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12일 김주섭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20일 제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0회 제천시의회 운영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사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하므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23일 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을 본회기중에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며 각 사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및 제천시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장기훈 의원과 방홍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제천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훈의원과 방홍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사회위원회제출)

최몽룡의원입니다.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그리고 ’97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등 질문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장및 국장과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몽룡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세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의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의정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에 의한 시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제천시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철도교통의 쇠퇴와 시멘트산업의 고용축소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선일보 삶의질 평가에서 전국 9위, 중앙일보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하는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결과이며, 향후에도 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범국민적으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사용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채승인분과 수해복구사업, 최소한의 필수경비 부족분, 년내 준공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97년도 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가 94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88억9,300만원으로써 97년도 2회추경후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1,703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416억5,2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2,12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억원으로써 주민세가 1억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총 13억4,5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임대료가 4,200만원, 도로사용료가 7,900만원, 관공업수입 6,000만원, 증지수입 1억2,3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5억4,0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1억1,100만원, 기타 수수료등 수입이 3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제천~어상천 철도건널목 개량공사 부족공사비 특별지원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억4,8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8억700만원, 도비보조금 8억4,100만원으로써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52억원으로써 국도대체우회도로 50억원, 청사증축에 96년도 이월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반면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 3억3,600만원, 경상경비 1억7,100만원, 행정장비및 비품 1,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71억7,700만원, 기타투자사업비가 29억2,900만원이고, 인건비및 경상비 9억8,000만원을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또한 1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주요투자사업으로 구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수해복구사업에 19억8,4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5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7억7,600만원,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억원, 제천～어상천간 철도건널목 개량공사에 10억원, 송학면 개화소하천 공사에 2억2,300만원이며, 동현동청사 신축부지 진입로 공사비가 1억원, 국도대청결상사업비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제천 국도대체우회도로, 옥순대교가설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계속 공사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집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에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므로 해 가지고 예산집행에 아무런 문제없게 금번에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은 고암두진아파트 급수공사 2,0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수입 3,000만원이 증가되고 공사부담금 세입 2억원이 삭감되어서 세입 총액은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신백동 노후관 교체공사등에 2억8,200만원등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경상비 2억3,400만원과 동현육교～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비 2억원등 총 4억3,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이 9,100만원이며, 세출은 개발촉진지구내 개발가용지 매입비 17억6,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6,000만원으로써 세출은 경상비 3,100만원, 사업예산 800만원, 예비비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임대보증금 2억1,000만원, 비둘기 아파트 매각수입 84억원, 과년도 융자금수입 2억2,200만원을 합하여 세입총액은 88억3,200만원이고,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옥상보수등 경상비가 1억2,000만원, 채무상환에 75억200만원, 반환금 2억1,000만원, 예비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 1억원, 과년도 수입 3,000만원등 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7,000만원이 감되어, 세입총액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경상비및 집행잔액 1,300만원과 채무상환 6억600만원등 총 6억1,900만원을 삭감하여서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림지 공영주차장 대체농지조성비등 경상예산에 3,800만원, 의림지 공영주차장 시설비에 1억9,500만원, 기타 투자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재원은 예비비를 삭감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산출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상과같이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욕에 앞서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으로써 나름대로 짜임새있고 알뜰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재정 형편이 어려워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기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개원이래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가정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9월2일 제천시장 권희필대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남기영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사회 위원회 진준용위원, 이광진위원, 김주섭위원, 기획총무위원회 방홍열위원, 박연길위원, 이영재위원, 산업도시위원회 남기영위원, 최몽룡위원, 윤장택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기영의원님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남기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제안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9일 까지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9월10일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차질없이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5. 업무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전체 시정의 제반사항을 종합기획하고 조정관 리를 통해서 시정 전반이 원할하게 추진이 되어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정방향의 책자 발간이라든가 안내책자, 지표로 보는 시세등 발간해 가지고 시정 전체 업무계획이 총괄 정리돼서 관리되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정업무의 심사 평가에 있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공약사업, 지시사항등도 매분기별로 점검 평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청사에 따라서 1청사에 있는 행정자료실의 각종 자료를 총괄 정리해서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반 사항에 따라서 언론사라든가 전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산 제안설명시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에서 상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p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1,936억4,600만원의 규모를 가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해가지고 두건은 승인을 받고 한건은 공영주차장 한건은 조건부로 됐고 옥순봉에 케이블카 관계는 일단 유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투자계획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424억3,900만원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한 47%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에 9건에 5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운동장에 우레탄 공사라든가 철도 건널목 공사에 10억원등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재정운영에 있어서는 12억1,600만원의 예산 절감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63건의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제안받아서 이를 검토해서 현재 7건은 시행하고 있고 13건은 추가검토를 하고 있으며 현실로 아직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불가 채택된 것이 143건입니다. 또 법무행정 분야에서도 자치법규집을 정비하는데 조례가 103건, 규칙이 29건, 훈령 3건등 총 135건의 관련 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관련해서 추록집을 발간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시에서 소송 관련된 것이 45건으로서 예년보다 상당히 증가한 수준입니다. 현재 종결이 된것이 23건인데 이중에 11건은 승소를 했고 5건은 패소를 했고 7건은 소 제기자의 취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80%의 승소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 진행중인 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5p 두번째 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및 행정의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 분석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시정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거 바라고 있는거를 파악해서 내년도 이후의 시정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달에 한국능률협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추출해서 개별 면접조사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 우리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을 조사해서 앞으로 시민의식 수준에 맞는 시정시책이 수립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지방행정 관학연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풍부한 경험에 학문 분야를 접목해 가지고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학연구팀을 97년 4월달에 수립해 가지고 과제를 5월달에 7개팀 43명에 부여해서 현재 과제를 연구 검토중입니다. 9월중에 중간 보고를 해서 10월중에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타지역 행정 시책의 비교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타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화라든가 관광활성화 시책을 연구해서 기획 시정에 접목하기 위한 겁니다. 9월중에 2개팀을 구성해서 경기, 강원, 충청권등에 보내가지고 지역특화시책 현황을 발췌 비교연구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8p 97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재정규모는 말씀 드린 대로 총 1,936억4,6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22.8%에서 세외수입의 증가등으로 해서 27.7%로 계산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절감목표를 12억1,600만원을 설정해가지고 1회 추경에 3,800만원을 삭감했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9억7,900만원을 삭감하므로 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달에 금번 회기하고 12월달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p 98년도 당초예산 편성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지시된 것을 준수해 가지고 법적 필수예산은 당초에 확보한다는 원칙하에 투자사업을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국도비보조예산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지역 대규모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 목표하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9월10일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9월달에 실과예산을 제출받아서 10월중에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법적 기한인 11월 21일 이전에 의회에 심의 의결요구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는 1,725억 정도가 우선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0p 98년도 국도비및 양여금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므로 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는 상부지원 예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등 해서 총 신청한 것이 165건에 932억7천만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81건, 도비보조금 61건, 양여금 사업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각실과별로 중앙부처, 도 실과사업소를 방문하고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수차 시장님, 부시장님, 각실과 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국가적인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예결위원들을 8월12일날 초청해서 지역 현안사업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역출신 도의원도 8월 2일날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음 11p 채무현황및 대책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채무는 일반회계가 136억2,300만원, 특별회계가 441억8,100만원해서 578억400만원인데 금년도 저희들이 채무를 차입할 계획이 있는 것이 124억, 금년도 하반기에 갚을 것이 84억500만원해서 금년 연말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해서 617억9,9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차입한 예산은 현재 계획은 124억이지만 차입한 것은 통합청사 증축에 24억원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50억원 해서 74억원이 차입됐습니다. 다만 문제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보상비 250억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 100억을 신청했는데 50억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의 보상비가 차질이 생겨서 의원여러분의 양해하에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추가 신청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사업이 조기에 계획대로 진행되고자 합니다. 다음 12p 신규경영수익사업 발굴입니다. 9월중에 각실과별로 1건씩 발굴해 가지고 채택된 사업을 내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하반기에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고 중요문서에 법제 심사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22건의 소송에 대해서 착실히 수행해서 시 행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행정유인물을 활용한 상업광고를 검토해 봤습니다. 시에서 제작 발간하는 각종 유인물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라든가 쓰레기봉투, 제증명 이런데다 상업광고를 게재해 주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하반기에 입안해 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간 광고수입은 6,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 행정자료실을 정비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기획담당관실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약 12평 정도 되는데 각종 책자라든가 연구보고서, 의회 관련 서류가 전체 2,441종이 있습니다 각실과사업소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와서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면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린 뜻은요 지금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자료실에 각종 도서나 이런것이 좋은게 많습니다. 많은데도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뭐가 와있는지 몰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책을 구입을 했을 때 간략히 요약한 요약서를 각 부서별로 회람을 돌려가지고 각 부서별로 볼수 있는 공간이 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일종의 창고식으로 밖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앉아서 쉬면서 볼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구입만 해가지고 쌓아놓은 식밖에는 안된다구요 꼭 필요한 사람 몇사람 외에는 저희 시에 행정자료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활용대책을 강구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료실에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10여석이 있습니다. 사실 휴게실같은 개념의 행정자료실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와서 연구하고 필요한 업무에 대한 자료를 습득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금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좀더 이것이 활용될 수 있게 신규 구입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안내공문을 각실과에 내는 방향으로 개선된 방안으로 활기차게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돼서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소송을 45건중에 23건이 종결이 됐는데 거기에서 패소가 5건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5건이 진행중인데 여기에서 패소가 몇건이 나올런지 모른다 이겁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제천시에 황변호사한테 자문을 다 받고서 행정소송을 할거 아닙니까? 자문을 안받고 소송을 합니까?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건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소송을 민간인이 했을 때 우리가 질거다 하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황변호사하고 우리가 소송을 하면은 바로 취하하도록 해야지 22건이 아직까지 추진중이다 하면은 여기에 시비만 투자된다 이겁니다.

