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관리실소관1997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 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7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다시 뵙고 그 동안 우리 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9월에는 추석연휴가 들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검소하고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귀성객 및 성묘객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대책과 시설물 공사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지하철 안전운행과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돗물의 안정공급, 쓰레기수거,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6개 분야별로 각각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근무자세 쇄신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역점을 두어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수입니다. 19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을지로별관, 지금 시민대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죠? 청소용역비가 지금 3,100인가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6개월분으로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도 용역을 하고 있나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앞으로 할 겁니까? 그런데 6개월로 계상한 것을 지적했는데 용역하는 기간만 더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6개월 그렇게 했는데 이 심의과정을 고려해서 통과되고 나서 예산 집행하는 기간으로 보면 3개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 질의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셨는데 그것 작은 문제 같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개월 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겠지만 추경이면 사실상 3개월밖에 쓸 수 없는데 6개월로 했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보기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준비하는 기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금, 어저께 우리 재정기획관께서 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 전체 와 있고 기획관리실장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이것이 일반회계로 바뀌어지면서 6,200억원이라는 돈이 재정투융자기금에 그대로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95년 12월 31일로 폐지가 되고 그 이듬해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예치가 되어서 이렇게 왔었는데, 사실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것도 그것을 승인을 받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감시를 하고 있는데 6,200억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폐의도는 없었다고 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 감추어진 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6,200억원 중에 이번에 1,898억원을 빼다가 쓰고 나머지가 4,301억원인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어저께도 본위원이 재정투융자 기김조례 제2조제1항 8개 항목을 눈여겨본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출연금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예탁하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재정기획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당장 쓸 곳이 없고,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 모양같이 그렇게 엉거주춤한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을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남았으면 우리 시의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투자할 곳이 없으면 그런 부채라도 갚든지 이렇게 하고 의논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게 집행부의 자의로 법에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기획관입니다. 어제도 재무국 예산심의 때 그런 지적이 계셔서 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냐 그러면 당초 95년도 말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사업목적이 달성이 돼서 폐지가 되면서 그 때 당시에 잉여금 6,200억원이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는 계속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남는 재원이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이 되고, 그 예탁된 자금이 다른 특별회계에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6,200억원이 전부 다 일반회계의 자금으로 이관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자금이 그 때 일반회계에 전부 다 이관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탁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의 소속만 일반회계로 이렇게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 때 당시 출연절차를 거치거나 예탁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고, 그냥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탁된 자금은 다른 특별회계에 투자사업으로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때 그런 정확한 기금운영조례상의 개정이라든가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재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말 정기의회에는 일반회계에서도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 또는 예탁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것은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상의 근거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 폐지 전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이미 예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자금의 주인만 회계를 이렇게 달리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해서 방금 재정기획관께서는 그 6,200억원이라는 돈이 재정투융자 기금에 예탁이 되어 그 돈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어디에 융자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왔지만 쓸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이 현재 잔고가 얼마나 되며, 각 투융자기금으로는 재원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통합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는 6,200억원은 어디로 특정해서 융자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4,301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융자가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는 것인지,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898억원 가능해서 지금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300억원에 대해서도 이제 회수가 지금 현재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자금이 이관된 규모는 6,2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철도, 지하철건설사업이라든가 상수도의 상수도관 개량사업 등에다가 융자가 되었고, 현재 97년도 당초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은 6,688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 예산편성시에 의회에 보고 했던 대로 올해 융자 계획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1,300억원, 그리고 도시철도특별회계에 1,000억원, 또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 45억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융자를 한 것이 또 600억원, 그 다음에 차입금 상환하는 것으로 699억원이 당초에 용도가 정해진 그런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 때 당시에 예비비로, 그러니까 여유 재원으로 융자 목적이 확정되지 않은 예비비로 3,04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해서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의 여유자금은 당초 96년도 말 현재 3,044억원이 여유재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으로 1,899억원을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상환을 하고, 또 30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현재 여유 있는 가용재원은 845억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선 기금의 조성은 현재까지 1조 4,246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융자가 죽 나가 있고 지금 현재 가용재원은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845억원의 여유재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지적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고 하면 시민의 대표들인 시의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행정이라는 것도 법에 의한 법치행정이 참 올바르다고 이렇게 다 얘기가 돼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아까 재정기획관께서는 앞으로 연말쯤해서 예탁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항상 현재법이 악법도 법이라는 실정론 논리를 떠나서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지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00여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올바른 법집행에 따라서 회수될 수 있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어떤 무슨 자금으로 운영이 될지, 어떻게 세입도 아니고 하여튼 회수가 된 것을 어떤 항목에 세입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항목에 잡아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 이런 재원이 남아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집행부의 마땅한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런 자금에 대해서 예탁금 회수되는 대로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총 금회추경이 약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로 보면 냉난방시설이 뭐 8,200만원, 닥트 뭐 등등해서 죽 나왔어요. 