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관리실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들은데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향후 추진대책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경제불황으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부도, 도산되면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매스컴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에 큰 돈이 지원될 것이랍니다. 이에 따른 물가상승도 예견되고, 농수산물 공급 등에서 도매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각 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은 계획대로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두 가지입니다. 1. 1997년도제1회지역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인사이동시에 우리 국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대경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전에 어디에 계셨다가 오셨다고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전에 광진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우리 중소기업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 이준재 농수산유통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재 농수산유통과장은 재무국 회계과에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우리 농수산유통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상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다고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0억 8,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5억 2,186만 6,000원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2억 6,420만원이 확정이 되면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787억 8,606만 6,000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복지 5개년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중인 산업지원복지센터 설치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산업지원복지센터 개요는 성동구 공장밀집 지역인 성수1가2동 656번지 408호에 대지 3,050평, 건물 6,463평을 매입해서 현 건물을 개. 보수해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과 취업정보실, 그리고 산업홍보 및 기업활동지원센터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15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매입예정 부지 및 건물의 정확한 매입비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를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2,2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96년 12월 25일 농림수산부의 '97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지침에 의해서 97년부터 면지역에서 읍지역, 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까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내에 부모가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임차농을 포함하여 1ha 미만인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치구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에 조회 확인하여 선정하고, 학자금은 분기별로 지원하며, 파악된 대상인원은 중랑구 등 7개 구에 77명입니다. 1인당 수업료 지원은 분기당 20만 9,700원이고, 입학금은 1회에 1만 1,5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비 35% 부담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년 국고보조금 농림수산부소관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부족분 2억 1,14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당초 16억 1,603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18억 2,751만 9,000원으로 부족분을 추경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6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부족분의 내역은 농가 농기계 구입비 집행잔액 893만 3,000원, 가축방역장비 및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140만 7,500원, 그리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비 집행잔액 51만 6,000원, 양곡관리비 집행잔액 2억 62만 7,220원, 토양개량사업비 집행잔액 4,540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는 총 1,988억 600만원으로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97년 5월 27일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7년 10월 24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97년 11월 30일경에 계약체결 착공할 예정입니다. 97년도 총 사업비 467억 6,000만원 중에서 97년 7월 30일 현재 이미 지출한 15억 7,300만원과 향후 집행 예정액 157억 300만원, 사고이월액 중 불용액 88억 6,700만원 등 총 261억 4,300만원을 제외한 206억 1,700만원, 그러니까 시설비 198억 1,600만원과 시설부대비 2억 600만원, 감리비 5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건의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시민생활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1997년도 8월 2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일반회계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일반회계 지역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몹시 무더웠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특히, 또 두 분 승진해서 여기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산회계법상 지금 단수에 대해서 절상, 절하가 있는데 예컨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0원 이하를 절상합니까, 절하합니까? 예를 들어서 900원이나 100원을 표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0.3% 증액한 추가경정예산 2억 6,400만원에 대해서 저는 별 이론이 없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안설명이에요, 제안설명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서고. 그래서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작성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일례를 들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2,771만 1,000원, 우리 지역경제국 예산이 총 783억원이에요. 수도 서울은 예산이 10조원입니다. 2,200만원, 71만원은 무엇이고, 또 1,000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2,200만원, 이 돈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서울에 산재한 농촌에 대한 학자금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도 좀 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30%, 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이요, 소위 지난번에 본회의 질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났는데 서울산업을 총괄해 볼 때 22.4%가 2차산업이고, 73.7%가 소위 제3차 산업입니다, 소비산업. 주로 큰 공장이 없고 2차산업 내지 3차산업, 중소기업이 대다수 있는 서울인데 도시 근로자들은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산업, 3차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중차대한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국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본회의 때 소위 서울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전근대적인 외국에 대해서 우리 기업으로 말하면 지점, 우리 서울로 말하면 주재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워싱턴이나 이런 데 할 것이 아니라 차원을 높여서 정말로 동북권 유럽, 옛날 공산권나라입니다. 특히, 앙카라, 폴란드의 바르샤바 이런 등등에는 우리 한국물품을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눈을 돌려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추경 중에 산업지원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입할 건물이 미리 확정된 상황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성동구 성수1가에 위치한 예정부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밝혀 주시고, 98년도 아마 예산에 약 300억이 예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으로서는 이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3,000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드는 적은 액수로 한 군데만 감정평가를 맡겨서,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정평가라는 것이 솔직히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빙성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3,000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불해서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업의 리스크를 우리가 간단히 수용하고 용인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내지는 복수로 감정을 평가를 의뢰해서 우리가 신빙성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추가로 하십시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 건립 연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안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일괄로 질문을 받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인 김성호 위원께서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나 또 뭐 기술 등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위해서 산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추경에 감정수수료 3,000만원을 넣었는데 그렇게까지 화급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추경의 의미가 예견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또 사업계획 변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산업지원센터는 충분히 그 동안에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약 3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성동구 성수1가 2동 656번지 이 일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부지가 있는가 이것도 알아볼 겸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3,000만원은 편성하지 않고 만약 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감정수수료 3,000만원은 삭감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훈 위원입니다. 저같은 경우도 역시 산업지원복지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보면 이것이 근로자복지센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산업지원이라는 이름하고 복지센터라는 이름하고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근로자복지센터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지와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라고 판단해야 될지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사전에 보고된 바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0만원은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로 사용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예산은 존치하되 산업지원복지센터와 관련된 타당성 검토나 이런 어떤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사용된 형태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식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이 균형과 절차가 맞아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분리조정을 해서 자주행정권이라든가, 자주조직권이라든가, 자주재정권이라든가 이 균형을 목적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가야할 길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중점적이라기보다도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균형을 목적으로 해서 시민민복을 위해서 예산을 짜서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부가 산업지원센터라든가, 네트워크, 보육교육센터문제라든가 등등 이것을 볼 때에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것을 비교해 볼 때 중구 오장동에만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전부가 강남으로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편성이 아니냐, 물론 지역적인 조건이라든가 또 거기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편성할 것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책 전체를 보게 되면 중구 오장동 거기에만 한 군데고 그 외에는 전부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의가 무엇인지,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강북과 강남 이렇게 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하는데 균형있고 편성하는데 만전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동료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지원복지센터의 개요라든가 추진시설, 소요예산을 보면 지금 주요시설부분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1층에는 근로복지관과 소극장, 미술실, 음악실, 중소기업제품 전시실, 이렇게 죽 설명이 되어있는데 대지가 지금 3,050평에 건평이 6,463평으로 지상 1층과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73년도 신축을 해서 83년도에 증축된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성수1가인데 성수1가가 주로 공장지역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현재 사옥으로 쓰는 것을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어떻게 작년도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추경에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이 부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이러한 저희 예산상의 항상 신규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나오면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까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당 설명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보육센터의 근본적 취지에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정선순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에 있어서 각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겠지만 지역경제국에서는 이 심사기준이라든지 현재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이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에서도 죽 나와 있는데 산업지원센터가 앞으로도 구로에도 계획되고 이랬는데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지원센터의 목적이라든지, 지원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검토가 면밀히,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그쪽 사업으로 해서도 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조사가 좀 타당성 있게 검토가 되고 난 후에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앞서 말씀하신 김종래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고보조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추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호 위원님, 김종래 위원님 그리고 조상훈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정선순 위원님 그리고 황정식 위원님, 산업지원복지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복지센터 건물의 위치는 성동구 성수1가에 소재한 한일약품 건물입니다. 한일약품에서 사옥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이것이 73년도에 준공을 했으니까 지금 보면 한 24.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3,000만원은 1,500만원씩 해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양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찍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이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관계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 주요기능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제안이 됐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에 대해서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서울산업지원센터의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한 성동지역에 산업지원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지역간 산업연계센터로 효율적인 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드린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감정평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에 대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 배경, 그리고 그에 대한 들어가는 기능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소상하게 계획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선순 위원님께서 학자금 지원 기준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는 7개 구에 77개 농가가 대상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직접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발급되는 모든 확인에 의거해서 이것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상도 아주 극소수이고 이래서 농지경작, 전매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현재 국고보조가 30%고,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래서 이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도 밝혔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추경에다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산업지원복지센터 건립시에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6개 시도에서는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획해서 받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얼마씩…….

50억원씩을 6개 시·도가 대상이 돼서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간섭이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50억원 지원받은데다가 2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면 하나하나 관여를 하게 되고 이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어떤 자율적인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김종래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97년도 제1회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복지센터 건립의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지 추가물색 등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 제1회 지역경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2. 지역경제국주요추진사업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국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금년도 추진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업무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도시가스분야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각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내역, 둘째, 각 시·도별 도시가스 공사비 산출내역, 셋째, 도시가스 사용요금 내에 포함되는 용구 10% 징수분 내역과 관리상황, 넷째, 일정규모 이상 도시가스, LPG 사용 시설검사 현황을 97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검사원 1인당 1일 처리건수, 다섯째, 한진도시가스회사 산하에 등록된 도시가스 시공회사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재정운영, 또 해당 관할지역, 그 다음에 여섯번째, 각 도시가스회사에 하달한 업무지침서, 다시 말씀드려서 각 도시가스회사에 하달한 업무지침서 여섯 가지를 취합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불황은 계속 되어서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의 경기도 참으로 추석경기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간에 중소기업 부도사태가 많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래서 근간에 중소기업의 부도현황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있어서 관리방법으로 월별 물가동향을 파악하셨는데 그 파악한 내용과 중점관리업소 2만개소의 가격동향을 그 동안 살폈는데 그 살핀 현황, 요금 과다인상 업소에 대한 가격인하지도와 조치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농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해서 흔히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된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이런 사례에 있어서 그 동안 적발한 건수와, 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한약재 또는 식품 등 이러한 수입한 물품들이 국산으로 위장포장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그 동안 적발한 사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조치한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있어서 그 동안에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11월 중에 건설공사가 기 착공이 된다는 보고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남권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어서 시민으로서 많은 기대가 크고 또 서남권에 가까운 주민들의 이용이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건설추진에 있어서 건설단장의 직무대리를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앞으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철저하게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물시장 거래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구리시장 정상화에 관해서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만 동부청과가 97년 8월 23일에 지정취소를 했는데 이 동부청과가 기한이 내년까지인데 그 기한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래제한정리 품목고시를 했을 때 품목고시가 책에 나왔는데 거래제한고시와 품목고시에서 단속은 오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동부청과 상인들이 청량리에서 데모를 한 적이 있죠?

