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청원 심사와 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또한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내무국장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청원(김신호 의원 소개)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본 청원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강남구 청담동 86에 소재한 태원예능주식회사가 1996년 10월 11일, 13일 양일간에 실시한 마이클 잭슨 공연시 사용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인하시켜 달라는 요지의 조례개정요구 건입니다. 최초 1996년 12월 13일 태원예능주식회사는 운동장 사용료 18억 5,200여만원의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97년 1월 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7년 7월 31일 서울고법은 서울시의 부과처분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판결요지의 원고패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지난 3월 14일 김신호 의원의 소개로 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2일 제94회 임시회와 7월 16일 제9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려 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되었던 사안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내무국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께 질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청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식적으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류가 되었지만 이미 세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의가 있었고, 토의된 내용이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질의를 계속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 당사자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무위원회에 와서 청원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원요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논의보다는 이런 청원을 계속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청원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각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문석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6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재판이 계속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석진 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반드시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문석진 위원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우리 문석진 위원,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청원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7년도제1회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로 진철훈 신청사기획단장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겸직토록 발령되었습니다. 인사하시지요. (진철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그러면 내무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일반회계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식으로 그냥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신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동단위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원, 서울에 행정동이 522개죠? 97년, 98년 2년에 걸쳐서 동단위 복지센터 하나가 건립되면 522개동에 해 주려면 천년도 더 걸리겠네요. 그리고 서울시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시민복지로 해서 좋은데, 돈이 허용하면 좋죠. 그러나 동단위사업까지 시비를 꼭 내야 되느냐. 그리고 건축비도 과다 계상했어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황호순 위원께서는 바로 주택건설사업을 하시는데 평당 357만원이라는 것은 호텔도 지어요. 과다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280평만 됩니까? 사업개요 보면 1,738.7㎡인데 이것 숫자가 안 맞고, 따라서 숫자 맞고 안 맞고는 그만 두고, 건축비가 과다 계상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만 두고 동단위까지, 양천구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업까지 우리 시 본청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삭감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업내용이 동단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설치하는 것은 물론 동에다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구의 사업입니다. 지금 동은 행정단위로 실질적으로 구 예산으로 전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구의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구에서는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사무소 지원을 안 하던 부분을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에, 그 다음에 20m 소규모 도로에 대해서도 일단 재정형편이 빈약한 구에는 지원하도록 방침을 선회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자립도의 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순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우리 신경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양천구는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양천구 자립도가 몇 %나 돼요? 50%면 36%밖에 안 되는 금천구 같은 데는 이런 것 하나 안 해 주면서 50%씩 되는 자립도가 높은 데다 이렇게 해 주면 됩니까?

거기도 희망을 하시면 한 구에 하나씩 전부 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직 희망을 안 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얘기는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모르고 있으면 끝까지 이것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구청에 다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구는 지금 당장 올린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구는 아마 내년 되면 거의 다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직업이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을 뽑을 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36평인데 왜 여기는 280평으로 되어 있느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해요.

간단히 취지부터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저희들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 5개년종합계획에서 서울시 전체 단위에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번 문화센터를 건립해 보자 했는데 문제는 좀 못 사는 동네에 문화센터를 건립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센터를 독자적으로 건립할 것이 아니라 좀 땅이 넓은 동사무소가 있는 데는 동사무소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으로 건립해 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출발을 했고, 다만 동사무소 전체를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각 구에 한 개 동만 일단 샘플로 추진해 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확산할 수 있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따져서 하자, 이런 판단에서 25개가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전에 발표가 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의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 280평에 357만원 해서 우리가 10억원 추진하는 것은 일단 소요예산을 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실제는 실무적으로 추진된 것은 전체 건물면적은 537평입니다. 이 537평에는 주차장, 민원실, 기타 다목적실, 독서실도 있습니다만 이 280평에 대해서는 순수한 일반,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 기능의 면적입니다. 그 면적을 우리가 10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한번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계하면서 또 심사를 하면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안 하셔도 우리가 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57만원이, 280평에 10억원 계산하면 357만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해 놓으신 모양인데 여기 와서 보고를 할 때에는 정확히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라고 뽑아서 여기다 자료를 내놔야지 그냥 280평 10억원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주면 20억원 나누기 280 해서 건축비 계산해서 여기다 이렇게 내놓을 것이에요?

여하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우리가 또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계산해서 여기다, 누가 보고를…….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동일한 사항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우리 황호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안 하셨어요, 그것 답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산 근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황호순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10억원 계산하기 좋게 거꾸로 10억원을 적당히 나눈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1개월 전에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이 우선 말이 안 맞고요, 이러한 것을 하려면 각 구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양천구 목동이면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문화센터가 꼭 급하냐 하면 그런 동네도 아닌데 선정의 최우선 순위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고, 또 이러한 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동단위 문화복지센터를 지원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모델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각 구별로 동일하게 이를테면 건축비만 지원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각 구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각 구별로 금액이 틀려질 텐데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열악한 동네에 오히려 세워주어야 할 곳을 안 해 주고 별로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곳, 특히 문화에 대한 이런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 동네에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별로 문화센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정에 있어서도 구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봐서 문화센터하고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진 동사무소를 선정한다든지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아무 원칙없이 복지5개년계획 나왔으니까 그 일환으로 하나 만든다, 아주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흔적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우선 황호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답변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금년 추경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 좀더 조사를 해서 꼭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다루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답변을 듣지 않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결하는 것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내무국장, 자료를 좀 충실하게 해 오세요. 내무국에는 이런 건축비 산출하는 직원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산출하는 타 부서에 의뢰를 해서 아마 추상적으로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건축비가 300만원일 수가 없어요. 이 내에는 기타 공과금이라든지 이를테면 설계비부터 공사하기까지의 또 오픈하기까지 모든 행사비용까지 곁들여서 추상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설계를 한 후에 내역을 뽑아서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더 다운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해요. 우리 황호순 위원님은 다 이런 것을 알고 내무국장이 어느 정도 실력인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이런 것 나올 적에는 그 정도는 해 가지고 나와야지.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미비한데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할 때 동단위 청사를 할 때 23억원 정도가 소요하는데 서울시가 사실은 이 건축비에 그런 것이 아니고 10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10억원이라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이런 규모의 건물이라든지 부지에 이런 것을 짓자면 전체 23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10억원 정도를 서울시가 시비로 부담한다, 그런 원칙이 적용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또 구청에다가 이런 지원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는 올려라 그랬더니 지금 양천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 되면 각 구에서 전부 다 들어오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같은 동질성에 곁들인 내용이라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서울시에는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지요. 시장 밑에 부시장, 그렇지요?

네.

부시장보다는 시장이 높지요?

네.

제2부시장보다는 제1부시장이 선임이지요?

네.