시비 투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개의 소송을 수행하는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고 하지만 거의 특별한 민사소송적인 성격이 아니고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행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을 한다?

다 그렇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사적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는 사항은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웬만한 것은 거의다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은 건당 기백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간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대반 알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질거다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지 22건이 언제 시민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울까지 끌고나간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 시민으로서 자기의 요구에 만족치 않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하겠지만 이것이 질것이다 이길것이다 하는 것은 대반 황변호사하고 법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조기에 종결될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확실히 진다는 것을 알면은 소를 할 필요도 없죠 모든 소송이 다 그렇습니다. 자잘못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의 판결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상충됐을 때 소를 제기하는데 패소한거 5건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는 지역주민의 여론관계로 인한 백운 먹는 샘물건, 다음에 소유권이 등기가 안된 미등기 재산으로 해서 본인 소유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거 한건, 행정심판 2건은 음식점 허가 행정처분 내린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겁니다. 그러니까 패소한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시의 공무원 모두가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4p 건전재정운영에 마지막 신규경영수익사업을 163건을 발굴해서 심사 분석한 결과 시행이 7건, 검토 13건, 불가가 1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안을 받아서 어느 분들이 심사분석하셨는지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경영수익사업은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직원도 받고 시민도 제안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개방을 해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각실과에서 한건씩 받고 시민제안의 제도도 있고 해서 경영사업쪽으로 분류가 되면은 일단 전부 수집을 해서 해당실과에서 관련 법규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이론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심의를 부시장을 위시해서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 간부들이 해서 다시 검토해서 타당성을 최종 확정해서 반영할건 반영하고 채택할건 채택하고 그렇습니다.

시민을 통해서 받건 시 공무원을 통해서 받건간에 163건의 경영수익사업의 안이 나왔는데 시행은 7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출하시는 분이 정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안을 내지는 않았을 텐데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능동적이지 못하고 안일하게 심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의무적으로 제출을 10월중으로 받는다고 11p 하반기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의무적으로 받고 과별로 받아서 건수만 올리면 전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니 경영화 시대니 경영행정시대니 여러가지로 표현합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163건씩 안이 들어온거를 어떤 이유가 됐건간에 불가 검토로 끝나고 만다는 것은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하는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경영행정시대에 걸맞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63건의 경영수익사업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만의원 손을 듬)

정용만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엄태영의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차원에서 시정질문한바 있는 우리 시 관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에 있어서 미리 예견되는 사업장에 조경수라든가 조경석을 미리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수익이 예측되는데 일례를 든다고 그러면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노선 확포장 사업 예정지를 미리 측량해서 사업장내에 포함된 조경수라든가 조경석을 조경수는 가능할 겁니다. 조경석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되기 때문에 조경수는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면 시 재정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석 또한 사업 시행에 있어서 한군데다 쌓아놓는다든가 해서 매각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정질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어떻게 추진돼 가지고 있는지 또 전혀 검토가 안됐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반영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조경석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고 조경수도 다른 나무를 굴취해 가지고 이전하는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소나무 관계는 수익 타당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몇가지를 검토해서 해당실과에서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군도나 이런데 있어서 사업 시행에 있어서 조경석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사업시행이 어려운건지 검토된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을 돌을 갖다가 굴취를 해서 어느 돌 한두개 세개를 한다는 것이 노선에 나타나는 조경석이 있는 것도 드물뿐더러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전체 자연석을 해서 다른데로 판다는 것은 조금 저희 도로개설하는데 그런 조경석이 나온다는 얘기를 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잡석으로 굴취해서 나오는건 그도로에 쓰니까 그런 것을 사례를 과거에 댐 수몰 도로정도에만 있지 현실적으로 도로개설하는데 그런 사례를 접하지 못해서 저희가 하다가 안하고 조경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장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산물이 나오게 되면은 발생품 정리대장에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관부서에서, 그런데 그러한 사업장에 보면은 조경석으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조경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파쇄해서 그도로에 다시 깔게돼요 이런것이 어떻게 보면은 막대한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그런 것은 관련 규정에 대해서 취득 관리를 해서 일괄해서 반출을 해서 세입이 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우리 관내에는 지방도가 상당히 여러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 사업 예산이 도에서 일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백운-운학간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방도 예산이 전혀 확포장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방도에 대한 마무리 되지 않은 확포장사업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사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칙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 도로 전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는 편리하게 개량 정비가 되고 포장이 돼야 된다는데 기본 목표를 두는데 다만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지방도 관계는 도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청풍도로가 됐든지 백운 운학도로가 됐든지 또 상천도로가 됐든지 관련 도로개설사업비가 조기에 확보가 되고 다른 시군보다는 더많이 투자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도에서 할 사항이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 시행해야 될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우리 시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의 발전적 측면을 가져올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금방 답변으로 봐서는 듭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을 한다고 해서 우리시와는 별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시 행정을 추진한다면 시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속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지방도 우리 관내에 속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례를 든다면 구룡-우산간 도로도 지방도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댐 건설이후 통합전 군에서 일부 시행한거 외에는 지금 사업 시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도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무관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불편 해소 차원이나 이지역의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노력은 아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시에서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나 도로 100m 200m 1㎞ 2㎞를 더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도로 노선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관련실과에서 도에가서 설명도 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지역의 형평성을 따져서 다 골고루 예산이 확보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오산간 당초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한지는 몇년 된지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개설사업비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금년 하반기에 1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보를 해서 청풍서 부터 이쪽부터 설계가 들어가느냐 해서 저희 간부진들이 소재지부터 들어가는 우선론을 가지고 수차에 협조하고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정을 운영하는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 한푼이라고 더 따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더 협조를 해주시고 거들어 주시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열리고 더 많이 얻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4p 건전재정 운영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건전재정 운영중에서 ’97년도 예산절감 운영 수립에서 12억1,600만원 정도 절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치상으로는 많은 금액같은데 시 전체예산으로 봤을때는 빈약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10% 절감 이런 차원에서 했지만 모든 예산을 10% 절감할 수없지만 더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고 신규 경영수익 사업에서 시행은 금년도에 7건한다고 말씀하셨죠? 작년도에 채택한겁니까?

금년도에 한겁니다.

금년도 부터 채택한거죠?

예.

예산금액을 대충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까 엄의원님 말씀 드린대로 사업별로 해 가지고 채택된거 안채택된거 해 가지고 조서를 올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자립도가 25% 뿐이 안되는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년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고 금년에도 보면은 9월30일 까지 각 부서 의무적으로 한건씩 제출하라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1,200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영수익 발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한건씩 해 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163건중에서 7건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자발적 능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은 근거를 가지고서 헤쳐나가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의원 손을 듬)

