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태서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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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이 공무원교육원이고 2항이 소방본부소관 그리고 3항이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본부 1항과 2항을 같이 상정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교육원소관97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소방본부소관97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소방본부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지난 6월 24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한 주우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국가경쟁력살리기 운동으로 실시하는 경상적경비 10%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에서 10%를 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25억 1,600만원보다 3,700만원, 1. 4%가 증액된 예산으로 2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 예산내역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서운영비 7백만원, 경상적경비 5,7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국가5급 공무원이 지방4급 공무원으로 직급전환에 따른 기본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국가경쟁력 강화운동으로 실시하는 경상적경비 10%를 절감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운동장 배수시설 및 옹벽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예산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상반기에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하여 점검하신 바와같이 운동장 남쪽의 석축밑으로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민가에 피해와 사고가 우려되어 L자형 옹벽과 U자형 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교육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간에 교육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이 41개과정 3,320명이었습니다. 지난 8월말까지 78. 1%에 해당하는 2,593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5개과정 265명이 교육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주우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존경하는 도의회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소방본부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저희 소방행정에도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도내 8천 3백여 소방인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소방장비의 보강과 인원증원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총괄, 관서별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 2쪽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억 4,237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97억 1,706만원보다 6억 7,468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 내역별로는 목적세가 78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가 당초예산액 14억 5,268만 5천원보다 6억 7,468만 5천원이 감소한 7억 7,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4억 4,735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4억 8,378만 4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392억 7,182만 5천원보다 2억 1,19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는 70억 3,656만 9천원(17. 8%)으로 당초예산액 76억 1,011만 6천보다 5억 7,354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방방호관리비는 2,613만 6천원(0. 006%)으로 당초예산액 2,904만원보다 29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구조구급관리비는 1,212만원(0. 003%)으로 당초예산액 1,346만 6천원보다 13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주소방서운영비는 57억 8,892만 7천원(14. 7%)으로 당초예산액 57억 4,296만 8천원보다 4,595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산소방서운영비는 40억 8,195만 3천원(10. 3%)으로 당초예산액 35억 6,004만 9천원보다 5억 2,19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군산소방서운영비는 51억 7,658만 5천원(13. 1%)으로 당초예산액 50억 6,532만 1천원보다 1억 1,12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익산소방서운영비는 49억 8,232만 5천원(12. 6%)으로 당초예산액 50억 1,436만원보다 3,15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읍소방서운영비는 46억 8,521만 9천원(11. 9%)으로 당초예산액 46억 5,076만 7천원보다 3,44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남원소방서운영비는 40억 4,700만 1천원(10. 2%)으로 당초예산액 39억 3,752만 4천원보다 1억 94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김제소방서운영비는 36억 4,643만 9천원(9. 2%)으로 당초예산액 36억 4,821만 4천원보다 177만 5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37억 7,057만원(85. 5%)으로 당초예산액 333억 4,612만원보다 4억 2,44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소방공무원 84명 증원분의 인건비 3억 2,16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7,341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28억 2,56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26억 4,946만 8천원보다 1억 7,621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1,321만 4천원(14. 