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발언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의 중소기업, 창업보육, 그리고 서울형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흐뭇하게 가지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업무보고 분량의 한 반 정도의 업무보고를 사용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형 산업을 위해서 육성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도큐 빅사이트라고 해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상품의 정보유통시장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규모가 워낙에 커서 일본 뿐 아니고 외국산업까지 들어와서 상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상품정보시장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도 이러한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동안 무슨 쓰레기 재활용 상품전시회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서울산업, 그리고 좀더 넓게 나가면 국제도시인 서울로서 한국산업을 세계에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어떤 상품의 정보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유통시장을 좀 대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큐 빅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정보유통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복지문제와 연결돼서 바라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경제국 사안만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장애인 내지는 영세민 아파트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도 이제는 새마을사업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두 가지 것들을 결합을 해서 장애인. 영세민 밀집거주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그런 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해서 특히 제2장에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근거로 한 어떤 사업이 전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히 제2장,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치한 내용이나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배관 관리강화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는 허위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작년부터 GIS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자료 자체가 제대로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심도미달이라든가 이런 잘못돼 있는 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방문할 때도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중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도자료로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97년 5월말 현재 전체 71%에 달하는 5,858㎞ 조사를 해서 그 중에 913개소에 67㎞가 심도불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전체 8,302㎞ 중 6,810㎞를 조사완료했다, 그래서 82%를 조사완료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한 5월말보다 두 달 동안 952㎞를 더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미달 현황을 보면 저한테 보고한 것도 67㎞고 오늘 보고한, 그러니까 952㎞를 더 조사했는데도 67㎞입니다. 거의 두 달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전체의 한 11% 정도를 더 조사를 했는데 심도미달, 심도불량은 한 건도 없다는 단, 1㎞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두 달 동안 조사한 1,000㎞에는 심도미달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82%가 조사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심도미달 도시가스관 현황을 보면 대한도시가스가 786건에 64㎞입니다. 이 대한도시가스는 어디냐면 서초동, 강남 뭐 이쪽,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된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786건에 64㎞가 되는데 나머지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여지는 서울·극동은 대개 한 60건, 한진, 강남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한진도시가스에 알아봤더니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조사한 데는 대한도시가스밖에 없습니다. 대한도시가스가 전체 불량현황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네 곳이 14%밖에 차지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 극동은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 한진, 강남은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2%나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심도미달된 도시가스관이 갖고 있는 위험성, 이것이 여름, 겨울에 어떤 온도변화나,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도시가스사고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GIS를 하면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강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로, 허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위라고 보여지는데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든지, 아니면 조사를 안했던 것도 조사한 것인 냥 이렇게 82%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동안 1년 반 동안 의회에서 심각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작년 95년에 처음 들어와서 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다가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안한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이행하겠지 하는 어떤 기대 때문에 그렇게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그 결과로 보면 허위보고서, 아니면 조사 안한 것도 조사한 것인냥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제가 민원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중계 주공5단지에 지역난방이 들어가게 됐는지, 안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부청과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청과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동부청과가 지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있는 다른 청과에 비해서는 훨씬 오랫동안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수집분산기능이 훨씬 뛰어난 것 같다. 그래서 동부청과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상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핵심문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23%의 지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가 문제다. 서울시가 물론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서울시가 23%만큼의 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집분산기능을 갖고 있는 청과, 이런 법인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23%의 지분을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좀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농수산시장이 계속 개방되는데 이렇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수집분산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답답한데 이렇게밖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저간의 사정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전문판매장 운영을 다양화 한 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건전한 생산, 소비자단체를 잘 개발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유기농 육성지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육성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협에 대한 어떤 지원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를 그 동안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오늘 그 방향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보겠다 내지는 이 이차보전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갖고 계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방향에 대한 검토방향이라도 오늘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만 큰 부지를 내놓을 수 있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전시장은 일본 빅사이트도 보니까 제가 그 때 간 것은 폐기물산업전을 갔었는데 폐기물협회같은 데에서 그 장소를 빌려서 와서 전시를 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산업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보의 흐름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를 한번 거쳐가야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이것이 굉장히 어떤 중소기업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개발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그것을 처음보면서 이것이 일본의 힘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시설들을 한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영구임대주택단지 앞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에 사는 영세민들이 어떻게 취업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느라고 지역경제국에 지금 바뀌긴 했지만 김병일 과장하고도 오랫동안 통화도 하고 서로 상의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 영구임대단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영세민들을 어느 정도 이상 취업을 시켜라 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민들에 대한 취업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굳이 취업시키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지원하고 영구임대단지에 그렇게 건설한다면 서울시에서 좀더 그 지역의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놔야 그것이 가능해 질 것 같은데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들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복지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의를 하셔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률 이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데는 다리를 못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 하는 것이 정부죠. 