예, 장기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5p와 9p에 두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10월에 용역을 줘서 행정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객관성과 여러가지 설명안을 추정하는데 객관성만 유지한다면 우리 자체 인력이나 읍면동 인력으로도 이런 시민의 의식조사를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3,000만원이라는 돈을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행정이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의 효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자체인력이나 읍면동 인력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9p보면 금년에도 9월서 부터 11월달 까지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시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예산절감을 당초에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과 당초예산을 산출할적에 심도있게 하지 못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걸로 봐서는 예산심의때 걸러지지 않고 이것들이 올라와서 이런 결과가 있지않나 하는 우려에서 당초예산 심의때는 집행예산과 작동할 수 있도록 각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총괄부서에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것들이 비목이나 세목 행정과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법정 과목을 뺀 행정과목이라 하더라도 그런것이 당초에 심도있게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면 그런 과다한 불용액들이 처리가 안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만한 예산이 지역개발로 추가될 수 있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겠나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는 좀더 매년 수고를 해주십니다마는 심도있게 각실과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과다한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말씀 드린 시민의식및 행정만족도 조사와 2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번째 말씀하신 용역해 가지고 시민의식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 기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있게 제3자의 입장에서 정확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은 안에 대해서 전문내용에 주관성이라든가 많은 인력의 1,000명의 개별 면접조사를 하니까 많은 개별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또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응답하는 과정에 기법,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타기관, 전문기관해서 항목설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사해 가지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하나의 결과가 산출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용역기관에 주는거지 단순하게 조사하는 절차성이라든지 그런거만 중요시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것을 전문기관에 해 가지고 98년도 이후에 시정에 잣대로 활용하고자 하니까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고난 다음에 여건변동이라든가 어차피 또 경상비 예산절감, 강제적인 절감목표가 하달이 되고 하니까 그것은 또 발생이 됩니다. 금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입에 대한 잉여금이 더 많을 겁니다. 세출에 대한 잉여금은 과거보다 많이 감소되고 정립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엄격하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완벽하게 없다면 장담못하고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논 외에 별도로 드린게 있습니다. 좀있다 업무보고할때 의병제 관계하고 의병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확정이 안된 안이기 때문에 그사항은 별도로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제가 보고를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상반기 업무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단위사업별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3p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시정종합홍보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각 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 특집및 PR광고, 보도자료제공, 유선방송 홍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정지를 8회 발간을 했습니다. 광고수입은 현재 550만원정도 광고수입을 올렸고 금년도 800만원 목표인데 무난히 달성될거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매월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도자료 제공이라든지 시정지 알찬 편집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 4p 시정소식 영상홍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이 관내에 5개사가 있고 가입세대수가 17,450세대 해서 전체 관내세대수 중에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 매월2회씩 16회를 방영 했습니다. 그리고 애드비젼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민원실하고 역터미날에 설치된 애드비젼을 통해서 매일 9시에서 오후 5시 까지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영상뉴스를 매월 3회를 하고 면단위 유선방송 4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선자막기를 구입해 줘가지고 알찬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p 의병제 관계하고 6p 제1회 박달가요제 관계는 별도 서류드린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병제 관계입니다. 창의 102주년 제천의병제 행사 기획안입니다. 이사항은 오늘 오후 4시에 의원님 두분, 신태소의원님하고 이광진의원님을 모시고 별도 문화원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기 때문에 별도 회의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입니다. 행사명은 창의 102주년 제천의병제라고 하고 주제는 “과거와의 약속, 미래의 다짐” 이런식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95년도는 “팔도에 고하노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는 제천의병이로다” 이렇게 주제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제는 과거와 미래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병제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10월9일에서 10월12일 개최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제천의병제 위원회가 하고 후원은 각 기관단체가 후원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내용은 사전행사로 10월8일날 제천 의병정신 함양을 위한 강연회가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6일에서 10일 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순회강연이 읍면지역 중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만장제작해 가지고 중앙공원을 꾸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행사로는 미술전시회, 거리전시회, 우표전시회, 학생작품 전시회, 사랑나눔 공예전해 가지고 전시행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4p첫째날입니다. 10월9일이 되겠습니다. 고요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자양영당에서 14시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고요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의병제 본행사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야제 길놀이및 거리 상황극이 16시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의병횃불봉송은 자양영당에서 16시에 시내일원을 거쳐가지고 중앙공원까지 의병횃불봉송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의병종합제전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불꽃놀이가 중앙공원 일원에서 밤 8시반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둘째날 10월10일날은 개막축전행사로 해서 시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에서 개최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개막축전 행사는 의병횃불봉송이 중앙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서부교차로, 중앙교차로에서 종합운동장으로 들어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장식이 개최가 되겠고 그다음에 의병제 개막식에 이어서 개최가 되고 식후 공개행사가 풍물패등 공연단이 식후공개 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단위로 참여하는 민속놀이 공연이 10시30분부터 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전 읍면이 전체가 참가하는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터는 1읍 7개면이 4년에 한번씩 2개면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경기는 씨름, 줄다리기, 제기차기, 투호놀이등 해서 읍면동 대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폐막식이 개최가 되겠고, 다음에 거리미술제가 차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이번 의병제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제반 여러가지 2회를 개최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행사는 줄이고 새로운 행사를 개발하고 해서 금년도 행사는 차없는 거리하고 중앙공원을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거리미술제로 해 가지고 10일에서 11일 까지 이틀동안 중점적으로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차없는 거리에 해당되시는 각종 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중앙시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며칠전에 대책회의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미술제 관계는 성대하게 지역주민도 많이 참여하고 인근 계시는 분들도 생활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횃불음악제가 19시 부터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월11일 세째날입니다. 학생종합예술제, 사생대회, 휘호대회, 시민백일장, 웅변대회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10시 부터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진촬영대회는 금년도에는 촬영대회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회 박달가요제가 16시입니다마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17시 부터 19시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특설무대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밤 8시부터 10시 까지 제천의병제 기념음악회가 바로 이어서 1시간을 공백을 두고 개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째날 10월12일날은 제1회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가 8시 부터 청풍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병사적지 순례가 시민회관을 출발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의병전적지를 다 돌아보는 그런 현장체험 순례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제2회 제천 나이트에어쇼가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10시부터 모산비행장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국악한마당 잔치가 14시 부터 문화회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기독교연합 찬양제, 의병진혼제및 충령각 위패봉헌제, 궁도대회, 거리 꾸미기, 학술세미나도 부대행사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나온 의병제 위원회에서 나온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오후 4시에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확정되는대로 별도 의원님들 2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달가요제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박달가요제를 처음에 기획을 하고 서울방송에다가 섭외를 했었는데 서울방송측에서 마침 제천출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기념음악회를 같이 해주는걸로 sbs에서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일부 행사를 박달가요제로 하고 2부 행사를 기념음악회로 정해서 섭외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행사는 제1회 박달가요제로 하고, 참가신청자 접수는 현재 받고 있고 20일 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접수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제천시에서 주관을 하고 만 18세 이상 남녀 희망자는 누구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신청가요는 트롯트하고 발라드를 전체 합친 창작및 대중가요로 정했습니다. 이관계는 목포에 난영가요제가 있는데 트롯트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요제지만은 상당한 참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발라드를 삽입을 했습니다. 1차 예심은 녹음테이프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통보를 해서 1차 예심에서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2차예심에서 50명이 경연을 벌이는 걸로 되겠습니다. 9월25일날 17시에 문화회관에서 2차 예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sbs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음악반주라든지 라이브로 한다든지 해서 본선진출자를 15명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2차 예심을 제천에서 하는 이유는 예심을 하게 되므로 해 가지고 지역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안하고 제천에서 하는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본행사는 10월11일날 오후 5시 부터 7시 까지 두시간 동안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제천시로하고 후원은 sbs로 했습니다. 전체 예선 참가자 15분하고 초대가수 한 4분 정도가 출연이 되겠습니다. 시상규모는 전국 가요제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요. 난영가요제라든지 이런데하고는 조금 못맞췄습니다. 시상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이사항도 동급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최우수 한명에 200만원, 우수 한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동상 한명은 50만원, 인기상 2명은 시상품으로 하고 특별공로상을 울고넘는 박달재 작사자 반야월 선생님한테 드리는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와병중에 있기 때문에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받는걸로 섭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전은 여기에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식가수로 임명서를 바로 현장에서 부여하는걸로 한국가수 연예인 협회하고 섭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우수상 받으신 분이 2부행사로 바로 정식가수로 데뷔하는걸로 하겠습니다. 2부행사 제천의병제 기념음악회입니다. 1부 행사 끝나는대로 바로 한시간 있다가 야간공연으로 20시 부터 22시까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방송에서 주체가 되고 후원이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뒷면에 나와있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C가 윤정수, 김예분해 가지고 현재는 사회를 안봅니다마는 sbs TV 가요 20이라는 프로에서 얼마전에 MC를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광태라는 가수하고 세사람이 같이 사회를 보고, 출연진은 트롯트도 너무 나이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신인들이 많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정했고 발라드도 현재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들입니다. 전체는 20명이 와서 공연하는걸로 정했구요. 시상관계는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전국 시군구로 다 보냈고 전국 각 대학에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연예인 협회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병제행사하고 이벤트 행사인 박달가요제하고는 매년 개최하는걸로 이렇게 sbs하고 협의가 되었고 현재 민영방송으로 청주에서 금년도 10월달에 개국이 되는 청주방송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세군데가 같이 공동주체하는걸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이어서 7p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제천시지 발간작업 착수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발간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99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억5,3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찬위원회를 구성 완료했고 3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분 모시는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행사 끝나면 바로 편찬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집필계획도 확정을 해서 금년도 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육성관계입니다. 상반기때 10건에 2,200만원 지원되어서 각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일부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KBS전국 노래자랑은 9월7일날 12시10분 부터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민속놀이학교 지정관계, 다음에 충북민속예술공연 대회 참가관계,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문화예술단체 지원등 당면업무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예산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관계는 우리가 의병제 행사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고 자양영당이 의병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자양영당에 대해서는 성역화 관계가 96년도 기본계획에서 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가 부지매입을 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진입로 개설도 하고 의병기념관도 금년도에 착공하는걸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사업비는 4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서 기본 계획을 일부 재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전체 면적축소라든지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토지매입대상은 현재 기공승락서는 징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기본 계획이 되면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바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0p 여덟번째 봉양도서관및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를 했고 내장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건소 1층에 보건진료소가 되는데 내부시설이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기초 부분도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배수문제 외벽시공문제 해서 1억2,000만원 투자해서 설계변경으로 집행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 까지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금년 계획대로 11월 중순경에 공사준공을 하는걸로 해서 봉양읍으로 전체 관리이전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문화재보수 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항은 전체가 다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 때문에 일부 추진관계가 어떤 미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문화재관리국한테 짜증스러운 소리도 하고 있는데 일부 추진안되는 사항은 현재 설계가 그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와가지고 가서 설계검토가 되고 여러가지 시간적인게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11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현장에 수시 출장을 해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4p 시정소식 영상홍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2회 16회를 방영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활성화 차원에서 3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왕 활성화 차원이라면 주1회씩 월 4회 정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또한가지 5p 제천의병제 총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의병제위원회에 줄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가지고 감당키 어려운 예산이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금년도 대선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업체에서 일부 지원도 있었고 했는데 그사항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천만원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의병제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가하기 때문에 이사항은 다시한번, 예산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시한번 검토가 돼야 될겁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보충해서 쓰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영상뉴스 관계는 여기 3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적인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3회를 해놨는데 어떤 경우는 앞에 매월 2회로 해놨는데 3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한번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계속 더 직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야시장 운영관계가 되는데 이사항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야시장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전체적으로 의병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두분도 거기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바램도 야시장 관계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참석을 하고 특히 지난번 음식축제할때 20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음식을 먹는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인데 야시장을 전국적으로 집단으로 패거리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경찰서라든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대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의병제는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우리시에서 전체 예산을 보조해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야시장이 축제마다 야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에서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사람들 때문에 축제를 망가뜨리고 그사람들을 위해서 축제를 의병제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민을 위해서 제천의병제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분위기를 더 돋구는게 아니라 시민의 반감을 가져오고 그런걸 가져오는걸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창의 102주년 의병제 행사 기간중에 박달가요제를 개최한다고 그러셨는데 박달가요제 행사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의병제 행사비용 6천만원 속에서 할애할건지 6만원속에서 할애가 된다면 의병제 행사가 더욱 더 졸속적으로 예산지원이 없이 치뤄질 염려가 있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의병제 음악회가 유인물을 보면은 녹화 방영 공개방송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SBS측과 어떤 협의가 끝나서 전국에 방영이 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지 지금 난영가요제같은 경우는 전국에 녹화방송이 나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나 난영가요제가 개최가 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일 녹화방송이 안나가게 되면은 우리제천시 자체의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 두가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병제에 필요한 예산안 의병제위원회에 지원한 6천만원외에 별도로 박달가요제 예산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1부 행사로 하는거는 박달가요제는 시비를 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SBS에서 다 지원이 된 사항이고 별도로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1부 행사는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가요제를 한다고 그러면 방송국에서 2억 정도를 추산하는데 5천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SBS측에서 나머지 돈은 자기네가 부담하고 이렇게 2부 행사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원 밖에 없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6천만원 가지고는 금년도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놨습니다. 시장님이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가요제 관계는 현재 처음에는 원래 현장중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방송측에서 방송윤리규정이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정 지자체에 제천시를 홍보를 하느냐 문제가 돼서 통과가 안됐답니다. 아침 프로 전국을 달린다는 30분 프로가 있답니다. 3일간 제천을 현장 리포터를 파견해 가지고 취재를 해서 의병제 기간동안 방영을 해주는 것으로 했고 사전홍보 관계는 아까 말씀 드린 제천 분이라고 비서실에 박기술 부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다녀가고 우리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방송심의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어렵다 해서 다른 프로를 통해서 사회자가 얘기하는건 괜찮답니다. 그프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랬구요 그다음에 2부 행사는 정식 SBS FM방송에서 가을맞이 프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사가 SBS 전체로 와가지고 TV 촬영은 다 해주고 공개방송으로 생중계로 하기 때문에 이사항은 아까 포스터에 나와 있는데 SBS 가을맞이 FM 인기스타 특집공개방송 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국적인 현장 중계방송으로 TV를 통해서 방송이 안되는건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p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어가지고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시정종합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방지 4개, 중앙지, 제천시정지, 생활정보지, 방송사 2개사 유선방송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건지 특히 중앙지 2개지 ＋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밀하게 세워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정기적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이게 언론방송 매체를 수시로 요청이 들어 옵니다. 요청분이 많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올때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바로바로 시정이 홍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다든지 할때는 긴급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체계획을 하고 있는거는 정식 신문방송사에 홍보를 하더라도 별도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시정지에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시정지를 항상 접해보면은 도농복합도시라는 것을 편집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지역이 도농복합 도시로서 농촌지역에 1차 산업에 대한 기사거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할애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예를 든다면 우리 농민들이 시정지를 들고 볼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것을 기피하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지에 있는데 항상 제가 시간나는 대로 당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편집과정에 1차 산업, 2차 산업, 정책, 시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정책으로 농민들을 농촌을 위해 또 동 지역에 서민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되는데 특정인에 대한 기사만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앞으로 편집과정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담당관님께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또한가지 4p 유선방송사 우리 제천시에 살면서 또 충청북도내에 도정을 알아야 할 시민들이 강원 MBC가 많이 방영이 돼가지고 원주지역의, 그래서 저희 지역만해도 청주 MBC나 청주 KBS 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원주지역의 방송매체를 접하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거를 유선방송사에 재정적인거 기술적인거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충청북도의 도정을 보고 정보를 득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정지 편집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식의원 손을 듬)

