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철도공사현안보고

도시철도공사사장 윤두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97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도시철도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격려와 고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발생하였던 여러 건의 운행중단 사유로 인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각종 기기의 안정화와 현장 숙달교육으로 장애가 많이 호전된 상태이나 이에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중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기관사에 대해서 열차탈선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에 대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열차운행 관련 시설장비의 내실있는 일상점검과 정비로 안전관리를 통해서 정시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도시철도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현안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 하시고 이어서 김형길 위원 그리고 이윤중 위원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2기 지하철에서 2,134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초등학생용 반액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가 70%를 육박하는데 이것이 1기 지하철과 다르게 자동판매기에서 반액할인권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승차의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1기 지하철처럼 자판기에서는 초등학생용 반액할인권을 판매를 못하게끔 한다든지 해야지 부정승차의 70가 이 경우라고 한다면 대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로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정액승차권의 경우에 1기 지하철로 승차한 후에 2기 지하철로 나올 때 승차권 이상 발생빈도가 많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기는 집표기가 프랑스제고, 2기는 일제인 관계로 호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탈 때하고 나올 때 1기, 2기 다를 경우에는 제대로 표가 안 나온다는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5호선 지하철역사 횡단보도에 대해서 7월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5호선이 개통한 이후에 49개 역 중에 22개 역의 35개 횡단보도가 5호선 개통 후에 없어졌다가 원상복원된 것이 11개 역사 22개이며, 부분 복원된 것이 4개 횡단보도에 불과해서 현재까지 복원되지 않은 것이 7개역 9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발산역, 까치산, 영등포시장, 여의나루, 마포, 답십리, 방이, 오목교, 군자, 이 역은 횡단보도가 복원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원되지 않은 역의 경우에 횡단보도 복원 여부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김형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하철전동차 5호선 중정비 시행해서 104대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자체 정비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느냐를 제가 질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정비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을 한다고만 답이 왔고, 중정비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중정비 시행 자체가 자체 중정비인지, 외주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외주를 한다 하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다음에 두번째로 TV에 공익광고를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내고 있어요. 상당히 이미지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TV공익광고가 당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는지, 또 그 효과나 반응을 조사를 했으면 지금 현재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요. 다음에 운전자교육이 지난번에 지하철공사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교육을 아마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전자 양성교육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에 앞으로도 도시철도공사도 관리직도 운전교육을 실시해서 운전기능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이라면 전동차 정도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사장의 방침을 내가 알고 싶어요. 다음에 자료요청 이전에 공영버스가 만일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지금 도시철도공사로서의 인적구성, 조직, 사무실, 차고지, 정비소, 기능직 및 운전자 확보방안, 다음으로 차량의 구입계약 계획, 다음에 운행노선하고 운행시기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가 10가지를 이따가 답변은 안 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97년도 각종 용역이 나가 있어요, 금년도에. 지금 9월이니까 8월말까지 각종 용역내용, 다음에 용역금액, 용역회사, 다음에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관계하고 용역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료위원 질의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하절기 지나고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TV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은 공익광고적인 목적에서 하는 것을 저도 TV광고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시던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이것을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미흡한 것 같아요, 광고내용은 공익광고 차원에서 좋은데. 그러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고 교통관리실과 협조가 돼야 되는데 교통관리실은 교통관리실대로 버스정책만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지금 엄청난 시설을 투자해 놓고 5호선 텅텅 비어 다녀요, 사실. 타보면 참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로써 연결체제가 안 돼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제기했던 영등포 쪽의 신길역 5호선 지하철역사가 잘 보이지도 않고 폴사인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버스도 서지 않고 그러니 이용도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라 했는데 영등포구청과 교통관리실에서 아직 확실히 무엇이 되지 않았는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요청을 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편리한 정거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기에서 열차가 탈선한 사고가 있었고 각종 화재 등등에 대비한 대책에 대해서 안전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안전에는 신경쓰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대책이나 그런 대책은 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지금 2기에서 인수할 구간이 어디어디를 개통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원 중에서 이사급 이상 또 처장급 이상의 기술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이사면 기술에 무슨 자격증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역들이 전기면 전기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분야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운영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 기능직 운전기사 확보라든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승차권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현재 우리가 일반개인의 승차권과 정액승차권이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정기승차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기승차권의 발매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 가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코오롱에 안전진단을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6,200만원, 이 안전진단하는 코오롱에서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또한 제 생각에는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타기관이 지불하기 보다는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공사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유능한 인적자원도 확보하고 또한 각 방면의 기술을 연마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기관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만들 수는 없는지, 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불한다고 볼 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혹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만 자체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하철 사고도 잦고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감사나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것인지, 지금 95년 이후에 계속 1년에 한 번씩만 감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다 끝나지 않은 총무분야만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더 성실한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몇 급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가를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지적사항하고 조치결과로 해서 교육, 시정, 통보, 이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제출을 다시 또 몇 급 누구에게 예를 들면 시정조치를 문서로 어떤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면 경고를 했으면 경고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시고, 또 하나는 자체감사결과 제일 중징계가 경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동차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산출내역서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또 