일 농촌개발국과 사회진흥과, 징수과, 위생과, 청소과, 주택과 1국 5개과는 99년 12월 31일까지 존치시키는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공포하였다가 96년 12월 28일 다시 사회진흥과의 주택과를 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농민상담소는 지도소에 집합 운영하고 채소와 화훼업무, 농산물 수출업무 지도는 지도소가 분장하고 있었고 또한 김해시는 96년말 인구가 287,009명인데 97년 7월말 현재 300,111명으로 7개월 사이에 13,1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8개 읍면동을 창원시와 같이 내외동 인구 66,908명 기준으로 대동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부산광역시의 배후도시로 인구가 매년 급증하는데도 위와 같이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선진행정을 펴나가는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이러한 실례와 96년 12월말 인구 45,405명으로 금년 7월말에는 44,704명으로 7개월에 701명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도 건설과의 이주대책계가 시한이 되어 축소되고 정부조직부의 환경부 직무로써 상하수도국과, 건설교통부에 주택도시국의 직무가 있으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건설도시국에 도시과 주택과와 환경보건국에 수질보전과에서 상·하수도 사업 종합계획지도 감독분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구 축소는 대과제를 시행해서 군의 도시과를 폐지하여 도시계와 주택계를 건설과로 이관시키며, 수도계는 환경위생과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시도의 공통필수기구중 제주도 행정기구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제외된 것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통필수기구를 두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산청군도 인구가 도내에서 최하위로 적으니 도의 규칙으로 시군구 본청에 두어야 하는 공통필수기구를 정하는 것을 건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도 폐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실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 인력은 계장과 직원 1인으로서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과 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교량 순찰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노후 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재난관리책임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간 협조지원 체제구축, 재난대비 물자지원, 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공공주택의 안전점검 지도등에 관한 사항의 방대한 업무처리가 잘 되겠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계 설치후 이러한 분장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군정질문에서는 본의원외 2∼3명의 의원이 행정기구 통폐합 촉구 질문요지를 제출한 것을 본의원이 포괄하여 질문하게 되었고 산청군의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현 상황에서 방대한 행정기구를 존치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산청군의회 전의원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군정질문의 답변에 따라 차기회의에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안을 전의원이 발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전 본의원의 협조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일용직 감축운영에 관해 군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부담을 줄여 바람직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방자치 2년간 과거와 달라진 괄목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 통합과 군본청을 대과대계로 개편하여 중간관리층의 과다한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고 실무인력을 확충할 의향과 군산하 기능, 일용직은 몇 명이며, 앞으로 공무원정원조례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감축과 일용직 미 사역으로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97행정기구 축소와 일용직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운영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었는지? 시달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본군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현황에 96년 당초 예산편성기준은 117명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97년 8월 100명인데 수로원, 미화원, 상수도관리원은 산청군에 산재돼 있는 여건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사무보조 일용 37명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1월에 임용, 12월말에 면직하고 다시 그 다음해에 그대로 임용과 면직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 내년 초에 금년 예산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다시 쓸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리할 생각인지 . . .

