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 78건에 대하여 질문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경량전철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전철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여부와 위원회 활동 실적, 9호선 연장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과 관련한 답변내용입니다. 경량전철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경량전철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와 역사문제가 조정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96년 7월달에 민간 기업의 유치를 위해 건교부에서 논의하고자 했으나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10월달에 다시 한번 건교부에서 민간기업 참여에 대한 노력을 다했으나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불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6년 12월 20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팔래스 호텔에서 건설교통부 정종택교통정책실장과 서울시 교통관계 책임자, 경기도, 강동구청장과 제가 팔래스 호텔에서 만나서 아침에 조찬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된 내용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노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과연 강동역으로 연계했을 때 교통, 환경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강동구와 공동으로 교통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자 유치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민자유치가 안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간 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고 총 사업비가 재산정되어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활성화 대책을 주무관청인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철 추지추진위원회 구성여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인 전철유치를 위한 대화창구를 일원화시키고 피해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가징 ?전철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했습니다. 참여대상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와 동위원회를 주도할 단체가 없어서 결성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관련 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주관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4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하남시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주민설명회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다, 감북동에 기지창을 설치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저희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날 주민설명회 개최 반대회신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날 지하철 9호선이 도심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서울시 지하철본부장이 우리시에 와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했고, 그전에도 서울시 지하철본부 관계자들도 와서 몇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감북동 기지창은 절대 안된다, 우리시 도심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하남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지하철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하남시 도심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어느쪽이 좋겠는지 몇군데 예상지를 두고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심지까지 깊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까지 합의가 되었고, 위치 선정문제는 지하철 본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시와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가 왔을 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경량전철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2년 11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해서 2001년 1월에 개통예정으로 실시계획 승인과 경량전철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01년 개통예정이라면 현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강동구와 하남시간 이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강동역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상일역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하남시에서는 경제성이나 편익성을 이유로 강동역 연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개의 역이 상충됨으로 말미암아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면에는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교통체증, 도로기능 저하라든가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또 안한다면 시장님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전철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전철을 추진한다면 현재 경량전철 추진단이 있는데, 이 추진단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철을 유치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에게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시 교통문제만 놓고 봤을 때, 강동구와 우리시간에 제일 큰 걸림돌이 연계 역사문제입니다. 연계 역사문제 때문에 지난 5월달에 건교부를 방문했더니 올 9월달쯤에 교통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강동구와 하남시간에는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나서서 강력하게 밀어 부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절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이러한 건교부 노력에도 조치가 안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상일동역으로 연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일동역으로 했을 때에 시간만 더 걸리고 예산만 더 들어가고 하남시로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상일동역과 연계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을 도심지까지 끌어올 수만 있다면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지하철이 들어옴으로서 하남시 전체에 부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끌어오는데 예산을 더 모아준다면 하남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철을 최대한 시내쪽으로 끌어오려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시화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기국회 기간동안 까지 지켜보고 만일 조정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하철을 시내까지 끌어온다면 굳이 경전철이 필요하겠는가,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돌출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경전철은 그대로 추진하고, 지하철도 추진하고, 향후 2～3개월이 지난 후 경전철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여러분과 상의해서 최대한 좋은 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건교부에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이 미흡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추진을 재검토하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9호선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전철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지, 강동역에서 연장하는 전철추진위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환경 영향평가후에도 강동구에서 계속 반대한다면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더라도 재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전철유치를 추진하겠다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도 들어오고 경전철도 들어온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사정도 있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만일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나와서 강동역에 연계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강동구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안된다고 나올 때에는 건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건교부에서도 안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에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올 하반기 2～3개월 후 교통환경 영향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마냥 끌려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교통환경 영향 평가에 의해 건교부와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고, 안되었을 때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을 시내 안으로 끌어오는 것에 노력을 다해서 그야말로 우리 하남시에 절대 필요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건교부에서 조정이 안된다면 그때에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 계획을 보면 약2개월전에 공사가 착공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교통영향 평가를 받겠다고 해놓고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영향평가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점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밝혀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것이고, 추진이 계속 되었다면 영향 평가가 나와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고, 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검토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내려주시고, 불투명하고 필요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추진단을 통폐합 시켜서 다른 부서로 활용해야지 추진도 안되고 있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 계획을 다시 한번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전철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교부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한 후에 강동구와 서울시에서 승인을 한다면 향후 감북동기지창 설치를 조건부로 들어오면 승인하시겠습니까?

조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강동구나 서울시에서 우리 하남시에서 강동역으로 연계시키는 조건으로 9호선 차량기지창을 감북동에 승낙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깊이 고민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조건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전철역은 여기이고, 지하철역은 여기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조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전철이 유치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9호선 노선을 하남시내까지 끌어 와야 한다고 할 때 두가지 모두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경전철은 경전철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고,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유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까지는 시예산의 어려움도 있겠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서 둘다 유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만일 경전철이 안된다면 지하철이라도 시내까지 끌어와서 우리시의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원의원입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시화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현재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사업이 시장이나 시민들한테 떠넘겨 졌습니다. 우리 하남시 출신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청와대나 그 외의 부서에 경전철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신 적이 있는지, 또 현재 안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차기 대통령때도 연계할 것인지, 안될 것 같으면 빨리 결정해서 더 이상 매달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전철보다도 지하철이 들어오면 하남시로서는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안된다면 빨리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훈국회의원님도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경전철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충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치단체간 협의가 안되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김시화의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더 이상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과감하게 결정해서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한다든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은 향후 교통영향 평가 결과를 놓고 강동구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고, 그리고 건교부에서 다시 한번 조정할테고,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그만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후에 의원여러분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추진위 구성절차로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매스컴에 게재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은 9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전철추진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있는 의원 두분과 도의원, 단위농협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추진위 발기를 하고 추진위 총회를 열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답변자료를 보니까 추진위 결성을 유도코자 하였으나 참여주민의 소극적인 참여와 동위원회를 주도할 단체가 없어 결성을 유보한 상태라고 답변서에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시도해 보지도 않고 명단만 구성해서 매스컴에 발표가 되었지, 한번도 의회에 와서 상의해 본 적도 없고 나중에 매스컴에 게재되다보니까 의회에 안을 갖고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절차를 가지고 한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언론에는 게재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철유치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9호선은 김포에서 하남시 감북동에 차량기지창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노선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을 갖고 전철유치 추진위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전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남시 전역의 인사를 망라해서 유치위를 구성하고 주도할 단체도 정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실적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전철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게 된 취지는 9호선 종점이 둔촌동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기지창은 감북동으로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북동에 기지창 설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유치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동에 종점을 둘 바에는 차라리 하남시 안쪽으로 끌어 오자, 끌어오기 위한 유치위원회, 또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한다면 가장 알차게, 적극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하에서 전철추진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북동 기지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남시 안쪽으로 지하철을 끌어오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하면 관에서 하는 것 보다 쉽지 않겠는가하는 차원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은 하게 된다면 하남시 전지역을 망라해서 각양각색의 필요한 인물들로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향후 대책을 보면, ’96년 12월 20일날 관계기관 회의시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되었고,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기관을 통해서 발주가 되었고, 현재 어느 기관, 어느 단체가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겠습니까?

현재 환경영향 평가는 서울 강동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고, 9월중에 환경영향 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장께서 협약도 안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다시 요구합니다.

협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장님, 조금전에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9월경이면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 경전철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철을 유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9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고 그 환경영향 평가를 담보로 경전철이나 지하철을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환경 영향평가는 우선 예산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지만 만약 예산을 부담해서 강동역에 연계해도 된다고 판정되면 강동구에서 승복해야지 우리가 예산들여서 교통영향 환경 평가를 받았는데, 만일 강동구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동구와 협의 조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근원적으로 틀린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환경영향 평가가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9월경에 결론이 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무슨 협약문제가 경량전철단장한테서 얘기가 나오고,...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2～3개월이 지나면 교통환경 영향평가 결과도 나올 것이고, 9월달이 아니고 2～3개월 후 정도면 교통영향평가 결과도 나올테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강동구와 협의해서 최종 역사를 결정한다든지, 또 강동구에서 만약에 안되면 건교부에서 중재를 하겠다, 2～3개월이 경과하면 결판이 나지 않겠는가하는 얘기입니다. 9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9월달에 나온다는 애기는 안했고,...

