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우리 서울시정에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제9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박정구의원 및 김평낙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동일 명칭의 두 개의 안건이 의안번호를 달리해서 97년 8월 20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 각각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평낙, 박정구 의원 외 12명 발의)

박정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말 기준 서울시 다가구주택수는 9만 5,652동에 51만여 가구가 있으나 건축관련 기준에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수도요금도 1개의 고지서를 발행함으로 해서 입주가구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분담을 둘러싸고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며, 수많은 단독주택의 세입자도 똑같은 현상으로 불이익과 세입자간 마찰로 그 동안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측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 반드시 1개의 계량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거나 단독주택일 경우 세입자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른 인력증가 내지 예산증액을 이유로 그 동안 민원을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51만 여 가구에 해당되는 다가구주택 주민과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수많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그 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여러 번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계량기의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과 검침인력의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을 이유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급수조례 제8조 비용부담 및 급수장치의 귀속 및 제9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1조 시설분담금 규정에 의하여 계량기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은 수요가에게 부담토록 되어 있고 검침인력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도 현행 11개 수도사업소의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한국전력에서는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력요금을 각 수요가가 원할 경우 얼마든지 계량기를 별개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한 발 앞서 다가가는 서비스 정신에 있다고 보며 서울시도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에서 볼 때 마땅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누진요율에 따라서 쓰지도 않은 수돗물값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수십만 서울시민의 오랜 민원사항으로 남겨진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세입자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자이신 박정구 위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5·6차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비로소 오늘 이 개정안을 의원발의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본부장께서 좀더 진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바로 내 입장에 서서 이런 문제를 즉시 제안이 되면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기타 공무원들도 좀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이런 문제가 위원들에게서 제기가 되면 검토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첫째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서울시의 시민들이 51만가구에 그 인원으로 따진다면 아마 1,000만에 가까운 그런 시민들이 앞으로 이 개정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성의 있는 노력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기타 공무원들께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하신 박정구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박정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었던가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그 동안 느끼지 못했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의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는 51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량기를 전부다 분리해서 설치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력문제라든가 그런 뒷받침 되는 측면도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은 다가구주택의 현장상황으로 보았을 때 계량기 설치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 관계도 있고 그 다음…….

아니, 그냥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간단히 답변드린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원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들 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만 결국은 다가구 주택에 별도로 세대를 분리해서 계량기 다는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문제이고 하나는 다가구주택이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음에 따라서 매월매월 집 주인과의 요금관계에 있어서의 알력문제 그런 두 가지 측면인데 우선 저희들은 요금부담 문제만 해결되면 대부분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냐 해서…….

그러니까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쪽에서는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요금징수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귀찮고 하니까 그냥 미루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불편없게 물을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금같은 것도 편리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먼저 강구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 방법이 우리에게는 좋다, 어찌 보아서는 좀 무사안일한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 특별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리다가 말씀을 그쳤습니다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세대별로 요금을 분리해 줌으로 인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인과 세입자 간의 매월 수도요금을 서로 나누는 것 때문의 알력문제 그 두 가지 문제인데 그래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요금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에 다가구주택, 원룸 다가구주택도 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의 90%는 해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한 10% 남은 민원에 대해서 이번 조례개정안 이것도 뒷받침 된다면 이 민원관계는 100% 해결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7조인가, 과거에는 세대라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것을 지금 없던 것을 넣은 거죠? 새로 개정되는…….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아직…….

아니, 여하튼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넣잖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없었다면…….

용어를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내면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1인 세대 관계를…….

그러니까 이것을 없던 것을 넣는다는 것은 의미가 과거에 다가구주택, 같이 살고 있는 세대를 주민등록이 있든 어떻게 되었든, 제가 그것을 실감했던 사람인데 독신세대라든가 이런 사람은 세대로 인정 안 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안 해 주고 포함시켜서 누진세를 물어서 엄청 많이 세금을 물리고 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 단독이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 쪽에서 박위원님이나 개정조례안을 낸, 주택에 있어서 수요가가 원할 경우에는 세대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더 삽입을 하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세대를 하면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하면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항에다 넣으면…….

