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² 委員 거기서 현금으로 요구할 때는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의 물건을 줘가지고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맡기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어떻습니까? 그 지역마다 차이가 나도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담당관님. ○事務處長 李康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으로 봐서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현금이 지급됐을 때 사실 수용인원에게 제대로 가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금을 지급한다면 수용인원에게 배분이 잘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좀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² 委員 우리 처장님이 내말을 잘 못알아듣고 하는 소리인데, 그 지역에다가 김천같으면 김천에 해당하는 금액이 6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주면 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하면 되지 일괄적으로 도에서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주기보다도 그 지역에 현금으로 보내주면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事務處長 李康雄 그거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 李東兌 委員 구입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委員長 姜聲國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까? ○事務處長 李康雄 현금을 주는 것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나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건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을 주든지 그거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까? 관계없지요? ○ 金光珪 委員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는 각 지구별로 보내는 것은 현금으로 보내주시면 거기서 의원들이 그 지역 물품을 사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현금으로 줘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 金光珪 委員 그러니까 현금을 주니까 이제 처장님 말씀하신 것은… ○事務處長 李康雄 현금으로 줘도 관계는 없는데 그런 어떤 일부 걱정스런 얘기가 있어서… ○委員長 姜聲國 예, 그런 이야기가 전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현금을 주니까 수용인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안 돌아가고 관리자 쪽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돌아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이 일단 현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그 숫자 수용인원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안동재활원·요양원이 제일 숫자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의장단에서 한번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같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외 기타지역에도 우리 의장단이 부의장 두분이 계시는데 그쪽 지역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같이 우리 의회 대표성을 가진 의장단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그 밖에 협의나 토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 金光珪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光珪 委員 김광규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예산관계로 일단 총무계장님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57개 시설로서 '91년도 도의회 출범이래 위문시설은 46개소임, 그리고 현재 남은 데를 해서 올해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햇수로 몇 년 걸리느냐, 7년 걸립니다. 한 지역을 방문하는데 7년까지 기다려서 한번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예산을 조금더 배려해서 한 3년정도의 시차를 두어서 갈 수 있도록, 지사님 가는 것은 물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 가시는 것, 의원님들 가시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시설은 좀더 단축을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단축을 해서 좀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년만에 한번 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姜聲國 우리 김광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번 이 중추절 때는 기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고, 연말에 또 실시를 하죠? 그때 가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적은 금액이 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 韓基祚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한기조위원님. ○ 韓基祚 委員 방금 김광규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기이 가정복지국에서 예산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현지에서 못먹고 살고 어려운 사람이 그 장소에 가도 10만원 내놓습니다. 명색이 뺏지 달은 도의원이라면서 말이지 돈 20만원 주면서 줄줄이 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개선해서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 뭔가 꼭히 이 시설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구나"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委員長 姜聲國 한기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계획은 이대로 결정된 사항은 이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걸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또 질의나 토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姜聲國 鄭陸周 姜遠鎭 金光珪 金映希 金鍾燮¹ 김종섭² 金鎭穆 朴敦榮 徐柄國 李東秀 李東兌 李相弼 崔柄昊 韓基祚 ○出席專門委員 金鍾旭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李康雄 總務擔當官 李昌國 議事擔當官 金鍾大 企劃委員會專門委員 朱根鎬 內務委員會專門委員 朴鳳羽 敎育社會委員會專門委員 李晳鉉 産業觀光委員會專門委員 尹正吉 建設委員會專門委員 李泰鉉 豫算決算特別委員會專門委員 金平昌 議事係長 金學弘 資料係長 林文鴻 公報係長 金鎭河 制度改善擔當事務官 權春秀 議長秘書 金完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