조금전에 답변해 주실 때, 환경영향 평가가 ’96년도 12월 20일날 관계기관 회의시 협의사항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혼자만 이 애기를 들었습니까,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방청석에 많은 시민이 와 계신데,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팔래스호텔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그때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다시 받자고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영향 평가를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겠는데,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동구에서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강동구에서는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을 중간에 협의하느라고 추진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추진하기 위해서 결재는 이미 했습니다. 향후 2～3개월 후면 그 결과가 나올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강동구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건교부에서 나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된다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9월달에 교통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다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현재 추진일정입니다.

’96년 1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시장님이 알고 계신것과 똑같이 강동구와의 문제는 막말로 얘기해서 물건너 간겁니다. 하남시가 몇가지 실수를 했느냐면 처음에 경전철이 시행되는 시점에 5호선 지하철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남시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때 S.O.C 부단장을 하고 있던 이석재 재정경제원 장관과 정영훈 위원장과 이야기 때문에 전철보다는 경량전철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경량전철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1주일전에 모의원을 방문해서 현재 교통부 기획관리실장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교통부 기획관리실장 얘기로는 강동구와 전혀 협의가 되고있지 않다, 건설교통부도 마찬가지이고 하남시도 이시점에서는 어떤 단언을 해야할 시점인 것 같다는 사견을 비춰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에서 1차로 이석재 재정경제원 장관과 정영훈 위원장과 애기가 되었던 경량전철은 그때부터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도 지하철이냐, 아니면 경전철이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남시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하남시민을 통해서 하남시에 과연 경전철이 들어오면 하남시가 발전이 될 것인지, 지하철을 연장 유치했을 때 발전될 것인지를 선행해서 시민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남시가 먼저 단언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강동구와 어떤 일을 하겠다, 환경영향 평가 문제 하나만 재차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8개월 10여일이 지난 시점에도 강동구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향평가 한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설사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 평가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강동구는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남시 입장에서는 지하철이냐, 경량전철이냐 두 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전철을 포기할 것인지, 지하철을 연장유치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월 14일날 하남 인터체인지 앞에서 감북동 기지창 반대 모임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이 하남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하남시가 감북동 기지창이나 경전철과 관련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시민 여론에 부합하고 하남시가 어떻게해야 발전될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하루빨리 경전철을 할 것인지, 지하철을 유치할 것인지를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과 경전철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하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지금 최의원님 말씀은 이미 강동구에서는 강동역과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건교부에서도 조정이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만일 교통영향 평가가 나왔는데도 강동구에서 반대한다, 건교부에서도 조정을 못한다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교통 영향평가 결과만 나오면 최대한 중재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건교부에 확인해서 만약 건교부에서 책임을지지 않는다면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통영향 평가 결과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예산까지 들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교부에 확인해서 건교부에서 확신이 없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포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 문제는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시일을 촉구하느냐면 작년 12월 20일날 관계기관 회의 후 8개월 10여일이 지나도록 경전철 추진단장 보고에 의하면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영향 평가를 위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해서 되지도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거기다가 없는 예산 2억원의 돈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서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의 몫이고 시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루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중간에 정정했습니다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건교부의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방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전철과 지하철 모두가 유치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경전철이 지금 얘기하신대로 강동구에서 협의를 안해준다고 생각되고 건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다지만 12월이면 대선도 있고 많이 바쁜 시기입니다. 시민들이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을 것이 아니라 어느 한군데에만 치중해서 유치활동을 펴나가야 하지 않겠나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 9호선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감북동에 기지창을 만들지 말고 하남시 깊숙히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더 쉽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대통령 공약사업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차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넣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경전철이든, 지하철이든 꼭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감북동에 기지창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고, 하남시내까지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문제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단, 강동구와 그동안에 노선 연계 역 때문에 의견 조정이 안되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통영향 평가까지 거치자는 안까지 제시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걸렸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건교부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시민 대공청회도 열고 시민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경전철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하철이 필요한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단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 1월 22일날 광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87년 12월 29일날 허가조건 미이행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89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청문절차 미이행에서 허가취소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97년 1월 7일날 덕풍천 복개공사 변경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 21개항이 미비해서 2차 및 3차에 걸쳐 보완 연장을 해 줬습니다만 최종시한인 7월 30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7월 31일날 반려처리 하였습니다. 또 수허가자 최정헌씨의 민원서류 보완기간내에 보완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97년 7월 30일 기한 연장요청만 있어서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향후 본 건에 대한 처리 계획은 ’89년도 11월 24일 대법원으로부터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보완 사항 미이행시 취소처분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덕풍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차례에 걸쳐 연장 통보를 해줘서 7월 30일까지 하천공사 시행변경 허가를 받는다는 기간을 줬습니다. 수허가자인 최정헌씨한테 배려를 해 줬는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원서류는 1차, 2차, 3차례에 걸쳐 연장을 해 주면서 민원서류를 처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최정헌씨에게만 3차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배려를 해 줬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보완 서류 미이행으로 말미암아 변경허가서를 반려했는데, 반려한 이후에 제반 행정절차를 통해서 검토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승인 신청 사유에 적합한 이유로서 청문절차 이행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 허가 취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허가 취소한 다음에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시장님의 개인 생각은 수허가인 최정헌씨가 복개를 하든지, 시에서 복개를 하든지, 덕풍천을 복개해서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천 복개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여러분께 답변을 올린대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덕풍천 복개를해서 시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간도 길지도 않고, 다른 환경에 대해 영향도 미치지 않고 덕풍천을 복개해서 활용하면 도시 미관도 살릴 수 있고, 복개해서 활용하면 도시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덕풍천은 복개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 복개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수허가자 생각은 저곳을 복개해서 나머지 땅을 활용해야 하는데, 과연 사업비만큼 나오겠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몇번 저한테 와서 민원제기성 면담을 했습니다. 복개해서 나온 비용만큼 가치가 없는데 자기도 손해를 볼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판단은 시가 하든, 누가 하든 복개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가 한다하더라도 큰 적자를 볼 것 같고, 기왕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최정헌씨가 하게 되면 우리는 손하나 안대고 복개를 하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정헌씨한테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우리시는 손해가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능하면 복개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분들이 복개를 하고 나서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하고 의원여러분들과 상의도 해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덕풍천 복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허가자인 최정헌씨한테 복개하시오, 이런 의지 때문에 보완기간도 몇차례 연장해준 것 같습니다. 기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 수 있게끔 설득도 해 보고, 행정절차 등 여러각도로 검토해서 그분이 복개를 못하겠다면 손을 떼라는 등 행정절차도 검토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른 민원인한테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해서 허가 취소라든지, 이렇게 행정을 해 왔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3차에 걸쳐 연장 통보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적합할지 모르지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복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 의견은 덕풍천을 자연그대로 가꿔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검토되어야지 시장님의 의지만 갖고 추진한다면 얘기가 안되니까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2차, 3차에 걸쳐 연장을 해 줬다는 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민원은 허가 기간내에 안되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최정헌씨는 3차에 걸쳐 연장을 해주고 관대함을 베풀었다면 시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불신감만 팽배해 집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혜라는 것은 안되는 것을 해 준 것이 특혜인데,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봐준 겁니다. 어쨌든 복개는 해야 되겠고, 기 허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복개를 해라, 가능하면 하시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하든, 그 사람이 하든 관계없이 빨리 복개를 해야 한다, 또 10년동안 끌고 왔던 문제이고, 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 준것이지 특혜를 줬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 사항도 기간내에 안하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전부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최대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준 측면에서 연장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편의를 봐 준 것은 복개공사를 시행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또 복개의 필요성 문제는 의원여러분과 몇차례에 걸쳐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의원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7월 30일까지 미비한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서류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허가취소를 한다음에 시장님 의지대로 복개를 하겠다는 답변입니까?