이 중에서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구안기부자리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안기부에서 썼기 때문에 시설이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개수라든지 신설이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그 출입문은 안기부 자리기 때문에 꼭 필요할 거예요, 출입문 교체관계는. 그것이 약 1,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선로 및 통신시설 이전이다, 400회선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가설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산이 약 3,000만원, 이 두 가지만 필요하지 나머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은 기이 아마 된 것이에요. 그 동안에 안 되었습니까, 소방시설 같은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직수관 설치, 이런 것도 상수도가 없이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도 시간 있으면 가 봤는지 안 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지, 대개 봐서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급한가 아닌가 이런 문제는 참고적으로 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 생각으로서는 전체 예산중에서 아까 얘기한 출입문 교체 1,200만원, 선로 및 통신시설 400회선 3,000만원, 그 이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삭감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안기부 청사 건물이 7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25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또 그런 대로 지난번에 총체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총무과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비부분이 노후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 기술적으로 여기에 지적된 이 부분을 보수하지 않고는 근무여건이 아주 불편하다는 것을 우리 건축직하고 전기직하고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것도 여기 정책기획관이 거기서 근무를 하다 시로 왔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상수도 녹물이 나오고 형편이 없답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개수를 하고 다시 또 신설하고 이런 필요성은 느껴요. 거짓말로 이것을 공사예산을 집행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기는 기이 안기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응급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라는 시가 거기 가기 때문에 예산에 별로 구애받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것을 해야겠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것이 필요없다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시급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시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는 없고 또 늦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관입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청사에서 안기부 예장동 청사로 이사한게 금년 1월에 했습니다. 1월에 이사를 하면서 이사하기 전 보수를 했는데 그 당시 보수를 할 때 가장 최저 미니멈 상태에서 우선 당장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는데 급한 것만 임시로 보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들어갈 때 겨울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냉방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은 검토할 계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시설 부분은 겨울 입주하면서 어떻게 체크해 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름이 도래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1차 공사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절약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의 보수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직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위원님도 만약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틀면 녹물이 나와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 위 남산에 보면 직수가 들어오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직수를 연결하게 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런 맥락에서 연구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보수 추가경정예산으로 잡은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추경예산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아닙니까? 3개월만 있으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침에 볼 것 같으면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죽 나왔는데 거기에도 위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3,4개월 있을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도 지낸지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기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이 통과되면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10월에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넣으면 겨울공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5개월 이상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산에 가서 물도 떠먹고 약수도 먹고 이런 형편입니다. 한번 필요하다면 현장을 보여 올리겠습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이 새로운 신규사업도 아니고, 거기 직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급하지 않다는 식의 그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기획부 건물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 안전기획부 건물 맞습니다. 안전기획부를 몇 번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보기관의 특성이 뭐냐하면 그 curtain이라는 제도 The principle of curtain입니다. curtain을 칩니다. 자기 옆자리 사람도 누가 못합니다.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싶어도 오픈을 못하는게 정보기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웬만한 하자는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서, 저도 좋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필요한가 아닌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은 난 이해가 가지만 내년 예산 있으니까 하라, 이게 추경이 아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언론도상에 지금 거명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수돗물, 하수도, 상수도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의심이 나시는 분은 전문위원이 모시고 가셔서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갖다 그 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의견을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정당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그 따위로 해.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구만 이것. 정당관계, 무슨 내가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갖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진행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다수당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적인 그 얘기는 얘기를 안 하고, 또 삼가하고 정책적인 관계도 삼가를 하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하면 이 문제가 당초 예산에 어디가 됐든지 집행 당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총무과에서 시청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했으면, 예산 계상만 될 것 같으면 5월에도 할 수 있고 6월에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를 당초에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또 예산 당국에서도 제대로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그럴 바에는 내 얘기는 그래요.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98년도 당초 예산에 집어넣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아까 정당관계, 정책관계, 내 아량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않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총무과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거 시정개발연구원 때문에 사실 예산으로 볼 때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 토론하시는 것 볼 때 이게 안기부 건물이라는 게 우리가 사전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부분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안기부에서도 우리가 금년 1월에 이것을 서울시에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거기다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 시설들이 노후됐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언제 언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서 사전에 우리가 다 점검을 하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구나 우리 서울시의 Think Tank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우리가 여기 지금 별관으로 옮기면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개보수를 다 해 주고, 수리를 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입장을 떠나서 그냥 여기에 우리가 안기부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안 했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 들어가면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름에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의 근무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정개발연구원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쓰고 있는 건물이 안기부 옛날 본부 건물인가요? 들어가서 오른쪽 편에 있는…….

