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백남선 의원 발언
박상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7회 임시회를 맞아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1997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제2항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진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임시회 이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50여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며, 금년 추경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건에 25억 8,400만원으로 터널 유지관리 예산의 부족분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한강교량 및 일반교량의 보수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 리면, 금년 1월 15일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그 동안 자치구가 관리하여 오던 남산 1·2·3호, 금호·구기·산복·북악·삼청터널 등 8개 터널의 유지관리 업무를 인수받아 관리하는 데 따른 터널등과 부속시설물의 공공요금 부족분 1억원, 시설장비 유지비 9,500만원, 터널 기전시설 유지관리 재료비 5억 8,400만원과 서울시와 성남시에 걸쳐있는 내곡터널 유지관리를 위해 성남시에 분담하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정밀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성동교 성능개선 실시설계비 3억원과 반포대교 보수 실시설계비 2억 3,000만원, 동호대교 외 2개 연결고가차도 보수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 행당교 보수 설계비 및 공사비 5억 2,500만원과 한강상 교량 일상적 유지보수비 부족분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부족하여 추가한 터널 유지관리비와 한강상 교량 일상적 유지보수비는 금년도 상반기 집행내역과 하반기 소요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추가한 한강상 교량과 일반교량의 보수비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지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설계비 및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1997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 원년에 민선 초대 시장으로서 무책임하게 사표를 예고하고 있고, 업무 인수인계라는 핑계삼아서 지금도 시장실을 정치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 이하 국장·부장님들, 모든 분들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특히 이전 관선시대는 시장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민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과 사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순 시장의 행태는 공과 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조 순 시장의 대선출마와 관련해서 정치행위를 한 여러 공무원들이 있지만 그 공무원들은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1부시장이든지 2부시장이든지 그런 분들이 그만 두시고 나면, 가령 예를 들면 세칭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전관예우를 하고 그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떤 측면에서 예우를 하는 것인지.
장하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순길 전부시장이 이 전에 전 부시장 세 분이 사표를 낼 때 함께 사표를 냈어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 그 말 많은 서준호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위원으로인가 얼마 전에 위촉됐죠. 그러면 어찌됐든 홍순길 전 부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위원의 자격밖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본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무를 보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순길 전 부시장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건물 4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홍순길 전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5평 정도.
장하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화세나 이런 것도 다 본부에서 물어주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전화를 설치했고 거기에서 물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사무실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직원들 휴게실을 해서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무실을 영구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대여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시정개발연구원도 사무실이 썩 연구원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시정개발연구원 있었던 데하고는 연구, 이런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거기서도 어찌됐든 간에 방을 조금씩 줄이면 자기들 방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행정2부시장이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있다는 것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요청해서 조치하신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장하운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시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라는 허락보다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같은 시 산하니까 협조를 한 겁니다.
장하운위원
시 산하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은 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그러면 임대료는 받기로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과 사가 명료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조순 시장 사적인 것에 의해서 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은 조 순 시장은 아주 사적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피해볼 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없애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더 증가시켜 내고 있고,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하라는 시의회에 대해서 경멸하는 어투로 문화가 틀리다고 나갔어요, 본회의장에서. 저는 조순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부장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홍순길 전 부시장이 쓰고 있는 방을, 더군다나 직원들 휴게실을 그렇게 써버리면 직원들은 어디서 쉽니까? 저는 조순 시장이 아직도 집무를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고를 해서 빨리 방 빼라고 하십시오. 그 뺀 방에서 우리 직원들이 쉬면서, 시장도 없는 시정을 하려면 피곤한 일입니다. 방 빼서 빨리 직원들 휴게실로 돌려주라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 순 시장이 집무를 보고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십시오. 그 결과를 언제 보고를 했고, 언제 돌아가기로 했고, 언제 갔다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명료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어두웠던 부분을 재생산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두웠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없어져 가고 있는 마당에 다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좀 수고스럽고 그런 제안을 하시는 것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것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지말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합당치 않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빨리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장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홍순길 전 부시장이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 휴게실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직원 휴게소는 별도로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몇 평 정도 어디에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내식당 옆에도 있고…….
차성환위원
몇 평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차성환위원
실무자가 아실 텐데요. 평수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내식당 옆에 있는 것이 11평이고, 각 층별로 흡연실이 있습니다. 그 흡연실이 3평 내지 4평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이 전부 몇 분이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360명 정도 됩니다.