답변올리면요, 예를 든다면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거기에 여러 세대가 살면 수도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3가구가 살면 3세대로 해서 누진을 안 하고 3세대 분리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박정구 위원과 김평낙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내용은 계량기까지 달아 달라고 하면 계량기까지 달아 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계량기를 별도로 단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는 달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되었거든요, 세대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20만원씩 나왔던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안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다가구일 경우에 그러니까 동일 번지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동에 신청할 경우 분리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요금은 현재 누진율을 적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하려는 조항은 재16조에 제3항을 신설해서 수요자가 건축주가 나는 계량기를 애당초부터 이 집을 지을 때 5세대가 사는 집으로 지으니까 5세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5개를 놓겠다 해서 계량기를 애당초부터 5개를 원계량기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금이 누진율이 없어지고 또 네가 많이 쓰고 내가 덜 쓰고 하는 민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이해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사실은 단독세대라고요,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세대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니까.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단독세대로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세대로 분리를 안 해 주더라니까요.

맞습니다.

하숙생같이 생각해서…….

2인 세대까지는 인정이 되었고요, 단독세대는 인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7조의 개정은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해당이 되면 누진세는 안 물을 것이고 지금 내는 단독세대 이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계량기를 놓을 수 있는 것, 원하면 다가구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세대주택으로 했을 때…….

다세대와는 다릅니다. 다세대는 등기가 나 있는 것이 다세대고, 다가구는 건축주가 하나입니다, 하나고. 살기만 여러 세대가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아주 다가구주택 것을 건축주가 아주 나누어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개정안으로서 앞으로 놓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는 개정을 안해서 건축주가 하나이므로 여러 세대가 살아도 하나 밖에 못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놓을 때는 누가 놓는 거예요?

놓을 때는 수요자가 놓아야죠.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세요. 이해가 가시죠, 두 분. 이해가 가시면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계량기를 놓을 때 그 건물이 하나 있을 때는 하나만 놓았는데 세를 놓기 위해서 10집이 산다면 10개를 놓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의무적으로 시가 그것을 놓아준다고 하면 시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요자가 원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자가 원할 때는 놔 준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서 해 줘도 괜찮겠다…….

안위원님,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발언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내가 비켜 나가는 얘기인지 그것은 다 읽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계량기 종류가 몇 ㎜ 몇 ㎜ 있죠? 가정용은 몇 ㎜에요?

가정용은 보통 13㎜입니다.

13㎜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 파이프가 3m 정도 들어가는데, 본선에서 따서 계량기까지 들어가는데 그 계량기 값하고 공사비용이 대강 얼마나 합니까?

지금 이 안은 오늘 상정을 안 하고…….

아는데 오늘 우리가 계량기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태 그것을 모르고서…….

40㎜ 5m 이내의 기본공사비 얘기예요.

45만원 됩니다.

여보세요. 3m에서 40㎜ 자리 관이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 40만원이요?

잘못된 거예요, 급수부장. 다시 알아 오세요. 여태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네.

본부장님, 대개 지금 계량기를 하나 놓자면 얼마를 받느냐 하면 120만원 내지 90만원까지 받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계량기 하나 놓는데 90만원에서 100만원, 120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런데 내가 알 때는 계량기 하나에 1만 8,000원인가 얼마 하죠? 조달청에서 받을 때.

네.

그런데 무슨 계량기 값이 그렇게 비싸냐 이거에요, 계량기값이. 불과 3m 들어 가는데 90만원씩…….

집행부 40㎜ 계량기 값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40㎜ 5m 이내 기본 공사비가 얼마에요. 최소한도 100만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자만 돌리고 앉아 있어요? 여기 와서 똑바로 대답 못 하는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 와 앉았어. 우리가 계량기 문제 여러 가지로 조례개정을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그런 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먼저도 상수도관 물으니까 하나도 모르더라고. 200㎜ 자리는 얼마고, 100㎜ 자리는 얼마냐 하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대답을 하더라고. 다음 회기에. 이상입니다.

집행부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 상수도사업 전체를 관장하고 계신 핵심 인사분들인데 40㎜ 5m 이내의 기본공사비가 얼마인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계량기 값이 40㎜면 아마 최소한도 10만원 단위는 넘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답변들 못 해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알고 하세요. 기술자 되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회의를 자꾸 중단시키고 있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평낙 위원님.