대책협의를 했죠.

그러면 단속했을 때 단속은 어떤 벌이 있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그런데 원래계획 대로 하면 내년까지인데 그것을 올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계약기간을 해서 앞당겨서 지정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는 지정조건이 구리도매시장 개장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 정책시책상 필요하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문제는 이것이 지정할 때 배제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내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각 관계부처 대책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변호사라든지…….

알겠어요. 관계부처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농림수산부하고 구리도매시장이 요구한대로 전부다 그쪽의 의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92년도 7월 29일 협정서 내용을 보면, 업무분담에서 갑은 당연히 막연한 것만 있고 전부 거의 100%죠, 책임이. 보면, 갑에서 지난번 지적했지만 도매시장 상권형성을 위한 상인유치, 갑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했을 때 그 유치도 지금 애매한 문제로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유치를 한다 했을 때는 청량리 동부청과 및 청량리상권을 유치하기 위해서 갑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구리청과에 대해서 그 때 법인심사차 참석한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간담회석상에서 동부청과 사장이 구리청과가 법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으로, 다시 말하면 청량리상권, 상인을 많이 받아들인 주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야 된다는, 농안법에 보면 임직원은 상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구리시장에서 동부청과를 임의적으로 탈퇴를 시키기 위해서 청량리상인을 많이 수용하는, 주주로 많이 들인 데가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갑자기 하루만에 바꿔, 저번 간담회에서 들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리시장측 그쪽 관리공사에서 동부청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런 이면도 들더란 말이죠. 청량리상권 끌어오면 청량리상권의 어떤 주류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동부청과 상인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이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때 서류심사를 봤을 때는 다른 법인은 안되게 되어 있는데 동부청과는 자기들의 법인만 갖고 우리야 되겠지, 서울시에서도 밀어주고 청량리상권의 동부청과라면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서류나 모든 것은 간과했고 갑자기 하루만에 다른 법인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그 준비과정에서 미흡해서 동부청과가 탈락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92년 7월 2일 협정서를 보면 서울시 입장의 첫째는 동부청과나 청량리상권을 상인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1%도 없다, 지금도 그 안에서 바꿔져서 잘 했지만 이 협정서나 그 안에 보면 청량리상인들을 유의해서 협정서나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국장도 왔다 갔다 바꿔져서 모르겠지만 내가 구리시장 도매개설인으로 참석해서 느꼈던 것과 내가 구리에 가서 서울시의 23% 과거는 그렇고 하지만 그 사장도 옛날에 협정서 우리는 그대로 했다, 그러면 동부청과 상인은 그후로 말을 들어봤지만 중도매인이 이 사람들이 진짜 상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집과 분산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은 진짜 상인으로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우리가 안가고야 어떻게 구리시장이 되겠느냐 어떤 자존심,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리시장 집행부측에서 동부청과 상인들을 와해를 했다 이런 이면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림수산부에 가서 합의하면 구리시장이나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그 협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지역을 창동에다 하다가, 신내동에 하다가 없으니까 다급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는 구리도매시장에 지난번 안단장 말 들어보면 내가하고 동부청과 상인들 안와서 선의의 경쟁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심지어.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여기가 청문회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 나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국장도 답답하겠지만.