7월30일까지 몇차례에 걸쳐 보완 연장을 해줬으나 보완이 안되어 허가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대법원에 승소를했던 사항이고, 과연 우리시 자체에서 허가를취위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법적인 행위를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허가를 취소하고나서 시에서는 어떻게하겠는가라는 질문인데,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허가취소가 된 후에 우리시에서 복개공사를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은 그사람이 보완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만 취소할 뿐이고 그 이후의 조치는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다른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7월 30일이라면 한달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런 조치가 미이행되고 있고, 본 건에 대해서는 ’89년 11월 24일날 대법원으로부터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청문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 후 허가취소를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었어야지 현재 시장님의 답변은 불충분하고, 또 복개폭이 45m에서 50m라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사항은 최초에 30m에서 수문학회의 검토를 거쳐서 37m로 늘어 났습니다. 의회에서도 복개를 하려면 완전복개인 50m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하지 말아라하고 초대 의회에부터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좋지만 시민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거쳐서 복개를 할 때도 시민 공청회나 설문회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지, 의회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자연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시장님 혼자만의 의지로 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복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충분히 시민 공청회도 거친 사항이고, 시민 대다수가 복개해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는 최정헌씨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시에서 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기 허가자인 최정헌씨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시오? 이런쪽으로 시에서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씨가 이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행정 절차를 밟아서 자문을 거친 후 허가 취소를 해야되는데, 그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계속 연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는 질질 끌려다닐겁니까? 대법원에서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은 내용중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만하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3번씩 연장을 해 줬는데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행정부에서 법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죠.

최정헌씨한테 다시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여러번 공사를 포기하라고 몇번 시도를 했으나 이 사람이 법정에만 나오면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최정헌씨 당신이 복개공사를 해라, 처음에 제가 취임해서는 허가 취소를 하고 시에서 복개를 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반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질질 끌려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서 완전히 취소시키든지, 복개를 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겠다고 말만하면 취소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은 우선 최정헌씨가 복개해 줬으면 좋겠고, 최정헌씨가 안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법적 절차를 연구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포기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주민 공청회도 거쳤고, 또 제 개인생각은 복개를 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복개를 하기 위한 공청회를 언제 했습니까? 백여명 참석했다가 전부 다 되돌아가고 2～30명이 참석한 것이 공청회입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주체가 시민들이 되어서 복개를 해야 될 것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과 업자들 몇 명이 모였다고해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저희 시에서 여러번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덕풍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가부를 물을 때에는 전부 되돌아가고 몇 명 없었잖아요?

공청회때 설문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식의 조사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행정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답변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입니다. 법정에서 최정헌씨가 나와서 공사를 하겠다면 허가취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포기시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은 공사를 하고 싶은데 공사비용만큼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공사 비용만큼 시에서 보장을 해 줘라,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도저히 안되겠다면 포기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공청회 재개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 부의장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에는 2번까지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번까지 연장해 줬다면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차 보완서류 미이행으로 반려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반려가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가 맞는지, 취소가 맞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소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허가취소 행정 절차를 청문회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허가 취소를 한 다음에 청문회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 번째로 향후 복개 문제는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기본법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본법 책자가 있는데, 2차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데, 3차례에 걸쳐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처리기본법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취소는 아니고 반려입니다. 우리시에서 최소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같고, 취소보다는 반려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려를 했습니까? 반려라는 것은 허가 구비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을 때 반려입니까, 취소입니까?

그것은 반려입니다. 최종도부의장님과도 용어상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대안을 제시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만일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신청하면 다시 받아주겠다, 그래서 취소가 아니고,...

취소를 하는게 맞죠. 왜냐하면 1차, 2차에 걸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는게 타당합니다.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에 의하면 1차 구비서류 제출시한이 10일이고, 2차는 15일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반려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손해배상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이행을 하지 못했다면 반려를 할 것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맞죠.

제일 처음에 허가가 나갔을 때와 이번에 내용은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30m를 복개하겠다고 신청된 것이고, 다음에 수문학회 자문을 얻어서 37m로 복개한다고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단서로 조건부로 시행하라고 권고했던 사항으로서 수허가자가 이행하겠다고 그래서 들어왔던 사항아닙니까?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37m로 복개하는 것은 취소가 마땅합니다.

우리가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취소해도 된다면 마땅히 취소를 해야 합니다.

덕풍천 복개공사 문제는 임시회때마다 계속 거론되었던 문제이고 본의원도 관심이 많은데, 덕풍천 복개공사 문제는 행정절차상 거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외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시민 대다수들도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반려다, 취소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없이 앞으로 복개를 안하는 것으로 의원과 협의해서 하면 끝날 문제를 시장님은 복개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니까 재차 질문을 드리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어렵지만 의장님과 의원님과 협의해서 덕풍천 복개는 안하는 것으로 결론지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기본법을 정확히 못봤기 때문에 행정규제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책자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6조 4항을 보면 서류의 보완 등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보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보정의 기간은 10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의 반려는 민원인이 제26조 2항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민원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려한 이상 청문절차를 거쳐서 종결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의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법절차상 더 이상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여러 말씀하실 필요없고, 최정헌씨 문제는 종결짓고 향후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여론 수렴과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그때가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일단 최정헌씨 허가건에 대해서는 종결짓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 최정헌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종결을 지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가 손해배상을 해 줄 예산도 없을,...

손해배상 얘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최정헌씨 문제가 종결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손해 배상을 해 줍니까?

다시 한번 기본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는데, 만일 반려한 것으로 종결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취소를해도 우리시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면 곧바로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허가는 살아있고, 보완서류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다는 내용같은데,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정헌씨가 공사를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복개공사를 해야 된다면 최정헌씨가 아닌 하남시청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를 마련해서 별도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정부에서는 행정사항민 제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봐주는 경향이 있다,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바르게 이행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에 입각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과 관련하여 ’95년이후 연평균 시군별 도비보조금이 과천 55억원에 이어 우리시가 최하위인 73억원으로 보도된 바 인근 광주군의 3백52억원과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연도별 각 실과소별 도비 지원내역(’96～’97)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자료에 명시된대로 광주군같은 경우에는 팔당댐 환경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도에서 백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어촌 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하여 약5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서 우리시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도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 필요한 지원을 받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군과의 차이점은 이런 내용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각 실과소별 도비지원내역은 유인물에 게재된 내용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경인일보 ’97년 8월 22일 목요일자 신문을 보면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남시가 73억원으로서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고, 많이 보조를 받은 시군은 여권 성향이 있는 시장·군수의 자치단체는 4백억원에서 5백억원 이상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균 보조액이 백15억원으로서 우리시는 73억원으로 약 40억원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데 대해 경인일보 신문사에 공문이나 전화로 항의를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평균 보조액이 백15억원이라고해도 경기도의 31개 시군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라도 ’98년도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여권 성향이 있는 곳은 5백억원에서 6백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야권 성향이 있는 시장·군수는 백10억원에서 2백억원 미만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님이 당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에는 하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나오셨는데, 야권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권 성향의 시장·군수의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적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계속 갖고 계실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데 여권이다, 야권이다를 판단해서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충분한 판단을 거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지 시장·군수의 당적이 여당이라고해서 지원을 많이하고, 야당이라고해서 지원을 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산이나 군포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야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보다 도비 지원을 덜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경기도를 찾아가서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해서 나름대로 많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게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도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노력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과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기분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경기도의 일선시군 도비 보조액 ’96～’97년도 내역을 보면 1위에서 10위까지는 여권 성향이 있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중에서 21위부터는 자민련, 국민회의 등 야권입니다. 시장님께서 73억원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타시군보다는 현저히 적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를 보고 많이 받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장·군수 당적을 보고 도비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질문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생각입니다. 오산이나 군포같은 곳을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많이 받았고, 또 최대한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을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어떻게 오산이나 군포시 예만 듭니까?