전동차관리시스템 개발용역 관리감독을 소홀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이나 교육 정도로만 조치를 하고 있고 AFC 기술전담팀 운영소홀도 그냥 개선하는 정도, 또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고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매우 관점에 따라서는 너무 경미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사고나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결과를 도시철도공사 생긴 이래로 받은 결과를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원 감사와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업체라든지 광고용역업체라든지 또는 기타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한 수탁을 준다든지 또는 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체직원들에 대한 감사만 해서는 되지 않고 이런 어떤 외주사업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5호선에 올해만 해도 5건이 나고, 또 8호선이나 7호선 이런 부분에 1건씩 나고 있고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건이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 사고결과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었는데 미비하게 자료가 제출되고, 또 특히 정작 책임을 져야 되는 고위직인 경우에는 거의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는, 그리고 하급 기술직이라든지 하급직에 대해서만 경고나 어떤 경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러한 불만들이 업무소홀로 드러나면서 고위직에 대한 불평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5호선 거여구간과 관련해서 6개 기업에서 330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장을 본위원에게 제출하라고 했더니 소송중이라고 제출이 곤란하다는 문서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있는지, 몇 명 두고 있는지, 변호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변호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변호사가 아직 소송장도 입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지, 이런 식의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 주고 어떤 서울시의, 물론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손해를 330억을 잘못하면 서울시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소송장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어떻게 의회에 할 수 있는지 해명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다시 한 번 자료제출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홍보와 관련해서 TV광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광고들도 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부분이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부분에는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기업에 대한 이미지업은 할 수 있고 그러한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승객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승객 유치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공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떤 정책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어떠한 판단을 우선 했기 때문에 과연 기업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적자해소 부분에 있어서 재정압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광고비를 계속 지출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영방식인지에 대해서 의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련의 그러니까 건설적자 말고 건설시공비에 들어간 적자 빼고 운영적자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니까 결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96년도 결산서가 나왔는데 본위원도 검토했는데 순수하게 시공비 빼고 건설부채 빼고 운영적자가 얼마로 났는지, 그리고 그와 대비해서 이러한 정책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회기에서 본위원이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재정적자가 가중되리라고 보는데 이 운영주체 결정 전에 시에 도시철도공사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맡겨만 준다면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잘 하겠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관리실하고 구체적으로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 의논한, 협의한 사항을 서면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영버스 운행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잘 하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11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인데 과연 11월부터 시행이 되려면 어떠 어떠한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은 적어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확고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운행할 수 없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전제되었을 때 어떠한 정도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사업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행에 소요되는 아까 김형길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소요인력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용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 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인데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콘크리트 균열하고 구조물 누수 해서 이렇게 보수 전하고 보수 후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물론 여기에 근본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보수를 할 때 겉으로 땜질하는 식의 보수를 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보수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열이 갔다든가 누수가 생겼다든지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보수하지 않고 겉에만 땜질식의 보수를 했다고 해도 이렇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사실 근본적으로 보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마나 한 것인데 겉에 그냥 땜질식의 보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사진찍어 놓은 정도도 아마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왜 이런 것이 왔는지, 또 어째서 이렇게 균열이 가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열차 내에서 무슨 불상사가 났다든지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할 때 그것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열차는 지금 운행하고 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인터폰이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순회하는 것이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런 체계를 한번 자세히, 운행하는 중에 순회하는 것이 누가 순회를 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내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도 열차가 너무 뜨겁다든지 바닥이 이래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이것 앞에까지 쫓아가서 기관사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사람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무슨 방법으로 해서 연락을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요. 그것 대책도 사실상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광고하고 명시게첨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물론 어떤 파트에서 담당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을 공익광고를 이렇게 무슨 새로운 탄생이라든지 새로운 경영이다,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을 서로간 채택할 때 누가 주관해서 그런 것을 채택하고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을 채택하는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명시 같은 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택해서 그런 것을 게첨을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박겸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선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본부하고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혹시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인수인계에 미진한 부분인지 밝혀 주시고요. 상반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었으면 했는데 이번에 들어 있지 않네요. 그 사항을 오늘 바로 어려우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보고에 보면 노조임금협상 타결문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임금이 지하철공사노조에 비해서 약 2쯤 높게 타결되었다고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지금 임금타결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 교통관리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지금 임금협상 타결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조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도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타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만약 어떤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94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5호선 강동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사장님, 했지요?