조남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남식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p 봉양도서관및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 991.33㎡ 지금 일원건설에서 맡아서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조적공사및 내장공사가 90%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약 1억2천만원 본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물론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유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부분을 설계 변경을 했을 때 과연 이건물이 온전하게 지어질수가 있는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기본 배수문제, 외부시공문제 이랬는데 기초부분과 배수문제가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어느 회사에 맡겼는지 모르지만 설계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러면 설계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담당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1억2천이라는 설계변경비를 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문제는 1층 내부시설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치과가 새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가 들어옴으로서 물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수도를 다시 내부로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치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간 차지하는 배치가 다시 되는걸로 해서 설계변경이 됐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배수문제는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수량이 처음에 당초에 됐습니다만 물량이 적지않느냐 해서 배수문제를 크게 다음에 도로로 바로 나오기로 했는데 중앙아파트 들어가는 도로로 양쪽으로 배수로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사항하고 일부 옥상에 우레탄 방수를 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혹시 누수가 된다든지 하는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레탄공사를 했고 철근관계도 일부가 너무 경하지 않느냐 아주 튼튼한 건물을 짓자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고 해서 관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된지 알고 있습니다

기초하고 배수문제는 설계회사에서 담당직원이 가서 면밀한 검토없이 탁상에 앉아서 그냥 대충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90% 골조공사는 완전히 100%이상 완료가 된 다음에 기본 설계가 변경이 된다 이겁니다. 부수적으로 시비가 1억2천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초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을 했을 때 과연 그건물이 온전하게 붙을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배수문제를 예상되는 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설계변경할때 보건소 내부에 치과가 들어오는거 기존 외벽을 다 쌓다고 해도 허물어뜨리고 넓히든지 좁히든지 하는데 뭐 어떻게 돼서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애초에 기본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한 회사에 일부분의 설계변경 비용을 물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계는 전체 하나의 읍 지역의 하나의 청소년 공간이라든지 학문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진료를 짓는 관계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을 하면서 그렇지만 개인 집을 짓더라도 설계가 나온걸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은 조금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으면서 바로 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이 창문을 조금 더 크게한다든지 아까 말씀 드린 설계변경 나온거대로 그런 사항들을 바로바로 지시가 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골조공사가 그렇습니다. 바로 설계대로 지은 다음에 어느 부분을 망가뜨리고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지으면서 부분 부분 감독공무원이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문제되는 것을 바로바로 발견해서 현장조치한 사항을 전체 취합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상 전체 처리가 90%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작업을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지적한 부분이 애초에 기본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물론 튼튼하게 짓고 담당공무원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멋 훗날을 봐가지고 100년이고 천년이고 갈 수 있도록 짓는건 좋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철근도 모자라게 설계한 설계회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담당공무원이 가가지고 철근이 모자라서 철근을 더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애초에 기본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설계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냐 이겁니다.