야권시장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군 평균이 백15억원인데, 평균보다도 미흡한 73억원을 지원받고서는 많이 받아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단체장 당적이 여당이다, 야당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은 없지만 도비 지원 내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주군의 예를 들어보면 팔당댐 환경수질 개선사업, 농어촌소득증대 사업에 특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그 예산을 빼면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광주군은 10위권 밖입니다. 김포같은 곳은 5백63억원이나 받았습니다. 하남시와 비교했을 때에는 6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남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 지원예산이 우리시 예산의 8～90%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시의 경륜장 유치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른 시장·군수가 부러워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뛰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시장·군수의 당적을 갖고 도비지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원님과 상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도되니까 주민들이 술렁술렁하고, 타시군은 이렇게 많이 지원받았는데 하남시는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님이 ’98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촌동에도 많은 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9페이지, 연도별 각 실과소별 도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경량전철 추진단의 20억원이 도비인지, 국비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신청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원과 상의해서 올려야하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여성회관이라든가 학교 유치 등 시장님께서도 기회있을때마다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사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중에서 8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40억원,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는 신청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린 실적이 있는지, 예를들어 여성회관, 학교유치 문제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 올린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먼저, 도비가 지원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개 시군이 연계된다든지, 아니면 단독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번에도 25억원을 신청해서 도의원님들께 내역을 드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성회관이나 학교유치 신청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발췌해서 사업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과 연계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 여러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액수에 대해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 시설비도 백50억원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답니다.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문제, 공설운동장, 문예회관 등 모든 사업을 최대한 도에 올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내무부 장관까지 만나서 특별급식까지 지원해 달라고 제가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큼, 어디다 어떻게 신청했는지, 자세히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해서 한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타시군의 예를 파악해 보니까 예를들어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도청 간부직과의 축구대회를 정례화하고 있는 등 평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도비 보조금이 신청되는 시기에는 각 부서의 간부직원들이 도청 근처에 합숙소를 정해놓고 도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예산에 그릇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보조금 신청서 한 장을 올린 시군과 도청까지 찾아가서 필요성을 역설하고 인간적인 호소와 노력을 보였을 때에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도비 보조금 지급체계는 앉아서 요구하기 보다는 뛰어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관계공무원을 독려해서 한푼의 사업비라도 더 확보하고 중요한 사업을 위해 상급부처의 하위직부터 고위직을 망라한 전방위 로비를 통하여 하남시 발전에 사심없이 매진할 수 없는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얼마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시군 못지않게끔 우리 공무원들은 도에 있던 공무원들을 총동원시키고, 저도 저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도 다 이렇게 뛰고 있을 겁니다. 최대한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지원받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시에서 최대한 로비라기 보다도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 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주민등록 전·출입과 관련하여 최근 전·출입 현황, 사유, 법적인 견해, 법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내 가정으로 인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 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딸애가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데,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아마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 주위 사람들이 시장 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하게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인지라 남들과 똑같이 취급받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공부는 하는 편인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릴 수 없고 그런 상태에까지 빠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면 전학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여러차례 학교측과 상담도 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가능하면 교육환경을 빨리 바꿔주면 좋겠다, 또 저희 시 상담실에서도 상담을 했더니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의 집사람이 서울로 전학을 시켰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감북동이나 다른곳으로 옮겨도 될 수 있는 일이고 집사람만 옮겨도 될 것인데 저까지 옮겨서 어쨌든 서울로 전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정이나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께 정말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내무부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관련부처와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안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딸을 가진 부모로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시장 딸이라는 편견과 과잉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하남시 행정의 총수이신 시장님이고, 어머니는 하남여중 학부모 자모회장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머니는 자모회장을 맡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딸이라고 과잉보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시장님이 ’97년 7월 11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둔촌동으로 주민등록지를 전출해서 자녀를 전학시켰는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시민이 아닌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무단 전입을해서 전학을 시킨데 대하여 시민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해명이 되어야만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나서 시장님이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법에는 확실히 명시되지 않아 퇴직사유에 해당되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했으면 15일 이내에 답변이 오게되어 있는데, 1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안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을 보면 피선거권이 없을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셔야만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하남여중 어머니회장이라는 직을 맡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을 맡은 것 자체가 딸애한테 충격이 왔다면 개인적으로 잘못 맡았지 않나고 생각을 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어머니 회장을 맡은 것 자체는 봉사를 하려고 맡았지, 과잉보호를 하기 위해서 맡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서울로 전학을 시키라고 저한테 권유도하고, 또 상담실에 가서 상담도 해 봤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지도를 하면 안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학교를 옮기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했다면 감북동으로, 와이프만 옮겨도 되었을텐데, 와이프는 순수하게 생각해서 남편하고 같이 가야만 되는줄 알고 가족 전체가 전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아무 의도없이, 또 애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여러 가지를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1차적으로 내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중간 답변이 왔는데, 내용을 검토중이라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답변이 금명간에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차 답변이 내려오면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검토한대로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도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분인데 앞으로는 하남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조직경영진단 실과소별 용역결과와 이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결과는 상급기관에 조직변경 및 행정체계를 위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직개편 유보권고지시, ’97년 4월 11일날 시군 총무·내무과장 회의시 유보 권고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유보하고 있으며 본 조직진단 내용을 참고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휘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하남시에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국토지행정학회에서 제출된 용역결과가 빨리 시행되어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업 내용을 보면 3과 1단 신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빨리 구성되어 앞으로 추진될 사업이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야 되겠고,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 문화원건립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업계획만 세워놨지 사실 전문성이 겸비된 부서가 맡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공영사업단을 조속한 시일내에 신설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하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종합운동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공영차고지는 지역경제과에서, 문화원 건립은 공보실에서, 이렇게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직이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실과소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띤 건축용어나 설계 자체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빨리 공영사업단이 구성되어 전문 부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각종 사업을 그곳에서 전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민원 업무는 뒤로 미뤄두고 여기에만 매달리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나해서 공영사업단을 언제쯤 신설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일부 개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이후 두 번에 걸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각종 인사 이동을 했습니다. 만일 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했을 때 상당한 업무 공백이 있을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 상태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두 번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앞으로 조직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가능한한 조직결과 진단 결과방향으로 조직체계를 잡아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가능한한 모든 조직개편을 유보하라는 지시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휘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사업단을 구성하려고 내무부에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서 노력을 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인력, 직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영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질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계장입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일부 현실성과 결여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보지시가 있어서 향후 연말쯤에 조직개편(안)을 작성해서 의회와 협의한 후에 내년도 7월1일 이후에 개편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개편때 공영사업단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업은 많고, 현재 신장2동 관할의 신평리지역에 복지회관을 짓는 데도 부지선정을 못해서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있고, 말만 문예회관이다, 종합운동장이다, 여러 가지 사업만 벌려놨지 이렇다할 진전이 하나도 보여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겸비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보다는 더 나은 진전이 있었지 않겠나하는 안타까움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법적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걸맞는 종합적인 우리시의 고급 인력을 동원해서 한군데서 추진하여 일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남시의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유보권고지시가 ’97년 4월 11일 시군 총무·내무과장 회의시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보권고지시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97년 9월1일부로 성남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4월11일날 유보지시가 있었음에도 성남시는 9월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는지, 성남시의 조직개편은 어떤 것인지, 성남시는 유보 권고지시를 어기면서까지 9월1일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최종도부의장님의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5년이전에도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의회에서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답변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조직개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개편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용역진단 후 납품을 받았으면 결과에 대해 수용해서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불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유보권고지시도 있었다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개편해서 경쟁력을 갖고 정착을 시켜야지 내년도에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95년도에 녹지과라고 있었다가 현재는 영림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녹지가 많이 있는데 왜 영림과로 바꾸느냐고 했더니 바꿔야 합니다라고 사정해서 영림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보면 그린벨트관리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곧 녹지과입니다. 다시 녹지과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95년도 이후부터 논란도 많았었는데, 성남시도 조직개편을 했다니까 하루속히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서 대응을 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직 경영진단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전에 두 번에 걸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만일 조직 진단 결과를 가지고 또 바꾼다면 업무에 대한 공백,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하고 생각이 되었고, 도의 유보권고지시가 무서워서 안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조직을 개편하다보면 업무 공백이나 혼란이 오지 않겠나하고 생각되어 이 결과를 참고로해서 내년도에는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여건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사업단같은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의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활용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유형과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경영수익사업 실행이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 사업을 추진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은 타 시군의 성공사례나 실폐사례를 분석해서 적용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관련법규 개정 및 구조적인 제약 해소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야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에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시 경영수익사업 검토 대상 사업으로서는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한 잔디 묘포장 사업, 그리고 공영차고지 및 공영주차장 투자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시장님과 간담회때 매번 말씀드린 내용이 농산물부지를 하남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거기에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하남시에는 전무하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용의는 없겠는지에 대해 간담회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좋을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작년 6월 제50회 임시회의때도 시정 질의를 했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행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약도 많고 일손도 부족하고 아이디어도 빈곤하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제50회 임시회때 제가 보령군의 진흑 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열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지만 검토중인 두가지 사업외에 농산물 판매시설 부지내에 숙박시설이 전무하고 온천 개발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시 경영수익 사업을 위해서 경륜장 유치 사업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여러분과 간담회시 농산물 판매부지를 활용해서 호텔을 지어서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지으면 안되겠느냐고 얘기를 나눈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검토해 봤더니 아직 농산물 판매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지에 투자해서 돈벌이가 될만한 시설을 활용하면 좋을텐데 아직은 그시설을 활용할만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기국회가 끝나봐야 모든 사안을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에서는 해주기는 해 줘야하는데, 상당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주긴 해주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추진경위가 나오는데 경륜장과 문예회관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이 안되었는데, 매스컴에서는 법이 개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했던 안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이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먼저 유포되고 의원들은 나중에 알게되는 사례가 있는데, 시정을 촉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 계획을 보면 ’96년도 12월 4일까지도 경륜장 위치가 미사리 보조경기장 옆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공설운동장 옆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미사리 조정경기장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으로 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문예회관도 창우동 산1-16번지 후보지는 단골 매뉴입니다. 공영차고지를 하겠다고 올라온 장소이고,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선정된 장소인데, 어떻게해서 매번 올라오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이 된 다음에 의원들과 어느정도 의견취합이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내용과 추진하는 것은 상충되고, 그 안에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의견 조율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륜장도 처음에는 조정경기장에 설치한다고해서 의회에서는 경륜장유치건의안도 채택하여 상급부서에 건의도하고 의회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도 불고하고 자꾸만 변경되고 언론에 먼저 유포되는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의회와 집행부간 서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시에서 자료를 줘서 보도된 내용이 아니고 기자분들께서 건교부에 전화를 했더니 건교부에서는 시장이 와서 얘기도 하고 하남시는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건교부로 넘어오면 해주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건교부에 확인해서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우동 산5-16번지는 위치가 좋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 것 같습니다.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된 후에 면밀하게 검토를하고 의원님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도부의장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경륜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륜사업본부의 의견서가 체육진흥주식회사를 거쳐서 문체부까지 올라가 있지만 문체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체부를 직접 방문하여 문체부 담당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 아니면 장·차관 등 고위직과 본 건과 관련하여 직접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교부, 문체부는 수시로 찾아 갔습니다. 문체부의 서기관부터 국장, 차관보, 지사님 동원해서 차관, 장관 등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시 입장을 전달하고 당위성도 설명해 드리고, 정영훈의원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지난번에 내무부장관한테도 직접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OK했고, 하여튼 그야말로 판단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와 충분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로는 현재 경륜사업본부에서 충분히 검토가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에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한테 전임장관은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장관은 왜 틀리느냐, 그리고 서울시는 경륜장 때문에 교통문제가 엉망이다, 또 부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애로점도 상당히 많다, 또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올림픽공원내의 경기장은 벨로드롬 경기장이어서 각도가 맞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창피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국제규격에 맞는 돔식의 전천후 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남시가 최적지이다.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에 최적합지라고 설명했더니 지금 경륜사업본부아 체육진흥공단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문체부장관한테 올렸는데, 문체부장관은 송파구에서 잘되고 있는데 뭣하러 옮기느냐는 의지입니다. 만약 총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제가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실무관계자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서 당위성도 설명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거의 해줄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건교부로 빨리 넘어가서 문예회관이나 경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같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경륜장 문제는 문체부에서 넘어 오는대로 해주고 현재 문예회관과 몇가지는 해주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총리 결재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 부처에서 어떤 시기에 해 줄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문체부를 여러번 방문하셨다고 그러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먼저도 본의원이 임시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타까운 일은 문체부 담당 주무국장은 하남시장의 얼굴을 아직 못봤다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과 두 번이나 직접 만났습니다.