아니, 들어가서 왼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주차장 거기에 있는 건물 그것 말하는 것이죠? 제일 큰 건물, 그렇죠?

네, 죽 들어가서 왼편에 있죠.

안기부가 정확하게 이사한 게 언제죠? 94년인가, 5년 초인가 그렇죠? 95년도 말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에요, 나가면서 우리가 바로 수리에 들어갔었죠, 건물에.

아니죠. 어떻게 됐냐면 나가고 안기부에서,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도시설이 여러 가지가 동파가 돼 있었다 그랬는데, 95년 행정감사 당시에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건물을 가 봤어요. 갔을 때에 경비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면 안기부에서 하고 있었어요. 왜 당신들이 재산을 다 넘겼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냉난방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때 물어 보았을 때 뭐라 그랬냐 하면 거기에 있는 냉난방시설 설비까지도 다 서울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관계를 실장님 모르세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거기 기계실에 기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 지불한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체육관에 보면 큰 온풍기도 있고, 큰 냉방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내 테니스코트에 가 보면. 그런 시설들까지도 다 감가상각을 해서 가격을 쳐서 돈을 지불하고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네, 그 문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96년도 1년 동안은 거의 이 건물이 비어 있었던 상태였단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사하기 몇 개월 전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하니까 거기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거기에 늘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원과하고. 공원과는 왜 출입을 했느냐, 어느 건물을 부셔서 공원을 할 것인지 공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출입을 했었다니까요, 안기부가 이사 가자마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이었는지 주택국의 담당 과장한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 설비가 오래됐지만 쓸만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쓰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조금만 손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안기부 직원이 직접 이야기하기를 이 건물은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설비가 잘 돼 있다, 냉난방설비가 잘 돼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전을 받아 가지고 전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대로 하면 수도도 동파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냉난방설비를 새롭게 설계를 하나 보죠, 기계를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에 보니까 다섯 종을 냉난방설비 설계 5종 해서 8,200만원, 8,200만원 가지고는 거의 기계를 사기는 힘든 예산인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 시스템을 바꾸나 보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마 용량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보강, 보수 이런데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확대시키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계실 펌프교체가 있고 전기보수가 있고 한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건물을 인수를 받았는데, 건물을 샀는데, 돈을 주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빈집이라고 전혀 유지관리를 안 해 왔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꼴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사후관리를 못해서 이게 더 망가졌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2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건축 부분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설비부분은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도 실장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기계설비는 언제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것을 두고 가는 게 아깝다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한 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전면 점검해 가지고 이것을 전면 보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면 보수하는 게 뭐예요? 전기, 출입문 설비, 천장 텍스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전부 지적이 돼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으로서는 더 이상 이것을 내용을 따질 여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때 들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이 예산서를 추경에 반영한 내용들과 상이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때 분명히 안기부에서는 그 때 당시에 냉난방시설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거든요. 새로 기계를 바꿨다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그것을 두고 가기 아깝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안기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신빙성이…….

그 사람이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청사관리라는 게 어떤 기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진에서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수도가 동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96년 여름 내지 가을경부터 안기부 청사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건물 부수기 시작한 게 아마 96년 말쯤 돼서 시작했죠, 공원화하면서? 그럼 그 때 이미 서울시에서 그 건물에 대한 관리를 했을 텐데 그 건물 사용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이 97년 1월에 이전을 한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계획에 잡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사를 가 보니까 수도가 동파돼 있고, 냉난방이 엉망이고 이런 상태라면 서울시가 건물을 이전받아서 전혀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예산은 금년 초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죠. 이제 쓰고 보니까 여름 되니까 냉방이 문제 있다. 올 겨울 되면 또 난방이 문제 있으면 12월에 또 추경할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드리면 올해 본예산에 이게 반영 못 되게 된 원인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작년도 추경예산에 개보수로 반영됐었는데, 그게 작년 추경이 6월에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게 발주를 해 가지고 입찰이 돼 가지고 했으니까 12월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었다 그럽니다, 시작을 9월에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은 10월 말이면 끝나버리는데 이 5억을 가지고 9월에 시작한 공사는 12월말에 가서야 끝났으니까 본예산에 어떤 추가 소요예산을 요구할 그런 아마 요인들을 그 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에도 5억이 있었어요, 청사유지보수비가?

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그럼 이게 완전히 문제가 있네요, 출연 근거 및 사유가. 97년 1월 이전한 남산별관 청사의 기계, 전기설비 등이 노후하여 정상 가동이 곤란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작년에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미비해서 더 추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아마 당초에 5억 가지면 보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 때 판단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경위는 저는 지금 그 때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이강진 위원이나 우리 김승자 위원께서 얘기하신 얘기에 여러분들 답변하는 것이 시청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개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만 있어 보세요. 총무과에서 그 당시 인수했을 때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추경에 그대로 했다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추경, 추경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지적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 답변할 때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사실 이강진 위원이나 김승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단, 한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실제 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이렇더라 해 가지고 봐 주시오 하는 것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쓰겠습니까? 시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96년도 제1회 추경시에 건물보수비로 5억을 출연해서 개보수를 했으나 그 때 당시 12월말까지 5억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경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노후된 기계설비 등을 보수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소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성격상 집행부가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에서는 동료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끼여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끼어들게 되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이런 것은 회의 운영하면서 가급적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부에서 이전하고 나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입주하기 위해서 사무실 칸막이를 한다든가 등해서 개보수공사만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강진 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안기부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냉난방은 가동이 잘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냉난방, 전기, 기계 분야는 손을 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금년 3월 말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점검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4월초에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4월 24일 그 결과 통보됐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전기, 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입주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께서 일반수용비 중 을지로별관 청소위탁관리비 1,572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3개월분으로만 하자는 얘기죠?