그 감각을 염두에 두세요. 25개 구청이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아니면 예산 줄 필요 없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치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기관이고, 우리…….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에요, 무슨 법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내무국장, 어렵게 답변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치구에 대해서 국장이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오늘날 서울시의원들의 원성에 대해 알고 있지요? 자치구에서 서울시의원들, 말하자면 윗사람도 몰라보는 자치구청장들, 자치구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내무국장 많이 들었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봐요. 지금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이것 지금 다 덮어놓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주어야 됩니까, 예산을? 또 애매모호한 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묘이고 다스림의 능력에 따라서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 공직자들이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마찰이 온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 책임지고 지방자치구에 대해서 정립할 자세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집행부로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 왔고, 말씀하신 대로 내무국장도 거기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민회관에서 전체 4급 이상 5급까지인가 그 때 경제교육을 할 때 제가 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자치구와 시와의 관계.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모든 법령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차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제에 어떤 서울시 공무원이 되었든 지도의 능력 그것을 발휘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좀 들으십시오. 무조건 전체 업무가 다 하급기관인 것이 아니고 국가나 서울시가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급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구 자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기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무 중에서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하급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대로 구청장의 독립기관으로 그렇게 법 이론대로 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부 위임사무라든지 국가 위임사무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기관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이해를 해 주시고,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지휘권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간부들 전체적인 의견이 이런 분명한 개념정립을 못한 상태이고, 구청도 또한 왜 자치인데 무슨 시가 자꾸 감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소위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점차 해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앞으로 제 생각이라든지 그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 자치가 정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1단계 현안 지금 붙어 있습니다. 성동구도 그렇거니와 양천구에 현안문제가 있어요. 이런 때에 그러면 교육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예산을 타가려면 오라고 해서 이런 데서부터 가르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회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앞으로 '98예산도 있고, 또 제2추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짐을 안고 넘어가지 말아요. 이런 때 오라고 해서 여기서 무언중에 배워라, 무지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는 그렇게 커버하고 이쪽에 와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왜 내무국장이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147서울시의원들이 전체 다 한결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내무국장, 이 건은 지금 성동구청장과 양천구청장을 오도록 해서 오후에, 어차피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후에 그들로 하여금 들어보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고, 시청에서 못하는 그러한 입장정리를 우리가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먼저 답변해 줘 봐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고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답변을 주시고,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단위 기본계획이니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니 모든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모든 것을 보더라도 25개 구청은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만백성이 다 압니다. 다만, 기성 정치권들의 장난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법이 잘못되었을 따름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은 잘못치더라도 현행 도덕적으로 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의원을,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래 위도 모르는 그런 자치구 구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잡으세요. 어떻든 다른 위원들 질문 받은 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병오 위원 질의하세요.

황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양천구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네.

언제 각 자치구에 하달을 했습니까?

이것이 시민복지5개년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하달을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시민복지5개년계획이 사실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내무위에 동단위 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현황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난 상임위원회 때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7월이라면서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까지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뭐가 있었다면 최대한 전체 상임위에서 현황보고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못할 경우에는 급한 대로 위원들한테 사전에, 사실 내무위원장한테 이런 상의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서울시의회도 각 상임분과위가 많은데 최소한 내무위원들한테는 이것을 알려 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못했어요.

5개년계획은 아까 우리 행정과장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확정 단계가 국이 계획을 해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국의 의견을 받아서 기획관리실이 확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들한테 설명을 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체가 되어 있어서, 내무국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하나도…….

그러면 내무국으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그 때 발표할 그 단계입니다. 8월 10일경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임위 때인데.

그 때는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분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진작부터 이것을 검토했는데요, 제목 자체를 동단위 문화복지센터라고 표현한 것 자체부터 잘못되었다 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동사무소를 활용한 문화복지센터라고 표현하는 것이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정확하다 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서울시가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 발표하기 이전에도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씩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0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게 되는데, 우리 522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인구가 2만명 정도 되는데, 한 동에. 실제로 이 효과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105개가 건립이 완료되면 여기다가 기타 각종 중규모의 복합여가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창동운동장에 복합여가단지라든지 기존 운동장 시설 활용하는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 동단위까지 굳이 이런 문화복지센터의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최초에 검토되었던 것은 본위원의 지역구고 제가 살고 있는 쌍문3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를 작년에 새로 준공을 했는데 회의실, 도서실,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실지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 내용 자체가 시 위임사무 23%를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시민복지 문화복지 관련 사무들이 대개는, 물론 국가사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가 주로 담당해야 될 사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무들을 자치구에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왕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 밋밋하게, 동사무소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문화복지, 그 다음에 관악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시범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이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기능 자체만을 가지고 건립이 된다면 작년에도 우리 내무위원이었던 김영준 선배의원께서 예결위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출신지역구의 동사무소 건립비 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금까지도 요청했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동사무소 자체의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조차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는 고유기능 자체는 자치구 고유사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를 활용한, 동사무소에다 좀더 넓은 면적을 얹혀서 실제로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타당한 나름대로의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번에 올라온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상위 10등 정도 될 것입니다, 재정력 지수가.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도봉구의회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도봉구도 도봉2동사무소를 이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이런 동사무소를 활용한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2동은 정병권 의원 지역구인데. 이런 우선순위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을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회선 위원 질의하세요.

양회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권국장님한테 상임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화나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문화센터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특별교부금을 또 국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지원요청 받으셨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권국장님은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

특별교부금에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지원한 근거가 있어요, 문화센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내신 것, 오늘 자료 안 가져 왔는데, 그 때는 왜 지원을 했고 지금은 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지 이 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노원구는, 물론 그 때 말씀이 구민회관도 안 되어 있는 구가 있는데 어떻게 문화센터가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원구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재정도 낮고 인구가 사실은 한 60만에 육박해서 다른 구의 약 2배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구민회관이 됐으니까 문화센터 안 된다 이런 것은 너무 획일적인 판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동단위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 보니까 조금 이것하고도 너무 안 맞지 않나. 구단위 문화센터도 제대로 건립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동단위 문화복지센터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도 논리상으로 연결이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동단위의 복지센터를 늘려 나가겠다, 동별로 주민의 복지가 늘어난다, 이런 것은 참 좋은 의견인데 사실 앞으로 정치권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선거 결정에서 어떻게 행정구역이 변할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일부 있어요. 상당히 그것이 지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이라든가 행정부,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 수 축소하는 것이야 굉장히 싫어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현재 국민정서는 공무원이 축소되지 못했다, 특히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실패는 초기의 작은 정부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굉장한 거부가 있습니다. 가장 거기에서 당장 없앨 수 있다 하는 것이 동을 얘기를 해요. 동의 업무가 결국은 주민등록이나 떼 주고 인감증명이나 떼 주는데 이런 것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창구로 활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사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무성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이 그러한 시책과 방향, 어떤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해서 나아가는 이런 방향하고는 걸맞지 않고 오히려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은 이것도 논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한 정말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되어야지, 동단위로 하나씩 더 있고 동의 복지를 더 늘린다는 측면은 저는 무조건 환영인데 이것이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폐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을 보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웅 위원께서 우선 양천구의 경우 수준이 높은 데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잘못됐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전체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나씩 다 하도록 했고, 구청예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청이 어떤 곳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이 없던 데는 당장 신청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것을 안 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다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 문화센터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부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을 가지고 기왕에 우리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던 그 기준에도 모자라서 다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하게 되면 기왕에 했던 것을 아직 못하던 구청에도 또 지원이 미약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아까 얘기하던 구민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짓고 나면 그 때 가면 또 문화시설 쪽에 또, 교부금은 어차피 구청의 예산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돈을 가지고는 그 배분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는 할 수 없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면 그 때는 또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청이 전체가 요구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어렵고, 지난번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폐지문제는…….

국장, 그 내용에 긴급동의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노원구 양회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같이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 후에 한 지역이죠?

네.

주로 주택공사가 사업을 많이 벌였던 지역인데 주택공사, 중앙정부한테는 서울시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를테면 노원구가 그 동안 주택공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선정을 했던 데입니다, 이것이. 주택공사가 들어오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 말하자면 25m 도로 12m로 축소해서 마음대로 시가지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런 입장에 많은 이익을 추구해 갔어요. 제가 봐서는 기반시설 비용으로 700여 억원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이 반발을 해서 730억원 돈을 가지고 와서 동부고속화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추구를 했다 라면 지금 양위원이 고민하는 바로 이런 부분을 시설하도록 서울시에서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돈은 많이 투자해서 많이 뽑아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뒤치다꺼리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이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이 한 데는 한 것이고 서울시 할 데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화지구 같은 데도 주택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데 승인할 때에, 협상할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상계지구 같은 데 택지개발하면서 구획정리 잉여자금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돈은 바로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잉여자금은. 그런 것을 발췌를 해서 과감하게 그 지역에 쏟아서 하루속히 개발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찾아서 지원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폐지라든지 기능의 축소문제는 내무부가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산으로 주민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인데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센터라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구단위에서 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특히 아까 어려운 지역에는 장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복지시설을 더 증축을 해서 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동사무소가 없어지더라도 그 사무실 전체는 복지센터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 개념에다가 이것을 플러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지원하는 근거가 얼마든지 문화센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을 늘리는데 따른 다른 부담 때문에 그러신다 이런 얘기인데요. 금년도에 구별로 특별교부금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노원구는 거의 사실 없어요. 1건인가 해 주었어요. 20억원짜리인가 그것을 해 주었는데, 내가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상당히 더 많은 금액이라……. 특별교부금 금액이 금년도에 총 얼마였습니까? 1,000억원 정도 되었지요?