담당 국장이 머리가 나쁜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남시장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경륜사업을 유치하느냐, 못하느냐는 현재의 하남시 재정규모로 볼때나 지역의 균형발전, 경륜장이 유치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고용증대 등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문체부 장관을 직접 만나시고 문체부 관계자를 어떤식으로든 만나서 혼자서 일하시기 어려우시면 의회 의장님과 동반해서 만나시고 건의서라도 내고, 하여튼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륜장 문제는 9월달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견을 여러번 피력했으니까 9월달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건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저한테 주신다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를 보면 확장공사를 하남시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군데 군데보면 확장할 자리의 나무를 베어내고 방음벽이나 토사막 공사를 하는데 빔을 박고 있는데, 하남시에서 허가가 나간 예가 있습니까?

허가가 나갔습니다.

총무국장님, 지난번에 보상심의할 때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바쁘셔서 총무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그때까지는 허가가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 나갔습니까?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갔다는 겁니까? 허가나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약 20일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상심의 이전인데, 그때에는 왜 허가가 나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셔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현동 관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음벽, 굴다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로공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된 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허가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의회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이번에도 그냥 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보상심의할 때에도 허가가 안나갔다고 그러길래 앞으로 언제까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줘야된다, 그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주면 저역시도 도로공사의 문제점을 제기도하고 이렇게 상부상조하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보상심의후 며칠있다가 허가가 나간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허가가 나갔다면 잘못아닙니까?

일전에 도로공사를 방문했을 때 현충탑 건립문제라든가 모든 얘기를 다했는데, 이런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허가를 내줄 때에는 내주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관계는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 문제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린벨트 문제만하더라도 시장님이 수도없이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가 나중에는 개발국장 전결사항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던 일이 있었고, 또 중부고속도로 문제도 다음번에 질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계실 때 분명히 경위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해서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7월 15일날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도로구역이 결정됨으로 인해 도시계획사업 인가라든가 이런것들이 모두 의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도시계획법 21조 규정에 의거 의제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보완 지시를 하고 서류 검토를 해서 조건부로, 조건부 내용은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동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이라면 주변 지역의 농로이설이라든가, 철탑의 지중화 문제, 방음벽, 또한 춘궁 저수지옆의 문화재 보호관계 등을 열거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했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가 허가가 나갔는지, 아니면 중부고속도로가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는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았고 중부고속도로만 허가되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받았습니까?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보호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상균 개발국장이 계실때인지, 아니면 산업과장이 직무대리할 때 나간겁니까?

제가 결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광역상수도 5·6단계 건축허가건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그러시고 이번에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 허가건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시장님 휴가기간에 김영관 계장이 현재 경기도로 전출가신 이상균 전개발국장이 결재를 하셨는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보충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건설과에서 ’97년 7월 29일 오후 2시에 하남시 상황실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고 위원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님이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당시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 및 건의내용 등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는 국책사업이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한다, 즉 다시말해서 방음벽, 지하박스,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야 할 것이며, 각종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달라고 제가 분명히 발언해서 위원장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5일날 도로구획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로 구획결정 시점은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건설과장이나 다른 분이 자세히 알아봐서 그당시 회의때 7월 15일날 도시구획 결정이 되었다, 그런데 허가는 아직 안났다고 정확히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허가가 나간 날짜가 8월 6일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시장님 휴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8월 7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8월 6일은 시장님이 휴가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본 건이 국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하지만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결재를 한 후 분명히 시장님께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나는 몰랐다는 답변은 잘못되었고, 김영관 계장님은 시장님이 휴가기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8월 7일부터 14일까지 휴가기간이라면 8월 6일에는 시장님이 분명히 계셨는데 담당 계장님은 허위로 답변한겁니다.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려고 출장명령부를 확인했는데, 8월 8일부터 휴가입니다.

앞으로 중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수도없이 많습니다. 도로공사가 이 공사를 강행했을 경우에 또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공사를 방해하고, 시청으로 몰려와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잠깐 검토해 봤습니다.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방음벽이라든지 박스 설치문제 등 각동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달라는 얘기도 하셨고, 또 이 사항은 그냥 처리해 준 것이 아니고 허가 조건을 보면 여러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만한 것은 전부 제시해서 그 의견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허가를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조건에 다 들어가 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웬만한 의견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이라면 휴가전인데, 그 당시 개발국장이나 도시과장한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보고가 된 사항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시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역상수도 5·6단계 건축허가 문제도 나는 몰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 문제도 도시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는데도 시장님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은 섭섭합니다. 어떻게 하남시 행정의 총수이신 시장님이 그 중요한 사항을, 아무리 국장 전결사항이라지만 그것을 몰랐다, 생각이 안난다라고 답변하시면 의원님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 전결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검토를 안해서 그런지,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조건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관련 부처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건을 내세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내용은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 보신 다음에,...