김평낙 위원입니다.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초에 개정하려 했던 사항의 반 밖에는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 사항도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차제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있어서 복합건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큰 빌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있어서 복합건물일 경우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업종이 다른 업종이 수 개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 조례에는 가장 높은 율인 업종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도 업종별로 계량기를 놓을 수 있도록 했어야 옳았었는데 이 사항은 극구 반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빠진 사항입니다. 차후에 기회를 보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주택의 경우 복합건물일 경우 업종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런 사항도 조례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이번 급수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요금인상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 요금인상의 가장 기본된 목적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위원님, 이것은 이따 하시기로 하고 이것은 계량기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니까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68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이 안이 가결되었을 때 어떠한 결정적인 사항이 있는지 동의를 못하실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들은 다음에 결의 할테니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다가구주택의 계량기 다는 문제는 다가구가 51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당장 다가구주택을 계량기를 달아서 뒷받침 할 경우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요금문제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다는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금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원룸이라든가 다가구를 요금개정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넣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하고 동시에 시행이 될 때 행정적으로 많은 불편 없이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불편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68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구 의원 및 김평낙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8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으로 상수도 업무 선진화와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고 다른 공공요금이나 국내·외 다른 도시의 요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1997년도 예산으로 10% 인상계획을 확정하여 주신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이나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조정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서울시 수도요금은 1996년도 결산기준으로 원가의 73.7%로서 35.7%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우선 9.9%만 인상하고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절수유도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량 제도, 급수관손료제도를 구경별 기본요금제로 전환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요금제로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급수준비요금으로서 부과되고 있는 기본량제도는 사용하지 않는 양에 대한 요금납부 불만과 기본량까지 부담 없이 사용하고자 하는 물 낭비 요인이 있어서 이를 폐지하고 상수도 시설규모에 영향을 주는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구경별 기본요금제도를 신설 실시하며 급수관손료를 구경별 기본요금에 흡수 폐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활양태의 변화에 따라 독신세대가 증가하고 있어서 가정용의 세대분할 범위를 현재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 세대는 세대분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생활양태의 변화와 다가구 원룸 주택 건설 등으로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세대분할적용 요구민원도 증가하고 있어서 세대분할 적용대상을 1인 세대까지 확대코자 하며 주거, 점포 겸용 수전은 현재 세대당 월 10㎥까지는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영업용 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만 가정용 요율 적용량이 적어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으므로 가정용요율 적용을 세대당 월 15㎥까지 확대코자 합니다. 셋째, 욕탕이 아닌데도 욕탕용2종 요율적용을 받는 종합체육시설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용장에 대해서 일반수영장과 같이 영업용2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수영장과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구별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도 일반수영장과 구별하지 않고 부과하고 있어서 같은 급수업종으로 단일화하여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한편 요금불만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넷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온수 공동청소용수, 관리사무소 사용량 등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 방법을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요금을 산출, 부과하도록 하여 일반주택이나 주계량기만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과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금의 전체 평균 인상률은 9.9%이며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은 18.5%, 영업용1종은 1.1%, 영업용2종은 1%, 욕탕용1종은 1.7%, 욕탕용2종은 2.6%, 공공용은 21.8%입니다. 가정용은 총 사용량 중 6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요금수입은 43.6%로서 연간 수도요금 수입 총결손액 1,228억원보다도 많은 1,709억원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의 수익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수의식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계인 월 30㎥ 이하의 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부담의식이나 절수정신 없이 물을 낭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가정에서의 낭비습관은 목욕탕이나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다른 시설 이용시에도 물을 낭비 사용하는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31㎥ 이상의 요금은 영업용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는 등 요율체계의 왜곡이 심해서 해당 세대의 실질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요율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30㎥ 이하는 높게 조정하고, 31㎥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요금은 사용단계별 누진요율 체계로 되어 있으므로 월 31㎥ 이상 사용할 때에도 30㎥ 이하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상부담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용량별 인상률은 월 10㎥ 전후가 가장 높은데 이는 기본량 제도를 폐지하고 종량요금제로 개선함에 따른 것이며, 월 10㎥ 사용시 현행 요율로는 1,640원이고 조정안으로는 2,590원으로서 인상률은 57.9%이나 금액으로는 월 950원이 추가되는 수준입니다. 일반가정의 한달 평균사용량인 19㎥을 사용하는 세대는 인상률은 높으나 인상 후에도 월 5,000원 정도입니다. 단계별로 요금관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은 공공기관, 단체부터 절수를 솔선토록 하기 위해서 타 시·도는 지난 95년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용1종과 업종을 통합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는 일시 통합시 급격한 요금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크므로 이번에 공공용의 인상률을 높여서 공공용과 영업용1종과의 요금격차를 줄이고 다음 조정시에 급수업종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영업용 등은 현행 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목욕료, 음식값 등 다른 요금의 인상명분을 주지 않기 위하여 소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9월중으로 공포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요금은 격월로 검침하므로 10월, 11월 사용분을 12월에 검침해서 98년 1월부터 조정된 요금이 고지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수도요금 수입은 현행 요율에 의한 수입 3,683억원보다 9.9%인 368억원이 증가된 4,0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요금조정과 더불어 시설분담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신규 급수공사시 또는 설비개량공사시 기왕의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수혜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으로서 수혜의 정도는 인입급수관 구경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수전당 적정수준은 77만 5,000원이나 현행분담금은 29만 9,000원으로서 38.6%에 불과하여 이를 50% 수준인 38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 부과기준도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을 인입급수관 구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간 시설분담금 수입은 현행 수준으로 연간 266억원이나 조정시 78억원이 증가된 3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 급수조례를 수도조례로, 급수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변경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알기 쉽게 용어와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2000년대에는 수자원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현재의 서울시의 수도사업은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금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 경영개선과 절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도요금 조정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민선 2년 정책발표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수장시설을 확충하고 배수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직결급수체계 확립과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없이 공급하는 선진 상수도행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 행정의 난맥상을 천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법정의 판결문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비유해 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간단한 사항, 아니오,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연보 위원님.