그런데 이것 일괄답변해야죠?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현황을 잘 알고 있어서 동부청과 상인들이나, 오늘도 몇 사람 안나왔어요,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국장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과장, 농수산유통과장, 전임자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었지요? 본회의에서도 조순 시장께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과장들의 잦은 인사, 업무파악할 시기조차 없이 1년에 두세 번씩 뒤바뀌는 것은 지양해야겠음을 강조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 우리 생활환경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요청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지하철 학여울역, 전라남도 농수산물직매장,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약속하기를 주민여론조사에서 결과를 보고 하겠다, 그런데 그 범위, 대상, 시기, 방법, 제반절차에 대해서 아직 회신을 못받았는데 회신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 제고에 운전자금에서는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이것을 시설자금에 준해서 완화할 여지는 없는지, 아까 동료 최영운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추석 한가위 물가안정대책으로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밀수농수산물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각 유통과정에 엄청난 마진을 가지고 재래시장과 백화점에 범람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원산지증명 조차 없이 유통되고 있음을 검찰기관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여서라도 또는 입법화를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서울시에도 단속요원은 사법권을 부여해서 서민들의,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공급을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언론보도나 막고 임시통계나 발표하는 그러한 안일한 자세로는 금번 유통과정을 개선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전면 개방이 되다시피 한 농수산물을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싸고 안정적인 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총 6개 기금 중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억 6,300만원밖에 안되는데 기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낯간지러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좀 하려면 사업을 농촌지도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10억대 이상으로 서울형산업 중에도, 이것이 농업개선 하려면 비닐하우스 한번 하는데도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금이 2억 6,3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아까 동료 정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38페이지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정상화 추진은 제 개인 생각은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안사장은 무능하고 적격인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하든가 사장을 공채로 하든가 해야지 현재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흑자가 51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적자가 얼마나 예상되는지, 또 최근에 얼마가 적자가 났는지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26페이지에 중소유통업체의 상환조건을 좀 완화하고 점포당 5,0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1억원 정도로, 요새 임대료라든가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5,000만원 가지고도 구멍가게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원 정도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또 페이지 23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54개 품목이 뭔지, 이것은 서면으로, 또 25명의 모니터가 누구인지 인적사항, 또 25페이지에 유통질서 확립에 금년도에 점검을 3회 실시하였다고 그러는데 3회 실시한 실적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롯데백화점, 미도파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것만 추려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학교부지 내에 설치된 지역정압기 이전추진을 하고 있다고 매회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때마다 아마 단골메뉴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연초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교부지 내에 기 설치된 이 지역정압기를 일괄적으로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특히 운동장에 설치된 정압기 중에도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보면 아주 인적이 드문 동떨어진 곳에, 운동장 부지가 보통 8.9,000평에서 1만평에 이르는데 학교 운동장 귀퉁이에 말이에요, 전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그런 정압기를 굳이 주민밀집 주거지역에 이전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정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부지 내 정압기 설치된 것을 위험도를 측정하거나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이전하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 부분을 꾸준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험한 것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한다는데는 동의할 수 있으나 기 설치된 정압기 중에서 안전한 것을 굳이 이전장소가 없는 곳으로 전부다 이전하겠다. 가령 전체 토털해서 57군데에 정압기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전하겠다고 할 때마다 계속, 96년도에 4개소 이전을 했고, 97년도에 3개소 할 것이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험에 노출된 곳을 선정을 해서 어느 곳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부지 내 위험에 노출된 정압기가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가락시장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가락시장도 아마 업무보고 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제가 가락시장 주위에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들립니다. 공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볼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도매인의 소매행위로 인해서 직판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경매인들의 담합행위로 인해서 산지농민들을 울리는 그런 행위로부터 해서 우리 농수산류통과에서 제대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본위원은 의문입니다. 왜냐 하면 부정행위로 인한 적발이 꼭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만 단속이 되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부랴부랴 지역경제국에서는 해명 내지는 업무보고한다고 뒷북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물론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도 본위원은 인정을 하면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유용하게 활용해서 가락시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감독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가락시장이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우수산업인력 육성 지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서울시 산하 90개 기관 중에 4,185명을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특히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도 지원하고, 또 창업 이런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저소득 시민의 자녀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직업훈련을 마치고 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한 이런 인력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국이나 학교를 통해서의 취업상담은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 것이고, 그 취업알선은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한 인력이 정보처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정비 이런 인력들이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는 채용이 몇 %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라면 이 부분도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몇 가지 이유, 임금도 싸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취직이 안 되고, 자격증을 따도 알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업계로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하는데도 우선적이지만 이들이 올바로 취업을 해서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질문한 내용들을 답변과 서면답변까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그 동안에 많은 이런 문제점과 경매 이런 것으로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평가와 앞으로의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마련을 하셔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개장 이후에는 모범적이고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서울시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라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청량리 이 부분도 오늘 우리 국장님도 보셨지만 뉴스를 통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대들이 좀 명확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후에 개장될 이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위원 명단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형 산업 육성지원 자문위원 명단, 세번째는 서울패션위크 운영위원 명단 이렇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23페이지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관광·행락지 바가지요금 지도단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지역을 26개소에 442개 업소 이렇게만 적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대상지역 26개소, 442개 업소 이것만 나와 있는데 26개소는 어디고, 442개 업소는 어디 어디며, 어떤 지적과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는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가스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시민아파트 가스안전점검실시 하셔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과 지적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후된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겨울철도 다가오고 앞으로의 가스점검을 더 철저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적사항을 보면 호스·배관 노후 및 설치부적정 102세대, 중간밸브 고정 부정적 38세대, 접속부위 등 가스누설 14세대, 기타 18세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34일간의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앞으로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부분 이런 아파트라는 것이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은 여기에 투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가스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중간밸브나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좀더 싸게 해서 구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있다 없으면 좀 앞으로 협의하겠다 라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석 물가단속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가가 오르는 기간이 정기적으로 2회입니다, 구정물가하고 추석물가하고. 그런데 사실은 물가가 여기에는 2% 인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물가를 어떤 방법으로 잡아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물가는 상승하면서도 노력은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물가단속을 하실 것인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발언하셨는데 학교부지내 설치된 정압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제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볼 때도 이번에 97년도 이전계획이 3개인데 실적은 하나에 노원 중계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마포 용강하고 동작 은로에서는 2개소를 이전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협의가 금년 안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여기 애로사항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주민들이 주택인근으로 이전할 때는 분명히 반대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좀더 안전하게 조치를 해서 정압기의 철저한 안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해결하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 공고판이라든가, 순찰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이 안전관계는 언제든지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실천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전계획이 3개였고 1개는 완전히 이전실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2개 이전부지가 협의 중에도 상당히 난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부청과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정취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송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지 또 왜 취소를 하면서까지 문제를 계속 야기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에도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의 조건에 있어서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구리 청과물시장과의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수산물센터가 생길 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약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좀더 모범답안지를 만들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상당히 준비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지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팔당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농협과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매장을 확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판매나 홍보가 특별한 사람들만 구입해 먹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시민들한테 없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향후대책추진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유기농산물에 대한 것이 대중화되지 않고 특별한 유기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특별하기는 특별하지만 좀더 대중화속에 들어와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로 판매로만 통해서 물가가 보통 농산물하고 유기농은 값이 비싸지만 값이 비싼만큼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해도가 증진되어야 하는데 상품에 대한 것을 잘 믿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유기농이 유기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서울패션위크 개최의 건, 서울패션위크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한 회의록을 서면제출 요구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서울투자환경 소개책자를 영어, 일어판으로 발간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견본을 보여주고, 이왕 하는 것 UN공용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요하네스버그라든가 또는 베트남, 기타 동구라파에 가게 되면 베트남의 예를 들면 공용어가 영어가 아닌 불어인데 영어책자로 장사가 될른지, 또 유럽에 가면 특히 동구라파는 독일어가 통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독어판이 없고 또 남미에 가면 스페인어가 통용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연 영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의 관심이 있는 가락시장거래정상화 이미 검찰에서 메스를 가해서 동아청과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6, 7개 법인대표가 전원 구속됐다가 또 전원 보석금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법인 위반인가요, 또 탈세, 물론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경과조치가 어떤지 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였듯이 근본적으로 농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농안법은 일본 것을 그대로 베껴서 유통과정과 구조가 전연 다른 한국에 적용코자 하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막대한 부작용이 나므로 장기적으로 중앙 관련부서와 입법부인 국회에 건의하여 농안법을 개정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유통과정을 정상화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나 지역경제국장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의 중소기업, 창업보육, 그리고 서울형 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흐뭇하게 가지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체 업무보고 분량의 한 반 정도의 업무보고를 사용해서 보고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형 산업을 위해서 육성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 도큐 빅사이트라고 해서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내에 있는 모든 상품의 정보유통시장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규모가 워낙에 커서 일본 뿐 아니고 외국산업까지 들어와서 상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큰 상품정보시장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도 이러한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동안 무슨 쓰레기 재활용 상품전시회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서울산업, 그리고 좀더 넓게 나가면 국제도시인 서울로서 한국산업을 세계에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어떤 상품의 정보유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유통시장을 좀 대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큐 빅사이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서울정보유통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복지문제와 연결돼서 바라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경제국 사안만은 아니지만 이제는 아파트들이 많이 건립되면서 장애인 내지는 영세민 아파트들이 서울시내 곳곳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도 이제는 새마을사업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두 가지 것들을 결합을 해서 장애인. 영세민 밀집거주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건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그런 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비자보호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보호조례에 근거해서 특히 제2장에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특히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근거로 한 어떤 사업이 전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히 제2장,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치한 내용이나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배관 관리강화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 이 보고서가 기본적으로는 허위보고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작년부터 GIS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자료 자체가 제대로 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심도미달이라든가 이런 잘못돼 있는 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현장방문할 때도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중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고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도자료로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97년 5월말 현재 전체 71%에 달하는 5,858㎞ 조사를 해서 그 중에 913개소에 67㎞가 심도불량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보면 전체 8,302㎞ 중 6,810㎞를 조사완료했다, 그래서 82%를 조사완료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한 5월말보다 두 달 동안 952㎞를 더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미달 현황을 보면 저한테 보고한 것도 67㎞고 오늘 보고한, 그러니까 952㎞를 더 조사했는데도 67㎞입니다. 거의 두 달 동안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전체의 한 11% 정도를 더 조사를 했는데 심도미달, 심도불량은 한 건도 없다는 단, 1㎞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두 달 동안 조사한 1,000㎞에는 심도미달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보고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됐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82%가 조사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심도미달 도시가스관 현황을 보면 대한도시가스가 786건에 64㎞입니다. 이 대한도시가스는 어디냐면 서초동, 강남 뭐 이쪽,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상당히 잘된 지역인데 거기에서도 786건에 64㎞가 되는데 나머지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여지는 서울·극동은 대개 한 60건, 한진, 강남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한진도시가스에 알아봤더니 조사를 하나도 안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조사한 데는 대한도시가스밖에 없습니다. 대한도시가스가 전체 불량현황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네 곳이 14%밖에 차지하고 있질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 극동은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얘기고, 한진, 강남은 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82%나 조사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심도미달된 도시가스관이 갖고 있는 위험성, 이것이 여름, 겨울에 어떤 온도변화나, 아니면 다른 공사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도시가스사고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 GIS를 하면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작년부터 강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위로, 허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허위라고 보여지는데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든지, 아니면 조사를 안했던 것도 조사한 것인 냥 이렇게 82%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동안 1년 반 동안 의회에서 심각하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작년 95년에 처음 들어와서 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다가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안한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이행하겠지 하는 어떤 기대 때문에 그렇게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그 결과로 보면 허위보고서, 아니면 조사 안한 것도 조사한 것인냥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제가 민원 때문에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중계 주공5단지에 지역난방이 들어가게 됐는지, 안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동부청과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부청과에 대해서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지난번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동부청과가 지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 있는 다른 청과에 비해서는 훨씬 오랫동안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수집분산기능이 훨씬 뛰어난 것 같다. 그래서 동부청과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어떤 상권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핵심문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왜 들어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23%의 지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가 문제다. 서울시가 물론 계약을 그렇게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국장께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서울시가 23%만큼의 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집분산기능을 갖고 있는 청과, 이런 법인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23%의 지분을 서울시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좀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농수산시장이 계속 개방되는데 이렇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수집분산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으로 답답한데 이렇게밖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 저간의 사정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전문판매장 운영을 다양화 한 것은 굉장히 전향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시면 좋겠고요. 특히, 건전한 생산, 소비자단체를 잘 개발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앞에 유기농 육성지원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차보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육성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협에 대한 어떤 지원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검토를 그 동안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해 보신 것이 있으면 오늘 그 방향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가보겠다 내지는 이 이차보전에 대해서 어떤 감을 갖고 계신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방향에 대한 검토방향이라도 오늘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아직 자리에 미처 못 오신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대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불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97년 7월 중에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이 0.18%으로 부도업체수가 523개 사입니다. 96년도 7월에는 어음부도율이 0.07%인 357개 사였습니다. 이래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근 경기불황과 기아사태라든지 한신공영, 한보 등 대기업의 부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방법과 월별 물가동향 파악과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점검현황 및 가격인하지도 등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월별 물가동향 파악은 통계청에서 가격 변동이 큰 농축수산물은 월 3회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및 공업제품 월 1회씩 품목별로 가격을 조사해서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36개 도시가 되며 조사품목은 509개 품목으로서 품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한 물가지수를 매월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방법으로 97년 관리목표를 5% 이내 인상 억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관리토록 했습니다. 이래서 품목은 53개 품목에 대해서 시에서는 품목별, 기능별로 소비자보호과, 보건위생과를 포함해서 10개 부서에서 소관부서 책임하에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자치구에서는 중점관리업소 해서 약 2만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청장, 그리고 또 일반관리업소가 한 11만개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장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책임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업소 약 2만개소는 업소내의 중점관리업소 카드를 비치해서 월 3회씩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서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인하 지도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나타나 있습니다만 31만 8,000여개 업소를 점검해서 3,988개소가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2,713개 업소를 현장인하지도를 했고 또 1,141개소의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실시했으며, 116개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17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역시 최영운 위원님 질의사항으로 수입한약재라든지 수입식품들이 국산으로 위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발한 사례라든지 이에 대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속권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설이라든지 추석 성수기에 국립농수산물검사소와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이것이 원산지 미표시가 114건을 적발해서 1,0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고 통상산업부에서도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시, 군, 구 공무원에 대해서 사복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해서 적발될 경우에 한 건의 벌금이 얼마입니까?