그러면, 담당 계장님 경위에 대해서, 7월 15일날 도로구획 결정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중부고속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하남 인터체인지와 관련한 민원, 여러 가지 협의사항을 진행해 오다가 ’97년 7월4일날 도로구역이 최종결정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뭇하겠습니다만, 도로구역 결정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행위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계장님이 본회의장에 나오셨을 때에는 그정도는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7월4일날 도로구역 결정이 되었고, 행위허가 신청은 언제 접수된지 모른다면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행위허가 신청서를 검토해서 ’97년 8월 6일날 행위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8월초에 행위허가 신청이 되었겠네요?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때 위원장님이 바쁘셔서 총무국장님이 대신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그날 회의를 진지하게 1시간 30분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나왔는데, 위원장을 대리해서 참석하셨다면 중부고속도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장 직대를 하셔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이라고해서 인사만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의원이 질문할 때에도 7월15일날 도로구역 결정은 되었는데, 앞으로 행위허가 신청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대신 나왔기 때문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국책사업에 대한 것은 책임지고 반영되도록 분명히 사업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기를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도 있었으니까 앞으로 국책사업은 의회와 협의를 봐야만 모든 일이 순탄하다, 더군다나 중부고속도로는 보상관계 얘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협의를 해야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한자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사업에 대한 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시장님, 시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이 그만큼 힘들어 졌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43번 국도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동수교, 현동교, 산곡초교입구 3련 박스문제,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조사해서 의사를 전달했더니 안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대모를 하고, 진정을 내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쫓아다닌 결과 동수교와 현동교는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대모를 하고 시청에 몰려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줄이고 43번 국도가 벌써 개통되었을텐데,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다리 문제가 3군데가 있고, 방음벽, 잔여지도 문제가 되는데, 하남시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시장님과 얘기할 단계는 지났다는 겁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잡고만 있었으면 훨씬 쉬워질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에 와서 도로공사에 매달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민 숙원사업이 10가지, 20가지라고 할 때 5가지도 성사되기 힘듭니다. 물론, 도로공사 측에서는 구조물 설치 조사위원회에서 모두 수용해 주겠다고 했다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시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 사업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조건부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명시해서 조건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할 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건부 허가는 조건을 충분히 이행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그래서 조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국장 전결사항이다보니까 내가 보고를 정확히 받지 못해서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내용을 보니까 광역 5·6단계와는 별개입니다. 광역 5·6단계 사업은 내가 분명히 안해주겠다고 했다가 허가가 나간 것이고, 이 문제는 그것과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역 5·6단계 사업은 전략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했던 사항입니다.

조건부 허가를 말씀하시는데, 조건부라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건부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천현동에서 여태까지 중부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바도 없고, 또 본의원과 도시과장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국장님, 담당 계장님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습니까?

조건 명시된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복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 그런일이 있고 조건부를 취합할 때에는 그 동네의 담당 의원인 이교범의원한테 와서 이런 조건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더 추가될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동네 통·반장과 부녀회장들을 모아놓고 이정도 조건이 있는데 더 원하는 것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건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나 동네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조건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과정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시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도로구역 결정,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의견이나 각 실과소, 환경, 상하수도, 교통분야,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혹시라도 향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라는 것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작성한 것입니까?

조건은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있고, 또 각 실과소에서 환경이라든가, 교통, 하천, 하수도 등 분야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그 의견을 도로공사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 의원들과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각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반영했다는데, 단지 문제점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대로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이 미비점인데,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거의 주민의견과 일치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겁니까?

조건부 내용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무조건 해 준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건을 제시해서 허가를 결정한 것 같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설혹 빠져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과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것만 시행된다면 주민의견은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조건부 내용중 예를 들어 박스공사를 해야한다든가, 방음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을 때 도로공사와 다시 협의해서 조건부에 삽입할 수 있습니까?

조건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빠졌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 봅시다.

그러면, 내일까지 조건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모레 개발국 질문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에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관계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는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한 후 모든 일을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총무국장님도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때에도 의원들과 협의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 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에도 관련 근거 서류를 갖고와서 답변을 해야하는데 추상적인 발언은 신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상수도 5·6단계 문제는 제가 직접 의원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제가 큰소리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항 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은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회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는 것이 시발전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간담회때 현안이 있을때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평상시에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능한한 의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부고속도로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물론 협의사항이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일수록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의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중부고속도로 허가권은 그어떤 다른 국책사업보다도 충분하게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책사업 문제는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재 체계를 바꿔서라든지, 구체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국 질의시에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광역상수도 5·6단계 사업 허가가 있은 후에도 분명히 시장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도 협의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허가가 되었고, 또 판교～구리간 확장 공사도 언제 허가가 될지 모르고 감북동 기지창도 언제 허가가 될지 모르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허가내 줄때에는 주민의견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내주면 주민들은 하남시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전결 규정을 고쳐서라도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국책 사업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광지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허가 문제, 감북동의 기지창 문제 등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7월 7일날 도로공사 경기도 건설사업소에서 하남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내용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시장님까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것은 국장님 전결사항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서 의견이 들어오는 것은 선결사항으로 제가 결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결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 왔다는 것을 시장님이 알고 계셨네요?

의견이 들어 온 것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의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과정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건부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영휘의원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몰랐던 부분을 챙겨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몇%라고 보십니까?

63%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98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자체 보조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65%미만인 16개 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몇군데를 알아 보니까 큰일났다, ’98년도에는 좀더 허리를 졸라매고 정신차리지 않으면 안되겠다고해서 나름대로 자기 시군의 실정이 이렇다는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올린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시군의 실정을 갖고 보고 준비도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계획이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요 며칠전 소참모회의때 총무국장님께서 도단위에서 근무를 하셔서 아는 분도 많습니다. 도출신 실과소장이나 지방청에서 과장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도에가서 매달리다시피해서 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해라, 그래서 도출신 몇분께서 도비 확보를 위해 며칠전에 도와 건교부같은 곳을 출장한 사례도 있고, 어제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순수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실정일 때 시의 실과소장 이상 간부들도 부단히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도비가 보조되게끔 노력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시군의회보다 정렬적이고 열의가 많으시니까 가칭 도비지원 요청을 위한 하남시 의회 방문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실과소장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열심히 뛰어서 일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는 뒤에서 성원을 해주시면 어떨까해서 예산계장과 상의해서 여러모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시의 계획 및 대응방안을 보면 ’98년도 예산을 재경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도 어려운 실정인데 더군다나 정부에서 내년도 보조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되니까 우리시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경원의 발표대로 재정여건을 감안 최대한 경상적 경비를 억제하고 설명대로 실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라도 우리시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만들어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먼저, 김시화의원께서 질의하신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 확장 공사 실시설계 완료 후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시점이 성남시 수정구에서부터 구리시 사노동까지 총연장 28km로서 우리시 통과노선은 5.8km가 되겠습니다. 춘궁동 동사지의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중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0일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공보실로 판교～구리간 건설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97년 1월 20일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을 국가사적 제352호인 춘궁동 동사지의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상 변경허가후 사업추진이 요망된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7년 2월 6일 동사지쪽으로 확장하는 1안과 반대편으로 확장하는 2안중 1안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남시와 문화재관리국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서도 한국도로공사에 통보를 했지만 문화재관리국에서는 ’97년 3월 28일 도로개설 예정부지 1안은 춘궁동 동사지 및 3층, 5층 석탑 인근을 통과하므로 도로개설시 사적지 일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지반 성토로 지형이 변경되어 사적지 훼손이 예상되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국도로공사에 했습니다. 그 이후 ’97년 6월 17일 한국 도로공사측에서 다시 저희 하남시와 문화재 관리국에 2안을 공사시행시 하남시 도시계획도로와 대형 광역상수관로 및 서부초등학교가 편입되는 등 지장물이 많아서 확장이 불가하므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경계를 피해서 2안으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9일날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도로 선형이 사적지 외곽으로 약30m 변경하여 사적지 지정구역을 벗어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사적지를 훼손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도로훼손 불가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재요청에 따라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7월 20일자로 확정 예정구간 260m에 대한 시굴조사를 사전 실시토록 하고 사적지쪽 측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재검토 받아 시행하기 바라며, 시굴 조사결과 유적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토록 도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개설 2안으로 도로공사측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만, 춘궁동 동사지는 국가 사적지로서 관리기관인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난 7월 20일 한국도로공사에 협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앞으로 문화재 보호법령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공사시행 과정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틀리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3월달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하남시 통과 노선이 6.1km인데, 답변자료에는 5.8km라고 되어 있고, 감일동 판교기점이 13.2km인데 13.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로공사의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 사항중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1안과 2안을 비교해서 검토해 볼 때 1안은 대략 예산이 7백9억원이 소요되고 2안으로 시행했을 때에는 9백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의회의 의견은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가 되었다면 납품받은 설계도면을 갖고와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안을 갖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해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공보실에서 협조해서 춘궁동 동사지라든가 국가 사적지가 유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사개요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가 정확치 못한 것을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안은 저희가 설계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춘궁동 동사지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협의가 우선적으로 저희는 의견만 제시를 한 것인데,...