과연 그렇다고 치면은 잘잘못 관계를 따진다고 치면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한대로 설계회사가 잘못했으면 설계한 대로 그거를 내부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기 90%이상이 공정이 이루어 졌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기본설계가 완벽하게 나와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모든 공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자양영당 보수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아까운 시비가 낭비되는건 용납하지 않을테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한섭입니다. 저희 자체감사 행정에 대해서 상반기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상반기에는 먼저 자체감사를 20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읍면동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회 감사 13회, 자체 감사, 감사원 대행감사등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상반기중에 19회의 감사 수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에서 3회, 내무부에서 5회, 도 11회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5회중에서는 정부 종합감사를 지난 7월2일에서 부터 10일간 받은바 있습니다. 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처분지시는 아직까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도 정무직과 저희 세무감사부서 합쳐가지고 5월말까지 문제점없이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p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자체행정감사를 올해 19개 계획기간중에 상반기 실시하지 못한 6개 기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저희 산하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갖다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교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특히 엄격한 금괴감사를 해 가지고 현금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12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봉사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근무기강확립을 점검해 나가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건축, 농지등 인허가 관련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까지 추진하고있는 민원점검도 분기 1회 계속 실시코자 합니다. 4p 마지막으로 시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시에서 작년부터 시민감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대상은 행정모든 분야에서 미흡한 것을 시민들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보받아서 처리하는건데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총 3건을 민원 행정 부당사항을 접수받아서 모두다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주로 사적인 이익 관계되는 것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이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박규원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에서 수행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하반기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97 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를 조사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통신 분야에서는 지방세 전산업무의 차질없는 정보제공및 각종 전산통신망의 원활한 관리 운영으로 전산통신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산교육은 직원들이 자기능력은 자기가 개발하겠다는 의지하에서 자율참여하에 큰성과를 올리는 추세이며, 행정의 전산화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 2월15일 부터 3월14일 까지 금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완료해서 9,423개 사업체가 조사완료하였으며, 4월1일 부터 4월30일 까지는 광공업 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1월25일 부터 1월30일 까지는 주민전산관계를 일제 점검 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고지서및 독촉장 출력을 1월달에 4회 출력했고 주민등록 전자카드 화상용컴퓨터를 21개 읍면동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통신전산 보안교육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세, 재산세, 기타 면허세 여러가지 과세자료 출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고용구조 조사가 되겠습니다. 83년도에 1차가 실시되면서 96년도에 5년주기로 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5차에 대한 고용도 조사입니다. 이 고용도 조사는 지역 산업및 직종간에 노동력 이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직업을 갖고 있는자와 직업이 없는 실업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입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면서 우리시에서 임시조사원과 각동및 읍면동에 통계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24개 조사구에 1,170가구에 대해서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됩니다. 조사기간은 9월1일 부터 9월10일 까지 10일 동안 실시됩니다. 조사방법은 기 임명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해서 5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원은 국비에서 일당 25,700원에 고용된 조사원으로서 철저히 조사에 임하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회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통계연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지만서도 시장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세와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기본서를 따져 빠짐없이 수록하는 중요한 정보자료로써 중앙정부및 지방자치단체 각종 정책수립과 또한 민간기업체의 경영계획 수립등 여러모로 정보에 이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발간에 철저를 기하고 발간기준은 작년 12월말로 발간기준일이 되지만서도 추진일정은 각 유관기관및 실과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하고 그 자료를 8월과 9월에 완전히 내금을 철저히 해서 10월달에 발간승인을 받아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11월달에 250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 조사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를 12월중에 500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전산화 업무추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전산기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지방세의 전세목을 전산처리하므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향상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각종 정기분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또, 수시분 취득세, 등록세, 약 145,000건 정도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천시 행정종합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내무부로 부터 도를 통해서 전 기관이 지금 행정 종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부서별로 개별관리하고있는 각종 행정기초 자료를 주 전산기에 통합 데이타 베이스화 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일정은 8월과 9월 2개월간에 주 전산기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기에는 내무부와 도 주 전산기인 우리시와 같이 추진하는데 특별히 우선 기획관리, 일반행정, 재무행정, 보건사회, 정보산업, 지역경제, 농수산, 교통관광, 문화공보, 환경녹지, 건설도시, 민방위 분야등 각 분야에 걸쳐서 하지만 지금 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 일반 행정민과 교통면에서만 약간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정보 관리 시스템을 우리 각 과에서 공유하고 있는 여러가지를 통합 운영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 전산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각종 전산자료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전자 주민카드화및 대통령선거에 대비함은 물론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위조,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잘못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전산망에 지도 점검을 분기에 1회이상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산 통신장비관리및 보안점검을 9월과 11월에 실시를 해서 전산관계는 물론 보안이 유출되어서 국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중에서 전직원 전산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도 7월15일자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전보발령을 받았지만 저도 컴맹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지방화 정보시대에 부응하여 시산하 전직원의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및 전산능력 배양으로써 컴퓨터와 친해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직원 100% 사무능률에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93명을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도 2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써는 컴퓨터가 옛날에 구입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또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제원군에서 구입한거와 제천시에서 구입한 것이 다 다르고 노후화 되어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교육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컴퓨터 구입을 요구했지만서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컴퓨터구입 요구를 할때는 의원님들께서 신중히 심의 의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사용요금 자체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에 통합공과금 전기세와, 수도세, TV수신료, 오물수수료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는 바람에 있다가 상하수도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연희전산과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5,600만원의 상하수도 입력과 고지서 요금 관계 이런 것을 출력을 받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내무부에 누차 건의했지만 내무부에서 95년도에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내무부에서 연희전산에 재계약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용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실업자를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계속 연희전산과 계약을 해왔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각 실과에 비치가 되어있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탑재하게 되면은 우리도 연간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검할 수 있은 기대효과를 가질수가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8월로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탑재방식의 프로그램을 충주시와 청주시 인근 보은군 여러 시군의 장단점을 비교하느라고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9월중에 수도과에서 업체결정및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각실과에 하수과에 수도과입니다. 통신장비와 컴퓨터와 통신망을 구축해서 내년 1월 부터 제천시에도 서울 연희전산에 막대한 금액을 납부치 아니하고 우리시 자체에서 상하수도 고지서를 출력하므로써 신속한 행정과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날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국가 사회 각 부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21세기 국가발전에 성패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예산을 보게 되면은 도로를 닦고, 여러가지 지역경제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지만 지역정보화의 실현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하므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및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주민의 정보욕구가 충족도가 크므로써 우리 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보통신 담당관실에 각종 정보화 사업에 따른 예산심의때 의원여러분께서 각별히 염려해 주셔서 우리시 정보화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덕환입니다. 97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행정의 기본방향,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총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서 역점시책은 열린시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에 역점을 두고 또 지방행정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강력 추진,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도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조직관리 경영마인드제 도입,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하겠습니다. 2p 97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와 계속되는 관계로 2,3p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p 97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내부 결속 강화인데 위로는 단체장을 아래로는 말단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전직원들이 한가족 하나가 되어서 결속하는게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 상조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직원 화합을 위해서 10월중에 청원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직장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을 더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배려를 더욱 아끼지 않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지방행정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바라는 것은 이윤추구이고 이윤이 있어야만 주민이 바라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도 하나의 경쟁력 제고에 관점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태세를 확립했고 특수시책및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도민제안참여 우수과제 다수가 당선이 됐는데 저희가 9건을 참여를 했는데 3건이 당선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공직자의 자율실천을 체질화하고 분야별 주요과제를 발굴해서 상반기에 못지 않는 분야별 경쟁력 10%높이기에 노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15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18일날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공무원은 엄정한 선거에 대한 중립과 공무원이 해야하는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 홍보및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하는데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에 관련될려고 하면은 9월19일까지 모든 직을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인구 기준일은 9월30일이고 주민등록일제정비는 10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의 정리는 11월20일 선거인 명부 작성및 부재자 신고는 11월20일부터 11월24일까지 여기에 따른 모든 법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네번째 지방행정 역점시책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일선기관에서 추진한 지방행정에 대해서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보다 나은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선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11월경에 21개 읍면동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31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방행정 역점시책 평가하고 세무행정 평가를 이원화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세무행정에 가중치를 더 줘가지고 지방행정 역점시책에 세무행정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이고 그래서 행정조직도 인력관리와 기구를 경영체계로 전환하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2회를 실시했고 정원및 인원감축은 2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에 대해서 한시정원및 결원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일용직원 감축계획인데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일용직 인원 정원수는 292명, 97년 당초예산에 287명으로서 5명을 감축했고 97년 1회 추경에 272명으로서 15명을 감축했습니다96년 대비 20명이 감축되는 것으로서 연간 예산은 1억7,300만원이 절감됐다 하겠습니다. 향후 감축계획으로는 254명의 일용직중에서 앞으로 18명을 추가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실시인데 대상은 각실과에서 업무를 가장 유능하게 처리를 하고 창의와 주민에 대한 봉사 예산절약이라든가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20명에 대해서 9월경에 선발하고 10월경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외국어 위탁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시기는 금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8개월인데 연수인원은 영어 30명 일어 20명으로 50명이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영어는 세명대학 교수진에서 일어는 시내에 일본에 연수를 마친 분이 있습니다. 이사람한테 해서 영어는 세명대학교에서 일어는 시립도서관에서 매주 1회 해당 4시간씩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2p 아홉번째 통리반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에 제일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리반장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은데 우선 사기 앙양대책으로서 통리자녀 장학금 지급을 상반기에 39명에 1,38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동일한 액수에 대해서 그인원만큼 지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통리반장 산업시찰을 42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조직의 효율화 관리를 위해서 부적격 통리반장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교체계획이 있고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위탁교육을 3회에 8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번째 행정구역및 통리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게 주 목적이 되겠고 여기에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시에 가능한데 통리반 조정은 청전2택지내에 주택신축과 은하연립 철거 지역에 이형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현동 1통에서 3통 사이에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통반 조정이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서 그리고 농고 앞에 일동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회기에 다뤄지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통반 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은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열린행정 내실 추진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사회단체와 정례대화를 하고 현장생활민원처리 지역관찰반제도 상반기에 이어서 주 2회씩 실시를 하겠고 핫라인망도 내실있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제천시민이 뽑는 친절공무원 선발 표창인데 표창시기는 연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과 12월, 표창인원은 반기별로 5명씩으로 해서 선발인원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하는데 객관성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자기가 선발되기 위해서 몇몇 민원인들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자기가 선발되는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성이 없는 친절공무원이 뽑힌다고 하면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누가 될 수 있고 일반시민들한테도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다수민원이 뽑고 다음에 시청에 출입하는 민원인들한테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러한 청탁에 의한 친절공무원이 선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선발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5명을 선정해서 시장 표창과 상금을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합동 상황판 설치인데 지난 8월중에 실시된 97을지포커즈렌즈 훈련장이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대회의실 상황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각종 작전상황이나 이런게 구비가 됐는데 소수인이 작전을 할때는 그러한 장소가 넓은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소회의실에 방위지원본부 운영 상황판이나 작전상황판을 고정설치해 가지고 방위본부 지원 운영에 따른 기본 자료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인데 을지연습때 650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는 350만원인데 350만원 잔액 가지고 소회의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본현황을 포함해서 작전상황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제천함 위문추진입니다. 