5%)으로 당초예산액 59억 2,570만 5천원보다 2억 1,249만 1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쪽에서 13쪽까지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14쪽부터 3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익산소방서 이전신축 사업은 익산시 팔봉동 850-1번지외 3필지상 4,125㎡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3,055. 93㎡ 규모로 신축하고자 97년 8월 19일 입찰을 완료하였고 9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97년도 소요사업비 26억원중 16억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부족액 10억원은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공공청사 정비기금 (97. 5. 13. 지원결정)으로 충당하였으며, 세목별 편성내용은 시설비가 25억 2,557만 7천원, 감리비가 6,528만 1천원, 시설부대비가 914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은 특별교부금지원사업으로 소방차량, 공기호흡기등 5종 121대를 구입하고자 당초예산에 2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에 요구한 특별교부금 14억 5,268만 5천원중 6억 7,468만 5천원이 삭감된 7억 7,800만원만 교부되어 당초예산 대비 7억 300만원을 감액한 16억 9,200만원만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현재 고가사다리차가 미배치된 정읍·남원·김제소방서에 배치할 고가사다리차 3대를 구입하여 고층건물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굴절사다리차 등 4대를 구입하여 노후차량을 교체배치하고 안전장비인 공기호흡기 100대를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완산소방서 전동파출소 대수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163번지 남부시장옆 하천부지에 위치한 전동파출소는 28년전인 1969년 5월 30일 97. 2㎡ 규모로 최초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청사가 협소하여 2층에 경량 가건물 39. 3㎡를 증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 파출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재경계지구인 남부시장과 전주시 중심지역의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파출소로써 건축물의 노후로 균열등 구조안전에 문제가 심각하여 원광대학교부설 공업기술개발연구소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및 철근의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구조안전진단에서 가장 위험한 D급으로 판정을 받아 이전 신축을 고려하였으나 하천부지상 신축이 제한되고, 인근 지역에 부지확보가 불가하여 부득이 현청사를 대수선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1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소관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3,691만 9천원이 증가된 25억 5,37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10% 일률삭감 편성과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전환된 4명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상조정안이 주요 요인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6억 7,468만 5천원이 감된 12억 2,537만 5천원으로서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말씀드린 목적세는 지방세로서 세정과 세입과 중복되므로 차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억 1,195만 9천원이 증가된 394억 8,378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가 6억 7,468만 5천원이 감소된 7억 7,800만원으로서 소방전산망사업 및 소방장비보강에 대한 교부세 사업이 차후 98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억 1,195만 9천원이 증가된 394억 8,378만 4천원으로서 성질별로 검토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4억 2,445만원이 증가된 337억 7,05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경상적예산에 대하여 예산절감 방안으로 일률삭감하였으며, 소방행정관리 경상예산 2억 6,500만원 감소분은 항공대 구조대원 4명 발령지연에 따른 인건비 축소와 소방헬기 보험료 감액분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으며, 완산소방서 운영 경상예산 4억 3,800만원 증가분은 소방인력 22명 증원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이었고, 군산소방서 운영 경상예산 1억 1,300만원 증가분은 소방인력 10명 증원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또한 남원소방서 운영 경상예산 1억 1,100만원 증가분은 역시 소방인력 10명 증원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익산소방서 청사신축사업은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안으로서 타당성 검토가 이뤄졌던 사안이고, 소방전산망 전산장비구입과 소방장비보강사업은 교부세 사업으로 차후 변경됨에 따라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의 지방교부세 감액사안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여도 기 확보된 예산에 대한 감액사안은 앞으로 관련부서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소방인력 증원분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예산을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 청사신축사업과 고가사다리차 3대분 그리고 청사보수비가 주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과 소방본부 두군데가 동시에 질의를 받고 답변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하시는가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속기록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식