의견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국도로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요청을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96년 2월부터 ’97년 7월중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사가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요청을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중간적 역할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 설계도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또 문화재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완료된 설계도를 갖고 협조요청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공사의 설계부서와 도시과와 협조해서 일정을 정해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공보실장께서는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발족과 관련한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배경으로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는 백제 문화 역사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협력과 지원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이를 기초로 행정 전반에 걸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자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송파구에서 하남시, 광진구, 강동구, 구리시, 광주군에 제의를 했으며, 행정협의회 구성 찬성 통보를 ’97년 2월 7일자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자로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서 규약(안)을 검토했으며, 4월 29일날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서를 검토하고 행정협의회를 발족키로 협의했습니다. 5월 6일자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를 발족하고 4개시장과 구청장이 모여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하남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있습니다. 2-5페이지,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조직과 공동추진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협의회와 실무위원회, 간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초대회장은 단체장 등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이후에는 연장자순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기로 했고, 실무위원회는 참여 자치단체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회장소속 단체의 5급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며 기타 자문위원을 둘수 있도록 조직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회원 단체 문화행사 참여와 백제문화권 유적, 유물관련 작품공동제작 전시 및 백제문화권 유적지를 연결하는 관광, 역사, 탐방코스 개발, 그리고 백제유적, 유물 공동발굴 및 회원 단체간 친선 체육대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송파구에서는 ’97년 5월, 강동구에서는 6월, 광진구에서는 7월에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의회에서 의원님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여 각종 공동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추진사업을 보면 기타 회원단체에서 제안된 사항이나 공동추진키로 합의한 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교통 분야, 환경 분야, 지역개발 분야라든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역 공동발전과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구와 하남시간 대립되어 있는 것이 경전철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규약(안)이 승인된다고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점도 갖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간에 이익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나마 대화체널 자체가 단절된다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어 서로 대화의 통로는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해서 대화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목적을 이렇게 뒀는데, 지금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했다고해서 추진이 잘될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도비 지급명세서, 지원단체, 지급사유, 지급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도 있으니까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최종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 및 상담일지 사본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일지 사본은 기 송부된 운영일지 사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운영일지 사본을 송부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사본을 기획감사실로 보냈습니다.

운영일지 사본을 한부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에 관한 문제가 노출될 것 같아서 한부만 요구했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보건 센터의 설치 목적은 지역내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및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를 발견, 치료 등록관리할 수 있는 지역정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의 대상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만성중증 정신질환자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월부터 12월이고 소요 예산액은 4천7백37만5천원으로서 도비가 천5백만원, 시비가 3천2백37만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37.7%이고, 시설비가 28.9%, 프로그램 운영비가 23.3%입니다. 운영주체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 4명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관련 유경력자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해서 방문보건 사업 담당 간호사 1인과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의 내용별로 환자 발견 및 등록을 57명을 하였는데, 목표대비 95%를 추진하였고, 가정방문은 80명으로서 목표대비 53%를 추진하였습니다. 주간보호소 운영은 정신보건 센터안에 환자의 재활을 위한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운영방법은 주3회 월, 수, 금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운영실적은 43회에 164명으로서 현재 목표대비 54%입니다. 목표량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대인관계 기술 능력배양과 사회기술 훈련,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훈련이 되겠고, 사례관리는 개별적으로 환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및 내소 상담을 해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했는데, 횟수는 306회 306명입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는 8회 56명으로 계획했는데, 전화 및 내소 상담관리에서 목표대비 횟수로 볼때에는 3,825%를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자의 자기관리 및 독립생활 능력 향상과 재발 및 재입원 예방, 위기시에 저희가 개입해서 중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대중매체 12회와 홍보물 3종에 1,496부를 배부하였고, 교육은 환자와 가족, 보건관계 직원 등 26회에 1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정신질환이라는 병의 특수성으로서 신체질환에 의한 환자대비 담당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단기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를 요하는 사업으로서 전문 인력을 임시고용함에 따라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사회복지사 1인으로는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가족보건계장과 방문보건 간호사가 개입을 하고 있으나 두종류의 사업을 한사람이 초과하여 담당함으로서 양쪽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센터가 지하층에 위치해서 환기부족 등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정신사회 복지사를 정규직 정원으로 승인함과 함께 정신 간호사가 더 필요해서 추가 고용승인이 필요하고 지역보건법 제12조와 제6조 규정에 의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원규칙의 개정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98년도에 제습기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도의원입니다. 어느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신보건센터 운영일지를 지금 이시간에 받았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별지 첨부라고 해놓고 별지는 없지를 않나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만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든가 이정도로 불성실한 부분이 의견을 취합하는 기획감사실인지,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정신보건 센터 운영 현황 및 상담일지 사본 제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했을 때에는 현재 정신질환자 수가 몇 명인지, 실제 이용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정신보건 센터를 운영하는데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가능한지,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일지를 제출해주면 검토해보지 못한 시점에서 정확한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인원을 보면 인구의 2.16%가 정신질환자 수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추정인원이 2,62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록된 환자는 57명인데, 혹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수 2.16%는 신경성이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 모두를 포함한 숫자이고, 이중에서 10%가 만성 중증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담당할 정신질환자 수는 인원이나 모든 여건이 확보된다면 정신질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성정신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중,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오 2,623명 중에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추정수는 26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환자를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를 우선 대상자로 축소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담당인력이 전지역의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내년도에 추가 인력이 확보되면 현재 의료보험환자로 되어 있는 일반 환자들중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인원을 축소해서 했다, 그 이유가 실제로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정말로 황당한 기분입니다. 만성 중증정신 질환자수가 260여명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인원을 우리 인력이나 장비문제로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실제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 실제로 정신질환자인 사람을 전부 파악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인력도 몇 명 필요하고 장비도 뭐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야지, 장비도 없고 인력도 모자라니까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의원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시설을 올해 시설비에서 28.9%를 투입했는데, 사실 장비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용직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명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관내의 정신질환자를 전부 발굴해 놨을 때 그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상담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처음에 가정방문을 시켜서 노출을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없다면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행정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차비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저변확대가 되고 체계가 정착되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것이지 전시 행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소장님의 말씀은 얘기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만성 중증정신질환자가 하남시에 260여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단 전부 파악을 해 놓고, 보건소에서 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합니까, 시민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란다, 그렇다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제1년차에는 어떻게 시행하고 2년차에는 어떻게 시행해서 향후 5년차에는 현재 하남시에 있는 만성 중증질환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겠다, 아니면 인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과 같이 소장님 답변대로 전부 발굴해 놨을 때에는 보건소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축소해서 했습니다라는 답변은 가당치 않은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만성 중증질환자가 하남시에 몇 명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연차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 대상자를 ’98년도에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애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을 때에도 올해 목표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내년도에는 사업 대상 인구를 확대하려고 계획서는 다 세워 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남시 전체의 만성중증 정신질환자가 몇 명인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성 중증질환자가 전체 인구대비 %를 낸것인데,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자체가 환자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대단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출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고,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저희 지역의 전수 조사나 설문지를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최종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여하튼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지만 260명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숫자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허황된 숫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시민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저소득층인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하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서 치료해서 정상인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신경쓰시고, 물론 월, 수, 금요일 3일만 운영하므로서 어렵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정신과 전문의는 현재 없고 관내 정신과 선생님이 오셔서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정신보건 의료 연구원에 있는 선생님이 매주 오셔서 저희 사업에 셋팅과정이나 환자에 관한 직접적인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신보건 사업이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지속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인력을 임시 고용함에 따른 사기저하, 직업불안정으로 조기 퇴직시 정신보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당위성을 얘기하자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진국의 예를 들면 보건소 사업의 50%가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을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정했지만 정신보건사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성문제, 알콜중독환자 관리, 치매환자 상담, 일반 주부 우울증, 신경성 환자 등 사업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시기가 얼마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퇴원하면 그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행여병자나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로 방치가 되기 쉽상인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정도까지는 배양해 주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신 질환자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6～7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사회인으로서 이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활훈련을 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몇 달이나 1년정도 해서 확연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정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줘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결국은 완치는 안되는 거죠?