네, 1,000억원 정도입니다.

1,000억원 정도 된 것에서 25개 구청 준, 60만이 거주하는 대단히 큰 구 아닙니까,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송파 다음에 관악하고 노원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큰 노원구에 특별교부금 1,000억원 중 20억원이 배정되었다, 이것이 어떤 설득력을 갖는지. 그 다음에 노원구가 사실은 재정력이 굉장히 낮아요, 밑에서 몇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20억원만 주고 특별한 사업 늘릴 수 없으니 못 준다, 다른 측면에서라도 지원을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문화센터가 아니었다면 다른 것이라도. 그런데 그쪽에서 올린 예산 중에 문화센터 말고도 깎였다고요. 그러면 정말 설득력이 없어요, 국장님 말씀이. 1,000억원 중에 20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특별교부금 배분이 어디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저는 그래요. 이번 제97회 추경에 올라왔다면 제가 제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라도 노원구에 다른 재정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 그런 부분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네, 신경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에게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서울시에서 나온 것 전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페이지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서고, 29페이지를 보면 재무경제위원회 기획관리실 소관의 사무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글자 한 자가 안 틀려요, 글자 한 자가 안 틀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산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쪽의 자산취득비는 예산과에서 계상을 하고 그 옆에 시설비는 내무국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항목이 자산취득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저 쪽의 시설비는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지금 시설비만 감안이 되어 있고 기획관리실 예산에는 똑같은 내용의 자산취득비만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9억 100만원, 오늘 내무국 소관은 9억 100만원 이것이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5억 7,300만원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아니, 다시 설명해 봐요. 자산취득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면서요. 시설비만…….

자산취득비는 재무국, 시설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에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OA사무가구 구입비 9억 100만원은 회계과 소관예산에, 시설비 5억 7,400만원은 총무과 예산에 반영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무위원회에 낼 것과 재무경제위원회에 낼 것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해 놓아야지, 글자 한 자가 안 틀리게 여기다 끼워 넣고 저기다 끼워 넣고. 여기에 자산취득을 왜 넣어놔요,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것을 왜 여기다 넣었느냐고요, 내무위원회 것에다.

이것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인데 이 사업을 지금 하나로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이 쪽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줘야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산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 퇴장시키고…….

질의 있습니다.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동이나 구에 건축을 할 때 건축비만을 지원을 해 줍니까, 토지매입비나 다른 예산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건축의 경우 구청사 같은 것을 신축할 때 그것은 토지매입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설된 구에는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대부분 건축비의 몇 %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물론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LG돔구장 같은 곳은 서울시에서 300만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 성동구청 예산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평당 680만원이 들어요. 이런 산출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것입니까?

LG돔구장을 판 것은 용도가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구청 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이고 저것은 운동장시설입니다. 운동장시설하고 택지를 건설할 수 있는 주거지역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러면 동대문운동장을 거기 운동장시설밖에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 아마 동대문 근방에 1,000만원 훨씬 이상 호가할 것인데 그것을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땅을 산 OB맥주나 빠이롯트 같은 데 650에서 한 800되는데 그러면 공원 만들기 위해서 샀는데 공원으로 사야죠, 공원으로. 안 그래요? 같은 논리로 하면 그 계산할 때 운동장 부지로 제한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300이니까 싸다 그러면 빠이롯트공장 살 때 거기 한 800 되었었죠, 평당? 그렇게 되었는데 또 OB 같은 경우에도 평균으로 치면 650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거의 돈 1,000만원 가까운 이런 금액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원밖에 안 된다고 지금, 사서 쓸 것이. 공원이란 말이지. 그러면 공원으로 하셔야죠. 감정평가를 어떻게 의뢰하느냐, 서울시 측의 입장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OB맥주공장, 직접 파는 데까지 제가 재무국장을 할 때 했기 때문에 아는데, OB맥주공장은 건설을 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도 주거지역의 아파트 허가신청을 들어온 것을 우리가 공원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것을 공원 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깎는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것 우리가 공원용지로 했으면, OB맥주공장에 대해서 그 때 우리가 승인 안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아파트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OB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진행상태에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허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특법에 의하면…….

지금 OB가 그 땅을 판 것 자체가 서울시가 공원화되어 있고 자기네들도 그것을 팔고자 해서 했던 것이지, 이를테면 서울시가 안 사 주면, OB맥주 그 땅 우리가 안 사 주면 그만 아니에요?

안 사 주고 우리가 도시계획 제한을 안 했으면 그 사람들 아파트 짓겠죠.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 못 짓도록 이미 서울시에서 해 놓았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러니까 공특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왕에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우리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공원지정 이전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지정이 되었더라도, 공원으로 변했더라도 공원지정 이전의 가격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비싼 값에 사서 공원 만들고 우리 땅은 싸게 불하해 주고 이런 것이 경영이에요?

우리 땅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팔기 전부터 옛날부터 그것은 운동장시설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운동장으로 판 것이고요, OB맥주공장 부지는 일반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을 공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들인 것이고요, 그것은 전혀 비교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더 계속 되겠지만 그것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체육관 닥트 청소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3년에 한 번씩 한다, 공중위생법으로 해서 법은 써놨는데 이것 지난번에 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3년이 되었다고 하면 3년 전에 했을 텐데.

지금 새로운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었어요?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날짜는.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한 과장들께서는 앞으로는 필히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웅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오전 질의시간에 논란이 되었던 동단위 문화복지센터 건립지원비, 양천구 목동입니다. 금회 추경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도 충분하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양천구 지역에 투자우선순위가 특별히 필요하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장 우선적으로는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예산 5억원이 남게 되므로 이것을 예비비로 하는 것보다도 예컨대 우리 황호순위원 지역구인 금천구라든지 이런 데가 실제로 지금 현재 요청, 아까 우리 내무국장 답변에는 구청에서 요청된 지역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요청한 데가 다시 있다라고 확인된다면 그런 데로 돌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광웅 위원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에 수정을 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최광웅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1회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내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신청사 건립방안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신청사기획단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기획단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진철훈입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업무와 체육시설관리 업무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7페이지에 있는 신청사 건립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신청사기획단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이어서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요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시민들 그리고 언론이 대체적으로 월드컵 전용구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지난 8월 22일 협의를 했다, 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축구장 전용구장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신문에 보도가 될 정도라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도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나갈 때 의회가 개회중에 있지를 않았고, 또 전반적으로 이 현황문제는 대외적으로 비를 하도록 그래서 저쪽에서도 회의를 공개를 안하고 그랬고, 그래서 이 취지는 제가 여기 내무위원장님한테 와서 사전에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쪽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100% 제안이 아니고 일부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전체 위원회는 소집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으며, 또 아직도 저 쪽에서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장한테 말씀을 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의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지, 협의이지 합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 합의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그 내용을 합의했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합의라고 그러면 돈을 얼마 주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건설하겠다 이게 합의인데 그런 내용을 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줄 것인지를 제안해서 우리가 협의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보고를 하셔야지, 먼저 언론에서 얘기한 것하고 오늘 내용하고 같아요. 시에서 합의를 해 놓고 지금 협의라는 말은 조금 확정이 안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우리 시의원들한테 기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 전용구장이 애당초에 뚝섬 돔구장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을 묻고 도시계획심의 그 다음에 재산처분 이런 것들 다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하기로 해 놓고 왜 또 별도로 다른 구장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쪽의 얘기는 당초의 우리 계획은 그랬지만 이 월드컵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올림픽보다 더 큰 행사인데 이것을 전용구장도 없는 곳에서 하는 것은 국가체면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인들로서는 전용구장에서 하기를 희망하니까 이것을 하나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러면 뚝섬돔구장을 우리 서울에 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전용구장이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 늘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을 다목적으로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용구장의 문제는 당초에 그때는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첫번에 월드컵유치위원회하고 간 공문을 보면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는 축구전용 돔구장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서울시가 회신을 해 줄 때는 돔구장으로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치신청서에도 서울시가 동의해 준 대로 전용이 아닌 돔구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전날 의회에서 보니까, 심사기준이죠. 보니까 축구전용돔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축구 괄호하고 다목적이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 놨다고.