그리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합니까? 일본 같은 데 가봐도 도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같은 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것은 국장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심도미달 문제는 오늘 처음 지적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누차 지적이 됐고, 특히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특히 GIS로 입력을 해서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도시가스회사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 GIS를 지금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5대 매설물에 대한 통합 GIS를 구축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GIS로 입력되고 있는 가스관이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만 타 공사할 때 도시가스관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 아니냐.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심도미달 뿐 아니고 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면대로 하면 여기 저기서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배관이 어느 위치에 묻혀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사할 것을 정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시가스회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지요. 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이 GIS의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심도미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5월과 7월에 952㎞를 더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5,000㎞를 했는데 두 달 동안 지금 900㎞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900㎞를 하면서 지금 한 건도 심도미달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으세요? 정말 900㎞, 1,000㎞ 가까이 하는데 심도미달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구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강남은 직원이 했고, 한진이나 극동 이런 데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강남은 지금 한 건도 없잖아요, 심도미달이. 강남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아세요, 한진하고? 한진 조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조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한진은 미달개소가 한 군데고, 강남은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한진이나 강남도 전부다 GIS를 구축했잖아요. 이런 것 보면서 의회에서 그 동안 심도미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라, 아니면 조사를 왜 안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게 해서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한진이나 강남에 그렇게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서울, 극동까지 포함해서 심도미달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독촉한 공문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지금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심도미달 도시가스관이 위험하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서울, 극동, 한진, 강남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GIS를 다 지금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축한 GIS로 서울의 도시가스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제대로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5월말하고 7월말 현재만 보더라도 1,000㎞ 가까이 더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또 하나는 서울, 극동, 한진, 강남, 특히 한진, 강남은 지금 하나도 조사를 안했습니다. 제가 한진에다 알아봤습니다. 하나도 조사를 안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조사할 것을 독촉한 서울시의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97년 5월말하고 97년 7월말 사이에 952㎞를 검사를 더한 것인데 거기는 심도미달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5개 도시가스회사가 두 달 사이에 대한은 몇 ㎞ 더하고, 서울은 몇 ㎞ 더하고, 5개 회사 각 사별로 몇 ㎞씩 더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얘기 말고요.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5개 회사가 두 달 동안 그렇게 더 했는데 심도미달이 한 건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진도시가스는 검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아직. 어디가 허위보고인가요, 어디가?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가스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도시가스 문제를 심도미달 도시가스관으로 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전혀. 한진, 강남 이것 1년 6개월 동안 얘기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지 않았데요, 본인들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과 극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5월까지 보면 심도미달현황이 대한 도시가스가 86%입니다. 그런데 이 86%가 서초, 강남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신개발지역이라고 그나마,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재 도시가스배관현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더 심하죠. 한진 이런 쪽이 신개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부고요. 상계동, 공릉동 이쪽으로 가면 엉망입니다. 지금 신개발된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쪽은 그래도 좀 낫지만 월계동, 공릉동 쪽으로 가거나 의정부 쪽으로 가면 다 엉망입니다, 물론 의정부는 서울시가 아니지만. 조사가 안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된다는 지적을 이런 회사들한테 해 주고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네.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 개인민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한 것은 뭐냐하면, 해줘서 고맙다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연료과장한테 올 2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돼서. 3개월 동안 연료과장한테 들은 얘기는 거의 됩니다, 99%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었는 데도 공사가 시작이 안돼서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지역난방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3개월 동안 저는 그쪽 직원들한테 한 99% 된다는데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이유를 이미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됐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그러한 계획변경에 의해서 잔여열량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모의원이 가서 굉장히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지역주민들까지 다 끌고 가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 민원 안 들어주면 사단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일이라는 것이 민원을 들어줬다 안들어줬다 그것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안되면 안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안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꼭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봐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의원이 가서 막 난리치고 하니까 억지로 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민원을 대할 때 서울시 직원들이 해야 될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빨리 해 줄 것이고 진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면 되는 일이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런 점에서 한 마디 얘기해 두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판로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판로지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상점에 내놓아도 팔당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 워낙 양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저쪽에서 안심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건이 나와야 그 판로가 판로로서 제대로 쓰여지지요. 지금 사실은 그 상점이 농협 물건 파는 장소로 전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일 텐데 거기에서 유기농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계속 유기농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학비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땅에 남아 있는 화학성분들 때문에 농산물에 화학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첫째는 유기농산물로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자꾸 문제제기되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차보전이지요, 이차보전. 그런데 이차보전 가지고 그쪽 농민들은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차보전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서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