네,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정수화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 일반수용비 중 을지로별관 청소위탁관리비의 삭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전액 삭감이 아니고, 6개월분 중에서 3개월분 삭감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도시행정자료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을지로별관 관리부서가 총무과에서 시정개발담당관실로 바뀌어서 이게 기획관리실소관의 청사유지비가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이만큼?

네, 총무과에서는 원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을지로별관이 그 동안에 환경관리실이 있었고 환경관리실이 나오고 나서 비워두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소관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제안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부하고 남부하고 2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다.

현재 3개 있어요? 그런데 4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의 여성발전센터에 수영장 같은 것 다 있습니까?

네, 기존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센터가 과거의 부녀복지관이거든요. 직업 이런 것을 했는데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하자 해서 발전센터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수영장이라든가 그래서 사회복지관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한 그런 성격의 신설을 하고 있거든요? 좀 구분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예산 설명할 때 그랬지만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여성발전센터 뭐 해서 이름들은 다 다른데 성격이 다 대동소이해요, 지금 보면.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체육센터면 체육센터가 있는데 또 체육센터와 똑같은 성격의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성발전센터 여기도 보면 수영장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기존의 3개의 복지회관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계변경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관리면에서요. 이것 추경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면에서 말이죠,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체육시설 같은 관리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편성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관리운영 주체가 체육센터는 내무국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회관은 가정복지국에서 합니까, 사회복지회관은? 지금 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여성발전센터, 이것 전부 다 성격이 비슷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녀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은 명칭이 얘기한 것처럼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종래 부녀복지관이라는 개념이 요보호대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중산층 여성들도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생활의 여유를 즐기도록 하자 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수영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신설하다 보니까. 또 수영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체육센터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수영장이 주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부수시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면에서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렇게 부수되는 시설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니, 관리면에 대한 것은 내가 부수적인 얘기고, 지금 서울시가 각 구에다 하고 있는 체육센터, 사회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여성발전센터,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단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왜냐 하면 이것을 하나 더 해 달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가 구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특별히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여성발전센터, 종합복지회관, 또 노인복지회관 4개가 한꺼번에 추경에 올라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내가 물어본 겁니다. 성격이 비슷해요, 보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하는 것은 좋은데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서 체육센터면 체육센터의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복지회관 그러면 복지를 위한 어떤, 여성발전센터나 복지회관이 뭐가 다르겠어요? 구분이 말이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일관성이 없어요.

질의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여성발전센터, 이런 복지 시설은 주된 기능의 면에서는 그 성격이 뚜렷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주된 기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으면 저소득시민들을 위한 어떤 직업훈련을 위한 기술교육 거기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외에도 부수적으로 또 일반 중산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서비스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관의 운영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여성발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시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수영장을 부수적인 시설이지만 결국 이용하는 면에서 수영장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 주기능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면 체육센터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그런 면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면에서 또 시설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가정복지국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협의회에서 총 7회 89개 안건을 협의했는데 이게 시기가 언제부터 이렇다는 것이죠?

88년 행정협의회가 발족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협의회 7회, 실무협의회 10회, 그럼 지금 각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죽 리스트업이 있겠네요, 그렇죠? 리스트업 되어 있겠네요? 그것을 지금 합의된 것,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계속 협의중인 것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은데 서울시 종합정보시스템개발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런 자료들의 입력까지도 85%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입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이죠?

아직은 안한 것이죠.

프로그램 개발이 85% 완료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의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률 이외에 서울시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은 없죠? 제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아니, 없습니다.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시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시정관련 보도자료나 이런 것은 대외비 사항은 아니겠지만, 간부회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입력을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띄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전에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써라 마라가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런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입력을 하자, 그래서 공개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98년 1월부터 시험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예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정보화추진규정이라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훈령을 확대 개정을 해서 지침을 예규화한다든가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부터 법령제도정비를 하는 것이네요? 법령이 아니고 조례제도정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상당히, 왜 그러냐면 특히 민간기업체가 아니고 정부조직체, 특히 관료사회의 경직성이랄까 이런 부분들과 전산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표리가 부동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시에서 담당 부서 주관하에 이렇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보다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정말 요구하는 분야가 그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기존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민간기업체 내에서 자기들이 회사 내에 전자유치시스템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대해서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한번 정하는 조례를 좀 제대로 출범을 시킬 수 있는, 지금 정보공개촉진법이 법률 명칭이 맞나요?

행정정보화촉진법이죠.