양해가 되어진다면 세부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조금 전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수로원과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원등을 제외한 사무보조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51명을 예산편성해서 현재 37명으로 14명을 감축시켰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무리 매년 1월 1일 발령을 해서 12월말에 면직하고 다시 발령한다해도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결원은 충원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12월 현원으로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해서 나가지 않는 한 지속된다는 것인데 기구조직 개편에 의한 인력감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때 현재 인원을 당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주위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인원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감축되면 자연적으로 감축시켜야 됩니다. 자연적인 퇴직이라는 것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직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정보지의 책자라든지 충청남도 조직개편백서에 보면 시부의 실과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반면에 군부에는 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백서에 따르면 종합민원실, 온천담당관실, 발전담당과, 국제협력과등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군부에는 부여군의 경우 1과 3계가 없어지고 1과 8개 계가 신설됐으며, 홍성군은 2개 과가 없어지고 1실 1과 6계가 신설됐습니다. 예산군의 경우도 2개 계가 폐지되고 4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1과 6개 계가 없어지고 1과 8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주민자치계, 온천계, 창업지원계, 기업진흥계, 경영사업계, 주민보상계, 고충민원처리계, 재활용계등 특히 농정기획계, 서천에는 모시특산계라는 계가 생겼습니다. 산청군에서도 대과대계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수화, 전문화가 잘 되는 계의 신설도 늘려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조직의 대과대계보다는 어떤 계를 많이 신설해서 특히 농민이 70%가 넘는 산청군 농정의 획기적인 기구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기회에 서천 모시특산계처럼 산청군에서도 계를 더 신설해서 소수화, 정예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담당계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구인력감축 방침에 따라서 과나 계의 신설은 불가합니다. 중앙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증설자체는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계중에서 업무기능이 쇠퇴한 부분은 결원감축과 계를 감축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라든지 특성에 맞는 계의 신설부분은 작년에도 관광계와 공영개발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에 대해서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구의 획기적인 정비용의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림부는 95년 12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시장개방 바람이 휘몰아친 90년대 들어 국내 농가인구와 농가수는 연평균 362,000명과 53,200호씩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의 농가인구감소는 종전의 도시유출 형태에서 재촌탈농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농형태는 벼농사와 밭농사 위주에서 소득작목인 한육우, 채소, 축산, 과수등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경영인력의 소수정예화, 전문화와 함께 상업농체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상업농체제로의 변화에 따른 산청군의 지원계획과 귀농인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및 농축산물의 판매홍보를 전담할 부서설치 용의 및 농업생산자 단체와 연계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노용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농업농민행정에 관심을 쏟으신데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산청지역의 쌀에 대해서 각양각색입니다마는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사용할 용의와 농촌주택이 강원도와 전북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축비는 도시민이 대고 땅은 농민이 대어서 1층은 농민이 살고 2층은 도시민이 즐기는 것입니다. 즉 도시민은 비용을 부담하고 농민은 관리하는 농촌풍의 주택을 조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충북 음성같은 경우는 청결고추 모양의 시계를 만들어 판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특산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물론 사과축제도 중요하고 메뚜기쌀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농업단체는 축협, 농협, 수협, 양협, 임협을 두고 제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 농협자금사업 추진 농촌지도소, 검사소, 지역주민이 한 데 어울려서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평통과 자매결연된 영암군의 경우 이러한 결과들이 상호 협력하여서 지역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안성군의 경우는 관내 농협, 축협이 공동출자하여 진흥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도시판매장을 신설하여 공동운영하고 그에 대한 농특산물 판매하고 있고 철원군 역시 공동출자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산청군도 1군 1농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생산자단체와 협동조합이 협의, 대도시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판매망 설립등 행정과 생산자단체와의 연계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 라이스센터에서 가공하여 일반시중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농민이 지은 쌀을 라이스센터에 판매하고 난 뒤 잔량이 없어서 수매된 쌀을 공매해서 받아 들여 그것을 산청쌀이라고 해서 일반시중에 낸다고 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메뚜기쌀, 산청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중에 쌀 공매를 받아서 산청쌀이라고 외부에 냈을 때 산청 농민만 피해를 봅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으신지요?

양해가 된다면 산업과장, 답변바랍니다.

매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산청벼를 수매합니다. 지금 산청쌀이 인기가 있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어 집니다. 지금도 공매한 쌀이 산청쌀로 둔갑돼서 풀리는 것은 농협과 상의해서 상표활용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도소는 군수가 관할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부서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원만한 계획을 세워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안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과도 홍역을 치뤄야 되고 지도소 인력관계를 산청군의 내부적으로 보면 농정관계가 상당히 소홀시되고 허점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합해서 방대한 인력을 지도분야, 생산분야, 판매분야, 홍보분야, 수출분야 이렇게 구상한다든지 얼마든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보다 좀 더 앞서서 능률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입니다. 송아지 장려금 지급에 대해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소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송아지 장려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6, '97년도 송아지 생산실적과 장려금 지급실태는 어떠하며,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김상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아지 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에서 97년 6월말까지 송아지 생산실적은 저희 관내 6,815두입니다. 이 중에서 장려금 지급은 5,983두에 35,898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32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귀표가 부착된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만 장려금으로 송아지 두당 6천원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미지급 832두가 남게 된 원인은 첫째 귀표가 없는 어미소에서 나온 송아지이고, 두 번째는 외지에서 구입해온 송아지, 세 번째는 귀표가 없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고 다른 시군으로 매각됐거나 도축된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읍면에 전산화요원이 있는데 이 전산화요원들이 미처 실적을 파악못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는 합니다. 또 귀표를 달면 귀표 장착비가 3천원 나갑니다. 이 돈은 전산화요원에게 3천원 지급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96년 이전의 기존 암소중에서 귀표가 안달린 어미소에 대해서는 귀표장착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정사들이 그걸 알면서도 장착비 표찰대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달아주는 부분은 있지만 이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미부착된 96년 이전의 기존 어미소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8월 26일자로 소수급 관리전산화사업 시행지침이 보완 개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표 미부착 어미소에 대해서 귀표를 부착하면 장착금과 송아지장려금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널리 홍보해서 장려금 지급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가 나오면 어느 시기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매월 한 두달이나 석달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지금 1년이 되어도 통계가 안나오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아지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송아지는 귀표가 달린 어미소에서 나온 송아지로 돼 있는데 . . .