그 내용은 도시계획국에서 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추진한 내용은요. 그리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해서…….

먼저 질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 황호순 위원님께서 좀 취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좋고 서로간에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전반기에 제가 도시정비위원장을 했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처음부터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을 시장께서 본격적으로 할 때도 모든 설명이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축구장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시종일관했지 여기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는 야구의 야자 한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내무국장이나 저나, 내무국장은 시 집행부 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에요. 우리 피차가 양심을 가지고 한번 국가관을 생각을 하고 해 보자 그 얘기예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 알다시피 93년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떤 형태든 거기 인도어골프장까지 신설을 했어요.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체육시설들을 많은 돈 들여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3년 이후에. 소위 야구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 라면 아마 여기 양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됐든 승인을 안 했을 것이고 해 줘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외에 국가사업도 아니고 서울시사업도 아닌 일개 개인 그룹회사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동안 했고, 또 그 지역을 볼 때에 엄청난 녹지지역, 상당히 녹지공간이 확보가 된 지역입니다, 자연적으로. 훼손해 가면서 해요? 조순 정책이 무엇입니까? 강동의 빠이롯트공장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고, OB맥주도 공원을 만들고, 여의도광장도 녹지를 만들고, 기본적인 큰 정책이 녹지확보를 많이 하는 쪽이거든요. 나무 열 그루를 심는 것보다는 한 그루를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실지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이것을 조순 시장이 2002년을 염두에 안 뒀다 라면 할 리가 만무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양심을 터놓고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해서 어떤 형태든 발전,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와 있어요. 또 다시 원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발상이, 왜 그러한 발상이 나왔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불거진 일이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 말이죠, 우리 황호순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렇게 답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순 시장 시정정책의 기본틀에 전혀 안 맞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황호순 위원께서 질문 다 끝나면 저도 보충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차피 오늘 시간을 두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서론적인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를 기만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하듯이 문서를 변조해 가면서까지 야구장을 주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그것을 집어놓고 그리고 일개 재벌한테 그 사용권을 주고, 야구장 건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또 도로공사비를 900여 억원에 팔아놓고 1,700억원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여기를 이용을 해야지 왜 또 다른 지역으로 전용구장을 물색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원래대로 뚝섬을 축구전용구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없어요?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국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전용구장으로 한다는 것을 했는지, 아니면 복합기능으로 했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뒤를 전부 미루어 볼 때 서울시가 이미 거기에 다목적의 전용돔구장을 계획중에 있었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계획중에 있으니까 돔구장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재무국장을 했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 시유재산매각동의안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때 이것이 시일도 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재무경제위원회에 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 때…….

그 때 본래 뜻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이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회의록에도, 나도 몰랐는데 어제 회의록을 보니까 다목적구장이라는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목적구장이라는 논의를 하고 동의를 받아갔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돔구장이라는 것이 축구만 하기 위해서 돔구장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구전용구장 하나 만들려면 2,000억이면 되는데 이것이 5,000억원의 돈이 투자가 됩니다. 왜, 잔디도 안 사는 것을 돔을 씌워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돔구장의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돔구장에 대한 인식을 축구전용을 하기 위한 돔구장을 짓는다 하는 것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부터, 지금도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축구전용구장에 관한 얘기는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잠실에서 개회식, 여기에서 돔구장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보조경기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축구협회나 문체부 쪽에서 전용구장을 해서 거기에서 개회식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정부가 다 대라, 그러면 우리 건설하겠다 그런 주장을 펴 왔는데 최근에 그 쪽 조직위원회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안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자꾸 제의를 해 오고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수원에 가서, 서울시가 정부가 50% 수준 대주는데 그것을 안하고 갔을 때 서울시민들이 과연 그것이 용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서울시는 고려해서, 그러면 정부가 충분한 예산, 우리는 100%를 고집하던 것을 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주면 하겠다고 동의를 했고, 아직 저 쪽에서 예산이 안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를 준다는 제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다는 제안이 없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제안을 했을 때도 또 시가 시 나름대로 대략의 예상액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되면 또 거부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위에,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때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반드시 우리가 할 때도 저 쪽하고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지 그냥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무국장 시절에 그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매각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목적이 그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결과적으로 이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필요 없이 낭비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다른 데다 한다고 봤을 때 도로부분 같은 것이 약 1,700억원 들어가는데 LG구장을 위해서 해 줄 것입니까?

1,700억원이 말씀이죠, 500억원이 저 쪽 잠실 주경기장 보수비고요, 거기에 있는 것이 천이백 좀 끝다리가 달린 액수인데 그것은 어느 계획이냐 하면 지금 용비교를 철거해 놨지 않습니까? 용비교로 오는 도로를 그리 붙여서 나오도록,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불필요한 것을 거기를 위해서 다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계획들이 그 뚝섬구장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그것과 일련된 우리 도시계획의 사업입니다. 뚝섬돔구장도 우리 도시계획의 일련의 사업이고 이것도 하는데 다만 월드컵 때문에 앞당겼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6만 5,000석 규모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 경기를 하면 6만 5,000명은 안 돼도 4·5만의 인원이 왔을 때 거기 도로시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그것을 취소한다고, 그 쪽이 아니고 다른 데로 선정했을 때 그 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디에다가요?

그 도로예산을, 아까 얘기대로 돔구장에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도시계획국이나 도로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더 깊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런 일을 결정을 할 때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언론에 밝혀져서 마치 서울시의 행정이 조변석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건립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을…….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경식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범국민적으로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일본과 공동주최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전용구장이 없어서 서울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인천이나 부산에서 개막식을 한다면 서울시민의 위상과 자존심은 어떻게 되고 또한 대한민국 전체의 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도 중앙정부 돈 하나 안 받고 축구전용구장을 할 테니까 거기서 경기를 해 달라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간청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 남쪽 서귀포도 그러는데 하물며 서울에서 만일에 개막식을 못하고 준결승전을 못한다면 이것은 꼴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특정업자와 결탁해서 사기쳤어요. 도시정비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땅을 팔 때 축구전용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심도 있는 심사도 못하고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괄호하고 다목적 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 함정을 우리 위원들이 모른 것이지요, 다목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둔갑을 해서 야구장이 된 거예요. 각설하고, 서울시 사회진흥과에서 1997년 6월 21일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장한테 82110-717호로 돔구장 사용에 관한 의견요청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가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2항 이 근거에 의거 현재 서울시는 월드컵대회의 개막식 및 준결승전 등을 개최하고, 민간자본 (LG)으로 FIFA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6만 5,000석 규모의 천연잔디 돔경기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이렇습니다. 축구전용구장 짓고 있습니까?

다시 그것을 잘 보십시오. 축구전용경기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까?

아니지요. FIFA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렇습니다.

FIFA의 요구조건은 축구전용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전용경기장은 왜 전용경기장이에요? FIFA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전용구장이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의 생드니에서 하는 것도 전용구장이 아니에요. 전용구장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FIFA의 요구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FIFA의 요구조건은…….

FIFA의 요구조건은 축구전용경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전용구장에서만 월드컵을 치를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세요? FIFA규정에 맞기 때문에 잠실 것도 하도록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잠실이 어떻게 FIFA규정에 맞아요?

안 맞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FIFA규정에 다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FIFA규정은 라인으로부터 2m부터 관중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

그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가서 경기운영국장을 만났고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김정남 씨도 만났어요.