차성환위원
몇 층까지 있으시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6층까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각 층별로 3·4평은 흡연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휴게기능이 갖추어지지 않은 흡연기능만 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면 360명 중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분이 쉴 곳은 11평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휴게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내식당도 있고 하니까…….
차성환위원
구내식당은 밥 먹을 때 이용하는 곳이고, 휴게실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평상시에는 구내식당에 와서 차도 마시고 있는데…….
차성환위원
저는 지금 휴게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홍순길 전 부시장이 사용하는 공간이 몇 평이라고 하셨나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15평이라고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26평 중에서 15평을 전 부시장 사무실로 사용하고, 11평을 휴게실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아까 휴게실을 줄여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층별로 흡연실이 있고, 휴게실은…….
차성환위원
글쎄,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흡연실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5월 21일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홍순길 전 부시장이 입주한 날짜가 언제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한테 공문 온 것이 7월 22일입니다.
차성환위원
공문 후에 입주를 하셨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승진하신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디지요?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 재산이 어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 재산이지요.
차성환위원
시에서는 어디에서 재산을 관리합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무국 재산관리과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재무국을 관장하는 데가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시장실이나 재무국장실에서 요청이 안 왔습니까? 그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청이 와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차성환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 외에는 없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공문 사본 하나 주시고요. 그 결재를 그러면 누구 선에서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 선에서 끝을 냈지요.
차성환위원
아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형태로 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차성환위원
아까는 보고를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무국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재무국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산관리부서가 재무국이니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아까는 본부장님 혼자 결재를 하셨다는데 다른 사항도 혼자 결재할 수 있는 사항을 재무국장한테 또 보고를 합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재산관리부서가 재무국이니까…….
차성환위원
아니, 재산관리부서라도 일단 본부장님께 권한이 와 있잖아요?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 부시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관예우 그런 차원에서 재무국장에게 보고하셨고, 사실상 시장에게도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문이 와서 제가 그냥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승진한 지 얼마 안 돼서 경황이 없으신 상태이고, 아직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정확하게 업무적으로 장악한 상태도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공문 한 장 받고 본부장님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미묘하고 중차대한 것입니다, 사무실 몇 평 준다는 의미를 떠나서. 만약에 세종문화회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사무실 몇 평 내달라고 공문 하나 보내면 내 줄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내놓아야지요.
차성환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원 한두 명이 필요해서 방을 좀 쓰자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여유가 있으면, 얼마 전에도 예산과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여유가 있으시면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쓰고 있는 건물을 만든 당초 취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중앙정보부에서 쓰던 건물입니다.
차성환위원
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거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무실을 쓰자고 해서 15평 내준 것은 용도에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부 여유가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관리자로서.
박상근위원장
차성환 위원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후에 업무보고 때 다루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환위원
네,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방에 대해서 휴게실을 용도변경했다면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성환위원
건축법상에?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신고대상이 아니지요.
차성환위원
그러면 무작정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다루는 질의시간입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은 말씀하시기로 하고, 추경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강위원
김영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3페이지를 보면 행당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요구액은 5억 2,500만원인데 제안사유는 96년 11월 15일에서 97년 3월 12일까지 정밀안전진단결과 주형 및 교좌장치 부식 등 보수·보강 필요 판정에 의해서 5억 2,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공사비까지 계상할 경우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동절기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혹은 공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안전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동구 행당동 157번지상에 위치한 행당교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5일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금년 3월 12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교좌장치가 있습니다. 그 교좌장치가 부식되었고, 부분적으로 PC빔 자체에 크랙이 가서 그것을 보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교좌장치 보수·보강공사는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합니다만, 주형의 보수·보강, 슬라브 보수·보강은 월동기에는 보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한 상태는 아닌 관계로 예산이 금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교좌장치 보수는 겨울 내에 하고, 또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도 봄에 주형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예산이 불가피할 때는 내년에 해도 공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강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를 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영강위원
알았습니다.
박상근위원장
김영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내곡터널 이것은 성남~포이간 고속도로라고 그러나요, 내곡~포이 고속도로라고 하나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내곡~포이간 고속도로…….