그 법이 처음 제정되었는데 저도 얼핏 보다가 말았는데 상당히 법 자체가 모순 덩어리거든요. 왜냐 하면 정보화를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과 정보화가 이미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차이가 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LAN을 구축해서 서소문별관하고 시의회에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의회 내에 LAN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청간에는 지금 전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의회는 별도입니다. 서소문별관 대검청사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참고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례와 예규 등 5건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문제를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물론 시간관계 때문에 이와 같이 아주 요약해서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왜? 2/4분기 종합심사분석 실시다 해서 633개 대상사업에 54건이 미흡하다, 그러면 54건은 대개 어떤 것이 부진하다, 이런 등등 얘기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전망도 그렇고, 예산편성 기본방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 보고 하나마나입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시 행정을 심사분석하고 검토하는데, 또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54건 추진 미흡된 것이 무엇 무엇인가, 대개 전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부터 10번째 열 가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리고 2/4분기 심사분석한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해서 추가예산 재원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심사 분석하는 것이 6개월, 그런데 그 추가 요소 재원으로 충당한 것이 무엇 무엇인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엇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부를 취소를 해야지 이것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편성기본방향 해서 10월 20일까지, 10월 30일까지 물론 좋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즉 10월 30일 이전에는 대개 아마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무엇 무엇 예산액이 얼마다, 도로사업이 얼마다, 치수사업이 얼마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 시비부담으로.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얼마나 요구가 되었는지 이런 사항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재원관계는 재무국에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받아도 되지만 미리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재원 문제도 이 다음에 즉 확정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예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들한테 전체적인 편성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운영관계는 앞으로 98년도는 어떻게 편성한다는 것은 좀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회기 이전이라도 간담회 석상에서 한다든지, 또는 별도 임시회를 어떻게 요구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내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요구를 냈어요. 다른 데는 기이 제출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저께 늦게서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는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재정기획관한테도 미리 좀 내주시오, 해서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물론 회의 시작하기 이전에 내달라고 해서 어제 저녁에 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이런 것은 좀 미리 제출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지침상 앞으로 20m이하라고 하더라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편성을 앞으로 98년도, 신년도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20m이하 도로는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검토해 보니까 20m이하짜리도 포함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장이 지침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지, 지침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위배를 스스로 먼저 한다,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약사항이 지침보다 더 위냐, 스스로 이렇게 어기면, 얘기해 놓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연초순시 시장 공약사항 예산계상내역을 죽 보니까 대개 보니까 선심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도 많고. 그리고 영등포 같은 데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영등포 같은 데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도록 통보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이튿날 우리 유지들이 전부 모이고 있는데 시장님이 무슨 유고가 있다고 해서 안 오셨다 얘기예요. 그리고 강덕기 부시장님이 왔어요. 강덕기 부시장이 와서 우리가 건의사항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도 건의사항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거기에 시장도 나오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행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소외를 당했다. 지금 가신 양반 내가 얘기해서 안 되지만, 대부분이 보면 선심성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가시적인 뭐 이런 것보다도 선심을 쓰기 위한 이런 예산편성이다 이거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선심성행정, 물론 공약사항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시점에서 생각할 때 아까 차라리 사업성을, 타당성을 볼 때에 보면 강덕기 부시장한테 올린 구민실내체육관 문제 더 중요하다 얘기예요, 각 구에 하나씩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9개 구청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당연히 해 주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선심성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추경예산을 재편성해서 요구할 필요는 없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 부담사업을 죽 보니까 계속비 연체사업이다, 투자때 효력을 따져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지침에 엄연히 효율적인 투자를 하겠다, 등등 이렇게 죽 돼 있는데 구로역 교통광장 같은 것을 보면 요원해요, 그것이 완전히 할 때까지는. 나는 그래. 이것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바로 준공이 되고, 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하면 모르지만 98년 이후에 115억을 토지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사 해 가지고 30억을 투자했어. 언제 이것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까 지침에도 위배되고, 몰라. 공약사항이라 해서 지침을 위배한다 할 것 같으면 불가피한 문제지만 이런 것은 효율적인 추경예산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한번 시비 부담으로 보조를 했다 이것이에요. 보조를 했을 것 같으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그리고 계속사업 같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교부를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교부하고 안 주다가, 또 마음이 느끼면 또 교부를 하고, 시비 부담을 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주는 거예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특별교부금이 재원이 없을 때 있어서는 시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생각할 때 여기 물론, 우리 예산당국에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무슨 특권의식이나 가진 것같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관료의식이 가장 농후한 데가 예산 담당하는 예산 부서가 아니냐. 빨리 이것을 불식시켜야 해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민주화, 그리고 시급한 문제는 하다못해 예산요구서가 안 올라온다 할 것 같으면 예산 부서에서 왜 이것을 그 전에 했는데 안 올리느냐, 올려야지, 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올라오는 것 깎는 것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직원들 말이죠,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나도 자기 돈 주는 것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권위의식 가지고, 그리고 관료적인 것이 가장 농후하게 이렇게 처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불식시켜서 그야말로 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량과 엘리트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서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고서 작성은 앞으로 좀 자상하게 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결과 54건의 미흡한 부분 중에 적어도 한 10여건 정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분석결과 사업 조정에서 별도 내년도의 재원으로 조치한 것은 없고요. 사업이 부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에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의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자료들을 제때 못 제출한 그런 자료들이 가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제출을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초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또 기회 있는 대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 시가 구에 지원해 준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원칙을 지켜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자료 지역 숙원사업에 보면, 마포구에 토정길 확장이라고 해 가지고 마치 폭 8m 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사업비로 시비에 반영한 것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아마 그것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지금 현재 노폭이 8m 내지 12m로 돼 있는 현황도로를, 현재 기존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나 가지고 정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미스프린트라든가 이런 교정을 더욱 철저히 봐서 그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저희도 원칙을 어긴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자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사업 중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대부분 선심성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선심성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반영한 것은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것이니까 시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저희들이 수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심을 써도 구청장이 쓰지, 시장이 선심 쓰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선심 쓴 것 아닙니까, 시장이?