네.

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한 것 중에서 미심쩍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96년도 결산과 미수금 16억에 대한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미수금에 대한 향후 대책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지난번 96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공사시설물 방문과 관련하여 청소년, 초등학생 등 교육청에 협조하여 견학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이미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냥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안만 내놓았지 그 결과를 아직 보지 않아서 본위원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향후대책을 하고 적절하게 대시민 홍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행장애가 일어나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안별로 요약해서 어떻게든 그 사유와 그리고 운전장애가 일어난 사후대책 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들어오시는 대로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전동차 중정비는 자체검수와 외주용역 어떤 것인지, 또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동차 중정비는 전동차제어의 핵심부분인 컴퓨터 분야와 최종검사단은 입출창검사는 공사직원에 의해서 직접 자체시행하고 그 외에 주행장치 차체수선 등의 업무는 외부 전문용역 업체에 의해서 용역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호선 중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고덕기지에는 저희 직원이 43명, 용역업체 직원 93명이 상주하면서 현재 중정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전동차 부품제작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계약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중정비 용역시행에 따른 97년도 소요예산은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TV광고의 예산반영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윤중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것은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작비 1,100만원, 다음에 송출료가 6,000만원 해서 7,100만원에 KBS영상사업단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송출료는 뭐냐 하면 1분짜리 한 번 나가는데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회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잠시만요, 금년도 예산에 TV광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7,4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고 정확한 것은 방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7,100만원입니까?

8월 25일부터 30회분이 되겠습니다.

30회.

네, 30회 나갑니다.

그러면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까?

9월 중순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광고비가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1회 송출료가 200만원입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간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하철 기본요금이 얼마죠? 승차하는데, 1구간에?

450원입니다.

450원을 모아서 7,000만원 광고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에 기관사의 양성교육과 관리직에 대한 운전교육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관사의 양성교육은 현재 36주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관사를 좀더 많은 실승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2주로 앞으로 뽑는 기관사에 대해서는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견습승무도 지금까지 3,000Km 하면 승무시켰습니다만 앞으로는 1만 5,000Km 이렇게 해서 실승을 좀 많이 시켜서 훈련시켜서 태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자격기준을 강화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훈련을 더 많이 강화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무직에 대해서는 특히 적성검사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규자들을 저희들이 뽑았는데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적성검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17명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즉시 상황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순발력, 이런 것을 전체 보고 저희들이 뽑은 것입니다. 다음에 관리직에 대한 기관사 교육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시에 우리가 대처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사관리직 및 간부 승진자에게 기관사 양성과목을 일정기간 이수하도록 해서 매월 승무실습을 실시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되고 일이 많아서 아직은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소 거부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운구수단이 차량이기 때문에 또 아까 무슨 노조를 떠나서라도 비상사태를 항상 대비하는 데에 뜻이 있고, 두번째로는 관리직도 기능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당장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런 계획이 설정이 돼서 실시를 해야 될 그런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단계가 왔다, 그래서 그 계획은 금년에 안 해도 내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관리직도 운전실습, 또 운전에 대한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지문 위원님 질의에…….

다음에 두 가지는 서면보고를…….

그것은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정승차 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정승차 적발은 소아권 부정사용이 1,617건에 2,000만원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한 바 있고, 무표가 661건에 839만원 이렇게 해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승차 적발시는 철도법에 의해서 운임의 30배를 저희가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유아권 발매는 자동판매를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인력절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동시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4명에서 5명, 또 휴가가 있을 때는 3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절감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고, 다만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역 자체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다음에 관리업 단위로 집중단속과 다음에 안내문발송 부착, 다음에 148개 중고등학교에 안내문을 또 저희들이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집표기에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런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초등학생용 표는 색깔이 다릅니까?