장하운위원
내곡터널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은 분당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도로를 뚫은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장하운위원
소유권이 서울시 것인지, 가령 내곡터널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경계 중간쯤 되겠죠? 그 쪽 것은 경기도 것이고, 이 쪽 것은 서울시 것이라면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넘어오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넘어옵니다.
장하운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만든 도로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통만 해서 도로개설만 하고 주는 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그것이 바로 시계에 있어서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이 53%이고, 성남시에 해당되는 것이 약 4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56m이고, 성남시가 494m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서울시, 그리고 토지개발공사하고 합동회의에서 유지관리는 성남시에서 하되, 우리한테 해당되는 관리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내곡~포이간 도로 앞에 내곡터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통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도로는 아직까지는 유지관리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터널내는 결국 터널 청소비, 전기료, 유지관리 하는 인건비, 그것만 우선 부담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도로에는 아직도 완전개통이 안 되고 이것이 완전개통이 되면 성수대교 교통축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토개공에서 했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대로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장하운위원
내곡~포이간은 완공이 언제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금년 11월 말 정도 됩니다.
장하운위원
거의 개통시기와 맞춰서 전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안 짜져 있는 얘기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지관리 보수비가 한편 생각하면 하자보수다 이렇게도 봐지고, 또 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훼손되기 때문에 유지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필연성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하자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안전관리본부에서 보수유지비로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보수비가 늘어가는 상태냐, 그렇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냐,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점점 줄어드는가 증액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만 계속 연관된 생각도 없이 하면 무한정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들어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설물을 만들고 할 때는 영구성이라는 이런 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여기 안전관리본부에서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뭔가는 집약이 돼서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것이 참고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점차적으로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비용이 덜 들어가고, 시공을 완벽하게 하거나 그런 어떠한 계기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는 발주하는 업무하고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무하고 이원화시킬 것이 아니라 통합돼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그런 어떤 절차나 행정적인 정보교환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자관리하는 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시공상의 하자는 당연히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서 보수하고 있고, 유지관리상 보수비는 지금 현재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고 시설하는 것과 그런 연관성,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적게 들이려면 당초에 공사를 튼튼하게 하면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행정절차라든가 행정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건설본부 해 가지고 공사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본부라고 해서 유지관리만 하는 그런 2개 조직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해 오다가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통합해 가지고 시설과 유지관리를 병행해서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편리하도록 유지관리를 위한, 사람이 접근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높이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하에 당초 설계할 때부터 유지관리가 용의하도록 이런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구조물이 반영구적인, 그리고 투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택위원
거기에서 건설과 안전, 두 가지의 업무를 통합해서 한다. 그럼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 보고 잘 추진되리라고 본다는 이런 측면이고, 그러나 어쨌든 유지관리보수비가 점점 많이 되고 있는가 감소추세인가, 그런 부분도 통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실 유지관리 하는 것은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지관리는 거기에 따라서 꾸준히 계속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비용이 연도별로 증액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면서 한강상 교량은 개선하는 것이 많습니다. 2등교 다리를 1등교로 개선하는 이런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정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서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안전관리본부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이고, 현재 여러 가지 기존 시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거 생각에서는, 또 그 때 상황에서는 그런 정도의 범위내로 시설했다고 하면 요즘에 와서는 여러 가지 변화됐기 때문에 자꾸 개선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유지관리비가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소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구조물이라는 것이 시설 투자한 뒤에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노후화가 진행돼 갑니다. 그 노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유지관리비는 많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정진택위원
그러나 여기 보면 자연현상에서 풍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망가지죠. 그러나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큰 설계비가 들어가고 용역이 들어가서 자꾸 보강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런 것들은 줄어들어야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시설물도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시설물 자체 늘어남과 동시에 노후화가 진행되고 하니까 매년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그런 예산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점점 유지관리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이런 것이 증가된다고 하면 뭔가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공을 못한다 이렇게 봐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물론 강조하는 입장이 다르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강조하는 입장은 그런 방향에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정진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강위원
김영강 위원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1종 시설물에 한해서요.