구청장한테 선심 쓰는 것이야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비보조를 해 주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시비보조를 차등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구로구 교통광장 문제는 이게 일시에 투자를 하더라도 한 해에 다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으로 일부 넣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시비 보조한 사업은 시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 사업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예산편성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했다가, 또 하지 않았다가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은 그때 그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사정이라든가, 또 전체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점을 유의하도록 내무국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 부서가 관료의식이 비교적 높지 않느냐, 무조건 깎는 방향으로 하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고로 알고 구구하게 아니다, 기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두보고는 간략히 하더라도 서면보고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해서, 구두보고를 오랫동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면보고 보니까 뼈만 있지 살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충실히 구체적으로 서면보고는 해 줬으면 하고요.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상임기구입니까? 어떻게 무슨 수시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법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법적으로 그렇게 당연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운영자체는 필요에 의해서…….

아니, 항상 구성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회장이고,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만 참여를 하고 서울시의원들은 참여를 안 합니까, 이것은?

네,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간에 업무 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자치구 간에.

자치구 간에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서울시민대학을 이번에 아주 의욕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수강인원이 제1기에는 2,336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원래 목표인원이었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목표인원이 아니고요 수강인원입니다.

등록인원이.

그런데 실 인원이 아니고 실 인원은 천몇명으로 괄호에 돼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한 두 개의 강좌도 신청하고 해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수강등록은 2,336명이 신청을 해서 인원수는 1,346명이라는 것입니까, 정확한…….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1,346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과목 한 사람도 있어서 그것을 따지면 2,336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강으로는?

네, 수강으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강좌에서 폐강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 원래 계획대로 실시가 다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이 심해서 저희들이 1주일간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요, 3일만에 전부 정원이 차 버려가지고 모집을 못했습니다. 더 추가로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과제발굴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1,961명이 제안을 했고, 공무원이 1,187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더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안건을 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이라든가 무슨 그런 포상을 합니까?

저희들이 PC통신이나 천리안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PC통신이나 시의 팩스를 통해서 민원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시정에 큰 도움을 주는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표창을 하고 그래서 부상으로서 손목시계 하나, 그리고 이번에 버스카드 하나 이렇게 해서 어제도 제 방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를 함으로써 이것이 많이 촉진이 돼서 활발하게 신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도 자극이 되도록 이런 좋은 개혁 사안이 있으면 공개를 해서 다른 구에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4페이지를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에 수영장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했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보면 말이죠, 거기도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 수행해서 죽 나오는데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실, 도서실, 어린이집, 탁아실, 공동작업장, 보육실 이런 게 똑같은데 딱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수영장, 의무실, 상담실, 체육실, 도서실, 이것은 체육센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작업장도 없고, 탁아소도 없고 완전히 체육센터입니다. 지금 정해순 위원님께서 계속 체육센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체육센터가 아니고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체육센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무슨 다른 데하고 달리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직업훈련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정해순 위원이 얘기하는 것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의 다른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부대돼서…….

아니, 자꾸 구구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체육센터가 종합복지관의 주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동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주된 시설이 체육관계예요. 수영장, 체육실, 의무실, 보육실, 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된 게 뭡니까? 보육실입니까, 도서실입니까? 보세요, 주된 게 뭡니까? 동대문구 여기 주된 업무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제2종합사회복지관에도 다른 사회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영장과 이런 체육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을 복합화해 가지고 조그만 체육시설을 별도로 여기 저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지기능과 이런 체육문화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어떤 가족단위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가급적 복합기능을 넣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이것이 주된 기능인 것처럼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데도 가산이나, 문래나, 신길이나, 목동이나 전부 그런 게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 설계할 때 그런 기능을 반영을 하면 저희들 재정운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방침입니다.

이것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 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수영장 만들 수 있고, 사회복지회관에도 수영장 만들 수 있고, 여성발전센터에도 수영장 만들 수 있고, 지금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기능이 지금 혼재돼 가지고 체육센터에도 그러면 보육시설 만들 수 있고, 작업장 만들 수 있겠네요, 주민들 원하면?