지난 7월25일에 제천함 장병들이 제천시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방문하셔 가지고 의원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환영을 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군 제2전투전단 22전대인데여기에 함대원은 1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위문계획은 금년 말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사람들이 출항을 하면은 일정이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협의해서 위문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100만원인데 먼저번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요구사항은 이동앰프 2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관계는 이동앰프를 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사항은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모범시민 발굴 표창인데 상반기에 5회에 33명을 포창했는데 매월 3명 내지 5명 정도 표창됩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표창대상은 아무런 대가와 바람이 없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묵묵히 선행을 베풀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또 위난으로 부터 용감히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위난을 극복하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다음 19p 지역대학 자원봉사창구 이거는 저희 관내는 세명대학하고 대원전문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상반기에 자원봉사한 인원은 1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자원봉사창구를 시청에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학사일정 관계로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농번기에 학사일정이 겹쳐서 농번기 일손돕기라든가 창구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대학측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학사 봉사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서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인데 저희가 대상도시는 미국 스포켄시하고 중국의 창주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4,100만원이 서있는데 며칠전에 창주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겠다는 팩스가 왔는데 방문일정은 9월22일부터 23일까지 방문을 하겠다 합니다. 시 부 비서장 왕개풍씨를 비롯해서 초상국 부국장하고 초상국 과장 3명이 10월중에 창주시 부시장외 2명이 공식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견단이 저희 시에 9월22날 도착되는데 9월21날 중국에서 출발해서 9월22일날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서 1박하고 다음날 우리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면은 의원님들도 같이 동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국 스포켄시와의 자매결연인데 미국 스포켄시가 농산물 축제를 10월달에 하고 저희 시가 문화제 행사를 10월달에 하는데 월이 겹쳐서 서로 방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스포켄시에서는 내년도 5월에 라일락 축제가 있고 저희시는 4월에 청풍벗꽂놀이 축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는 미국 스포켄시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5월 라일락축제에는 우리가 방문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팩스가 교환이 됐습니다. 중국관계는 금년에 이루어지겠지만 스포켄시 관계는 내년 4-5월로 연기될거 같습니다. 다음 21p 특수시책에 먼저 산업체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도 공부를 안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산하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계속 공부를 원하고 있고해서 대원전문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원전문대에 사무자동학과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교수들이 시청 산하에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나와서 교수들이 교육을 2년간 하는걸로 하는데 이사항은 교육법 시행령 161조의 2 제5항에 의해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원전문대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학과 신설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원전문대학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입학을 희망하는 공무원 수는 33명인데 이게 학과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내년 3월부터 2년간 산업체 위탁교육이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공직자 친절운동은 앞으로 저희가 친절운동을 한다고 해서만 꼭 친절한건 아닙니다만 공직자는 우리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을 모시는 공복으로서 항상 친절해야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단시일내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직자 친절운동을 해서 외래강사 초청이라든가 직원 정신교육등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해가지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질이 낮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청 장학회 운영인데 이거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현재 기금조성액은 7,100만원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은 7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계획은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모금이 됐고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데 수입증지 판매소를 운영하고 자판기 5대를 운영한다면 매월 220만원에서 230만원이 기금으로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정도 된다고 하면은 장학사업은 98년 3월부터는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시민현장 견학 추진인데 이것도 상반기에 7회에 629명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저께 기독교 연합회 요청에 의해서 관내 목사 17분 장로 13명해서 30명을 저희가 모시고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라고 했는데 의병창의한 곳도 못가보고 제천의 생활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현장을 못가봤다고 해서 저희가 자양영당, 박달재 사업계획,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칠의사총을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의 폭을 넓혀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히고 실지 현장에 가봄으로서 느끼는 반응이 많이 다르다는 것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도 계속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당직자 시민 안부전화드리기 이거는 매일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데 총 접수건수를 94건에 해결이 27건 추진중이 54건 불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당직자 시민 안부전화드리기는 상당히 전화를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걸로 평가되고 있고 거기에 생활민원을 건의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한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거는 불가한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손을 듬) 이종호의원 질의하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조덕환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확대추진에 대해서 어제 오늘간 저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닌데 어떤 진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시에서 일본 야마가다현하고 나가이시하고도 교류를 했다고 90년에 들어서는 다 단절이 된 사항이구요 작년도에도 장춘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1차 저희 시에서 방문한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성과도 없고 올 금년초에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미국 스포켄시하고 장안시하고 다시 교류를 추진해서 다시 교류를 갖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추진사항이 없으면서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은 창주시에서 저희시를 방문하겠다는 내용하고 서로 팩스를 교환해서 스포켄시하고 내년도에 교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근 청주시나 충주시는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져가지고 양 도시간에 서로 물품을 보내서 서로 판매하는 정도까지 오고간 실정인데 저희시에서는 몇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어떤 성과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85년도경 되나요 일본 나마이시하고 조남성 시장님 계실때 자매결연을 추진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방문하고 그쪽에서 방문하고 시장이 임명제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중도에 끝이 됐습니다. 장정시하고의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창주시도 저희가 실무자들이 볼때는 저희 도시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창주시는 중국 서해안에 있는 도시로서 인구가 270만명되고 신개발 도시로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창주시에서도 저희 나라에 제천시라는 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관계도 의문점이 있고 양도시가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도시 규모라든가 시세라는가 이게 어느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창주시에서 저희보다 앞장서서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쪽이 더 경제라든가 모든게 앞서있으니까 급하게라도 방문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간다고하면은 이거를 존속시킬테고 양도시간에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되 우리시도 실리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관계는 좀더 접촉을 해봐야 되고 충분한 분석을 한 다음에 결연을 맺어야지 온다고해서 대번 결연을 맺을수도 없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창주시도 그런 양도시가 격차가 너무 심한거 같고 모든 수준이 그런거 같아서 조금 도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게 실무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스포켄시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미국 캐나다쪽 있는 북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이도시에서는 한국 교포가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도시 역시 제천시하고 자매결연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거 같고 그쪽에도 의회가 있으니까 이러한 관계를 의회 승인을 받고 하다보면은 상당시한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저희가 볼때는 양도시간 모든게 비등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서로가 나라가 다른 입장인데 이거를 성급히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도, 지금도 장정시하고 결연을 하다가 깨진 바도 있고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양쪽에 어느정도 교류를 하면서 실리가 있다고 판단될때 해야지 그냥 급작스럽게 하다보면은 결렬 염려가 있으니까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지만 앞으로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서 했으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에 대한 제천시의 자존심도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방화 시대라고 하지만 양도시간에 실리 다음에 양도시간에 지속성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창주시에서는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선견단이 22일날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다고 하더라도 경제부흥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게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서 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조기에 결연을 맺는다는 거보다는 일단 맺으면 영구적으로 끈끈한 정으로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문제는 사전에 그쪽 사정을 충분한 자료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연락만 오는걸 보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말로만 오고가고 실제적인게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도 일본 돗토리시에 의회에서 의장이 대표단이 돼서 방문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양도시간에 우호적인 교류를 해왔다는걸 읽은적이 있습니다. 청주시하고 돗토리시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역 상품을 서로 판매하는 관계라든가 전반적인게 있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도 인근 충주시에서도 일본 무사시노시에 스찌야 시장님이 일행을 데리고 방문을 했는데 스찌야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일본 10대 시장안에 드는 유명하신 분을 충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는 정식으로 양도시에서 교류를 맺어가지고 공무원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기로 했다는 것을 제가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이정도까지는 안가더라도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서있는 상태에서 미국 스포켄시나 중국 창주시와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쪽에서 오는 것만 보고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자꾸 늦어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국제도시간에 우호교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송학에 엄목사님이 계시는데 90년부터 일본에 도자야촌하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자야촌은 인구가 7천명되는 농촌도시인데 이번 9월24일날 송학면에 농악대하고 엄목사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송학면장을 정식 초정했습니다 도자야촌하고는 면 단위기 때문에 작아서 안되겠지만 도자야촌에 현 정도라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일본에 출국을 만약 하시게 된다면 도자야촌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자야촌은 일본 본토인데 홋까이도하고 거리가 가까운 소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에 박차를 가하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기 세워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시군통합과 민선시대 3년차를 접어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시민이 화합 동참하여 노력하고 있음은 시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평가되나 국가의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불신풍조가 만연되어있는 현실을 직시할때 의식개혁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새마을 단체의 활기찬 운영으로 시민의식개혁과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은 여건조성을 위해 새마을회의 운영비와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 범죄없는 마을 지원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민이 건전한 여가를 보낼수 있도록 의림레포츠공원조성과 종합우레탄 시설공사의 추진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은 터전을 마련함은 물론 시민에게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은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21개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벗꽃축제및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생활체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화합에 기여하였으나 시민의 열열한 성원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에서 4위에 머물은 것은 앞으로도 체육활성화에 좀더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상반기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7p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선진시민 함양운동 추진은 21세기 세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에 목적을 두고 화목한 부자, 고부및 4대 화목가족을 발굴시상하고 국민운동추진단체에서는 학교폭력추방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추진하겠으며, 사회교육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활성화로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른 활동영역을 개척하기 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활동범위및 방안을 재정립하고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지도자의 사기진작 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주민소득기금 관리 내실운영은 적기적소에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97년도에는 3억4,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2억5,900만원을 적정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제천시 장학회 운영은 제천시 장학담배 사랑운동 추진으로 그 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장학담배를 15,000보루를 팔아서 6,600만원 정도를 시세를 증가시킨 일이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장학담배 사랑운동과 독지가로 부터 성금을 기탁받아서 장학금의 기본 재산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그 이자수입으로 60명에 3,000만원 정도를 장학금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하반기에도 주민의 생활불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적기에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수산, 덕산 지역에 9억600만원의 예산으로 7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집행잔액 6,000만원을 가지고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 자연보호 활동및 국토청결운동은 국토대청결의날 활동과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을 내실화 하고 시설물도 정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p 옥외광고물및 불법광고물 정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 읍면복지회관 관리, 운영상황에도 적정을 기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각종 대회출전 지원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 기금조성사업 추진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우레탄 시설공사는 현공정이 90%로써 9월20일 프로축구와 10월의병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림레포츠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에 있으며, 건축, 전기공사는 완료하였고, 조경공사도 9월16일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확충은 종합운동장 주변과 하소아파트 4단지내 교동 제1공원내에 3개소를 중추절 이전에 완공하여 시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의 내실화로는 청소년 보호및 선도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현재 설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의원 손을 듬) 예, 김병창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설명을 충분히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p 종합운동장 우레탄 시설공사 시비와 도비를 가지고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치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추진계획 설명을 보면은 의병문화제 행사장, 의병문화제를 위해서 하시는걸로 오해도 상당히 발생할거 같은데요. 이것이 내년도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를 하는거죠?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시설보강차원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 차원도 있구요.