김영강위원
각 분야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1년에 한 번씩 일상점검이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이 있고, 1종 시설물에 한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강위원
그런데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부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부 산하에 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강위원
그런데 문제는 안전을 너무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과민반응을 보여서 안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김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관해서 너무 시설물이 이상이 없는데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법 개정요구를 저희들도 올리고,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로 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차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당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98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동절기 공사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금년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교좌장치 등 부식된 것을 수리하고, 부분적으로 주형을 보수하는 것,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할 생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물에 큰 위험이 도래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 계속해서 교좌장치 보수는 하고, 주형 보수는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할 생각으로 금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차성환위원
한강교량 구조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일상유지보수비를 사업소에 전액 배정하여서 본부 소요예산이 고갈되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소에 전액을 배정하고 다시 본부에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앞뒤가 맞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추경에 올라온 것이 실질적으로 지난번 충무계획상으로 군 작전도로입니다, 군거부 시설입니다. 이것은 보안사항인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철수를 하면서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성동교 성능개선 사업에 있어서 물론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만, 아까 본부장께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특히 서울지역에서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있고,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대해서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는데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하자보수는 분명히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실제로 금년도에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탄천2교도 약 30억원 가까이 한보에서 자기들이 새로 전부 다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또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전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용위원
성성용 위원입니다. 성동교 성능개선공사는 매우 시급한 것 같은데 긴급하게 차량통행을 제한할 정도라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준인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고친다면 늦지는 않을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성동교가 원래 DB18 하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B6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교와 구교가 있는데 신교로 대형차량은 통행을 시키고, 구교는 승용차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착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1997년도 제1회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윤복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동료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간의 수정내용이 있습니다. 행당교 보수공사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과 시설비 5억원이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되었는데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내에 시설비를 집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비 2,500만원만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시설비 5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윤복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윤복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윤복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윤복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윤복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시간절약상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서남북 6개 사업소 오늘 소장들 나와 계시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먼저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건에 대해서 토목·포장공사·상판공사에 대해서 현재 도급계약서와 내역서, 그리고 일위대가표를 각 현장별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6개 사업소에서 각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죠?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사업소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초 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서초구청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밑에 도로가 약 40m로 상당히 넓은데 비가 올 때 가 보니까 가운데로 물이 있어서 차량들이 가는데 아주 불편해요. 그것을 내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동부건설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소장께서는 비오는 날 서울시내 순회 같은 것을 해 봅니까, 어떻던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공사에 대해 구배를 최소한 3% 이상 주게 되어 있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2% 이상입니다
윤복영위원
2%, 3% 되어 있는데 실제 구배가 안 되어 있죠? 비단 서초뿐만 아니라 동작, 관악, 모든 대로에 가 보면 가운데 높아야 할 데가 사실 깊어요. 그래서 통행차들이 가다 보면 물창을 쳐 가지고 사고나는 것도 제가 한 두어 번 목격을 했어요. 특히나 서초구청 가는 데를 보면 40m 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한 복판에 물이 고여 가지고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차들이 가다가 물창을 쳐 가지고 소형차들이 시야를 가려서 아주 지장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서 시찰하셨다니까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물 고이고 하는 것은 지하철 공사를 하는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윤복영위원
아니죠, 거기는 지하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순환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박상근위원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올 때는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물 고이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잡지만, 전반적으로 물 고이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구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서초구 하면 예술의 전당, 서울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중요한 모든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이 그러한 도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도로에 비만 오면 한복판에 물이 고여 가지고 오늘 낮에도 잠깐 비가 왔으니 물이 고여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시민이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리고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우선 수석으로 답변해도 좋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명 빵꾸땜이라고 하죠, 빵꾸땜을 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 빵꾸땜을 하려고 하면 커터기를 대 가지고 사각으로 한다든가 육각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각이 지게 해서 조인트 부분을 아스팔트라고 하죠, MC-3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하면 나오는 자재, 즉 부석이를 다시 집어넣어 버리고, 또 로울러도 그래요. 물론 운반관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로에 전압을 한다면 최소한도 막카담이라고 할까 탄댐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진동 로울러 등등 다 갖다가 쓰지는 못할망정 최소한도 6톤이상 8톤이상 전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으로 끌고 다니는 진동 로울러 있죠, 그것 진동했을 때 몇 톤 나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진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파보수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소파보수를 100여개소를 저희들이 그 이튿날은 보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우선 빵꾸땜을 하기 위해서 진동 로울러, 그럴 때는 핸드 진동 로울러로 일단 응급조치로 빵꾸땜을 한 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커터로 짤라서 하는 것은 그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로울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동부건설소장, 지금 이중부담스러운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 이중부담 아닙니까. 한 번에 끝날 것을 왜 두 번에 합니까. 또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날 것을 왜 두 번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6개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20m도로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로인데 이중으로 했을 때 시간적인, 또한 모든 것을 보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편을 주고 있잖아요. 한번에 끝날 일을 왜 이중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인하고 들어가는데, 왜 당연히 건설부 법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전압은 8톤 이상이 돼야 된다. 대로에서는 12톤 이상이 돼야 된다,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동으로 손으로 끌고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거의 서울시내 80%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않고 엉뚱한 이중스러운 얘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지금 낭비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인데. 그리고 아스팔트 1a당 살포용량이 얼마입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소파보수하고 다릅니다.