정연보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도요금 인상을 조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사용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중량요금제도로 개편하겠다는 뜻하고, 그 다음에 시민 절수의식을 제고하겠다,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부가적으로 부족분 재원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번 수도요금의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보다도 낮게 공급되는 가격 때문에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도요금 인상의 각 세목별로 볼 때 수돗물 사용량이 전체 우리 가정용이 68.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돗물 요금인상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표방한 것은 9.9%의 인상률이라고 하지만 가정용은 이미 18.5%의 인상효과가 있고 특히 영업용 쪽은 2%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요금의 전체인상으로 평균 인상률이 대외적으로 공표됨으로 인해서 이런 2% 내외의 인상요인을 받고 있는 각종 영업소에서도 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각종 요금인상을 유발하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또 영업용 이외에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 우리 일반인이 요금을 주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절수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요금인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절수에 대한 생각이 미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려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 앞서 전문위원이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4인 가족 월평균 사용량이 19㎥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45% 인상효과에 달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이 사람이 가정에서 많이 썼을 경우에는 50㎥ 썼을 때에는 13.1%의 인상효과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으로 절수의식 제고를 한다든가 중량제 요금체제로 개편한다는 그런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95년도에 수도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395원이라는 톤당 재료비를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300원에 간다는 데 대해서는 누수율이라든가 상당한 적자가 온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내 얘기는 영업용, 목욕탕을 보면 금년들어서 사우나탕 같은 데 목욕요금이 오르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2,500원 받던 데가 3,000원, 3,500원 또 2,000원 받던 데도 또 3,000원, 이렇게 그들은 요금을 상당히 올립니다. 그런데 2.2%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평등치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각 영업집도 그렇습니다. 영업집도 모든 음식점을 보더라도 10% 이상 다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만 이렇게 2% 정도 조금 더 영업용보다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물론 가정용이 한 65% 되니까 가정용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인상을 시킨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연구해서 우리가 이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도 잠깐 휴회하고 우리가 의견조정하고 들어와서 다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김평낙 위원께서 손을 들었는데 발언권을 안 드렸습니다. 남은 분들 질의 마저 듣고…….

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나가서 하자고요.

네.