그러면은 우리 도비를 시비를 도비보다도 더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97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제천시에서 하기로 서로가 약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청주시에서 했었는데 그런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광역이나, 기초선거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 입지가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금년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제천에다가 넘겨서 울며 겨자먹기로 우리 시에서 받는 입장이 되어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도에서 설명이 있었으면은 지원이 상당히 있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합운동장 우레탄 공사는 어떻게보면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였고 마침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한걸로……,

과장님, 아까 제가 사석에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우레탄공사를 18억이라는것을 일정장소에다 투자를 하면서 읍면지역에 지역주민숙원사업 22건에 대해서 5억4,000만원 투자하는 것이 개발과의 현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가 읍면지역이라서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건 있을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없는 입지예요. 무리한 사업 아니예요? 앞으로 형평성 고려해 가지고 좀 잘해주세요.

예.

또한가지요. 의림레포츠공원 국궁장 준공이 언제죠?

건축, 전기공사는 준공이 완료되었구요. 조경공사가 9월16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현장에 상황을 모든 것을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과녁판같은거 그것이 어떻게 정비가 되었습니까?

정비 다 되었습니다.

그럼 화장실 철거를 했습니까? 화장실 철거를 안하고서도 과녁판하고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어떤 특이한 기술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때를 이용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상습체납자, 고질체납자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고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우리가 의회에서 강력히 추진하라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이렇게 11억원씩이나 거액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말이죠. 무엇때문에 재산차압할게 없어서 그러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대개 과년도 체납인데요. 거의다 압류상태는 있습니다. 가장 큰것이 새한코아인데 거기에 2억6,000만원, 이런것이 전부 압류는 되어있습니다.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공매가 안 이루어 지는거, 이런 사항이 많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대장부과입니다. 대장만 살이있으면은 부과를 하다보니까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실지 이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상공개는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공개는 개인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업제한이라든가 이런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라든가 채권확보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시의 손해가 없도록 징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6p 13번에 지방세자동납부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세 자동납부제도를 추진한 결과를 보면은 아까 답변주셨지만 몇월달 부터 실시가 됐죠?

금년도 6월인가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지금 242명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홍보를 안한 결과입니까? 어떤 결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왔죠?

물론 홍보도 미흡한 점도 시인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부터 처음 시행이 되는 단계구요. 이것이 재산세고 자동차세에 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1기분만 나간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2기분이 들어가면서 다소 신청이 늘어갈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납부제에 주민세도 포함이 되었죠?

주민세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요.