윤복영위원
소파가 더 들어가죠?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살포량이 보통 1a당 약 70ℓ 내지 80ℓ로 알고 있는데 실제 소파는 몇 곱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쓰고 있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빵꾸땜 할 때 쓰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것도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소장, 직접 가서 봤습니까?
명건
지명건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도 봤습니다.
윤복영위원
가에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집어씌어 버리고, 그 다음에 차를 통행시켜 버리니까, 물론 열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게 형식에 그치는, 관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가 그 모양으로 하니 일반업체에서 하는 공사는 얼마나 날림이겠습니까? 6개 사업소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께서는 각별히 더욱더, 우리 서울시의 안전이 뭡니까? 아까도 잠깐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사부터 안전으로 해서 서울시민이 모든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윤복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강위원
김영강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96년 5월 2일부터 자치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양돼 가지고 지금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초소 근무상황 점검순찰을 보면 본부에서 일상순찰을 주 5회, 심야 특별순찰을 주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소 자체에서 초소당 1일 2회 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겠고, 본부에서 일상순찰을 주 5회 하고, 심야에 주 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1주일에 주간에 다섯 번, 야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단속초소 근무상황을 철저하게 감독감시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속업무가 자칫하면 부조리와 연계될 사항이 많은데 본부장께서 부조리 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잡음은 있지만 적발을 해 내지 못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순찰에서 예를 들어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부조리 측면에서 적발이 됐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김영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행제한차량 단속초소에 본부에서 일상순찰을 주 5회, 심야에도 특별순찰을 주 2회 해서 현재까지 220회를 순찰해서 근무태만 등 44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무이탈 등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해서 처리사항으로서는 7일 이내의 무단결근자에 대해서는 복무이탈 경위서를 받아 가지고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지방병무청으로 저희들이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일 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해서는 바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태만자의 처리사항으로서는 1차는 구두로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2차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3차에는 신상이동통보라고 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근태위반 유형을 보면 무단으로 출근을 지참한다든지, 조퇴 등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많고, 정당한 근무지시를 불이행한다든지, 또는 부여임무 지연 또는 수행하지 않을 때, 타인의 근무를 방해 또는 근무태만을 선동할 때에는 저희들이 근태위반 유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순찰은 단속요원의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소 자체순찰을 하고, 또 본부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에서 일상순찰을 통해서 직무태만 221건을 적발해서 구두로 경고한 것이 168명, 서면경고한 것이 39명, 병무청 신상이동 통보를 한 것이 14명으로서 단속요원의 근무자세를 그 동안 많이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초소 환경정비로서 184건을 지적해서 단속장비를 보수한 것이 95건, 또 단속초소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등 순찰활동을 통해서 단속업무를 많이 활성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초소에 대한 순찰은 계속 강화해서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유형관계는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정보는 몇 차례 듣고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정식 단속초소를 계속 운영하느냐, 우리가 한강교량 성능개선이 돼서 2등교가 1등교로 전부 개선되었을 때에는 고정식 단속보다는 오히려 이동식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의 가정환경도 대부분 대학재학중인 학생이 많고, 인적자원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은 부조리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참여를 한다면 우리 기능직들이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그것을 감시함으로써 그런 부조리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그런 유형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강위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부조리 측면은 아무래도 단속하기가 힘들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특히 부조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에서 이것을 단속하기 어렵다면 감사실을 동원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김영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위원
백남선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자치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위반된 사례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그 동안 고정초소를 운영했는데 기동단속체제로 전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초소를 이동단속 체제로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운행차량의 단속체제를 고정식에서 기동단속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강교량 등에 초소를 설치해서 고정으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다가 차선을 막아서 초소를 설치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단속요원이 야간에 차를 세운다든지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여건상 초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의 운행이 적은 도로에 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단속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면에서도 오히려 낭비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기동단속체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초소설치를 해서 단속에 따른 교통체증이라든가, 또 다리 한 가운데 이런 초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초소를 설치할 수 없는 도로에다가 기동단속반이 순회단속을 하게 됨으로써 단속지역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고, 소요예산이나 인력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저도 동경이나 프랑스 파리를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근원지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정단속이 아니고 기동단속으로 언제 어디서 단속반이 나타나서 할지 몰라서 오히려 운전자들이 그런 것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점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병행하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과적 근원지 단속을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중앙정부에 수차 건의를 했고, 건교부 회신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고정식 단속에서 기동식 단속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백남선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아주 적응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당초에 자치구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을 하면서 이렇게 실시했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하고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치구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에는 시설물이라든가 인력을 그대로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본부에서 인수받아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업소나 본부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운영을 한 것이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남선위원