정신질환자도 기질적인 질병으로 개념이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약물치료를 꾸준히하고 약을 계속 복용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대개 30%정도는 완치가 가능하고 중간에 복용을 중단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저희가 하는것도 재활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지지해 주고, 가족중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으면 가족들도 정신질환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판단했을 때 좀 심각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보냅니까?

저희가 상황이 심각하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발병이 되었을 때에는 일단 정신병원에 단기간 입원을 시켜서 약물 조절, 위기 상황을 어느정도 조절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도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입원을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 문제를 얘기하자면 과거에는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옆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언짢은데 실질적으로 겪어 보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신체의 일부분이 망가졌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환자에 대한 인식을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간이 나쁘다든지, 위가 나쁘다든지 이런식으로 바꿔지기까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거의 수용 위주로 환자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장기간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역사회로 나올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가정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다고해도 그 환자를 가정내에서 재활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주축이 되어 사업의 틀을 어느정도 구축하면 점차적으로 재활운영 센터를 민간에서 개설해서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 100%가 전부 정신질환자입니까?

등록된 환자중 정신분열증 환자가 70%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7.5%정도 되고, 알콜중독자가 7.5%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질환은 정신질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간질환 환자가 7.5%정도가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방역소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현황으로서 현재 보건소 차량 1대와 회계과에서 지원되는 방역차량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연막기 27대로 차량용 5대, 휴대용 22대인데 현재 차량용 3대는 사용이 불가한데 폐기를 시키지 않은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를 못시키고 있고, 휴대용 22대의 연막기는 8대가 사용불가이고 12대가 각동에 배부되어 있는데, 천현동에 2대, 초이동에 군부대 포함해서 2대가 나가 있고, 나머지는 각동에 1대씩 나가 있습니다. 분무기는 총 16대로서 차량용 2대, 휴대용 14대인데, 각동으로 1대씩 나가 있고 보건소에는 4대가 있습니다. 인력은 일용인부 소독원 4명을 채용했고, 차량기사는 보건소 1명과 회계과에서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분무 소독은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대상지역은 취약지로서 쓰레기하치장, 가축사육장, 분뇨퇴적장등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저희가 784회를 실시했는데, 장소를 기준으로 나온 실적입니다. 연막소독은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1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10개동 전지역 주택가 중심이고, 추진실적은 451회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독수 고용에 있어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한시적인 고용으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취약지역이 많아 주민의 소독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가 어렵고, 효과면에서 우수한 분무소독에 비해 소독효과가 떨어지고 공기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주민의식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노임단가의 현실화가 요망되고 ’97년도와 같이 ’98년도에도 방역차량 및 운전원의 추가 지원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의 비중을 줄이고 분무소독에 비중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이 크고 효과가 낮은 연막소독의 잘못된 인식을 주민홍보를 통해 계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휘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차량 5대중에서 3대가 사용이 불가하고 2대만 운영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사업인부로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다 됩니까?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은 올해 구입해서 10대를 배정했고, 10대는 기존에 있던 것인데, 저희가 자주는 점검을 못하고 있는데 소독 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실적만 보고받고 있는 것이지 소독기나 분무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신장2동을 예를들면 인구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방역소독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신장2동장님께 여쭤 봤더니 실제로 열심히 가동을 하는데 장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장비를 더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장비가 부족해서 소독을 못할 정도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98년도에 회계과의 방역차량 및 운전원의 추가가 필요하고, 사실 연막소독은 낮에는 별 효과가 없고 대부분 모기나 파리가 풀섶에 앉아 있을 때, 일몰후라든가 야간에 연막소독을 많이 해야하는데 사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간내에 끝내면 되지 않느냐해서 필요한 시간대에 소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모기나 파리가 움직이지 못할 때 살포를 하면 최대의 효과를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신다면 연막소독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지켜서 시기 적절하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막소독은 보건소의 기사와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기사가 매일 새벽에 혼자서 연막소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낮에도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막소독은 현재 보건소직원이 2명인데 교대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새벽에 하는 팀도 있고 오후 늦게 하는 팀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벽연막은 시간을 지키고 있고, 저녁때에도 저녁식사후에 8시정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소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장비나 인력을 각 동에 방역담당을 지정해서 자기 동만이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방침을 세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담당을 지정해서 총 지휘를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형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모든 장비나 인원을 동사무소로 이관해서 자기동에 방역소독은 철저하게 임무를 완수하게끔 하고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하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의 장비를 각 동으로 이관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점에서도 나왔지만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실질적으로 모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복지부의 방역과장 얘기로는 확정된 얘기는 아니고 사석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98년도부터는 방역소독중에서도 연막소독을 자치단체별로 축소를 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눈에 보이는 효과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지 소독효과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이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콜레라가 발생해도 연막소독을 TV에서 내보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고, 연막소독이 약품 1병당 경유 30리터를 섞어서 공중에 살포하게 됩니다. 소독약만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를 공중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염이 우려되고 소독효과도 떨어집니다. 분무소독은 경유와 믹서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과 물을 섞어서 소독하기 때문에 오염은 그만큼 없습니다. 연막소독을 저희가 실시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줄여야 되지 않는가하는게 저희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동으로까지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은 사실 예산도 그렇고 효과면에서도 낭비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게 뭐냐면 동사무소로 이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각 동사무소로 배정을해서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동으로 배정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독하는 대상지역은 연초에 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동으로부터 받아서 취합해서 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소독을해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주민 욕구에 대해서는 동에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달라는 입장에서 동으로 배분해서 업무를 일부 이관한 것인데, 전적으로 동에다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분무소독만 차량 2대가 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상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무급으로 동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미 동사무소에 분무소독기, 연막소독기 각 1대씩 배정을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해보자고해서 각 동사무소로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로 배분해서 실시하니까 잘되죠?

현재 운영은 지난주에도 점검을 나가 봤지만 소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방역소독에 대한 모든 것을 동으로 이관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부 이관 시키기에는 어렵습니다. 동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지만,...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시에서라도 방역소독 임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연구를 더 하셔서 전 시민이 보기에 질병에 안전을 기하고 있구나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건소장님 답변중에 연막소독은 공기오염이나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연막소독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야 합니다. 홍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2사람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계절적으로 하절기에 많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가 시에서 모집을해서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원한 대답은 안될 것 같습니다만, 자원봉사를 할 분들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또 무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쓴다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소독을 한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식이 덜되어 자원봉사자 개념자체가 최소한도 방역업무에 자원봉사자를 쓸려면 나름대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됩니다. 식사비나 교통비를 제공한다든지,...

현재 소독인부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자원 봉사자를 운영하면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람은 유급직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시기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연막소독기를 줄이고 분무소독기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와 연막소독은 효과면에서 떨어지는데 형식적인 소독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기계 자체를 분무기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연막소독기를 축소하면서 분무소독기로 대체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농촌지역을 보면 연막차가 지나가지만 소독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분무기를 늘려서 한군데라도 실질적인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 예를 들면 방역차량 1대를 운영했을 때 인건비와 약품비, 기름값을 따지면 약4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연막소독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전시 행정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은 효과면에서 떨이진다고 말씀하셨지만 농촌동이나 도시동에 길바닥에 뿌려봐야 오염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연기가 눈으로 보이니까 방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무소독기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연막소독기가 배부되어 있는데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해서 내년도에라도 연막소독은 안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시로서는 상당한 이익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시정질문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