김평낙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보다도 낮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로 흑자운영토록 했어야 함에도 유독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를 메우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흑자가 되도록 경영합리화 방안과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출되었어야 했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 이번 개정에서 주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우리 서울특별시의 수도행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수도요금 자체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영마인드가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만, 공익성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경영마인드적 입장에서 한번 우리 수도 행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 수도 행정에 밝은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어서 경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임기가 본부장을 맡고 나서 얼마 안 되면 자꾸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수돗물을 깨끗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서의 어떤 경영적 의미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인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대책을 마련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급수조례 개정과 함께 그런 경영마인드적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이호조 본부장께서 우리 수도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과연 비전문가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체계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요금적용이 낮게 됨으로 해서 절수행정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요금만 인상해서 경영수지를 맞춰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군살 빼기라든가 그밖에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정병권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수도요금을 평균 9.9% 인상하면 이 인상분을 가지고 수도사업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서비스도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도요금을 인상한 만큼 시민이 그만큼 부담을 더하게 되는데 더하는 것만큼 서비스 차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시민들께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경영합리화나 세수가 인상된 만큼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꼭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수도사업을 합리화한다 이것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께서도 그 방대한 기구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그 방대한 기구를 통폐합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그런 문제도 운영의 묘를 찾아서 서울시민께 무엇인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면도 있구나 이런 인상을 주어야 할 줄로 알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최종덕 위원 말씀대로 대충 요금의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는 1.1%의 인상에 지나지 않는데 평균 1인당 500원 내지 1,000원 인상은 벌써 올랐습니다, 뭔 핑계를 대고. 그러니 문제점에 대해서도 혹시 계도나 무슨 방법이 있으면 혹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최종덕 위원이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 못한 각 구경별로 13㎜부터 200㎜까지 5m이내의 최소공사비 기준표를 계량기값 그 다음에 지금 개정되기 전에 공구손료 부담금, 또 공사비 다만, 도로복구비 제외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을 도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경영합리화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경영합리화 부분에 참고로 하고자 해서 그러니까 61년도부터 5·16이후부터 서울특별시 본부장 전에 수도국이니까 수도국부터 역대 수도국장, 본부장까지 재임기간과 성명, 그리고 본부에 한해서만 서기관 이상의 명단을 근무연한수를 발췌해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주 실무적인 사항으로써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관계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께서 구경별 수도관 공사비 관계는 공사규모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시설분담금 공사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이번 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 종량요금제로 하면서 시민 절수도 유도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전반적으로 9.9% 인상이나 가정용은 18% 이상 인상이고 영업용은 2% 정도 인상, 그런 정도라서 특히 목욕탕 같은 데서 절수의식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이다, 그리고 월평균 19m³ 정도 쓰는 가정에서는 45% 정도 인상이고 50m³ 정도 쓰는 가정에서는 13% 정도 인상이다. 그래서 종량제라든가 절수에 이번 인상 방향 자체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제안설명을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수도요금 체제가 그 동안 일반 가정에서 서민위주의 30m³ 미만은 계속 요금인상을 억제를 하고 30m³ 이상과 영업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왜곡되어 있는 그런 면이 많고 특히 30m³ 미만이 전체 상수도 요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서 이번 기회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맞추면서 특히 30m³ 미만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절수의식도 높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요금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올렸습니다만 이번 수도요금 조정에 있어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인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많은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도 요금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6년 초에도 요금을 올렸고 금년 요금 올리는 기반이 생산원가는 395원인데 현재 한 291원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한 내용 중에서도 영업용이라든가 목욕료는 조금 올랐지만 이미 영업용이라든가 물가는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특히 영업용 같은 경우에 2.2% 올린 것은 너무 낮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요금 체계로 보아서 가정용은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 때까지 요금 조정방향이 30m³ 미만의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사실상 요금이 한 5,000원 미만 정도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20m³ 같으면 드럼통으로 100드럼 가까이 됩니다. 100드럼 같으면 요금이 한 5,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 서민들의 부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비율면으로 보아서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그 정도는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상수도행정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30m³ 미만은 45% 수준 정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30m³ 이상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일한 상태에서 그러나 누진제이기 때문에 30m³ 미만의 요금부담은 그대로 이어져 부담되기 때문에 이번에 30m³ 이상은 요금 조정에서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기존의 왜곡된 구조를 조금 조정하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영업용, 가정용, 또 가정용에서도 30m³ 미만, 이상 이런 전체적인 균형을 가지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정용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해서 그런 부분적인 불균형을 조정하면서 내년도 상수도요금, 내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다음 기회를 보아서 위원님들의 그런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평낙 위원님과 여러분께서 요금인상과 경영합리화 방안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 요금인상만이 전부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 방향 속에서 또 그런 취지에서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요금인상관계도 물론 부수적으로 이렇게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와서 지금 이제 한 5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경영합리화 관계는 유수율이 현실화되는 방향과 맞먹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특히 경영합리화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써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저희들이 생산한 물을 생산한 만큼 요금을 받아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확한 계량기 검침, 특히 종사하는 검침요원들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검침해서 다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량기가 정확하게 생산한 양만큼 수요가에게 돌아가는 만큼 계량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산한 물을 수요가까지 가는데 있어서 중간에서 누수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전제가 가닥이 잡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저 이하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정확한 검침에 의해서 제대로 수입이 잡혀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저희들 총무부 조사과에 검침관리반 직원 한 20명을 차출해서 지금 8월초부터 주로 영업용을 위주로 해서 300㎜ 이상의 수요가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기에 대해서 현재 2년 전까지 계량된 내용하고 현재 상태하고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는 비교검침을 해 봐야 되겠다 하고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검침을 해서 수요가에서 쓰는 그런 물량들이 제대로 수입에 잡혀져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오래 전부터 우리 직원들이 불신을 받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관리 검침을 해서 그런 불신도 씻을 겸 또 정확한 검침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종합정리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계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관계도 그 동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분야에 근무하시는 간부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량기에 대한 구경별로 또 급수관구경과 계량기구경과 관계된 요금 계측관계라든가 또 계량기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량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제일 말단직원 검침하는 직원으로부터 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직원 자재관리사업소에서 계량기를 취급하는 담당 간부들, 우리들 수도본부에서 계량기를 관리하는 간부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한 15명 정도로 해서 의회 보고 끝나는 대로 종합분석 평가회의를 가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 종합분석 평가를 해서 앞으로 정확한 계량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종합분석을 해서 이 내용도 정리되는 대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저희들 노후관 개량관계 특히 누수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번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을 개량했는데 지금 유수율 관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전에 한 48% 내지 58% 정도인데 지금 64.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유수율을 한 80% 이상은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침관계, 계량기가 정확하게 계량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노후관 누수방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확실한 방침을 만들어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히 정수하는 과정에서 약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또 특히 인력관리 관계, 검침요원들 또 정수장 요원들 결원이 있으면 그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신설한 수도사업소라든가 강북정수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원을 활용해서 기존 인력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시설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본청의 시설관계 조직운영할 때 우리 의지를 반영해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경영합리화 방안, 유수율 높이는 방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도 같은…….