좋습니다. 우선 나쁜 점은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홍순길 전 부시장 사무실을 건설안전관리본부 휴게실을 일부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9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사나 산하기관 사무실은 어떤 자생단체나 기타 어떠한 곳에 임대하는 것도 폐지하는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시장이라고 해서 더군다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을 본부장님이 인정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휴게실로 원래 취지와 같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가?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글쎄, 그것은 제가 관리책임자로서 승인을 해서 설치한 자체가 월권인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번 돌아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백남선위원
그러니까 원래 방침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청이나 자치구 산하에 있는 어떠한 임대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직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 차성환 위원이 그 용도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용도가 직원들이 쓰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지, 전 부시장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곳은 아니거든요. 잘 숙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상근위원장
다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종로구가 북부건설관리사업소죠,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일보 앞에 도로가 있죠? 최근에 여름철 지나고 나면 울퉁불퉁해져서 덧씌우기 파내고 한 적 있죠?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96년도인가 제가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관리가 잘 돼야 된다. 특히 광화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얼굴인데 도로관리가 잘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지적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보수하고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까?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수방법에 따라서 기한이 있겠습니다. 거기는 그 전에 전체구간을 다 보수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스폰지 현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개수한 적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매년 거기는 개·보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꼭 그 지점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수한 지점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밖으로 나온 현상만 처리하고 해 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이번에 해 버렸으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할 수는 없죠? 근본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지 이런 데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미아고가차도 아직도 보수하고 있죠?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보강공사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전번 상임위원회 때도 한 번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공사 개요를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들어가시고,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 간단히 여쭤보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실벌점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부실벌점을 측정해서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부실벌점 측정시행 시점은, 업체는 95년 10월 1일이고, 건설기술자 감리원은 96년 7월 1일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한 것은 96년 7월 1일부터이고, 업체로 한 것은 95년 10월 1일이라는 말이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96년 하반기와 97년 상반기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적발된 업체와 부실벌점 측정대상이 된 총 건수는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업체와 개인으로 해서?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상사업은 건수가 47건이고, 96년 하반기에…….
장하운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하반기·상반기 해서 부실벌점을 총 부과한 내역이 총 100건인데, 대상사업으로 총 100개 사업인데 건수로는 35건이고 점수로는 108점을 부과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을 죽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 공사가 너무 많아서 건수가 많을 텐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해서 부실벌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벌점을 부과한 업체 건수가 35건이고, 점수를 너는 3점, 너는 5점 먹어라 해 가지고 총 부과된 점수가 108점인데 조사한 대상이 총 몇 개냐 이 말이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본부 소관사업만 96년 하반기에 대상사업이 47개고, 상반기에 53건으로 해서 100건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부과내역이 이렇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47개 사업중에서 4건이 적발됐고, 97년에는 53개 사업중에서 31건이 적발됐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총 대상사업은 100건이군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적발된 것들이 경미한 것부터 시작해서 과중한 것까지 해서 이것은 경미해서 굳이 벌점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는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 100건에 대해서 적발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령 감리원이 무단결근하지 않고 반나절만 있다가 반나절을 어디로 가 버렸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굳이 벌점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래서 부실벌점을 주기 위해서 100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실벌점 부과한 총 35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벌점이 나왔다 하는, 여기 뒤에 있는 것이 다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부실벌점을 주면 누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들어와서 서울시의 일을 하는 건설업체하고 감리업체 중에서 여기 나온 것 이상은 없습니까, 총 누진된 것이 이겁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장하운위원
누진점수는 본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나온 것은 같이 점수를 가산해서 해 줘야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각 단위협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누진취합을 하는 것입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사하는 업체중에서 우리가 부실벌점을 측정해서 부과한 대상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의 누진점수를 뽑을 수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야죠. 건설업자는 대한건설협회에, 또 주택업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기술사회, 각 부분별로 협회에서 전부 총괄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거기에 다 공문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서울시 공사중에서 부실벌점을 부과할 대상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여기 기준이 있네요, 수주 얼마 해서.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 일하고 있는 업체…….