조현식위원

소방본부장한테 간단히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인력증원이 완산소방서, 군산소방서, 남원소방서인데 요인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후에 당초 저희들이 소방차량 95년도, 96년도분 도입한 차량이 57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요청을 57대 가운데 218명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 54명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원과, 완산소방서가 작년도에 11월 9일날 오픈했는데 전주소방서에서 꾸어다 오픈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22명, 그리고 구조대 요원이 부족한 정읍·남원·김제 구조대 인원 8명 그렇게 해서 84명의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출소가 신설이 되어야 할 필요성 있는 지역들이 여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증원은 신규로 내무부로 승인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이런 요청사항은 그때그때 다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관내에 있는 전미파출소라고, 그전에는 송천파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경계선을 넘어서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전미파출소라고 바꿀 겁니다. 거기도 저희들은 인원 한 명도 안받고 그냥 오픈했습니다. 봉동파출소도 전부 승인이 나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없고, 김학태 위원님께서 항상 불만으로 익산이 군산보다 왜 인원이 왜 적냐, 그렇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익산에 있는 모현파출소도 오픈할때 13명이 와야 하는데 한 명만 받고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제 출신지역이라서 그러는 것 보다도 지금 군산의 성산같은 경우에도 파출소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작 할 수 없는 것이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군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아주 노후되고 협소하고, 군산소방서에 근무하시다가 여기에 오신분들중에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차마 거론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군산시에서는 한 2천평정도든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이런 정도까지 편의를 봐주겠다 그런 입장인데도 재정상의 어려움때문에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로만 그렇게 했지 어떠한 서면이나 그런 것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장비같은 것을 보강하는 관계로 대·폐차하는 방향으로 가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도에서 관심만 가지면 부지주고 청사만 짓는 것이니까 인원이나 장비가 전혀 관계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상당히 조건이 좋거든요. 소방본부에서 군산소방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 이야기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감히 그런 말씀을 못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군산소방서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려보세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또 시작이 반이라고 어떤 원인행위라도 이뤄질 수 있는 예산이라도 투입이 되면 이것이 이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에서 그 정도 협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지역같은 데는안해서 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전에 소방정에 대해서 사석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앞으로 소방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내무부에서도 승인이 났는데 이번 회기중에 소방정에 대한 행위가 이뤄집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제가 알기에는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번 회기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것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또 막상 만들어 놓게 되면 관리하는데 예산투입이 많을 것이다 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추세로 봐서도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소방정의 필요성은 절대절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자체는 추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신경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괌에서 KAL기 사고 난 것을 보고 다시한번 느낀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큰 사건이 날때마다 응급구조체계가 우왕좌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언론에서도 보고됐지마는 괌 같은데는 아주 체계적으로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잘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구조체계를 좀더 신속하게 각 유관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 전체적인 재난이 발생했을때에 지사가 본부장이 되어 재난본부가 서게 됩니다. 현장에는 소방본부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군·경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장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체제가 저희들의 119체제로 합병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에 여러 가지 구조구급에 있어서 혼선을 빚던 것이 전부 통신망까지 전부 저희들한테 흡수되기 때문에 아마 일사불란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재난훈련을 상반기, 하반기에 꾸준하게 관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그전 삼풍백화점 사고때와 같이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통제관이 되어서 통제를 철저히 해서. . .

현식

조현식위원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구조체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전에 군산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낯모르는 행인이 술취해가지고 길가에 쓰러져서 주민들이 신고했는데도 왔다 그냥가고 또 늑장출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왕 왔으면 어떻게 응급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안이 아니다 파출소에서 해야 된다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소방서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정신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마찬가지겠지마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갈수록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상당히 소방본부의 응급구조대원이라든지 이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국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은 그간에 가능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자는 것이 저희 내무위원들의 과거의 생각이었고, 각별히 신경썼던 것을 본부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소방행정도 펴주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십시요.

환배

정환배위원

공무원교육원장께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항시 도청내에 있으면서도 별 힘이 없어가지고 예산도 부족한 공무원교육원이 경상적경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양질의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무원교육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나가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 예산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교육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국가경쟁력 살리기 일환으로 실시하는 경상적경비 10%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많이 노력해주세요. 그런데 양질의 공무원들이 있어야만이 국가경쟁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점 잘 알아두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공무원교육원의 소임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다음은 소방본부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1쪽, 국내여비에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교육반 4주 합숙하는 것, 어디 가서 교육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4주동안 합숙하고 오면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기초만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사법연수반 2주 합숙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사법연수반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면 조서작성은 충분히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십시요.