색깔은 같습니다.

그러면 집표기에서 보신다고 했지만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표가 구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50소년용 것이 들어가면 게이트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다음에 1기 지하철표를 사서 2기로 가면 호환이 잘 안 된다, 그래서 1기 개집표기는 프랑스제고 2기는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 2기 것은 영국 TTSI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계약할 때 용지공급을 일정기간 제작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영국 TTSI사에서 비닐코팅한 것으로 저희들이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장비제작조립시에 승차권의 마그네틱 정보를 판독하는 헤드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기계조립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후에 전부 이 기계를 보완해서 현재는 그런 문제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5호선 개통이후에 지하철 부근에 횡단보도를 많이 변경해서 도시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아직 복원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과 시의 교통관리실과 협조해서 불편한 곳에 대해서 복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묻겠는데 공덕역 같은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개통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지적되었거든요.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목교역의 경우에 출입구 하나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건물지하에 있어서 이용하는 승객들이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의 임원과 처장급의 기술분야 직원의 자격증 소지현황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기술이사는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과 측제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장급으로서는 저희 기술직 처장이 산업안전기사 1급이 4명, 2급이 1명, 다음에 조경기사 1급이 1명, 전기기사 1급이 1명, 건축기사 1급이 1명, 2급이 1명, 소방설비기사 1급이 1명, 2급이 1명, 그렇게 해서 전부 16개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계통에서 철도출신은 없으십니까?

철도출신 있습니다.

철도출신이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승무처장이 있고 또 차량처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지적한 바 있지만 외국의 경우, 멕시코 지하철은 거기에 전에 한번 가보니까 사장님 바로 밑에 이사급은 전부 박사들이에요. 외국에서 충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기도 지하철사고 하면 정말 1기에서도 더 많이 났지만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과연 전문인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전부 행정요원이지 거의 없더구만요. 기술이나 전기나 밑에 처장급은 있어도 위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 그리고 겸해서 아까도 홍성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수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수한 것이 본위원 판단으로는 이것을 지금 요즈음에 에폭시 페인트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고, 본드도 많이 나와서 조금 물새는 데다 본드나 칠하고 에폭시 페인트칠만 하면 아마 한두 달은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수리는 하나마나고, 이것을 수리하려면 최소한도 양쪽으로 1m 이상을 파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원바닥부터 쳐올려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래서 이 수리방법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이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정밀진단을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하는 것이 균열간 데는 에폭시라고 해서 그것을 주입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방법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페인트의 일종이에요. 방수제의 일종이에요.

하여간 방수 그것으로 해서 하면 괜찮다…….

힘을 받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것은 물만 안 새게 하는 것이지 힘을 받는 데는 아무 작용을 않고, 몇 개월이 지나서 진동이 생긴다든지 하면 도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수는 하나마나이고, 이것을 하려면 본위원이 지적하기에 파내고서 콘크리트를 다시 부어야 되지…….

파내게 되면 근본적인 구조물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야. 부실공사의 원인인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사급을 예를 들면 철도면 철도, 전기면 전기 이것을 사장님 바로 밑에 전문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이사가 셋이 있습니다만 총무이사는 관리직이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이사도 일반 영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고, 앞으로 이제 저희 직제 개편을 하게 되면 새로이 운송이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술자를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전기나 기계 이런 쪽의 기술자를, 그리고 토목은 현재 저희가 기술직입니다.

토목은 그래도 많이 있지요. 토목은 자격증 가지신 분도 많이 있고 한데 기술계통에서는 철도에서 그래도 오래 숙련된 분이, 요전같이 화차는 뒤로 빠꾸하는 전동차는 없다는데 뒤로 가다가 엉뚱한 사고가 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았고 해서 이것은 철도에 충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을 한 분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것이 앞으로 사고예방도 그렇고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제도는 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다시 확인할 게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기권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정기권제도는 저희가 역무자동화기기 도입 이전인 91년까지는 정기권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운임제도가 거리비례제에서 이것이 구역제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91년 2월에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역무자동화기기의 소프트웨어개발이라든가, 기기의 용량증가, 기타 개집표기의 안내원 배치 등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고 기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시행할 경우 철도청과 지하철공사 이렇게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기관과 협의한 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동구간에 방금 말씀하신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비 6,2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지하철 운영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시행한 용역비 6,200만원은 저희 예산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자기간중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인 대우건설에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 예산에 납입토록 해서 이것을 저희 예산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우에서 부담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에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 용역기술진은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기술사가 1명, 토목기사1급 7명, 공학박사 1명, 공학석사 4명, 공학사 1명 등 총 14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침전물 분석은 고려대학교 환경토목공학과 이모교수에게 별도로 의뢰해서 했고, 구조해석은 주식회사 아워브레인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할 경우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라고 하는 특별법이 건설부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조에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사유 발생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이것을 의뢰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법상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법을,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것이 3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나왔습니까?