장하운위원
그것을 볼 수 없을까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뒤에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회사별로 누진점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령 대림산업이라면 누진점수가 어디서 몇 점 먹고 해 가지고 총 몇 점이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그런 결과 가지고 입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것을 알아보고 싶거든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을 할 때는 각 협회에 예를 들면, 감리전문회사 감리원이다 하면 건설감리협회에 공문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니까, 서울서 올린 것도 있고 부산에서 올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그 단위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죠.
장하운위원
그러면 구할 수는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장하운위원
그러면 최대한 구할 수 있으면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가령 그것 때문에 서울시 공사에 입찰 들어와서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부실벌점에 의해서 불이익을 적용하는 시점이 벌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체는 95년 10월 1일이고, 건설기술자감리원은 96년 7월 1일인데 그 불이익을 적용하는 시점이 업체는 96년 9월 1일이고, 건설기술자감리원은 금년 9월 1일이기 때문에 누진 불이익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가 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1년이 지나서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높아질 수가 있겠군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외하고, 100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정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시간도 오래 됐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실벌점과 관련해서 감리원에 관해 똑같은 사항에 있어서, 시립고양병원 신축공사 책임감리 무단결근으로 감리원을 교체했고, 양천소방서 신축공사 책임감리는 똑같은 무단결근인데도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동일사안에 다른 조치가 내려졌는지 확인을 요구합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부과벌점은 1점으로 똑같이 내렸는데 같은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김충훈은 김덕원과 연락관들이 봐서 능력면에서 모자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교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벌점을 같이 1점을 부과했습니다.
차성환위원
능력이 안 되면 처음부터 감리원을 선임하지 말았어야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감리원이 선임돼서 써 봐야지 이 사람이 능력이 되겠다 못 되겠다. 실력은 되는데 무단결근을 해서 벌점을 내렸지만 이 사람은 교체하기는 아깝다…….
차성환위원
여기에 자격증은 안 나와 있는데 건축기사자격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라이선스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차성환위원
나머지는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분들만 기재가 안 되어 있기에.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은 해당분야에 일정기간의 근무경력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건축분야의 자격증이 없을지라도 해당분야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사례가 있어서 실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선임한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능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릴 수가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사람은 개성이 다 틀리고…….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협조를 안 한다든가 그런 면이 보여서, 즉 사적인 감정도 개입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안 보이는데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임이 된 것 같은데 결론은 감리원 교체라는 중벌을 내렸고, 또 특정인은 주의촉구만 했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가 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주식회사 대우 이일쇄의 부실사례를 보니까 난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철근 배근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철근 배근을 상당히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재시공 지시를 내린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말 재시공 조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리원을 교체해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재시공조치 완료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있어서도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설계도면과 상이한 시공을 했어요. 설계도면과 상이한 시공을 했는데 여기도 조치사항은 보완시공 완료만 했습니다. 아까 난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어서의 감리원과 여기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서의 건설기술자에게 재시공조치와 보완시공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하루 무단결근한 사람보다도 중대한 실수를 한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원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법정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장 조치사항은 현장에서 담당자라든가, 또 여기에서 재량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시립고양병원과 양천소방서 감리원들은 무단결근을 몇 번씩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적발했을 때 한 번이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한 번의 무단결근으로 특정 감리원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면과 상이한 시공을 한 이 엄청난 사례, 그리고 철근 배근도 부당하게 사용한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사항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가 부실벌점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담당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세한 것은 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토목2부장
토목2부장 최태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난지하수처리장 건설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 이일쇄 현장대리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근 배근 재시공 지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설치하는 1개소에서 철근의 위치가 약간 삐뚤어졌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복개를 하기 위한 기둥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근만 배근해 놓았지, 나중에 헐고 철근을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길이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실벌점을 4점 주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벌점으로 그쳤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강위원
방금 부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부장께서도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이신 홍순길 씨에게 사무실을 임대한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길 연구위원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임대해 준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빌려 줄 당시에 시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빌려 주었는지,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청이 오니까 본부장 임의대로 사유재산 빌려 주듯이 빌려 주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짓 없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홍순길 연구위원 말고 또 7층에 전 서울대학총장이신 고병익씨에게 사무실을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강위원
그것은 몇 평이에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47.1평입니다.