한 건에 적출된 물량에 따라서 물량에다가 그 날 가격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대략 쉽게 표현해서 물량이 많지 않았다 적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물량을 산출하는데 이것이 어떤 물품자체가 가격이 싼 것이 있고 또 고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하는 것을 다시 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출방식이라든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왜 다시 질문드리느냐 하면, 이런 업자들은 사실 벌금같은 것이 과중해야 합니다. 적당히 벌금 몇 푼 내고 지나가도 마진폭이 크니까 된다는 이러한 사고를 없애야 됩니다.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처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최영운 위원님 하고 김명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시에 6,690여 개 업소를 점검해서 80개소를 적발조치했습니다. 이 중에 수입 쇠고기가 국내산 쇠고기판매점에서 유통시킨 사례는 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래서 해당부서 그러니까 구청 위생과에 위촉을 해서 행정조치토록 했고 적출이 되면 1개월간 공급중단되는 것으로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축산물유통단속시에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판매소에 대한 종합적인 단속사항은 보건위생과, 보사국에서 총괄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청과주식회사 취소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청과는 구리시장개장과 관련해서 개장은 6월 9일에 했습니다만 진행은 90년도 2월부터 구리시장건립계획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운영자는 구리시가 되고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구리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 되었었고 92년 7월에 도매시장건설 및 운영협정을 맺을 때 아까 질의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업무분담이 도매시장 상권형성을 위한 상인유치하고 그리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분담으로 이 협약사항에 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95년도 12월에 동부청과가 95년 11월 11일에서 98년 11월 11일까지 해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지정할 당시에 구리시장에서는 95년 10월 30일 이 당시에 구리시장에 들어갈 11월 1일부터지만 이 무렵에 도매시장법인지정 계획공고를 구리시장이 냈습니다. 이 공고를 낼 때 공고에 현재 설립된 법인으로 개설구역 내에 집단 상권 및 구리시내 유력상인을 우선 선발하는 것으로 하면서 건물주라든지 비상임 입주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3의 법인명의출자도 배제하는 것으로 냈는데 이 당시에 동부청과에서 법인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인지정하고 관련해서 11월 말경에 서울시와 구리시간에 사전협의를 했는데 구리시에서는 서울시의 법인지정은 개설자 고유의 권한이다 해서 95년 12월에 통보가 왔습니다. 96년 1월에 법인지정심사를 하는데 구리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이 10명이 있었는데 구리시에서는 당시 농수산유통과장과 서울시의원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기준에 의거해서 심사를 해서 1월 22일에 동부청과가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락과 동시에 구리시의 신규법인이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다시피 2개 법인이 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유는 기존조직, 그러니까 주주, 상인, 노조간의 내부갈등으로 사업계획서가 아주 부실하고 타법인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한 업체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명이 대표로 참석을 해서 탈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 후에 기존법인이 탈락되고 동부청과에서는 계속해서 탈락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입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6월 9일 개장 이전에, 여기에 딸려 있는 중도매인이 104명이 있는데 이 중에 61명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희망을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흡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그에 대해서 계속 이 동부청과는 실질적으로 내년 11월까지 지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취소를 못하고 6월 9일 개장 이후에도 지금까지 죽 계속해서 취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간에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도 받고, 그 지정 당시의 지정조건, 그러니까 취소근거도 그 동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지역지정고시가 되고, 그러니까 6개 구가 편입지정고시가 되고, 또 품목이라든지 거래제한고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인이 존재해 봐야 법인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1일 이것이 발효됨에 따라서 취소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 왔습니다. 이래서 그간에 지정조건에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정책방침에 따라서 폐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이 조건 2호의 근거가 있고, 또 지정기간 중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이 되든지 지정을 받으면 도매법인을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취소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기존 법인이 흡수가 됐더라면 원만하게 모든 상권이 이동이 될 것인데 이 법인이 흡수가 안 됨으로 해서 당초에 그런 흐름에 의해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미 8월 31일자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단속이라든지, 또 비허가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득, 그리고 여기에서는 농안법에 의거해서 전국 산지에서 수집돼 오는 차량의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해서 각 기관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집단민원을 진압하고 소요를 막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만요. 품목제한고시가 야채까지 되어 있습니까?

품목제한고시가 10개 품목이 되어 있는데…….

그 품목이?

무, 알타리무, 배추, 양배추, 고추, 마늘, 대파, 상추, 시금치, 오이 이렇게 10개 품목입니다.

몇월 며칠부터 된 것이지요?

이것이 9월 1일부터 발효되도록 돼서…….

그런데 전에 농림수산부 내에서는 6월, 7월은 수산물만 했잖아요?

수산물은 해양부에 고시가 그 전에 됐습니다.

고시가 나왔고, 9월 1일부터 농림수산부가 나왔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장할 때는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수산부하고 구리시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때 뭐냐 하면 동부청과를 지금이라도 흡수를 해 주든지, 안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중도매인 104개하고, 하역노조원 160명하고, 비허가상인 1,000여 명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고…….

아니, 옛날의 협정서에서 서울시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동부청과가 어차피 내년까지 시한이, 그렇지 않아도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나오면 지정고시해서 허가취소도 할 수가 있지만 동부청과는 내년까지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탈락되었더라도 그 청과 상인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림수산부하고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6개 구 권역을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해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은 했기 때문에 지금 동부청과는 존재할 수도 없고…….

국장님, 내가 그 전에 법인 인가할 때 말이지요, 이 법인이 선정되고 나서 심사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동부청과 상인을 전부 흡수해라, 흡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안 되고 동부청과 상인을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43명이 남아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만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난 것이 뭐냐하면 현재도 산지에서 물동량이 하루에 50트럭씩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매로 해서 한 과정을 거쳐서 하다가, 지금 비허가상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할 바가 없습니다, 소매는 합법적인 사항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지정기간 내에 있는 동부청과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중도매인하고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책임하에, 도매법인 책임하에 다 흡수하는 것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취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거래제한고시라든지, 지역제한고시라든지 품목제한고시를 하고 나서는 동부청과는 존재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예비해서 지정조건에도 분명히 2개항을 넣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게끔 서울시에서 중소 지역경제를 최대한 해 주시고, 두번째에 보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직원 채용이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채용된 인원이요?

아니, 전체 인원이요.

정태종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그것 답변할 순서가 아니시지요?

맞습니다. 세 분 것을 한꺼번에 답변하는데…….

첫 번 답변 나오다가 지금 중간토론에 들어갔거든요.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답변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했어요, 안했어요?

다 했습니다. 취소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래서 지금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당초 배경부터해서 경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모르시면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지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재원으로 우리가 23%를 투자했으니까 그에 대해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직원을 채용해 달라고요?

아니, 23%를 서울시에서 했으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직원 채용할 때도 23%의 지분으로 채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뭐냐하면 저도 협약 당시에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사항이 없고 모든 운영은 책임하에 하면서 단, 리사 세 명 중에 한 명은 서울시에서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서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100% 중에 77%가 구리고 23%가 서울시의 지분이다 하면서 지금 예산만 결국 투자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보면 운영에 대한 간섭도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100명이 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23명 정도는 가는 것이 타당한데 이에 대해서 이것이 협약내용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물의가 돼 있는 것도 전국 산지하고 수집상하고라든지 관련된 문제, 또 도매상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는 문제 이렇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이런 데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조용하게 앉아서 보고드릴 수 있는 이런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어차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성화 되어야 되고, 큰 광의적인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조그마한 문제라도 잘 해 줌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참고도 되고 안타까운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타 지역에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이래서 서남권 같은 것은 하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책임하에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의문나는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청과주식회사 지정취소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 해서 98년도까지라 하더라도 동부청과에 대한 것은 일방적 취소를 한 것이지요, 우리 쪽에서?

우리는 그 지정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조건 불이행 취소입니까?

네.

조건 불이행 취소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 제기가 되지 않는다, 그냥 기각한다?