왜 한 쪽 얘기만 듣고 다른 쪽 얘기는 안 듣고 그럽니까?

FIFA의 요구조건이라는 것은 전용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용구장 이외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FIFA의 규정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 동네축구야 골목에서 하게……. 왜 성질을 내요?

아니, FIFA규정에 맞는 것을 하자니, 사기쳤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사기쳤다고 그러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책임 한번 져 보십시오.

네, 그럽시다. 이것 답변해 봐요.

그 공문을 다시 한 번 보세요. 거기 전용구장에서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용구장이 아니라 FIFA의 요구조건이라는 것은 전용구장을 말하는 거예요.

FIFA가 요구하는 조건은 따로 있습니다, 전용구장이 아니고.

그러면 FIFA의 요구조건은 무엇인지 내놔 봐요. 어떻게 위원한테 대들어요?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하는 국장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IFA가 요구하는 규정은 그라운드로부터 관중석의 높이가 2m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자석을 2,000석 이상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석수가 준결승전 이상은 6만석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경기는 4만석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것인데, 그러면 잠실 주경기장의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2m 50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m 50을 땅을 파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라운드와 관중석을 격리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밑으로 파 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자석이 270석밖에 안 되는데 기자석은 이 쪽의 일반석 관중을 고쳐서 한 이천 칠팔백 석으로 고치면 됩니다. 그것은 사전에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석 위에는 반드시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어요, 위에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의자부분이 거기는 등받이 있는 의자를 해야 되는데 잠실의 경우는 등받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의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시설을 전부 하고 하면 월드컵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용구장은 그렇고, FIFA가 요구하는 것은 전용구장이라는 얘기없이 이제 그 수요만 충족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기 때문에 우리 유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한 것이고, 그게 규정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도록 고치고 그렇게 하면 다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맞게 돔구장도 만든다는 그런 얘기이지, 이제 말씀하신 전용구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 항에 만약에 FIFA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서울시에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돔구장으로서 만약에 돔구장이 시설규정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돔구장을 우리가 맞게 하고, 저 쪽에 예를 들면 잠실구장을 그렇게 해서 그 때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거기서 아무 것도 안 치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 치를 경우에 예를 들면 돔구장을 월드컵 보조경기장으로서 전혀 활용하지 않을 때 서울시로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돔경기장이 월드컵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런 시점에서 돔경기장 건설을…….

그러니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FIFA규정에 맞게 설치…….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돔경기장 건설계획을 재검토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돔을 씌웠을 때에 이 경기장하고 FIFA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면, 서울시에서는 돔을 씌우지 않는 공사를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 씌우고 어떻게 공사를 해 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문안을 다 보시면 FIFA의 규정에 맞도록 우리가 설치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거기를 활용하지 않겠다면…….

아니, 여기에 보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것 하나 내무국장한테 갖다 드리세요. 만일 돔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현 시점에서 돔경기장 건설계획을 재검토한다?

그 위의 2항을 읽어보십시오. 그 항만 자꾸 그러시지 말고요. 거기 보면 저 쪽에서 요구한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는 월드컵대회 개막식, 준결승전 등을 개최하고자 민간자본으로 FIFA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6만 5,000석 규모의 천연잔디 돔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돔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사용될 수가 없다면 말이지요, 이렇게 FIFA규정에 맞도록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안 쓰겠다면…….

그러면 돔을 안 씌우면 될 것 아니에요. 돔경기장을 하지 않고 그냥 오픈시켜서 그렇게 공사를 변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수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간자본이 적어도 경기장으로 들어오자면 그냥 전용축구장 하는데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축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돔구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욕심이니까.

아니, 글쎄 그게 당초 우리 계획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월드컵을 할 수 없다면 다 FIFA규정에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이야 그거야 당연한 것이지만, 다 맞추도록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면 우리가 재검토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뚝섬으로 LG에 이 땅을 주게 된 동기, 기본취지는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준 것이거든요. 기본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든 간접적으로도 이러한 액션이 돔으로 하게 되면 안 쓰겠다 하는 간접적인 액션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액션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안 쓰겠다, 고려를 해 보겠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든 그런 형태라면 기본 원취지가 2002년 월드컵에 구장으로 쓰기 위해서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씨름을 하면서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타전을 벌인다면 아예 그것을 없애버려요. 백지화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뚝섬지구 개발계획을 하면서 당시에 그게 운동장으로 되어 있었고, 뚝섬지구가 도시계획국에서 운동장으로 하는데 도시계획 검토를 하니까 거기에 돔구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도 이제 소득도 상당히 올라갔고 또 올림픽도 개최한 국가이니까 이제 돔구장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도시계획 측면에서 돔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시지요?

92년도 보고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때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일본하고 경쟁이 되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축구시설이라든지 이런 각종 체육시설이 월등해야 유리할 것 같으니까 서울시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월드컵 이전에 약속을 해다오 하는 요청을 해 와서 서울시가 약속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돔구장을 그냥 가만있었으면 2005년이나 2010년에 가서 계획이 되었을지, 진짜 어떤 민간자본 도입으로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월드컵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월드컵만을 위해서 전용구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월드컵을 위해서 그 계획이 앞당겨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 쪽 조직위원회에서 그래 놓고 여기 월드컵에 우리는 이것 FIFA규정이 다 맞더라도 이것을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서울시도 이 월드컵 때문에 앞당겨졌던 계획인데 만약 그것이 필요없는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뒤로 재검토를 하겠다, 월드컵 거기 그 자체를 전부 재검토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2002년 월드컵의 구장으로 쓰는 것은 틀림없죠? 쓰도록 건설하는 것은 틀림 없죠, 축구장으로? 어떤 형태든, 뚝섬운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아니한 설계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본이라 이것이에요.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조금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92년도 이것은 빼라 이것이에요. 왜냐 하면 어쨌든 92년도에 뚝섬거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3대 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 자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는 언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만 결정해 놓자. 해 놓음에 따라서는 왜 관계 없느냐, 이미 거기는 경마장이었고 체육시설공원으로 이미 책정된 데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설정한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92년도에 어떤 형태든 그 뚝섬거점 도시기본계획이 나온 상태에서도 93년, 94년 매년 경마가 달리는 코스에도 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투자했다 이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우회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함에 따라서 전용 축구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우회해서 막대한 예산 투자한 것을 희생시켜가면서도 거기로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이니 운운하는 자체는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중에 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이 질문한 부분도 우리가 속기록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내가 살아 나오면서 처음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내가 전반기에 도시정비위원장 하면서도 2002년 월드컵을 하는 데에 1년 동안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완공 시점에서 개최를 하고 하다 보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아요. 저도 공사를 많이 관여해 봤지만 그 큰 공사에 공기가 4개월 남는다 라면 이것은 절대 공기가 부족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 도와 주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는 야구의 야자는 한 마디도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금 와서 갑자기 야구장 운운하고 시끌벅적해서 서류를 죽 검토해 본 결과, 너무나 제가 봐도 배신감을 느낀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내무국장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형태든 집행부 쪽에서도 기만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떤 형태든 내무국장도 지금 아까 신경식 위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만, 사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다 올바르게 했던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떠들썩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무국장도 그 부분을 감안하세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까지 서울시가 축구전용이라는 얘기를, 저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축구전용이라는 얘기를 한 바가 없고요. 돔구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돔구장이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에 따른…….