학태

김학태위원

소방본부장께 묻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4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다릅니다. 전주하고 완산소방소에 있는 2대는 46m짜리이고 익산하고 군산에 있는 것은 32m짜리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32m이면 아파트 높이로 한 몇 층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10층 정도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구입하기 힘들겠지만 소방업무라는 것은 재난, 화재방지, 인명구조 하는 데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원·김제·정읍 그런 곳도 10층 이상 아파트나 대형건물이 많이 있고 8개 군에도 어느 지역이든지 읍·면단위만 하더라도 보통 아파트 지었다면 10층 이상으로 짓는데 그런 곳에도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100억원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도에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임 내무부장관이 전부 삭감해가지고 20억원 가지고 9개 도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방법도 소방서 설치 수로 나눴기 때문에 처음에는 1억 8천만원만 해줬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고가사다리차가 얼마나 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한 2억원 넘습니다. 이번에 사는 것은 46m짜리 3대를 사려고 저희들이 가서 6억원을 끌고 왔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46m짜리는 몇 층까지 커버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5층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20층을 넘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우리나라는 46m형으로 한계가 있고 그보다더 높은 것이. . .

학태

김학태위원

수입을 해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관계부속들은 전부 수입해 오고 한국에서는 조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전주·군산·익산이 중추적이기 때문에 만약 3대가 들어오면 군산·익산·정읍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군산과 익산에 있는 32m짜리를 김제·남원으로 우선 바꿔서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고가 사다리 뿐아니라 제반 소방장비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의 인원,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익산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익산소방서 이전 신축관계. 지금 부지면적이 4,125㎡라고 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한 1천 5백평 정도 돼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273평 정도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월달 쯤이요. 지금 입찰을 다 하고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풍으로 떨어졌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부지확보하는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님이 참 수고하셨는데 그 입지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금마에서 익산시로 들어가자면 한전옆인데 급경사 커브지역이란 말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요, 입지는 좋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로가 말이요. 금마쪽에서 오자면 주유소 때문에 막혀가지고 도시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려고 하면 그 도로를 건너서 가야한다 그 말이요.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차는 금마쪽에서 커브지고 경사라 내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가 거기에다 신호등도 설치하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소방파출소가 45개 정도 되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37개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인원배치가 도시권의 큰 곳 빼놓고는 한 20명 안팎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큰 곳은 13명 그리고 좀 적은 곳은 11명, 10명 그렇게 배치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물었더니 어지간한 곳은 구급차 한 대, 소방차가 2대 정도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를 들어서 사람이 20명이라고 하면 격일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구급차 같은 것은 사람이 적어도 3명은 타야 한다 말이에요. 운전해야 하고, 하나 보조해줘야 하고. 그리고 소방차도 보통 2명 가지고는 안되고 2～3명 이상은 타야죠. 한명이 운전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절대 안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를 들어서 10명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할때에는 사람이 없어서 차 운행을 못할 수도 있는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가 어떤 파출소를 가봤더니 사람이 20명이 못되는데 한 사람은 전화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 그 지역의 몇 개 면이 연결된 데는 거기에 한 명 주재나간 사람이 있다면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하루에 5, 6명 근무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어도 차는 있는데 차를 운영할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현재 장비가 부족한 상태인데도 어떤 사고가 났을때 인원이 없어서 있는 장비도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 소방원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국민한테는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그 인원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은 보충해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인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급차가 지금 전라북도에 45대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원은 2명씩 해서 90명을 줬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급차가 한대가 가동하려면 꼭 3명이 필요합니다. 운전사 한 명, 간호사 한 명 그리고 들 것 들어주는 남자직원 한 명, 그렇게 3명이 출동하고 있는데 현재 45대 분으로 9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고 때 출동할 요원들이 구급요원으로 대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어렵습니다마는, 또 이쪽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국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총정원제에 묶여가지고 소방공무원은 도청인원의 42% 초과를 못한다 하는 그런 관계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상당히 잘못된 규정입니다마는 우리 소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점점 인원·장비도 증원, 증차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42명 이상을 못합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원을 늘리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려면 간호사 정원은 다 확보됐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급차 45대에 간호사는 24명입니다. 저희들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급차 12대의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때 차를 가동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비상시 근무하는 그런 체제에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출동하면서 지령실에서 전부 비번직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면 지역에 가면 의용소방대들이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중에서 여자 의용소방대들한테 제복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는 해주면 참 좋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자 의용소방대들이 몇 명이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자기들의 개인 생활을 다 버리고 사회에 봉사하니까 봉사의 어떤 댓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이 노력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소방본부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89쪽을 보면 소방본부예산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려 9,180만원 또 수당이 3천만원, 뿐만아니라 417쪽에 익산소방서도 역시 4,900만원이라고 하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익산소방서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당지급은 증액편성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 인원을 몇 호봉, 몇 호봉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호봉으로 전부 가산합니다. 그때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왔는데 신규직원이 기준호봉보다 낮은 직원이 많이 배치된 데에서는 이렇게 남고,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모자라고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은 요인이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소방본부하고 익산소방서에서만 발생한 일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 집행부가 섬세하게 준비해서 요구했던들 이러한 결과는 낳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방금 여러 가지 소방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러한 방만한 예산을 요구해서 오히려 소방예산이 너무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저희 본부를 비롯해서 7개 소방부서 관계자를 불러서 충분히 교육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꼭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익산소방서에서는 4,900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까 수당관계는 호봉에 가산하지 않고 정액만 편성했기 때문에 딱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익산소방서에 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 4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익산소방서하고 수당증원이 4명이 안됐으면 똑같은 요인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수당은 잘 편성됐죠. 인건비는. . .

