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팔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답변을 요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시하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의 증액요구액이 신규 인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지원의 확대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경로식당 운영비는 사실 그 동안 국고에서 조금 지원되는 것과 민간에서 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결식노인들을 도와 드리고 있었는데, 보사위원들께서 전폭적으로 확대를 해 주셔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경로식당지원비가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80개소의 경로식당에서 7,000명의 노인분들이 식사를 제공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구청에서 저희에게 요구하기를, 특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강서, 노원, 중랑 이런 지역 쪽에서 저희가 7,0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전체 노인 숫자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약 2,000여명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 2,000여명에 대해서 추가지원액을 검토해 보니까 1인당 연간 39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약 3·4개월 남았기 때문에 3·4개월분만 계산을 하니까 2억 1,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98년도의 결식노인에 대한 복지가 대폭 확대되어서 약 9,000명의 노인들이 경로식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현황과 비행청소년사업을 기존 회관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안동에 있는 동부아동상담소의 경우에는 비행청소년 중에서도 본드나 가스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수용·보호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늘푸른교실도 있고, 기타 청소년회관에서 사랑의 교실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 회관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지난번에 학교폭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비행청소년사업은 주로 폭력화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기능 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기존 단체도 분명히 활용을 할 것입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단체가 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는데,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 95년 학교폭력예방시민모임이라는 것이 구성되면서부터 출발이 되어서 사회단체 설립까지 받아서 95년 11월에 창립대회를 가진 공익법인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이 김종기라는 분인데, 신원그룹의 기획실장까지 역임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청소년들의 폭력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폭력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한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활성화시키고 좀 다양하게 할 상황에 있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식당 증액에 관한 사항은 박시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데 구로구의 경우에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서 구로동, 가리봉동 지역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예산만 확보하자는 목적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로청소년회관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만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8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어디가 되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구로구청에서 내일 전문가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가 되는 그런 적정부지로, 청소년회관으로서의 적정한 부지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확보되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 회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서부여성발전센터건립비의 추가소요액은 물가인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여성발전센터가 95년도부터 건립이 추진되어 3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가인상분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단가를 높여 주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단가기준을 설정할 때. 금년 연말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추경에서 건립비 추가인상분을 승인해 주셔야만 개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원을 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의 요구는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꼭 부득이한 경우였느냐, 본예산 편성할 때 세심한 배려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추진되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도 명심을 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이동청소년수련광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동청소년수련광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청소년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욕구불만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렵지 않느냐, 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학교나 거주하는 데서 먼 곳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자 하는 어떤 능동적인 복지마인드에서 출발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예시도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분명히 가져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토론을 해서 결정할 것이고, 또 말씀하신 길거리농구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무국의 사회체육시설확충 쪽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고, 또 저희 이동청소년수련광장에서도 이 길거리농구를 실질적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저희가 넣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 5년간 100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 추경에 5개소를 신설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 저희가 구별로 구립보육시설을 동마다 1개소씩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동에 지금 현재까지도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되지 못한 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땅값이 비싸거나 구의 재정적 여건이 어려워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육수요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상주인구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없기 때문에 동마다 1개소씩의 설치가 필요없는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5년간 100개소를 선정한 것은 수요는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부지확보를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은 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건립비의 일부를 국고와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지어라 이렇게 재정부담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지역인 경우에는 이번에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고 건립비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그러니까 땅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데서는 용기를 가지고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개소가 금년 안에 자기네가 땅은 그 동안 눈여겨 봐 둔 데가 있었는데 엄두가 안나던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개소를 선두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밀어 주시면 그 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동별로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구립어린이집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고,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선으로 해서 150평을 짓는 정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기준을 설정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청소년회관 3개소 신설기준도 보육시설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청소년회관을 한 구에 한 회관씩 짓겠다라는 시의 기본방침이 정해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볼 때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자치구부터 순서대로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또 구에서 볼 때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빨리 조성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치구에서 부지를 확보한 구가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금년 추경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구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3개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구는 저희가 전부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