월드컵을 위한 돔구장입니다, 돔구장. 돔구장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돔구장 만든 데가 축구, 야구, 이벤트 행사 다 하는 것이 돔구장입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을 건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서울시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입안이 되었고 그 목적대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축구라고 속였다고 그러시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저도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종합경기장으로 인식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종합경기장으로 문제를……. (김옥원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구 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본위원이 오늘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 지금 돔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번에 조사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즉 시행착오를 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서 약 60%, 책임소재를 논한다면, 재무국의 입찰과정이나 또는 감정평가 하는데 약 30%, 그 다음에 우리 내무국 소관 사회진흥과에서는 참여한 그러한 부담으로 약 10%의 비중을 두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조사할 예정인데, 지금 본 건 관련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번번이 저희가 서울시 행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대안과 대책이 나는 부족하다. 지금 이러한 경우도 보면 2002년 월드컵 개최 준비에 따른 대안과 대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림픽조직위원회나 문체부 의견에 너무 따라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를 행정이 범해 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도 저는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른 저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토지감정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로비 가능합니다. 저도 옛날에 저희 공장 감정하러 왔을 때 로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의문점이 있느냐, 근본을 알아야 되거든요. 일련의 지금 사태를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에서는 근본적으로 월드컵 축구 열 수 있는 구장을 만들겠다 이런 기본취지에서 자기네가 돔 제안한 것 아닙니까? 돔을 제안했다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나름대로의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해야 되고, 이벤트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자기네 수익성을 제고해서 제안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단순히 2002년 올림픽 전용축구구장 이것을 축구협회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해 달라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서로간에 책임전가 부분에서 변명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축구경기장으로 목적이 애초에 이야기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사전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갖고 대처를 했어야 되겠다. 그러지 못한 것이 서울시의 행정이 오늘 이렇게 비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의혹이 있는 부분은 그 옆에 강원산업의 땅하고 저희가 매각한 땅하고 가격차이에 있어서도 월등한 차이가 있고, 또 LG그룹에 지금 조기송이라고 시장 자제분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서 뚝섬돔구장에 어떤 의문점이 있다, 이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LG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전용구장을 규격에 맞게 해 주겠다 하고 분명히 발표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간지에 나온 신문입니다만, 조순 시장 돔구장 백지화 시사, 고위간부회의 참석하셨죠? 그 내용에서 이 말 나왔었습니까?

네.

그러면 아니, 떳떳하고 안 켕기면 이런 일이 왜 나옵니까, 시행착오가 없다면. 왜 나오느냐고요? 그렇듯이 모든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알 것입니다. 알 것이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윤리헌장 있죠. 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아닙니까? 또 공무원으로서의 신조가 또 있죠? 지킵시다. 우리 지키자고요. 본위원이 이제 조사특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느낌을 많이 가져 봅니다만 지금 축구협회도 그래요 축구협회도 구평회 유치위원장에서 정몽준 위원장으로 흐르면서 이 흐름이 여론이 서로간에 지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그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로비나 또는 대기업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대처하는 것이나 대안하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그것이 또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원님이 어떠한 질의를 하든 그 질의를 감성으로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의혹이 제기된 부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한 위원들의 발언은 하나의 노력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이성으로써 성실한 답변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내무국장께 도시계획국에서, 재무국에서 추진된 돔구장 부지매각 관련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속기록 복사한 것입니다. 당시에 작년 제87회 임시회 때 우리 재무국장, 그 당시에 우리 권오호 국장님께서 재무국장이었습니다. 여기 속기록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노재동 의원 발언인데요. 우리가 6만 5,000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을 최신식으로 설비를 한다고 그러면, 더구나 내부를 때로는 축구장으로도 스탠드를 만들고, 때로는 좁혀 가지고 부채꼴로 해서 야구장도 만들고, 이런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고요. 같은 날 있었던 도시정비위원회 장상우 도시계획과장이 출석해서 발언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공청회 과정에서도 이러한 전천후 구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다 공표가 되었고,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축구전용구장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던 것이고, 그리고 LG가 이것을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FIFA 기준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느냐 안 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관련서류들 검토해 보면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김종구 선배가 참여하고 계시는 조사위원회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저는요 FIFA가 제시한 기준, 준결승 이상, 준결승 미만 이 기준을 FIFA에서 온 공식적인 문서로써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온 그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돔구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목적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례도 수집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자유치다, 제3섹터다 이런 논의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잠실야구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적자경영 상태입니다.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을 두 번에 걸친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매각과정에 부정한 것들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조사위원회라든지 향후에 감사원 감사에도 밝혀져야 되고 돈 먹은 공무원이 있으면 처벌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자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 개인은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고 나서도 축구전용구장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축구인들의 자존심이 아니냐 라고 하는 정몽준 축구협회장을 주도로 하는 일단의 축구인들이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전용구장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축구인들의 자존심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의혹이 있다 없다라기보다도 처음부터 작년에 매각을 결정할 당시에 끝까지 우리가 6만 5,000석 천연잔디구장으로 건설되는 뚝섬 돔구장 부지를 사실상 개막전과 준결승전 이상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자신이 있었으면 그냥 다목적용으로 추진하고 결국 지금에 와서 이 월드컵축구경기는 단순하게 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전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동안 해 왔던 일들이 온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감정이 월드컵축구를 하고 나면 전용구장 하나는 남겨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정적인 여론을 충분히 예상했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돔구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민자유치하고 이러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기본방향으로 보나 이 문제만큼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직접 부지를 내놓고 건축비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내놓고, 축구협회도 내놓고, 정몽준 회장 개인의 영광일 수도 있으니까 정몽준 회장 당신도 얼마 내놓고 이런 방향으로 애초부터 축구전용구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던 것이고, 소극적으로 어차피 물론 경기를 개최하는 도시를 선정하고 구장을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유치위원회나 축구협회의 권한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야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이 구장에서 하게 해 주시오 하면 결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소극적인 과정의 산물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본위원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월드컵 유치과정에서 약속을 했고, 또 서울시는 그 약속이행을 위해서 아까 김석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돔구장 건설계획이 앞당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 쪽에서 월드컵은 축구를 할 수 없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안 한다든지, 혹은 또 야구장이 아니고 축구를 할 수 있는 돔경기장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문제도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떤 주체가 있으면 그것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쪽 조직위원회에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 누구 상대를 딱 해서 사무총장하고도 여기서 개최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회신은 다른 것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로비의 문제가 아까 김종구 위원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축구인들이 자기들 전용구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것들이 당초 계획대로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식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내가 월드컵조직위원회 경기운영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FIFA규정에 의한 축구장 시설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말하는 FIFA규정에 의한 축구장은 축구전용경기장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준결승전을 하고 개막식을 하는데 축구전용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방금 내가 통화한 거예요. 720-4166이요, 그 전화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FIFA규정에 의한 축구경기장 시설기준이라고 해서 써서 주셨는데 이것도 당연히 갖추어야 되지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FIFA규정에 의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축구전용경기장을 말한다 그거예요. 지금 문서가 안 되었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구장 이외에서는 FIFA 경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개막식과 준결승전을 한국에서 하는데 그것을 축구전용경기장에서 안 해서야 되겠느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은 FIFA규정에 의한 축구경기장은 축구전용경기장을 말한다, 그거예요. 지금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입장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자기네들의 입장이고, 그것은 입장일 따름이고 여기서 한 것은 FIFA가 요구하는 축구를 개막식도 하고 준결승전도 할 수 있는 기본의 시설은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설이 나빠서 안 되겠다든지 그런 얘기없이 그것을 갖출 경우에도 못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최광웅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저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전용구장에서 월드컵개회식을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나 당초에 유치할 때 유치위원회의 기본입장은 월드컵 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드컵 기준을 충족하는, 아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장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돔구장도 바로 그런 것들을 충족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의 땅, 운동장의 불하과정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그 때 내무국장께서 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을 주었는데 어째서 한국일보가 생색을 다 내게 특정신문과 제휴했습니까? 한국일보 1면에 돌출광고를 냈는데 누가 봐도 서울시민대상 한국일보 마크 다 붙여서 했으면 한국일보에서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한국일보에서 지원받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문에 광고 내주는 것 그것뿐입니까? 그 광고비 줍니까 안 주지요? 그것 주고 있습니까?

앞에 광고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도 한국일보측에서 반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반을 했는데 어떻게 특정신문에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신문협회에 의뢰를 하든지 하지.

그것은 공직하고 신문사하고 제휴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할 때도 언론이 홍보를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거기에 맞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일보도 같이 주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일보도 앞의 1면 지면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도 거기 시민대상 추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한국일보냐 이거예요.