지금 앞으로 짓는 체육센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문화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를 독립적으로 지어왔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확보된 대지 여건에 따라서는 그런 기능을 같이 넣겠다, 그렇게 하면 재정면에서도 독립된 2개 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서 2개의 별도 대지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 건축비에 비해서는 통합하면 같은 하나의 대지 위에 그런 통합시설이 들어가면 우선 예산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기능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죠, 지금 모든 센터라든가 복지회관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 서로 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한 개 구에 4개, 5개가 중복되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센터도 보면 수영장, 체육시설 다 있고, 도서실 다 있습니다, 수련원도. 노인종합복지회관 따로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 따로 있고, 다 부서가 다른 데서 각자 올라오다 보니까 한 군데 4개, 5개가 막 중복되고 어떤 데는 없고 이런 데가 지금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능은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대동소이합니다. 왜냐 하면 할 것은 많고 없다 보니까 야, 기왕이면 여기에다 수영장도 해 달라, 보육시설도 해 달라, 그것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아예 이것을 조정을 해서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10만 인구에 한 군데씩 설치한다 그런 기준을 했으면 그런 기준으로 아주 기획관리실에서 통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줘야지, 어떤 데는 두 군데 세 군데 중복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 10만명당 하나가 기준이거든요.

아니, 지금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여성발전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따로 붙어 있고, 노인복지회관 붙어 있어 버리면 같은 기능이 중복된다 이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가급적 그런 기준을 유지하되 복합시설로 유도함으로써 여기 저기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말 잘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아직 이게 예결위 심의가 안 끝났죠? 이것 고쳐야 됩니다. 그럼 다른 데도 수영장도 만들고 같이 넣어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기능을 해서 복합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금 그것이 딱 동대문 사회복지회관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렇죠?

동대문 경우에 수영장이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니, 수영장, 체육실 다 있잖아요.

체육실이라는 것은 큰 체육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체육실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종합, 복합적인 체육입니다. 체육센터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목적의 어떤…….

그렇죠? 그럼 체육센터가 뭡니까? 에어로빅, 헬스,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무슨 체육센터 기능만을 한다. 이것은 또 구민 무슨 문화회관 기능만 하겠다 하는 것을 앞으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되도록 통합화하는 것을 유도한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 신설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그런 것을 감안, 대지의 면적이나, 그 면적이 얼마만큼 용적률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 통합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방향이거든요.

방침을 그렇게 정했으면 이번 이 편성에도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이게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입니까? 보사국 소관이죠. 그러니까 가정복지국에서 다루는 것하고 보사국에서 다루는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중첩되고 이러는데 보사국에서 그렇게 편성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야지. 지금 재정기획관 일방적인 답변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시의 정상적인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안입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그런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동대문만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래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원래 구상했던 구상대로 다 됐고 동대문구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수영장이 하나 추가된 것은 동대문 맞습니다.

수영장 하나만 추가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면 지금 직업훈련실,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이런 것…….

그런 것도 여기도 있고요.

어디가 있어요?

동대문 제2종합사회복지관에도 다른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가, 무슨 이런 취미교실이라든가, 보육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고, 그것에 다른 데는 없는 수영장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수영장하고 체육시설만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왜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법상 이런 들어가야 될 기능들이, 기초적인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시설을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서울시가 말이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주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냥 넣어버리면 또 체육센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체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체육센터 또 해 달라면 또 하나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왕 이 지역에다 해 주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넣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요즘의 여성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원합니다. 그러면 체육실, 수영장 같이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 요구가 또 없을 것 아닙니까? 또 요구 하면 또 만들어 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여기에 책정을 할 때 각 구의 기획실장 회의를 우리가 개최를 해 가지고 그 구의 수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도록 했고, 또 소관 부서에서도 거기에 요구한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에게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기능을 정립하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 심사분석 기능도 앞으로는 이런 문화복지시설 이용 주민들의 여론조사, 어떤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아주 적정한, 그리고 이용률이 높은, 이용률이 높도록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심사분석의 틀을 그렇게 강화를 해 나가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든가 부녀, 과거의 부녀복지관이 지금 여성발전센터로 되는 것은 하나의 여성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참여기회의 확대와 보다 큰 틀에서의 여성능력의 향상, 또 여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서 좀 보다 지역 단위로 보다 큰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녀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기적인 어떤 수요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하이야라키 같은 것들을 복지시설에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능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수영장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각 구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재차 저희들이 그 필요성,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요구한, 기왕 이런 데서 별도의 어떤 수영장 기능을 추가 안해도 좋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기획관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게 자꾸 얘기하는데, 방침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아까 얘기했다가…….

유도하는 것이죠.