네, 당연히 기각으로 해서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기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래서 지금 가처분하고 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각해 달라 하는 것으로 올렸고, 원래 당초에 취소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다 노출돼서 협의가 돼서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변호사 세 사람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전부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것으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가처분 신청해서 가처분 부분이 기각이 되면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재판에 들어가면 어쨌든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비는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패소가 되더라도 여기는 품목제한고시라든지 지역제한고시, 거래제한고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저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안 될지 이것은 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며칠 가면 여러 가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해 놓으셔야만 계약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인력에 대한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방적 생각보다는 좀더 합리적으로 잘 확인해서 처리 조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검토를 하고 그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단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간을 두어서 계몽을 해서 해야지 오늘부터 안한다고 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대화를 해서 어차피 지정고시 안 된다, 하지 않는다, 이런 위법하지 마라 이런 계몽을 해서 하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단속 주관을 우리는 동대문구청에 장소만 빌려주고 인력지원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김성호 위원님과 정선순 위원님, 김명현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대한 경매비리 등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정상화 대책과 가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8일의 가락시장 경매비리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은 상장경매대상 지도품목을 사실상 출하주가 직접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이 매입을 해서 소매상에게 매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장경매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86개 품목 중에 마늘, 파, 알타리무 등 일부 채소류를 중도매인이 출하주로부터 사전에 매입하는데 산지에서 매입한다든지 이래서 상장경매절차 없이 지금까지 한 20년 전부터 통상 소매상에게 매도해 왔습니다. 이래서 도매시장법인은 상장품목인데도 중도매인들이 출하주로부터 직접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경매를 거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놓고 상장수수료라든지, 세무관계 면제를 한다든지 수수료를 징수한 그런 어떤 사례로 되어서 이번에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같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구속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86개 품목을 가락시장에서는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상장경매를 추진해서 74개 품목은 완전히 정착을 시켰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좀 미비한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면 생산자인 농민에게 선도금을 지급해서 생산자는 출하시기에 가격이 불투명한데 밭떼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이것이 산지밭떼기하는 관행이 오래부터 지속되어 나왔습니다. 이래서 대부분 비포장산물 상태로 등급별로 선별이 안된 채로 출하가 돼서 여러 가지 상장경매가 어려웠고 지급중도매인 수가 적기 때문에 상장경매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거래질서를 완전히 확립하기 위해서 관리공사에서는 상장경매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특별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공사인력을 시설관리에서 상인관리로 많이 편중배치를 하고 단속책임자도 직급을 상향조정하면서 인원도 늘이고 과장급에서 이사급으로,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이번에 구속된 이후에도 담합행위를 해서 10명 정도가 다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허가취소도 하고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매시간도 여러 가지 감독하기 좋을 시간으로 통일을 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중매인도 적정인원을 더 증원을 해서 담합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정한 경매를 유도시키고 그리고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그래서 앞에서 나열한 해당 품목에 대한 도매법인의 출하 선도금도 도매법인에다 집중지원토록 유도해서 수집기능위주의 중매인, 앞으로 법인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경매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비리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관계자 전원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서 가락시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공사에 대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문책토록 지시를 했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이라든지 도매법인에 대해서도 이미 정상화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지시가 나가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도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확인결과를 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새로 건설되는 도매시장에도 처음부터 어떤 체제를 잡아서 아주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전국에서 우수한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반영토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매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들이 산지매립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이런 사안이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안법에 근거를 해서 사실상 그냥 묵인사항으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번에 완전 사법적인 조치라든지 완전구획을 그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 가지 품목입니다. 다른 것은 거기에 정상적인 경매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근거품목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문제고 제외시키다 보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여러 가지 오히려 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안법에 금지되어 있는 조항인데 그것이 초기부터 강력한 어떤 기반 구축을 안 시키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 중에 84개 품목 중에서 다 되고, 10여 개 품목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체제를 잡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두고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소재나 정책대안이나 이런 사후약방문식으로 자꾸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전번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은, 중도매상들이 도매법인에 소속된 주된 이유는 뭐냐하면 농산물이 정상유통과정을 거쳐서 국가살림에 근거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큰 차원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십수년간 산지매입을 해서 탈세를 했다는 것은 관리공사 측의 공무원들이 모를 리 만무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매공사를 관리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측에서는 사법적인 소추 내지는 처리를 보고서야 산하 공무원들에게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강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과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내 정압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학교주변 정압기에 대해서는 5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소별로 실지 현지답사를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담 장 안에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담장경계에 있다든지, 또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든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든지, 철재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거기에 보면 학교 내에 있는 것도 사실상 저압정압기이기 때문에 크게 큰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르지 않는데 우선 학교담장 옆에 학생들 활동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사항을 굳이 이것을 급히 참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엄격하게 분석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소별로 어떤 계기가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계기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이 분석한 사항을 별도로 사진첩을 해서 보고를 소상하게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 하는 것 이것도 다행히 주변에 이전할 수 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여백이 있어서 협의가 돼서 이전이 되는데 이래서 다른 시기성이라든지, 위험도라든지 또 그에 대한 실태 여기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새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막이라든지 경계철책도 설치를 했고 또 그리고 이전대책도 필요하지만 24시간 원격감시라든지 전담기술요원이 계속 순찰하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57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제고차원에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영자금의 상환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연장한다든지 완화할 용의는 없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조건은 이것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2년 이내 연리 8%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원규모도 적고 거치기간도 짧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시설자금이라든지,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달라서 일시적인 캄풀주사 역할밖에 하지 않나 이래서 지금 사실상 가급적이면 규모도 줄이고 거치기간도 줄여서 영구적인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시설자금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자금지원 이것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서울형산업, 첨단산업에 대해서 구분을 세분화해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균등상환기간 연장이라든지 지원액수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95회 상임위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미처 못드렸는데요. 지금 요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뭐냐하면 이것은 아무래도 연초에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조례로 정하고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반기에 말씀을 하시더라도 지금 검토돼서 제정되기는 아무래도 신년도부터 적용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에 먼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전전회 상임위때 질의했을 때 하겠다고 하셨으면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김위원이 다시 질문했을 때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야 일관성이 맞는 것이지 또 연구·검토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연구·검토하는 장소입니까? 진행 중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셔야 맞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구조고도화 시설자금에 편중해서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 같은데 다른 여건을 세분화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두 가지세요. 제95회 임시회 때 말씀은 하시겠다 그러셨고, 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그 때는 그냥 답변 그렇게 하신 것이고, 이번에 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고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정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재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위증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지금 운영자금은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더 현 실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두 가지 답변하고 그 다음 임시회에서 또 다른 답변하시면 저희가 시간낭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답변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다그치니까 상당히 난처합니다만 지금 저희는 최선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에 대한 지침에 의거해서 된 사항인데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하는 것이니까 잘 연구검토하셔서 답변을 제대로 주세요.

다음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너무 적은데 10억원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98년도 본예산에 24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으로 영농자금 융자사업을 계속 실시를 해서 낙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추어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의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소유통업체의 현대화 지원자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하거나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점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내부시설의 개조나 판매시설 설치비에 대해 융자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점포당 3,500만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부터 5,0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수요가 필요할 때에는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크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지원신청자가 많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지금 자금 상환조건의 완화는 영세 유통업체의 융자금 금액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관계규정에 반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서울투자환경 소개책자를 영어, 일어판으로만 발간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UN 공용어인 불어라든지 서반아어 등으로 발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이번에 서울투자환경 소개책자는 97년도 상반기 중에 영어판 2,000부, 일어판 1,000부를 발간해서 LA와 동경 등의 해외서울관, 주한 외국대사관 및 외국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를 하고, 서울투자설명회에서 외국 상공인과 투자간담회 할 때도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하고 일어판을 먼저 제작한 것은 중점 투자유치 대상국인 미국하고 일본기업의 투자유치에 우선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9월말 경에 개최되는 독일 베를린 투자유치설명회를 위해서는 지금 독일어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투자 가능성이 큰 국가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울투자환경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현지 공관이라든지,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를 하고, 현지 투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화점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97년도 상반기에 3회를 점검을 했는데 롯데, 미도파,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대한 점검실적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7년 상반기 백화점 판매질서 점검결과 4개 백화점에 대한 조치사항은 롯데백화점은 3건을 적출을 해서 시정권고 1건과 과태료 부과 2건인데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도파백화점은 시정권고 3건, 시정명령 1건, 과태료 부과 1건 해서 100만원으로 5건을 적출해서 조치를 했고, 신세계백화점은 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2건을 적출 조치를 했고, 이 대다수 내역은 매장 내의 출입구 통로에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또 출입구 통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거기의 시설이 현대화 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통로를 통행이 불편하게 한 이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자율적인 판매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적발건수에 원산지 증명 위배라든가 계량기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연 없습니까?

지금 4개 백화점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계량기를 속여판다든지, 또 원산지 표시를 미표시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백화점에서 적출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2건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 유명백화점에서는 그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추가로,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명현 위원님이 끝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중소유통업체 현대화 지원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35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정확히 말씀 안하시고 대략 얘기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금년에 지금 현재 건수 나가는 것이 13억 1,800만원이 융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융자신청 건수가 9건입니다. 그래서 총 9건을 전부다 100% 다 해 준다 하더라도 185억 1,800만원이 융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거의 신청받은 것 100% 나간다 하더라도 당초 예산편성된 350억원의 절반인 5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234억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그 때?

145억원이 나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145억원이 나가고, 240억원을 예산편성했지요?

네.