본부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내일 서면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단답으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시간을 많이 차지하시면 어려우니까 아주 단답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과 유기종 위원님의 질의사항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구위원님께서 저희들 수도료 인상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서비스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상수도행정 관계는 깨끗한 물을 단수 없이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려면 지금도 일반회계의 지원과 특히 시의 재정자금을 빌려서 상수도행정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정수장 시설을 적절히 늘리고 또 배수지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관 개량을 통해서 깨끗한 물을 단수없이 공급하는 것을 2005년 내지 2011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 수도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상수도 요금 인상되는 그 재원은 깨끗한 물을 단수없이 공급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저희들이 그런 기본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서 성과가 있을 때 바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보답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성실히 노력해서 바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단수없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수도행정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869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내일 9월 3일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1997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시 상수도행정을 시민에게 보다 가깝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한 상수도행정이 선진화 되도록 관심과 함께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유례없는 감액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일부 재원이 보전되고 일부 사업이 순연됨에 따라 세입·세출의 균형과 차질없는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고 보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준엄한 우리 시민의 심판이었다고 본다면 오늘 보고한 사항은 경영학 쪽에서 중요한 교육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항목에서 적게는 2%나 3%에서 많게는 28%까지 감액이 발생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은 아마 기업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이 계획이 얼마나 당초에 무모한 계획의 신빙성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신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간단하고 즉시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아니오, 네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덕 위원님.

위원장, 아까도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듣고 했는데 이것으로써 종결짓고 내일 하는 것이 어때요? 여기서 우리 사람 너더댓이 앉아서 질의해 보아야 그렇고.

지금 최종덕 위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종결짓고 아까 급수조례개정안과 함께 내일 다시 상정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을 모두 종결하고 내일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