송아지 마리수를 통계내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읍면의 전산화요원, 수의사, 수정사 1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군에 보고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면으로 전도하면 면에서 농가로 줍니다.

확실히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요원들에게 촉구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부지 불하에 대해서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시장부지 불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 군에서 처음으로 생초시장이 현대화되어 잘 정비되었으나 시장부지 주변에는 군유지 일부 또는 전부를 15∼20여 가구가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읍면 시장부지 일부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정확히 측량을 실시하여 군유지를 점유 또는 대부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천면 덕산시장도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덕산시장도 정확히 측량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길윤 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시장부지 불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설시장은 총 9개의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7개 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삼장 덕교와 시천 곡점 2개의 시장은 폐쇄시켰습니다. 공설시장 개인불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용도폐지한 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초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부지가 행정재산으로써 불하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며, 본 건과 같은 사례가 있어서 지난 97년 12월 6개 시장에 대해서는 경계측량해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대부조치했고, 생초시장은 그 당시에 시장을 건축중에 있었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완공됐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시장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점용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길윤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자투리 땅은 개인들에게 불하해 주어야만 더 이상 원시장부지를 점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땅은 개인의 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현재 시장정비가 됐으니까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 자투리 땅도 앞으로 생초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서 불하했으면 합니다.

경계측량해서 시장운영에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하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유재산은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주변에는 군유지를 점유 또는 대부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게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극히 불량하고 상거래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불하가 안될지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제한조치를 완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장부지 주위 인근 민가들이 그 당시 시장을 개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시장을 개설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시장을 확장하고 현대화할 경우에 증개축을 허용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막대한 군보상금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접도구역 관리차원과 같은 맥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입니다.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결정은 이용하는 주민, 상인등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 8월 2일 행정간담회에 제출된 덕산시장 현대화 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주민 17명 전원이 2층 건립을 희망하였고 상인들은 1층 건립을 희망하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2층으로 건립하고 잔여공간은 타용도로 활용할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천면 소재지 지역은 지가상승으로 점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한한 개발잠재력과 함께 지역발전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산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시천면 선거구 이상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개요로는 공설시장 과정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비 2억과 도비 2억을 지원받아 총 4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덕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97년 4월 23일 상인 6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했고, 그 후 입주상인 의견수렴과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4월 27일 덕산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내부 결정안을 6월 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천지역의 지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점포를 2층으로 신축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7명과 상인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2층 점포 입주 활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7월 14일 실시했던 바 있었습니다. 주민 전원은 2층 활용을 희망했고, 상인 21명중 4명은 2층을 희망했습니다마는 4명을 제외한 17명은 2층 입주를 반대했습니다. 시장부지 타용도 활용은 시장부지의 원래목적과 위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본 사항은 상인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들이 사실상 2층을 원하지만 상인들이 상점을 열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상 간담회시에 지시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주민들의 전체의견이 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일 다시 시천면회의실에서 주민의 대표격인 이장 30명을 모아 놓고 2층과 단층 어떤 방법으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나 재차 협의한 결과 전원이 2층 점포신축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상인이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향후 2층 신축이 필요할시에는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우려한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대로 상인의견을 무시하고 2층을 신축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2층 입주를 기피하고 노점상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에도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포가 남아서 결국 창고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활성화 차원이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 역기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2층을 증축할 수 있는 기초를 해놓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일단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건물신축후 점포를 배정할 경우에 원칙상 1인 1점포를 입주시키되 만일의 경우 상인 한 사람이 2개 점포를 희망할 때에는 점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와 입주상인들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 회의석상에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의회에서 얘기하신 2층 증축으로 인한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효과와 행정에서 입안한 2층 기초를 한 단층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라고 하면 인근 주민들과 이장들이 연석해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결정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장날을 기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 전원은 2층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2층으로 하더라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고, 상인들은 응답자중 4명이 2층으로 하더라도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될 것은 2층으로 하더라도 활용하겠다는 4명은 상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행정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홍보부족이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설문조사에서 나온 이 결과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번 더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하십니까?

결국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점개점이 되어야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상인과 주민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아놓고 의견을 다시 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9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