김영강위원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소속으로서 2월 8일 시장방침 제115호에 의거 시정운영 과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층에 위원장실로 47.1평을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통보가 되었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익 씨는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순길 연구위원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의 공문을 받고 제가 시설물관리 책임자로서 그냥 빌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재산관리지침은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강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서 지침을 볼 필요가 없지요. 그 당시에 지침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본부장 임의대로 빌려 주신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김영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사무실이 많다는 얘기인데, 필요치 않은 사무실의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 이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위해서 건축되었다면 딱 맞게 건축되었겠습니다만, 타 용도로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층에 예산과에서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약 37.5평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 14평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김영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군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홍순길 연구위원한테 빌려 준 것은 본부장 임의로 빌려준 것이고, 7층의 47.1평을 빌려준 것은 조 순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장방침 을 득했습니다.
김영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상근위원장
네, 차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6층 14평은 언제부터 비어 있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입주 당시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입주가 언제였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작년 1월 15일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홍순길 전 부시장께서 입주하실 당시에는 6층도 비어 있는데 거기를 사용 안하시고 별도로 마련하신 이유는 뭐지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당초 그 방도 직원들이 휴게실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성수대교 사고가 나서 옛날 도로국에 근무하다가 직위해제를 당한 사람들이 소송관계 때문에 그 방을 사용했습니다. 방이 비어 있으니까 소송을 하려면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방은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어 있는 방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굳이 휴게실을 개조해서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아까 휴게실이라고 답변한 것은 정식 휴게실이라고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 방이 비어 있기 때문에 휴게실로도 사용하고, 또 그 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수대교 사고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이 현장의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하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하고 한 그런 방입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시설물 관리책임자로서 임의대로 그냥 빌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에는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꾸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시장님한테 보고했다는 것은 재산관리권이 본청 재무국장한테 있습니다. 그 재무국장한테…….
차성환위원
그러면 왜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인 바른시정시민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을 할 때는 시장 방침이 내려왔고, 이 두 번째 홍순길 전 부시장 사용한 문제는 왜 방침이 없이 바로 전혀 별개의 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문이 왔다고 판단을 내버립니까? 전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시정개발연구원하고는 독립된 기관으로 봐야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른시정시민위원회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해서 이것은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고, 지금 홍순길 연구위원님이 쓰시는 방은 임시로 제가 빌려 준 것입니다. 이 바른시정시민위원회는 사무실까지 와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바른시정시민위원회는 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기획관리실 산하의…….
차성환위원
기획관리실 산하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영구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죠,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바른시정시민위원회는 9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아는 총무부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 저희 의회에서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이 가면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너무 본부장님의 가벼운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같은 시 산하에 있기 때문에 방이 비어 있으면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었다면…….
차성환위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구검토해서 하시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죠. 그냥 검토되지 않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제가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얼마 전에 제가 돌아가서 제도적으로 봐 가지고 잘못됐으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위원장
다음 민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식위원
시정시민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바른시정시민위원회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분야별로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
시정시민위원회가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50명 이내로…….
민연식위원
회의를 한 번이나 했습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조례에 되어 있어서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민연식위원
그런데 내가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런 시민 무슨 위원회라고 해서 많은 사무실이 있다고 그래요. 마치 조순 시장 대통령 출마하기 위한 어떤 사전작업 사무실 같아요. 물론 본부장께서는 그 때 당시에 본부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부장도 바뀌었죠?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바뀌었습니다.
민연식위원
이것 바로 조치하세요. 아무 필요없는 사무실 내줘서 무엇 합니까.
진배
김진배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 잘못됐으면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연식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조순 시장의 사퇴예정으로 시정공백과 표류가 우려되는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의결된 추경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