좀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구에서 요구에 의해서 했다.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이죠, 복지회관의 당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시가 그런 방침을 세워서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내려가면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 따로 있고, 체육센터 따로 있으니까 지금 체육센터 따로 요구하고 있고, 복지회관 따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방침이 세워졌으면 그렇게 방침이 내려가면 그렇게 복합기능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침이 없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발전센터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회관 기능으로, 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회관 기능으로서만 요구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 방침이 내려가 있다면 구에서 그렇게 요구 안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든 간에 어떤 복지회관 그러면 거기에 요즘 여자들이 직업 알선하고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내 얘기는, 지금 이번에 또 편성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정해순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기 보면 영등포에 복지회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센터 또 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그 말씀대로 복합기능을 두어 버리면 그런 예산낭비가 없고 수요 충족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왕 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것은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딱 방침을 정해서 그런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줘야지, 어디는 요구하니까 요구한 대로 해 주고, 이게 지금 경비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혼선이 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꼭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각 부서가 국이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정책회의에서 반영해서 방침을 정해서 각 구가 이렇게 사회복지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요구에 의해서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빼더라도 넣을 수 있도록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복합기능을 갖는 그런 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하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단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회종합복지관에 체육시설을 넣어라 이렇게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인종합복지관이다, 또는 여성발전센터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 한 지역에 편중이 만약 될 경우에는 그것이 또 전부 같은 시설만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경향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순 위원님 말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구비, 시비 지원을 못한다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말이죠…….

그것이 내년도에는 체육센터도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자립도에 묶이고 여러 가지 묶이면…….

이것도 자립도에 묶여서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100% 주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사회종합복지관도.

아니, 체육센터도.

체육센터도 그렇고…….

자립도의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서요?

아니, 자립도 순서가 아니고 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지원력이 차등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이고, 사회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또 차등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굳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체육센터라는 명목을 붙여서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 얘기는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수차 땅 보상비가 이미 책정된 것이 체육센터가 거기에 묶여서 지금 지원이 안 돼서 결국 계속 심의대상이 되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비가 자립도에 따라서 지원 퍼센티지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지금 금년도 추경에 올라가는데 금년도에 구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산편성이 구하고 같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예산편성을 해서 주면 시가 전액을 부담하면 모르지만 50%, 40% 부담하면 50%에 대한 예산편성이 구도 같이 되어 있어야만이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에서 요청해서 온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업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시설이.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지금 구에서 요청할 때에는 시비 지원이 얼마, 구비 지원이 얼마 이것은…….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선 자치구에서는 우리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기준재정수요 충족에 따라서 시가 지원해 줄 부분만 일단 편성을 하고, 자치구가 만약에 편성을 지금 보면 연내에 10월부터 예산이 발주가 되기 시작해서 착공을 하고 하다 보면 연내에 완공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 쪽에서는 이것은 장기계속 계약제도에 의해서 시비 지원분만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추경에서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이 추가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받아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우리 시가 구가 요구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돼서 시비 부담할 부분만 지원해 버리면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큰 애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예산에 자치구에 교부금이 들어가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에 교부금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안 할 방법이 없죠. 추경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금년도에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지원한 예산도 굳이 공사비를 다 이렇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을 한꺼번에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내려가니까 추경으로 편성하듯 한다면 설계도 있을 것이고, 또 있으면 굳이 이 예산을 추경에서 한꺼번에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전체가. 쉽게 얘기하면 설계비라든가, 일부 기초 하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전부 부지매입비 설계비입니다. 공사비는 일체 없습니다.

아니, 영등포만 해도 9억, 9억원인데 이미 땅은 구의 예산인데 무슨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자치구에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구는 건축공사비가 사업이 집행되었으니까 설계비와 건축하고, 부지가 확보 안 되면 우선 연내에 설계와 부지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했지, 뭐 올해 토지도 사고 건물도 하고,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건축비는 포함 안 되었다고 했는데 부지가 확보되었으면 설계가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건축이 필요하죠? 그러면 설계비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추경에다 건축비까지 포함시켜서 예산 집행도 못할 것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다 건축비를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말이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얘기하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건축비…….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건을 건건이 다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은 올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도 하나 질문하겠는데 아까 이정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언젠가 말씀을 하셨어.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의원 성립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면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맞죠?

무슨 말씀이요?

여러 가지 방침은 20m도로 이하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예산 방침에. 그리고 또 아까 비율이 있고, 예산에 계상 비율이 있고, 시비부담 뭐 이런 문제, 그런데 의원 성립예산으로 해서 계산할 때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다면 정위원님께서는 시·구간에 사무의 배분기준과 재정부담의 기준을 적용 안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어디까지나 사무배분의 기준과 현재의 재정부담의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상 이번에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 이후에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의회에서 이것은 의회가 이것은 집행부의 판단이 틀렸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급하게 올해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인데 왜 빠졌느냐,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경우에는 시가 지원 대상인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은 시가 동의를 하면 수용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의정회 있잖아요, 의정회. 그 예산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의정회 문제는 지금 그것을 어떤 법리상으로 이 집행부가 지원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는 것이고, 또 명쾌하게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상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적정한 그런 내용의 그런 사표를 위원회에서 예결위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집행부가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동의하면 된다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현재 법상 된다, 안 된다 무슨 명문조항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대상의 내용이 집행부에서 수용할만한 적정한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명 위원장, 김신호 위원과 사회교대)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회기에 시정된 사항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