정부에서도 청룡봉사상, 정부에서 하는 것은 조선일보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중앙일보도 정부 쪽하고 청백봉사상 그것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세요.

돔구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례간부회의에서 뚝섬 돔구장과 관련해서 백지화 의사를 시장님께서 밝혔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있었던 회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폐식으로써의 축구경기장은 세계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면 모르지만 축구전용경기장으로서 개·폐식 운동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맞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국의 사례 중에서 그러한 운동장이 있는 데가 있는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러한 기술부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축구전용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축구를 전용으로 하는 돔경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신경식 위원이 보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정몽준 씨와 이동찬 씨가 와서 일본의 요코하마에 전용경기장을 건설한 사진을 전부 들고 와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월드컵을 개최할 때 전부 전용구장에서 다 했는데 우리는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서울시에서 전용구장을 하나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서울시는 지금 빚이 많은데 전용구장을 할 여력이 없다, 그리고 월드컵유치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잠실 주경기장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동의를 했고, 또 그게 필요하다 해서 돔구장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전체를 다 돈을 주어서 하라고 하면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여기에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몽준 씨께서 저쪽에서 짓는 것은 축구를 할 수 없는 야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은 거기에 축구를 하도록 분명히 결재를 다 했는데 야구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돔구장이라는 것은 원래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정몽준 회장님께서 거기는 LG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축구구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시장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만약에 거기가 월드컵하고 관계가 없으면 이것을 취소해라, 그 때 그 얘기를 하셔서 아까 그 공문을 제가 낸 것입니다. 거기 보면 공문 원안에 취소라고 해서 온 것을 제가 취소라는 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원 기안지에 한번 보십시오. 기안지에 보면 제가 재검토라는 용어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 후에. 그렇게 되었고 그 공문을 6월 21일에 보냈는데 그것이 온 것이 8월 26일인가 27일인가 그 때 왔습니다. 두 달 동안 아무 것도 안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22일 회의할 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할 때 서울시가 전용구장을 짓자면 뚝섬 돔구장에 대한 것을 분명히 시의회나 시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팔았고, 또 여기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회식이나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것을 당신네들이 내 놔라, 그러면 우리가 전용구장도 검토할 수 있다, 그랬더니 거기 사무총장께서 1.2게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문을 보냈는데 안 보내주느냐, 공문을 내일 보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도 LG의 돔구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낸 것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 보고를 하니까 만약 그것을 보내면 서울시가 전용구장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 보내지 말고 못하는 것으로 보내라, 그래서 온 것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회식은 거기서 못한다는 쪽의 그게 왔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개회식은 여기에서 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보조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경기를 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어제 시장님이 야단을 치시고 나서 어제 또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조경기도 할 수 없고 전혀 월드컵에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시장님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 또 그것이 의혹하고도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월드컵에 사용할 수 없다면 부시장님보고 취소를 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입장을 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일단 원래 목적은 다목적이 됐든 축구전용경기장이 됐든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매각한 동기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의혹제기나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복잡하고 내가 의혹받기 싫으니까 거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지금 뚝섬돔경기장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경기나 행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아무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지금 싼 가격으로 5년 연부로 계약을 해서 이미 우리 일반 서울시민이나 의원들은 특혜를 이미 줬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누가 봐도 1년에 두 번씩 99억원씩 5년을 해서 연부로 매각대금을 받는다 할 때 누가 봐도 아무리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그런 조건에 계약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냥 2배, 3배 득을 본 것으로도 수입은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거기에서 안 치러도 별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의혹은 그대로 남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의혹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의 자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혹을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당초에 도시계획국에서 그 사업을 할 때까지 저는 참여를 안 했고, 또 제가 재무국장을 하면서 이 땅을 동의를 받아 달라 그러고 했을 때에는 저는 거기에서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적어도 이런 국가가 하는 행사에 서울시도 협조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사실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을 했고, 그때 문석진 위원장도 내가 저 쪽에 감사 나가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가서 사실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제가 이것을 요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 자체들이 전부 사기꾼이나 속인 것으로 되니까 진짜 저도, 아까 화를 낸 것도 사기꾼이라고 그럴 때 제가 사기꾼이 앉아 가지고 이런 사기나 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답변할 자격은 있으며, 내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사실 저는 생각이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의혹을 제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마치 사기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저도 듣기 거북하고, 여기 제 밑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도 다 있는데 이 국장이 사기치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간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극소수 몇 명은 이번에 조순 시장이 출마하게 된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어서 공모자들이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느낌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이번에 승진, 또는 인사전보가 된 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번의 승진에 어떠한 규정이랄지 또는 관련된 승진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권자로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시청에 말씀이죠, 직위중에 2,3급 직위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관급 복수직이라고 하는 것이 2급의 직위가 있는 자리가 있고 3급에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급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 3급이 된 지 3년만 되면 바로 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재 공보관의 경우 그 공보관 자리가 2,3급으로 되어 있고 3년이 됐기 때문에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가 김순직 교통기획관도 그렇고 모두 다 3년이 되면 했는데 그것이 딱 그 날짜에 했느냐의 문제는 조금 제청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은 있지만 그 시기에 거의 한 달 내로, 그 날짜에 한 달 내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승진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무렵에 했고, 신금주 씨도 같이 했고 전부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제타용 감사실장도 금년에 그렇게 전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도 2,3급 자리에 그런 사람이 왔을 경우는 그 때 바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였다?

네.

그러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직이 3급의 일반직화, 그 다음에 별정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지금 부이사관이 있고 사무관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지난번에 사업소장이 공석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큰 행사를 치를 때 사업소에 가보니까 어떠한 직제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 이것을 내가 많이 느꼈는데, 지금 다른 데 대공원이나 또는 전자계산소 보면 3급 공무원 밑에 서기관들이 3명 내지 2명 다 있죠?

네.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도 서기관직이 체육관리라는 그러한 특수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으로서 한 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직제를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해서 공석이 됐을 때랄지 유사시에 직위체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러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개발담당관을 할 당시에 3급이 되면서 그 밑에 4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4급의 직위를 그냥 부소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대문운영관으로 둬서 동대문운영관 밑에 목동을 빼고 장충체육관, 효창공원을 전부 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직제를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대문이라든지 그것이 단순한 관리업무인데 그것을 위에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쪽의 문제는 위에다 중간계층의 그런 것을 두는데 단순한 관리업무기 때문에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대행이나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직으로서 서기관이 많이는 안 돼도 한 명 정도는 꼭 있어야지 않나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내무국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민원심의위원회랄지 지명위원회랄지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랄지 기부심사위원회랄지 우리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자치화시대에 구간, 또는 시·구간의 어떠한 협의에 따른 역할을 조정하고 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치구간의 분쟁에 따른 회의는 몇 번이나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분쟁조정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간에 분쟁이 있어서 신청을 했을 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어서 지금 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가 한 중앙분쟁위원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시가 저 쪽의 도봉동에 전철 정류장을 할 때 의정부시와 문제가 됐을 때 그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조정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조정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간에 어떠한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한 건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국소관에 지방자치과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에관한운영조례를 보면 100% 광역, 즉 서울시가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조례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마다 자립도에 따라서 부담을 일률적으로 안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사업에 이 보조비를 차등을 둬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한 것은 나는 형평성이, 자칫 법에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자치구와 협의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리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등이 검토가 되어서 제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는 물론 부서가 따로 있죠.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청에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니, 별도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없습니까?

없고, 우리 교부금 산출내역에 보면…….

교부금 성격으로써.