작년에 과다하게 금년 예산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60% 정도뿐이 사용을 못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몽땅 350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지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신청건수만 전부다 합해도 185억원뿐이 나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또 동절기가 되면 공사도 못할 뿐더러 그런다 그러면 작년에도 과다한 예산편성을 잡았으면 작년 실정에 맞게끔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350억원 예산편성해서 전부다 나머지 신청건수를 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준다고 해도 50%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이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불용액 처리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정을 시켜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예산의 원칙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라서 금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난 해에 비교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홍보가 미흡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상은 있는데 그 만큼 독려를 못한 이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지금 금년도에 유통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 좀 의욕적으로 많이 확대를 한 것이고, 이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 예산보다는 기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정해서 또 다른 자금으로서 하반기에 조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미 1,815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를 못 받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할 때 이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노력하다가 전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조정한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라남도에서 학여울역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농산물직판장 관계인데 역시 요전에도 질의를 하셨고 한데 어떤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강남구청장이 여론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남구의 반대민원에 부딪쳐서 지금 현재, 요전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지만 본청 도시개발과와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사실상 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서 직판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확대하는 것을 상당한 주요 우선시책으로 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번 각 관계국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해서 독촉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강남의 지역민원관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촉구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구청장은 아주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지역민원 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구민도 있고 이러니까, 또 지역주민의 아마 비중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한번 촉진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상 동이라든가 범위, 방법이 구청에서 정해지면 저희도 나름대로, 대책위원으로서 묻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측 보면 잘 아시다시피 조국장께서도 인근 아파트 쌍용, 미도, 은마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단지 내 유사한 농수산물상가 상인들 중심이거든요. 대다수의 주민들은 환영하는 것으로 비공식 리서치기관에 랜덤체킹해서 한 것은 75% 찬성입니다. 물론 공식기관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개인조직 및 지구당 당원을 동원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오늘 구청에 1만 5,000명을 접수시켰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토지사용허가가 나갔으니까 허용할 수 있는 승인이 되었으니까 남은 것은 그것에 대한 필요한 건축물 건축관계입니다. 이것을 안해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구청장인데 저희가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그런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간곡히 해서 나름대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를 수료한 훈련생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취업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고 서울시 산하기관의 수료생들이 취업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5개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정비 등 총 29개 직종에 연간 3,650명을 훈련시켰습니다. 수료생에 대한 취업상담과 알선은 각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하고 각 공과담당 담임교사가 이 기업체라든지 협의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훈련생은 3,424명이 수료를 해서 이 중에 2,493명이 취업을 해서 72.8%의 취업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서 비취업대상, 입대라든지 진학, 자영 등 1,291명을 제외하면 취업률은 약 91%의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민간학원에 위탁시키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생하고 학원과 구청에서 취업 훈련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취업률은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훈련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서 아주 취업률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우리 시 산하에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이 취업한 실적은 사실상 산하에 취업할 수 있는 직책이나 직종이라든지 공채로 채용하기 때문에 시 산하 기관의 관련직종이 거의 없고 이래서 별로 취업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동경의 도큐빅사이트처럼 산업정보유통시장을 서울에도 설치하여 세계에 보여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우위원님 생각과 비슷하게 아이디어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서울산업정보통신망 설치운영계획이 바로 그런 핵심기능이 또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서울소재 기업의 주요상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기업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가지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금 운영 중인 중소기업제품전시장 여의도라든지 잠실, 앞으로 창동, 넓은 공간이니까 이런 건물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도큐빅사이트처럼 그것을 배워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도큐빅사이트에 또 다른 어떤 좋은 성과하고 운영현황을 정확히 알아보고 이와 연계해서 한번 도입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부지만 큰 부지를 내놓을 수 있으면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짓고 그 다음에 전시장은 일본 빅사이트도 보니까 제가 그 때 간 것은 폐기물산업전을 갔었는데 폐기물협회같은 데에서 그 장소를 빌려서 와서 전시를 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산업들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보의 흐름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거기를 한번 거쳐가야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물건을 사고 이것이 굉장히 어떤 중소기업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개발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그것을 처음보면서 이것이 일본의 힘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시설들을 한번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주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원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 밀집거주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많이 건립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영세민 어려운 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과 저소득시민의 고용기회 확대를 해서 시민생활안정을 위해 서울지역에 아파트형공장 건설을 지금 현재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자금지원도 60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용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준에 의한 규칙 2조에 의한 1,000세대 이상의 영구임대주택 건립지역에 아파트형공장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대주택건립시에 공장부지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립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역시 임대주택에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형건립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지원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13개 업체에 298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지역에 영구임대주택단지 앞에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에 사는 영세민들이 어떻게 취업의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알아보느라고 지역경제국에 지금 바뀌긴 했지만 김병일 과장하고도 오랫동안 통화도 하고 서로 상의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 영구임대단지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도적으로 영세민들을 어느 정도 이상 취업을 시켜라 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영세민들에 대한 취업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굳이 취업시키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지원하고 영구임대단지에 그렇게 건설한다면 서울시에서 좀더 그 지역의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놔야 그것이 가능해 질 것 같은데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이 거기에 보면 건설업자가 공장을 할 수 있는 공간만 공급하는, 융자받아서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공장을 경영할 경영주는 거기다가 임무를 부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임대라든지 분양이니까. 이래서 한다면 우선 그런 일터가 주변에 많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자기의 적성능력에 따라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여기에다가 어떤 임무를 부여해서 하는 것은 우선 공급하는 것을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라 그런 지역에, 이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공장까지 운영할 그런 업체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준다든지 더 우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으로…….

특히, 장애인들 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복지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상의를 하셔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률 이런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데는 다리를 못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형공장에 물론 장애의 상태라든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상당히 편의시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 오르내릴 수 있는 복도라도 만들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을 좀 고려한다면 그런 것까지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하면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건축비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상태에 따라서 휠체어 이런 것을 사용안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지역에다가 우선 많은 공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다른 보사국과 연관지어서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한번 연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하는 것이 정부죠. 그리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합니까? 일본 같은 데 가봐도 도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같은 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네, 다음 역시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소비자보호조례 금년도 1월에 공포된 사항입니다만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의 활동실적과 조치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비자보호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시책 강구를 위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KS표시 상품이라든지 사후검사, 그리고 품질표시상품 108건을 국립기술품질원에 의뢰를 해서 시험검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 현재 31건이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2건이 되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시킨 바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험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비자보호조례 제7조에 규정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조사에 관해서는 우리 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거래의 계량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로 불법불량 계량기를 일소해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실시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점검을 4,800개 업소 해서 1만 2,400대를 단속했습니다. 이 중에 위반된 업소는 106개 업소에 122대이고 행정조치는 수리지시한 것이 48개 업소에 53대고 파괴한 것이 44개 업소에 47대, 또 과태료 부과한 것이 14개 업소에 500만원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소비자단체에서는 97년도에 24회에 걸쳐서 실량검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주요생필품 실량검사 그리고 건강식품 유해성분 함유검사 등 한 12차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조례 8조에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교육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총 30회를 계획해서 7월 30일 현재 19회에 1,7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보호조례에 정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스배관 매설상태 조사보고에 의하면 5월에 5,858㎞ 71%를 조사완료했는데 그 때 당시의 실적과 지금 97년 7월 6,810㎞ 82%으로 952㎞를 추가로 조사했는데도 지적개소는 67㎞로 변함이 없고 조사결과도 한진과 강남은 지적사항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이 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배관 매설상태 조사는 도시가스회사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5개 회사 중에서 2개 회사, 서울도시가스와 강남도시가스는 회사 직원이 직접 조사를 했고, 3개 회사, 대한하고 극동, 한진도시가스는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이래서 7월말 현재 6,810㎞가 조사가 돼서 5월에 대비해서 추가 지적개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저는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시 저희 시에서도 조사기간별로 이 지적개소수가 다르고, 특히 회사별로 지적개소가 없는 것은 정확한 조사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좀 면밀히 실질적으로 답사도 하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심도미달 문제는 오늘 처음 지적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누차 지적이 됐고, 특히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가스회사들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특히 GIS로 입력을 해서 전산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도시가스회사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통합 GIS를 지금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5대 매설물에 대한 통합 GIS를 구축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GIS로 입력되고 있는 가스관이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입력을 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만 타 공사할 때 도시가스관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 아니냐. 특히,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심도미달 뿐 아니고 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면대로 하면 여기 저기서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배관이 어느 위치에 묻혀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검사할 것을 정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시가스회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지요. 과장님, 한번 나와보세요.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이 GIS의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심도미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5월과 7월에 952㎞를 더 조사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5,000㎞를 했는데 두 달 동안 지금 900㎞를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900㎞를 하면서 지금 한 건도 심도미달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으세요? 정말 900㎞, 1,000㎞ 가까이 하는데 심도미달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얘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저희가 우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구요?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아심이 있어서 지적개소라든지 회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8월 14일에 조사의 객관성을 좀 높이려고 가스안전공사도 직접 참여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강남은 직원이 했고, 한진이나 극동 이런 데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강남은 지금 한 건도 없잖아요, 심도미달이. 강남 조사했는지, 안했는지 아세요, 한진하고? 한진 조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한진은 대상이 1,19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실적은 412㎞를 현재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진은 미달개소가 한 군데고, 강남은 한 군데도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한진이나 강남도 전부다 GIS를 구축했잖아요. 이런 것 보면서 의회에서 그 동안 심도미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조사를 철저히 해라, 아니면 조사를 왜 안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그렇게 해서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한진이나 강남에 그렇게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서울, 극동까지 포함해서 심도미달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독촉한 공문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도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심도미달 도시가스관이 위험하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서울, 극동, 한진, 강남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엉망으로 된 상태에서 GIS를 다 지금 구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축한 GIS로 서울의 도시가스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제대로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5월말하고 7월말 현재만 보더라도 1,000㎞ 가까이 더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또 하나는 서울, 극동, 한진, 강남, 특히 한진, 강남은 지금 하나도 조사를 안했습니다. 제가 한진에다 알아봤습니다. 하나도 조사를 안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조사할 것을 독촉한 서울시의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98년도까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시정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97년 5월말하고 97년 7월말 사이에 952㎞를 검사를 더한 것인데 거기는 심도미달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된…….

5개 도시가스회사가 두 달 사이에 대한은 몇 ㎞ 더하고, 서울은 몇 ㎞ 더하고, 5개 회사 각 사별로 몇 ㎞씩 더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도시가스는 지난번에 우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고, 또…….

그 얘기 말고요. (이금라 위원장, 김종래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과장님,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한 부분은 답변을 회피하고 다른 쪽으로만 답변을, 앞으로 잘한다는 계획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심도측정이란 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러는데 과장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밑에서 적어준 것만 보고 답변하십니까? 우리 행정체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과장이 이런 정도는 책임성 있게 답변하셔야지요.

회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지난번에는 2,017㎞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2,347㎞입니다. 그래서 66개소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도시가스는 1,532㎞ 이번 조사보고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1,235㎞였습니다. 극동은 이번 보고 때는 1,771㎞를 포함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1,542㎞입니다. 한진은 이번 보고 때는 412㎞고, 지난번 보고 때는 316㎞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이번 보고 때 748㎞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 때는 6,810㎞, 지난번 자료제출 때는 5,858㎞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개소나 회사별로 차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지금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회사가 두 달 동안 그렇게 더 했는데 심도미달이 한 건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진도시가스는 검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아직. 어디가 허위보고인가요, 어디가?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도시가스 문제를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도시가스 문제를 심도미달 도시가스관으로 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전혀. 한진, 강남 이것 1년 6개월 동안 얘기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지 않았데요, 본인들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가스 심도에 대해서 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몇 번 되풀이 합니다만 회사마다 차이점이 있고 현재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7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이런 말씀을 올리기는 안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8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도측정은 지금 현재 보고받은 것으로는 지난번에 5,858㎞를 심도측정을 한 것으로 나왔고 지금 952㎞를 더 측정을 해서 6,810㎞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 한진이라든지 여건이 개발지역으로서 최근에 매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만일 그 회사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면 우리도 응분의 책임을 지고 저희가 허위로 보고를 했다면 저희도 그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요. 저희가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주시면 첫째, 제일 문제되는 것이 903㎞를 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개소가 없나 하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강남이라든지 한진은 왜 하락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느냐, 지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한 양이 적어서 그렇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울과 극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5월까지 보면 심도미달현황이 대한 도시가스가 86%입니다. 그런데 이 86%가 서초, 강남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신개발지역이라고 그나마,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현재 도시가스배관현황입니다. 다른 지역은 더 심하죠. 한진 이런 쪽이 신개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부고요. 상계동, 공릉동 이쪽으로 가면 엉망입니다. 지금 신개발된 상계동, 하계동, 중계동 쪽은 그래도 좀 낫지만 월계동, 공릉동 쪽으로 가거나 의정부 쪽으로 가면 다 엉망입니다, 물론 의정부는 서울시가 아니지만. 조사가 안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빨리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된다는 지적을 이런 회사들한테 해 주고 이것이 하루이틀 문제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아요.