네,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자체 정기감사 뿐만 아니라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이사 단위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시에 감사원, 서울시 감사결과와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감사결과 중징계가 경고인데 징계양정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저희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 고의, 과실 등을 감안해서 최고 파면에서부터 경고, 주의까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보다 공정한 양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와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주용역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매년 용역업무수행에 관한 특별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직접감사는 용역계약업체가 민간인으로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계약이행 내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업체에 통지가 되어서 전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위직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고는 경중에 따라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양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 10일 열차운행 중단사고는 실·처장급 2명, 그 다음에 부장급 3명, 과장급 3명 등 관리직 8명에 대해서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한 바 있고, 이것은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감량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엄격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5호선 6개 건설업체에서 330억원의 소송을 제출하고 있는데 법적 자문을 고문변호사한테서 받고 있느냐, 또 소송내용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철도공사에는 고문변호사를 3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 지금 지적하신 소송내용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재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소송내용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적자 운영상태인데 아까 백성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TV광고가 운영적자를 메울 수가 있는가, 이런 TV광고를 시행하게 된 판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적자를 보면 1,486억이고, 그 중에 운영적자가 860억이 되겠습니다. 이런 적자를 안으면서 이런 비싼 광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공사가 새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단기적인 입장에서 공사설립의 초기단계로서 공사의 인지도도 확산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이미지업에도 중점을 두고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대중교통이용캠페인을 통해서 수익성 증대와 쾌적함, 안락함을 홍보해서 승객유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얼마 드나요?

그것이 지금 7,100만원 들었는데 광고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작하는 것이 1,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회 나가는 데 2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30회분이 6,000만원 해서 7,100만원 저희들이 KBS하고 계악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책회의를 할 때에 참여를 1회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 방침서를 받아서 저희 공사에 시달한 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시달되어서 문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구두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것을 하려면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독립채산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회계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기구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운영자회사를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운영본부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해서 이 두 가지는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의 지시에 따라서 준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획, 조직, 노무, 영업, 홍보, 시설건축반 이렇게 해서 5개반 이렇게 준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동구간 균열에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지 않느냐,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안전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균열의 원인은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 콘크리트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에폭시 주입방법으로 보수를 해도 이것이 공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보고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하여간 근본적으로 보수가 돼야지 땜질식의 그런 보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전중인 열차 내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이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열차 내에 각 객실에 비상호출 버튼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버튼을 누르면 운전사하고도 통화가 되고 또 종합사령실하고도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의 슬로건을 이렇게 명시를 게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슬로건은 저희 공사직원들한테 설문을 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해서 그 문안을 선정을 했고, 다음에 명시는 저희들이 한국문인협회 거기에다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명시를 저희들이 게첨을 했습니다. 지금 계신 위원님의 답변은 다 올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KBS하고 SBS하고 MBC하고 광고료가 다 다릅니까?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이 KBS고.

KBS가 공영방송이라서, 그리고…….

제작비같은 경우에 SBS같은 데는 1,400만원, MBC같은 데는 1,200만원……. 송출료는 대체로 비쌉니다. 그리고 또 현재 KBS가 시청률도 더 높습니다.