주민세도 포함된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납부제를 하면은 서로간에 납세자들한테도 이익이 오고 우리시도 이익이 올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산하공무원만 해도 1,0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만해도 앞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니까 그분들만 해도 1,000명이 되고, 그분들이 한명씩만 해도 2,000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서 좋은 성과를 거둬주시기 바라구요. 15p 특수시책에 보면은 시정홍보지 실시라고 전반기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세정부서에서 총무부서도 아닌데 어떤 시정을 홍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보고할때 고지서에다가 상업광고를 게재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한다는데 어떻게 세정과에서는 세수증대 차원이 아니고 시정홍보 차원이 되었는지 업무연관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연초에도 보고를 드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시정전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봉투에 나간거는 금년에 달라진 세정업무, 이런것이 수록되어서 배포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경영증대 사업일환으로써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세정과에서 발부하는 고지서까지도 상업광고를 게재한다고 계획을 발표를 이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시정홍보를 하신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두호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및 결산승인입니다. 기 지나간 사항입니다만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요청을 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검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을 전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서 9월이나 10월중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감축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3단계 감축에 이어서 이번에는 4단계 감축으로 차량관리 업무에 정착및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감축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차량은 총 3대로서 승합차 1대,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해서 3대를 지난 8월18일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모두 매각 처분을 하고 앞으로 이 3대는 증차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연간 8,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번째 시설공사 하자검사입니다. 상반기에 총 대상 698개소에 대해서 하자발생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중에서 하자발생이 9건이 발생이 되어서 9건 모두 조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총 698개소에 대해서 9월중에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해서 하자발생이 다시 이루어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를 사업자에게 보수토록 앞으로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해서 저희들이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사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국공유재산 관리및 보전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상호교환이나 적법 관리나 권리보전을 통해서 그 국공유재산의 이용가치가 최대한으로 증대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호교환은 시에서 1필지하고 선관위에 6필지를 서로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계약을 8월20일까지 마쳐서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속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환목적은 제천시는 저희들이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을 교환해서 재산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받아가지고 매각하므로서 시 수입을 증대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후에 후속조치를 하반기에 취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단 점유 재산이 65필지, 대부 가능 재산이 80필지가 나왔습니다. 9월30일까지 사용목적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리보전 대상 토지입니다. 모두 66필지로 관리청이 미등기 되어 있는 65필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32필지, 일본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9필지로 모두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5월 부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11월까지 공고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관리청을 지정하거나 권리보전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주요재산 매각계획은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는 구 시청사, 서부동에 위치한 지도소, 구 청전동사무소, 12월이면 이전하게 될 동현동 청사해서 토지는 10필지 건물은 19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청사는 2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응하는 희망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수의계약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동 지도소하고 청전동 구청사도 2회에 걸쳐서 입찰을 봤습니다만 유찰이 되서 수의계약을 할 희망자가 없어서 8월에 다시 감정을 해서 현재 8월29일까지 9월21까지 입찰공고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다시 입찰을 보고 입찰이 계속해서 유찰이 되면은 수의계약이나 기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청사는 수의계약 희망자나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전에 수의계약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은 토지의 재산의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될시 다시 감정해서 입찰에 부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외에도 향후에도 매각이 안될시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확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는 말씀 드릴 단계까지는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가장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도소와 구 청전동사무소는 현재 공개입찰에 나가있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이사항도 여의치 않을시에는 저희들이 어상천 철도건널목에 사유재산을 하나 교환을 해줘야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과 연계시켜서 매각이나 교환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현동 청사는 동현동사무소가 이전된 후에 1차적으로 입찰공고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산 매각입니다. 농경지는 실지 경작자에게 매각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모자라는 소규모 토지는 희망자에게 매각하고 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주에게 처분하는 등의 형태로 소규모 재산도 매각해서 시민에게는 생활의 편리함을 주고 저희들은 여러군데 나눠져 있는 재산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96년도 하반기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사항으로 전체 65필지로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2필지가 매각이 됐고 43필지가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8월에 개별로 최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유재산의 매각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양해된 폐천부지입니다. 전체 256필지를 측량이나 대상필지를 금년 8월까지 확정해서 감정과 아울러 10월까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으로 보전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년 희망자를 77필지에 대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통보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시설물 점검계획으로서 10월중에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및 하자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유관기관 정기점검을 적기 이행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시청사 관리는 관리에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종 시설물 가동 중지및 사후관리 조치를 해서 전원이나 물품정리를 마쳤고 주간에는 환경정비원을 1명 상주시켜가지고 환경정비를 깨끗히하고 야간에는 한국보안공사에 용역을 줘서 야간보안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 청사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구청사가 우범지역화 되거나 흉물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동현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공사개요는 신백동 306번지에 대지면적 1,931㎡에 규모는 지상 1,2층해서 728㎡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19일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는 총 6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2층 슬라브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창틀을 설치한걸로 했는데 그후에 2층 슬라브까지 했고 지금같은 추진공정이면 준공기간내에 완전히 마무리가 될거 같습니다. 동현동 청사도 다른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된거를 참고로 해서 주요하자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축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방홍열의원 손을 듬) 방홍열의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열의원입니다. 6p에 구 청사 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도시계획 입안전 97년 9월경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에 위반이 되면은 재감정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 청사가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까 구 청사 매각에 편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 청사가 위치상으로나 재산적인 가치는 많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으로 봐가지고 그만한 건물이나 그만한 대지를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도 겸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위의 여건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해서 도시계획 입안은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됐을 때 도시계획이 변경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입안을 한다는 자체는 그 지역 전체가 변경을 가해줘야 될 시점이 왔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입안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난 다음에라야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결정은 그때 짓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도시계획 입안이 다시 변경이 될려면 변경될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이 발생이 되어야 되고 또 사안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제천시내 어느곳이라도 용도변경이 됐을 때는 여러사람이 제천시민이 다 같이 봤을때 형평성에 맞게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은 어떤 청사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까 정상적이 아닌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매각을 해보고자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제천시에 보더라도 청사 자리보다 용도변경이 되어야 될 곳도 못되고 있습니다 못된 이유는 우리가 인구의 증가라든가 여러가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그면적을 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지역만 유독 달리 변경시켜가지고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의해서 세밀한 행정적인 검토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15만 제천시민이 다 바라봤을 때 합법적이고 적법성 있게 행정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까지는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입안해서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의견도 청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자체는 그과정에서 전부 걸러지리라 생각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수용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첨가를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그때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도 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의회의 의견을 거치던가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든가 공청회를 하든가 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 특정한 것만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그때가서 의견을 제시해 줘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편성있고 적법성있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공사계약 체결이 됐으면 원청자에 대한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겠지만 하도급에 대한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계약을 하면은 원청자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줘야 될때는 하도급을 적법하게 줬느냐 안줬느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법하면 하도급은 승인을 해줍니다. 공사를 관리하는거는 사실상 현장의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게 되고 회사나 이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적인 조치라든지 촉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관리도 회계과에서 어느정도 관리를 한다고 보고있는데 과거 의회에서 공사 계약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시청하고 원청자간에 계약 체결된것만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공사 발생되고 있는거를 보면은 원청자는 틀리더라도 하도급 1개 업체가 여러가지 공사를 맡는 관계로 해서 공기가 지연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에 발생한 공사 건에 대해서 원청자하고 거기에 따른 하도급 업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원청자든 하청자든 공사가 견실하고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하는 담당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차질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차질이 오면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무부서가 해당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지장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회계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97년도 공사중에 원청이나 하청을 받은 업체의 명단 통보는 회기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엄태영의원 손을 듬) 엄태영의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의원입니다. 구 청사 처분문제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얘기만 들으면 또다시 울화가 치미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아직도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재산가치로서 충분하다고 별 문제 없다고 누누히 얘기해 왔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까지 실마리조차 잡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충주시 경우를 볼때 얼마나 우리가 무모한 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드는거 같습니다. 충주시 같은 경우는 대단위 백화점이 들어오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입장인데 제천은 구청사가 제천의 흉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앞을 매일 왕래합니다만 볼때마다 접근금지 내지는 건물을 볼때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거나 지난 일이고 그 모든 일은 역사의 쨌심판대위에서 다시 재조명이 되겠습니다만 더이상 제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다른 말을 떠나서라도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 청사가 빨리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석건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에 민원처리한 총건수는 호적, 등초본외 6종 234,523건을 처리하였으며, 즉결민원이 227,135건, 유기한 민원이 7,388건이 되겠습니다. FAX민원 전국 확대운영은 97년 3월2일 부터 16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과, 민원봉사실, 각읍면동등 2～3개 취급기관에 FAX전용 모뎀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민원모니터 요원을 104명에서 84명으로 교체 정비하였으며, 그간에 8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계장급으로 82명에 민원 후견인을 지정해서 2개부서이상 관련되며,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55건을 민원 후견인의 계장급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97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등록, 정정, 말소,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등 1,808건을 발췌하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전산주민카드 발급에 대비하여 화상 입력장치인 주전산기 21대, 화상단말기 21대, 화상 입력기 21대등 총 63대를 21개 읍면동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FAX취급 대상 민원은 7월부터 현행 20종에서 215종으로 195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FAX를 통하여 운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400명을 대상으로 11월중 실시 그간에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도출 개선하겠으며, 친절 봉사대상은 11월중 본청,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중에선발해서 시상및 특전을 부여하므로써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7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점검은 전 주민의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되도록 정리하겠으며,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전산자료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97년11월15일한 입력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p 특수시책에 계속적인 추진입니다. 시장 1일 민원 상담관제 운영은 매주 수요일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 62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매주 수요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대상 민원택배운영은 장애인 1,800명,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8건에 운영택배를 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 손을 듬) 예, 윤성열의원 질의하시고 시민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성열의원입니다. 보고내용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하반기 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읍면동에서 시행한다는데 그거를 저희 읍면동에 어제부터 시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수수료를 600원 받는데 조례개정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옛날에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9월1일 부터 주민 편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9월1일 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600원 증지 붙이는 문제는 그거는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또한가지 그러면 9월 이전에 이주자는 안되고 9월1일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자에 9월1일 이전에 전입된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9월2일날 주민등록을 옮기고 임대차계약을 그이전에 했더라도 날짜는 와서 저희들한테 확정일자를 받는데 확정일자는 현재 9월1일 이후에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만약에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마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하는데 지금 아마 그전에 확정일자를 못받았더라도 저희들한테 와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면은 9월1일 이후부터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9월1일 이전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지금도 할 수없이 받아야 되겠군요. 그런결과죠?

예.

저희 지역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임차인이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나라경제가 어수선하니까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9월1일로 기준해서 하니까 업무시행에 있어서 좀 불합리 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선대입니다. ’97년도 상반기업무 성과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상반기 민방위 교육도 100%의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청소년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교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중 9개교에 2,791명이 교육을 필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비상망 확보로 24시간 감시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에 있어서도 징병검사대상자 1,367명, 현역병 426명, 공익요원 45명, 병역훈련 소집대상자 760명, 전원 소집 완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국가 소송에서도 승소한바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실적나열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전시대비 동원태세확립을 위해서 전시대비 민방위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자원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안보의식제고를 위한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사태수습능력배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부응한 민방위교육 실천 또, 안보의식, 재난예방, 사고수습등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입니다. 민방위대원이 지금 총 6,700명, 지역이 5,959명, 직장이 741명, 이래서 9월2일 부터 면은 순회를 하고 동은 문화회관에서 하반기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457명 도 주관으로 오늘 끝을 냅니다. 다음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1회, 사태수습 훈련 2회, 방제훈련 2회를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때 비상급수가 설치되는데 평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운동장 주변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교부세 1,800만원, 도비 2,1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0일 계약해서 7월21일 착공을 해서 지금 수질, 수량은 다 합격받고 9월말 까지 상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제확립입니다. 사고에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목표로 재난위험시설물의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 대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민방위재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사고예방및 홍보용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그 신고 모니터 요원및 신고자에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및 신고자는 통장이나 이장님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방제 행정 정착입니다.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확횡하고 유도선 안전 운영관리로 수상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물은 시설물 안전점검 확횡으로는 다중 이용시설 83개소, 재난위험 지정시설 10개소, 노후불량 건축물 1개소, 대형 토목건축공사 12개소, 우리시자체도 하지만 도 합동도 기술지원을 받아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사고예방을 위해서 유도선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병무행정입니다. 98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가 8월1일 부터 9월말 까지 있습니다. 79년1월1일생 부터 12월31일 까지 출생자가 되는데 지금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전산출력후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현역병 입영및 공익요원 소집입니다. 현역병 입영계획은 7회에 233명이 있고, 공익요원은 1회에 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병역동원 소집입니다. 11회에 502명이 동원되도록 되겠습니다. 14p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의원 손을 듬) 예,오중환의원 질의하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