용원

김용원위원

4명이 증원된 까닭에 증액 편성됐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정확히 계산되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는 기준호봉에서 주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당은 정액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정액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4명 증원분만 1,24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런 논리다고 하면 소방본부 예산도 역시 인건비 기본급 잔액이 9,180만원이 발생했는데 역시 수당은 집행잔액이 3천만원이 발생했던 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본부는 항공대 것만 증액된 것입니다. 소방항공대가 4월 24일에 됐기 때문에. . .

용원

김용원위원

뿐만 아니라 그것도 대단히 사무역량을 제대로 경주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몇 쪽이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마는 소방헬기에 따르는 보험료도 약 1억 7천만원인가요. 감액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전자에 추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를 통해서 확실한 보험료 산출근거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 7천만원이 감액됐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설때 소방헬기에 관해서 35억원 안에 전부 들어있는 가운데 감액한 것입니다. 원래 소방헬기에 관한 예산 전체중에서 보험료가 감액된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억 7천만원이 발생한 요인이 소방헬기 35억 중에.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감액됐냐면 1억 7천만원 가운데 원래 작년도 12월 30일날 헬기가 들어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들어왔거든요. 그래서 4월 24일까지는 스톱된 것입니다. 그 스톱된 부분을 감한 것이죠.

용원

김용원위원

그 공백기간에 대한 잔여분을 감한 것이다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을 보면 유족보상금이 4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보상금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에서 유족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법적근거가 있으면 예결심사 이전에 그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주야로 대기하시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내의 평균 사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산불 포함해서.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산불은 저희들이 통계를 안잡고 있습니다. 지금 8월말 현재 408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하루 평균 몇 건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하루에 1～2건 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피해액은 집계 안됐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됐습니다. 피해액은 32억원 정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소방본부 총예산이 얼마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 가지고. . .

성희

한성희위원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395억원 정도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한 4백억원이 되네요. 그냥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시내 지도는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럼요.

성희

한성희위원

예를 들면 인후동 번지가 불이 났다하면 바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소방차가 못가는 곳도 있을 거예요. 시장이라든지 주택 밀집지역에는.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 .

성희

한성희위원

소방차가 어느 지역이나 다 갈 수 있냐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은 도로가 있어도 다 간다고 확신하지는 못하죠. 주차난때문에요.

성희

한성희위원

주차아니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주차아니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 고지대라든지. . .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 곳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럼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에서 불이 나면 어떤 대책같은 것이 있는지.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고지대같은 곳은 매월 1일날 가서 진단도 해주고 주민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훈련도 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겠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소방차가 아주 고압펌프차이기 때문에 200m까지는 어디든지 물이 나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진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간만 많이 소요될 뿐이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말씀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조직도 훌륭하고 잘하면 좋은데 과연 의용소방대를 어떤 사고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집니다. 행사하는데 가보면 참 잘하는데 어느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별로.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시지역은 보조한다기 보다도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불이 났을때 따뜻한 물을 갖다 준다든지. . .