작업일지라든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그 관계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매설배관전산화 GIS작업에 대해서도 현재 조금 의아심을 갖고,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총괄해서 상수도관 각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작업이 되는데 가장 위험하고 하니까 도시가스관부터 미리 하는 것이 조금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하도록 전반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전관이의 기본데이터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이대로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저희가 다시 실지 어떤 작업일지까지 확인해서 한번 실제 했나 안했나 하는 회사별로 여하튼 확인을 해서…….

잠깐, 김명현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질의자인 우원식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동문서답하는 연료과장은 물러나고 추후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을 바랍니다.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시행되고 나서 옛날에는 탁상행정에서 지금은 현장행정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각 도시가스에서 보고된 바로 그대로 저희 업무보고가 확인되지 않고 이렇게 올라와서 동료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하지 못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계 주공5단지에 대한 지역난방공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지구 노원열병합발전소 열공급 용량이 390kcal를 기준으로 해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공동주택 10만 5,000호의 지역난방을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상지역 이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난방을 공급할 경우에 노원열병합발전소 공급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난방사용가에 대한 적정열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공급계획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지역난방공급 요청을 받은 바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계획 중에서 지역난방을 사용치 않기로 한 공동주택이 5개 단지, 그러니까 7,8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급열량 잔량이 10kcal가 열량 잔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노원열병합발전소 공급열량 범위내에서 공급가능한 수준까지 최대한 공급토록 해서 시설가동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그 동안에 지역난방 공급요청이 있던 민원의 일부나마 해소하고자 해서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잔여열량을 중계 주공5단지를 포함한 5개 단지 4,770여 가구에 시설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민원도 해소할 겸해서 공급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제 개인민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굳이 한 것은 뭐냐하면, 해줘서 고맙다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연료과장한테 올 2월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돼서. 3개월 동안 연료과장한테 들은 얘기는 거의 됩니다, 99%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이 되었는 데도 공사가 시작이 안돼서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글쎄요,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지역난방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3개월 동안 저는 그쪽 직원들한테 한 99% 된다는데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이유를 이미 다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3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됐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은 그러한 계획변경에 의해서 잔여열량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듣는 얘기로는 모의원이 가서 굉장히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지역주민들까지 다 끌고 가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그 민원 안 들어주면 사단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일이라는 것이 민원을 들어줬다 안들어줬다 그것은 들어줄 수도 있고 안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안되면 안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안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꼭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봐서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사업이 어떤 의원이 가서 막 난리치고 하니까 억지로 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민원을 대할 때 서울시 직원들이 해야 될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빨리 해 줄 것이고 진짜 안되면 안 되는 대로 안 되는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면 되는 일이지,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런 점에서 한 마디 얘기해 두고 넘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LNG전환, 그러니까 사용의사가 없는 것이 통보된 것이 5월 15일 또 9월 1일, 5월 10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잔여용량이 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불용의사가 통보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께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의 운영다원화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유기농육성사업은 2차 보전만 가지고는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유기농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오랫동안 문제점이 돼 오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04년까지 하는 지원사업이 결론적으로 융자지원은 농협자금 1,000억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는 2차 보전액이 375억으로 계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영농이라든지 기술지원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판로지원은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25개소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운영은 역시 농협하고 서울시가 지정한 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판매지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판로지원, 그리고 이자차액 지원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방법을 구상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상수원보호지역이 경기도 지역이고 또 팔당지역 농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판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판매장 운영의 다양화라든지 해서 판로를 적극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산지농민들의 그러니까 생산자 연락망이라든지 결론적으로 중간집하장이 잘 돼서 운영되면 즉시 여러 가지 공급수급이 잘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의 판매장을 많은 곳에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50만, 60만 사는 구에 5억짜리 판매장 하나가 있어서 그 주변은 이용할 수 있지만 먼 지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그에 대한 촉진방법으로 앞으로 지금 서울시 예산은 확보되고 구 예산이 50% 확보가 안됐을 때는 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판매장을 설치한 구에다가 더 지원해 주고 구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데는 앞으로 10개 계획이 되든, 몇 개 계획이 되든 그 구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적정한 규모의 어떤 판매점이 적정한 수요, 그리고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만 홍보가 되면 그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결론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데 있으면 이것이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미설치된 판매장하고 내년도에 할 판매장을 지금 예산으로서 많은 지역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도 다양하게 해서 아울러서 홍보를 적절히 하는 그런 방법밖에 근본적인 어떤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구상을 못한 실정입니다. 중점적으로 소비자가 연결해서 많은 판매장에다가 적정하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역시 생물이니까 적기에 수급이 되고 그렇게 하고 또 홍보를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법, 이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이자차액 보전이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계획했던 그대로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12.5%의 이율인데 실질적으로 12.5%의 자금지원 하는 것은 이 유기농 자금지원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7.5%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농협 자금, 그러니까 융자인데 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은 앞으로 연구 발전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로지원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추진해 보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판로지원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판로지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상점에 내놓아도 팔당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 워낙 양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저쪽에서 안심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물건이 나와야 그 판로가 판로로서 제대로 쓰여지지요. 지금 사실은 그 상점이 농협 물건 파는 장소로 전락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유기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일일 텐데 거기에서 유기농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계속 유기농이라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학비료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땅에 남아 있는 화학성분들 때문에 농산물에 화학성분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첫째는 유기농산물로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자꾸 문제제기되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차보전이지요, 이차보전. 그런데 이차보전 가지고 그쪽 농민들은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차보전 형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서 강구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없나요?

그래서 요전에 생산자단체 대표들과 결국 두 차례에 걸쳐서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쪽 애로사항이라든지 죽 들어보았는데 아까 얘기하던 판로, 그러니까 운영업체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산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완전한 수급이 되지 지금 판매장만 수십 개 해 놓았다고 해서 수급도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량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자단체에서는 앞으로 농협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들어오든지 하면 항상 연결이 돼야 되겠다, 생산자하고. 이렇게 돼서 지원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위로 지금 현금을 융자성격도 아닌 그냥 불우이웃 지원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래서 지금 저희 입장으로 봐서 어떤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민한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저것은 도저히 지금 구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것이 전부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100명이 같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똑같이 생산을 해서 같은 품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의 품종을 해서 수급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현금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 차액보전해 주는 것도 지원은 지원이니까, 그리고 일단 이것은 나중에 상환한다 하는 이런 책임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면서 생산자하고 이쪽에 나중에 운영할 수 있는 농협이든 개인 위탁업체든간에 아주 긴밀한 어떤 연결이라든지 계약재배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우선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융자를 지원하는 유기농 농가는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은 2,600농가인데 지원해 준 농가는 1,130가구가 돼 있습니다.