박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철도의 인계인수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계인수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강동구간은 완전히 서면 인계인수까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거여, 강서구간이 현재 시설물 인수단계에 있고,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5호선은 금년 연말까지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7,8호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인계인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만 문제되었던 것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감사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조금 반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회계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형식으로 현재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지하철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임금협상 타결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타결한 것은 총액대비 5로 해서 타결을 했습니다, 인상에. 다음에 지하철공사는 기본급 4.5를 포함해서 총액대비 역시 5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이 타결한 것이 내년 1월부터 인상이 될 경우에 저희 도시철도는 지하철공사보다 다소 높은 효과, 1.7가 높은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 하면 식대보조비하고 법정수당 지급률에서 저희는 금년 9월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지하철공사는 7월부터 적용해서 금년은 지하철공사가 더 타고 내년에 가서는 저희가 좀 더 타고 이런 결과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또 지하철공사가 조금 한 2정도 더 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관리실이나 다른 기관과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이 노사관계는 저희 회사 자체문제기 때문에 노사간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한 것이 확실히 없으시죠? 다른 교통관리실이나 서울시 관계자들…….

거기하고 합의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하고 저희들이 물가수준을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계신 위원님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신 위원님 중에 보충해서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빈 광고틀을 활용, 공익광고 및 명시를 게첨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광고계약이 안 돼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빈 광고틀로 두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빈 광고틀에다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광고대행사하고의 관계도 아직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광고틀들만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광고대행사에서 그것을 수주를 해서 광고를 걸어야 되는데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 회사의 경영상태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수주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빈 광고틀로 두니까 그것이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그런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광고수입 목표대비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행사하고 계약은 돼 있는데, 말하자면 수수가 안 됨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의 광고수익이라고 그럴까요, 임대하거나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것 받는 것 광고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까?

이것을 거는 것은 저희는 무상이지 무슨 광고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대행사하고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대행사로서는 광고 수주를 하지를 못해서 지금 빈틀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광고대행사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에도 어떤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손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행사가 자기들이 수주 경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돈을 납부를 해야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납부실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33억원인가 체납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체납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TV공익광고 방송과 관련해서 지금 TV만 이렇게 30회를 계획해서 했는데 이것을 물론 해봐서 나중에 효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나머지 라디오 광고는 또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방송 이런 쪽에는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공익성 광고도 하면서 지하철로 손님을 유치함으로 해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5호선 열차운행 시격조정과 관련해서 시격조정을 해서 적어도 이용승객들로부터 별다른 말하자면 불편하다는 얘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자꾸 발굴을 해서 효율적인 운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전동차를 지금 8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객차를?

이제 1기는 10량이고 저희는 플랫폼을 8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휴일이라든가 또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평상시에는 조금 승객수가 적어서 예를 들면 많이 텅텅 비어 다닌다거나 이랬을 때는 객차수를 좀 축소를 해서 운행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도 따져봤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승객숫자의 수요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객차수도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해 볼 수 있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나요? 대략 기술적으로 어떤가요?

기능이 8량에 다 분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시격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호선 같은 것은 한 6분대로 하고 있거든요, 평시에도.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또 그것이 운영효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성용 위원님.

홍성용 위원입니다. 다 한 것인데 열차 안전운행 관계를, 사실 안전운행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요 근래에 보면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물론 도시철도공사에서 나는 것보다도, 저번에 청량리 사고난 것도 사실은 그것이 부주의에서 온 것이었거든요. 물론 수동운전 실시라고 해서 첫번에 운행할 때 한번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해서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제일 끝으로 운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선로상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장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로상태를 한번 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2시 반에 끝나면 반부터는 전 신호, 통신, 승무, 궤도의 보선반 이것이 전체 투입이 되거든요, 4시까지. 그래서 그때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때도 한번 시동운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주의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5호선 안전진단 결과 나왔죠? 그 자료를 주시고.

네,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돼서 사장의 견해에서 볼 때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큰 맥락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그때 저도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거기 TV에 비치는 것처럼 누수가 쫙쫙 흐르는 것이 아니고 실금들이 가고 이랬습니다. 좀 일부 지하에 누수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큰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되시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진단을 한번 저희들이 줘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가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인데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높은 빌딩이.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괜찮은가, 그래서 구조에 도면을 보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굴이 있으면 그 위에 바로 빌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안전하냐, 저도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구조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전부 위원님들께 한 부씩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 자체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을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겠다 해서 지역문화의 창달목적으로 해서 지역의 관내에 그런 음악회 행사들을 역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곧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진행사항이나…….

그것이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요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철에…….

그런 내용 자체가 전혀 오늘 보니까 회의에서 언급이 안 되어서…….

그것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되고 있을 때 사전에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하철역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에 교통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시위원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계획 잡으실 때 그때 그때 긴밀하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이석을 하셔서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착실하게 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