아니, 그러니까 교부금을 전체 액수를 하는데 아까 교부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재정 수요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구청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뽑고, 그 다음에 기준재정 수입액, 그런데 그 구청에 얼마 들어오느냐를 해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다 플러스알파를 해서 주고 있는데, 아까 기준재정 수요액 산출을 할 때 청소비에는 청소원이 얼마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 안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특정사업 보조비 성격으로써 지금 자립도가 1,2,3위는 안 나가고 3,4,5위 해당하는 구는 20% 또는 그 이하 구는 30%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관계로써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들어와서,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30%를 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그것을 하나도 서울시에서 지급을 안 하겠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실 소관입니다만, 하나도 안 주겠다 하다가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광역적인 보상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약간 물러나서 재정자립도 80% 미만 구청은 30% 부담하고, 기준재정수요 충족 이상 구청에 대해서는 한 20%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니, 지금 각 구청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그러한 특정사업 보조비까지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것을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작년 예대로 똑같이 다 지불을 해 주어라 이런 얘기지요.

그 판단은 환경관리실에서 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못 사는 구청이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자체에서 자기들의 기본수요도 못 차는데 이런 것까지 더 부담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못 사는 구청은 조금 더 주고, 조금 잘 사는 구청은 조금 적게 주고 이런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법령에 근거한 잣대가 되어야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적절하니 기준없이 해 주는 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준도 환경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준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30% 정도 하고 여기서는 20%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주장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재정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 특히 청소비만 가지고 보면 재정이 어려울수록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탄을 때니까 연탄재까지 갖다 해야지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데는 전부 차로 수거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성북에 있을 때 보니까 성북 같은 데에는 등짐을 져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전부 부담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재정형편이 어려운 데는 이제 그런 비용도 감안을 해 주는 것이 재정조정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 비단 그 문제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사 짓는 문제도 없는 구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70%를 준다든지 좀 나은 구에는 50%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신청사기획단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으로서 그동안 회의를 다섯 차례인가 했는데 제가 3번 참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메아리 없는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서울시민 중 각계각층을 대표해서 온 분들의 의견도 나와 있고 하니까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의욕적으로 시장께서 신청사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시청부지로서는 모든 직원들의 복지뿐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민원이나 공무원들이 협의하는 업무까지도 사실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불합리하다, 제가 그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청사부지를 한 군데 정해서 해 보자 해서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각계각층 시민들 대표의견이 그래도 이것은 서두르는 것보다 제1안도 용산이고 제2안도 용산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자, 그것은 조순 시장하고 가장 친한 친구 분이 신청사기획단 위원장을 했으니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임무는 이것으로 끝내야 하지 않느냐, 96년 2월부터 97년 7월말까지 그 동안에 진철훈 단장을 비롯해서 이하 17명의 아주 유능한 직원들이 거기 총 업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좋은 자원을 각 부서 좋은 곳에 배치해서 이를 서울시 시정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동안에 참 결론적으로는 예산도 5억 9,700만원,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물론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낭비는 했지만 그러한 애로나 문제점을 같이 토론도 해 봤고 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신청사기획단이 해야 할 일들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해산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데에는 이제 신청사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없이 이제 다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시장님 이후의 문제를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기획단의 당초 목적이 위치 선정에만 있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외국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발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도 했고, 그것은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사 계획을 여기서 스톱을 해서 더 진전을 안 시키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앞으로 더 시킨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용산을 전제로 하고 미국과의 협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더 진전을 시킨다면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이제 일이 다 끝났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발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호순 위원 질의하세요.

황호순 위원입니다. 뚝섬 돔구장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문화체육부에서 서울시로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후보도시 경기장 선정 통보를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보면 국제축구연맹 요구사항 준수,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별 안배, 그리고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의 평가기준 존중, 이렇게 해서 절차하고 공문을 서울시로 보내서 거기에 의해서 이 협의를 했는데, 그 기준을 보니까 아까 FIFA의 요구조건이 돔구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치위원회나 FIFA 쪽에서 보면 돔을 씌움으로 해서 천연잔디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돔구장은 안 된다, 서울시에서는 기왕 하는 김에 그 프로젝트에다가 그것을 해서 거기에다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이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협회 측에서는 거기다가 전용구장을 만들고 싶고, 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왕에 만드는 김에 다목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싶고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입장을 대변해서 충분히 할 일을 했다, 절차상에 잘 되고 잘못되고 간에. 그런 점에서는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건립 이후 경기를 치른 이후를 대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 입장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충분히 축구협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고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것 같은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디 가서 축구협회라든지 누구한테 지금 황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 이런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협회에 가서 그것을 설명할 기회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요청을 해 오지도 않았고요, 그냥 지금까지 이런 대화들이 언론에 의해서 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회의는 딱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FIFA규정에 맞는 그것을 해 주겠다는 것하고, 아까 천연잔디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저도 LG 쪽에다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외국의 돔구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플라스틱으로 해서 잔디를 심는 판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이 잔디가 지금은 흙에다 심으니까 그냥 팍팍 밀리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해 놓으면 잔디보호가 되어서 잔디가 그렇게 안 상한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의정부에다가 잔디구장에 잔디밭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 면적 이상으로 만들어서 경기가 있는 날은 그 놈을 딱 갖다가 밀어서 넣어버리면 잔디구장이 되고, 또 그것을 안 쓸 때는 빼가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노천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무 지장 없이 지금 이 천연잔디구장보다 오히려 더 우수한 잔디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쪽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축구협회 측에서 보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냐, 속뜻은 전용구장을 갖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도 자꾸 그래서 전번에 김학재 부시장이 갈 때 우리가 아무 자료도 없고 실질적으로 저도 뭐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와서 자꾸 떠들어도 우리가 저 쪽에 계약을 줄 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LG가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요구대로 안 만들면 그 때는 LG측이 해약사유가 되어서 당연히 해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설계도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설계도서가 굴착을 위한 설계도서이지 세부의 그것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김학재 부시장이 조직위원회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동안에 그것을 들고 가서 이제 잔디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설명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쪽이 자기 요구대로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래서 봉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봉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별도로 거기를 제외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 했을 때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금 현재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 시의원 의견을 시민의 의견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간부회의 때 시장의 그런 말씀으로 해서 저것을 무효화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쪽 조직위원회에서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무효화하는 것으로…….

그 때는 우리가 거기에 보낸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LG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검토가 취소로 갔을 때는 또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LG 쪽에서도 가만히 안 있고 배상요구를 하거나 뭐를 하겠지요.

결과적으로 검토라는 것은 취소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 취소를 검토할 것입니다, 취소하는 것이 이익인지 취소를 안 하는 것이 이익인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또 이제 말하는 의혹의 부분도 남아 있고, 그것은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답변의 결론은 축구협회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을 때에는 취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취소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취소를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돔구장에 관련해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사특위에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거기에 조사하실 때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정확하게 조사특위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관련해서요, 뚝섬 실내빙상장 건립,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96년도에서 99년까지 해서 46억 2,000만원. 그런데 지금 빙상장이 어디입니까, 목동경기장이 빙상장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지금 빙상수요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합니까?

네.

부족하면 건설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우리 조순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서 출범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중도사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순 시장은 조순 시장이고 어찌됐든 우리 의회가 그리고 공무원들이 설혹 조순 시장이 없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정공백이 있다거나 또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과거의 조순 시장 못지 않게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도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특히 공무원들을 관장하고 계시는 내무국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자료하고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상세하게 해서. 무엇이냐 하면 아까 문제되었던 공문에 따르면 만약에 돔경기장이 월드컵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우리 서울시하고 월드컵유치위, 축구협회하고 왔다갔다한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보 경기장으로 LG돔경기장을 서울시에서 월드컵후보경기장으로 선정해서 통보를 했고 그 쪽에서는 거기를 포함시켜서 FIFA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월드컵유치위인지 축구협회인지 이 쪽에서 LG돔구장을 월드컵구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소송으로 제기된다면 제가 법률적 지식은 없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LG에서 우리 서울시한테 손해배상해 달라고 할 것이고, 우리는 원인제공을 축구협회인지 월드컵유치위인지 이 쪽에서 공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법률적으로 구상권이라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자문하고, 관련서류들 공문 왔다갔다한 것 가지고 해서 의견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랬을 때에 예상되는, 오늘 아침 일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배상액 이런 것도 대충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국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내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