유기농 자금을 융자하는 농가는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유기농을 해서 거의 적자를 본다는데 적자를 본다면 융자신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보면 유기농을 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못할 부분은 내가 돈을 융자를 해서 유기농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서울시에 판로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을, 다시 말하면 돈을 딴 데서 빌려서라도 유기농을 해서 어떠한 이익 수지타산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MBC 보도에 나오더라도 전부 적자를 본다. 그런데 돈은 빌려다가 유기농을 하는데 또 융자신청은 계속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그런데 여기에 현재 자금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은 천상 팔리지 않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것도 모순이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금지원이 유기농 가능 작목지원에 관한 지원하고, 또 축산폐수의 방지시설에 관한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팔리지 않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유기농이 아니라도 이것이 어떤 생산과잉으로 해서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유기농이라도 안 될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잘 될 경우는 유기농이든, 아니든 잘 될 경우가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그 동안에 두 차례 대담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판로를 적정하게 판매장이라든지, 또 단 한 군데만 해서 큰 규모로 하지 말고 생산자단체라든지 그 외에 어떤 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계약재배를 하도록 해서 해 달라는 이런 것이지 지금 적자를 봐서 크게 생산자단체에서 그렇게 항의하고 이런 것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묘를 기해서 지금까지 아주 영일한 상태에서 발돋움하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생산자단체라든지 소비자들이 전부 상당히 희망을 갖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남은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택배제도 같은 것도 한번 더 구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판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심이 있겠지만……. 또 연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원식 위원의 난방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들었는데 연료과장은 우원식 위원의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태종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김명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원식 위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상세한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김명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원식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아니, 그 문제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의 각 위원의 소관사항이 있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해명을 물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원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일부는 답변하셨고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정확히 알아서 서면답변을 해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 정태종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자인 우원식 위원님이 양해를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연료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가장 문제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도 없고 연료과가 책임이 없습니다. 허가는 내놓고 책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또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불안한 것은 연료과장이거든요. 아까 난방문제는 내가 객관적으로 우원식 위원한테 들어봐도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순서와 방법이.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우리 우위원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행락지의 바가지요금을 금년도에 처음 지도단속을 했는데 26개소에 442개 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하고 지도단속 실적과 그리고 또 개인서비스요금이 2%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행락지 바가지요금을 지도 단속한 26개소, 442개 지도단속 실적은 아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우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연초부터 우리 시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지역별, 품목별 책임관리제를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비자보호과와 자치구 산업과, 위생과 등 총 51개소에다가 물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물가모니터의 주기적인 물가동향 파악과 농.축.수산물 직거래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민간단체 중심의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를 해서 물가안정에 지금 최대 역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행락지 바가지요금 단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계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서울시에서 잘 된다고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한 2억원의 포상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아파트 가스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방법은 무엇인지, 지적내용 중에서 중간밸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를 좀 값싸게 공급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후시민아파트의 가스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자치구와 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점검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LP가스 용기를 보관하는 보관상태라든지 호스하고 배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소기 등 가스용품의 정상작동관계, 그리고 가스누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장비는 가스누설감지기를 최신형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교체가 필요한 중간밸브를 값싸게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금년에 1차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은 이미 시정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2차 점검시부터는 교체가 필요한 중간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값싸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시민아파트의 LPG가스통이 쫙 늘어선 것을 아마 점검 나가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대롱 대롱 말려 있는 것에서부터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LPG가스통과 호스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컬러로 색깔을 칠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노출돼서 정말 위험한 곳이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폭발물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적관리제가 되면 조금 개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1차년도로 신축건물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데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연도별 회의에 따라서 최적관리제가 되면 조금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신규아파트야 땅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걱정이 없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 연립내지는 시민아파트 여기는 정말 위험물이 구석구석 서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쓸 때는 그것이 별로 아닌 것이지만 그것이 터지면 완전히 폭발물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감독을 하고 색깔을 칠해서라도 정말 저기는 위험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조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한 김영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바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구성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대해서 97년도 상반기 물가관리실적 평가에서 서울시가 우수로 선정을 했고 부상 특별금 2억을 받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2억원의 지출관계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각 구청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참여인원은 직원숫자인 것으로 본인이 담당자하고 파악을 했는데 주요실적으로 보면 물가인상 공동대응, 그 다음에 부당물가인상 공동대응 그리고 직장협의회구성의 역할관계를 설명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직장의 동호회가 구성되는 것은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목적사항이. 하나는 친목을 도모하고, 둘째는 공동으로 취미활동을 하고, 세번째는 서로의 의견을 돈독히 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직장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직장협의회의 그 역할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지 그 역할로 보면 여러 가지로 지역의 음식값을 식사를 하러 가서 부당하게 올리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것을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음식물을 인상하는데 아마 적정수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명의 모니터요원이 있다면 모니터요원도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협의회도 물가조정을 위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금 2억원에 대해서는 도착도 안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용도는 모니터요원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직장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되고 지금 물가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다 성립이 되어 있고요?

아직 안되어 있지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나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합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에다가 지금 어떤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쓸 수 있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직장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지원을 못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직장협의회인데 직장협의회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 앞서서 활동하는 협의회를 표시한 것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모임을 위한 식대라든지 지급을 해 준다든지 이것은 전혀 할 예산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또 특별교부세라 거기에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물가관리를 위해서 어떤 현판을 한다든지 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수집 중에 있습니다, 본청에는 어떻게 하고 구에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그러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위한 협조체제로 해서 모임체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생적입니다.

기회있는 단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하나의 그룹활동을 하도록 요청해서 받는 것이죠?

여기에서 활동한 구에는, 또 역시 우리가 평가한 것으로는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부분이 구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교동에는 각 직장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기왕 조직체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방법은 대단히 좋은 발상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직장구성인들이 취미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기왕이면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각 그룹에서 모니터요원으로 아주 정회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서울시에서 명령을 하면 좋지는 않겠지요, 자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직단체에 취미활동부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볼링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바둑이라든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 물가 무슨 조정위원회 같은 것으로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룹을 하나 만들면 오히려 정회원이 돼서 구체적인 정보센터라든가 서로의 각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협력이 돼서 서울시와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요. 앞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관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각 구에 1명씩 있는 모니터요원입니다. 그래서 동향 파악한 것이 우리 기본자료가 되고, 또 거의가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지도에 대한 것은 역시 자생단체 이런 데보다도 우리 각 관계되는 부서, 그러니까 요식업소 같으면 보건위생과 이런 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나아가서 안 될 때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빌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자생조직이라든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생조직이나 이런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 안하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에다가 유기농산물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부녀회를 직접 농협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차량을 대서 현지까지 가서 유기농 현장을 보고 오고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이런 단체들로 해서 유인물이라든지 되면 배부도 하고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조국장 발언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한 보리차를 드시면서 잠깐 우리 경제진흥과장의 답변을 잠시 가볍게 듣겠습니다. 보내주신 영문 팸플릿을 잘 받았습니다. 가볍게 답변하십시오.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20페이지에 대한 건입니다. 가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온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귀하께서 지난 4월에 콜로라도주 덴버 투자설명회에서 주신 팸플릿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3707의 9317이나 8번에 전화를 걸면 원터치시스템은 어느 계의 누구와 통화를 하면 가능합니까?

현재 그 전화번호가 저희 산업유치계의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산업유치계에는 투자유치 전문직을 채용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문직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자세히 안내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여러 명 있습니까?

영어도 능숙합니다, 그 직원이.

참고로 무슨 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산업유치계로 문현일이라는 직원을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군요. 그 팸플릿상에 자금지원, financial support란을 보면 귀 시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5년간은 전액 감면, 그후 3년간은 50% 감면토록 건의를 했다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가 됩니까?

현재 외국기업인 조세 감면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만 현재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 문의에 대해서 귀하는 서울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일단 정부의 외자도입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자금지원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귀 시에서는 여기 팸플릿상에 보면 서울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싸고 장기간 자금지원을 하는데 저희 업체는 콜로라도주 덴버 시에 소재한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공단을 임대하거나 거기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제반절차를 밟습니까?

현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수반사업이나 첨단 도시형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7억원 이내에서 서울시에서는 해당조건에 맞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융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장비 제조업체는 고도기술사업에 포함이 됩니까?

통신기술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냐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겠습니다만 통신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 전화기 만드는 사업이 고도의 기술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차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팸플릿상에 보면 4개 기관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 나와 있는 Korean Foreign Investment Services 이것이 한국말로 뭐라는 단체입니까?

그것은 아마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지원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기관들이 서울시도 있지만 통상산업부, KOTRA 등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안내기관들의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International Business Division 해서 그것 통상산업부 국제기업과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역할이,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International Business Division은 통상산업부에 있는 실무과입니다. 실무과고, Korean Foreign Investment Services는 통상지원실이라는 지원기능을 가진 하나의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주무과에서는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고, 이런 Korean Foreign Investment Services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오면 안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번째에 있는 International Corporation Division, Small and Medium Industry Promotion Corporation, 우리말로 국제협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지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현재 외국인 투자안내서비스가 있습니다.

전담이 있습니까?

네.

이 네 기관이 서울시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서울에서 미국하고 일본 상공회의소를 초청을 해서 투자간담회를 가질 때 관련기관 전부다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항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베를린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설명회에 갈 때도 아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상공회의소의 관련부서가 함께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귀하가 소속된 서울시 경제진흥과하고 나머지 3개 기관과 구체적으로, 저희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덴버 시에서 온 통신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앞으로 투자코자 하는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접촉하면 좋습니까?

이 4개 기관 중에 어느 부서에 접근하더라도 그 부서에서는 자기 업무 소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업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업무 또는 KOTRA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각 업무를 서로 소개시켜 주어가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식으로 알기로 한국에 대한 상식은 한국 행정부는 각각 세분화 돼서 일일이 창구를, 예를 들면 공단은 어디, 자금은 어디, 허가신청서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365개의 도장과 무수한 지방 및 중앙부처에 출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만약에 투자하고자 하는 공장부지를 얻고자 하면 어디, 자금을 얻고자 하면 어디, 전체 총괄적인 상담을 하려면 어디에 접촉을 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기관 중에 만약에 서울시든지 어디를 접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을 해 주고 있고, 기타 인.허가 관련업무에 대해서도 현재,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스톱서비스인데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완벽한 원스톱서비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해당 부서 안내하는 기능의 역할이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KOTRA나 각 기관에서 이런 외국인 투자안내실에 상당한 외국기업이 찾아오고 있고 최근에 성공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선하는 자금이 7억원 이내인데 연리이자 및 상환기간, 제반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금년 기준하면 이자가 6.5%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억원 이내에서 언제든지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현재 시설자금은 항상 남아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만 자금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금여유가 없다면 그 다음 해에 일단 안내를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별도입니까?

운전자금은 별도입니다.

또 저희 같은 외국인 제조업체로서 서울시에 공단이나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대업 같은 경우 현재 외국인은 제한돼 있습니다.

제조업체를 말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가장 많이 의문이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건물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직접 지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니까 건물을 너무 낮게 지을 수 없고 10층이고 20층 짓고 싶은데 그 건물을 외국기업이 다 쓸 수는 없거든요. 나머지를 임대를 주어야 되는데 이 나머지 임대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업무용 부동산, 동산 취득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도기술업체가 아닌가의 가부를 결정하는 기관과 단체가 어디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동료위원께서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해 즉흥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장께서 즉석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대부분 성실한 답변이었으나 일부는 진솔하지 못한 답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집행에 충실을 기하고 낭비 없는 예산을 집행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청원 1건과 조례안 2건을 오후 2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주요추진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