성희

한성희위원

시지역은 이해가 가는데.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면지역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용소방대 없으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나더라도 면지역은 의용소방대가 출동안하면 출동할 사람이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론 애는 쓰고 성과가 좋지만 각자 자기 집에 있잖아요. 언제 모을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분들은 완전히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평균 하루에 2건 난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소방 공무원들은 화재가 나야 정말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안나면 여유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시간은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셨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이제 화재는 뒤로 물러날 정도 됐습니다. 구조구급 업무가 지금까지 1만 5천건 이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비가 왔을때 계곡에서 구원요청하는 사람을 밤새도록 해서 500명을 구출했고, 금년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건진 것도 한 50명은 건졌고, 그것 외에 정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할 것 없이 전부 119로 하다시피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조금 하루 1～2건이라면 그래도 여유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됐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저는 오늘 소방본부에 대해서 2가지 하고 교육원에 대해서 1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부터 정책대안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지금 자기 직무분야에 대해서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능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전에 있던 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제가 듣는 바로는 나타난 것이 없어요. 무슨 애기인고 하니 가령 건축에 관련된 공무원이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됐는데 모르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가능한데 이 지역에서는 옛날 법만 고집하고,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결국은 주민들한테 가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직무 분야별로 직능 교육을 강화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변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돈안주면 일 안하면 되지, 이런 풍조가 혹시 만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할때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같은 경우 그런 분야에 의욕이 있다고 하면 원장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이 전연 없습니다. 봉급받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감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직능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만 토목 실무자반, 또 지난 6월, 7월달에 했던 농업 실무자반, 건축 실무자반, 이런 분야의 직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토목 실무자반은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토목직, 또 건축 실무자반도 6급 이하 토목직, 농업 실무자반, 보건 분야 실무자반 이렇게 지적 분야, 토지관리 분야 이런 직능 분야를 하고. . .

낙표

홍낙표위원

됐습니다. 직능분야에 대해서 교육한 내용을 자료 제출 해주십시요. 그러면 제가 살펴볼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직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 까지도 교육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음 본예산에서 그것이 예산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원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추진해보십사 하는 촉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철

주우철공무원교육원장

예, 고맙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태 위원님께서 간호사 문제를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개방시켜야 되는데 답답한 것이 관료성인 것 같습니다. 가령 간호사같은 경우도 꼭 봉급을 주면서 소방본부에서 반드시 채용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령 임의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필요할 때만 투입할 수 있는 상시 체제만 갖춰 놓으면 됩니다. 동원이 됐을 때만 수당의 형태로 주든지, 가령 계약으로 전북대 병원이면 전북대 병원 간호사, 이렇게 해서 상시에는 병원 일을 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착출하면 올 수 있는 그런 체제만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은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공적인 일을 하면서 환자 하나 이송하는데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병원과 결탁이 없는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긴급한 환자가 생겼는데 언제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전북대학병원 간호사가 어디 일정한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 .

낙표

홍낙표위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법적 제제가 혹시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검토를 안해봤으니까. 규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병원이나 아니면 그런 간호사를 상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하자면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비하다면 건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구급차에 승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 .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는 생각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무엇이 대민서비스에서 더 좋냐, 거기에다 목표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달리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같은 경우에는 꼭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전환시켜서 충분히 수요에 맞게끔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지금 중앙에서는 저희 구급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의사도 채용하라고 합니다. 의사도 채용해서 하라는데 감히 저희들이 이런 말을 집행부라든지 의회에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의사도 소방관서에서 채용을 해야한다, 그럴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같은데 이야기 해가지고 간호사를 거기다 놓고 저희들이 이용을 한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한번 정책대안으로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수소방서 관계에 대해서인데, 전번에 중기재정계획인가 그것을 심의 안받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적이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 이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을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다 설명듣기는 그렇고 그 관계를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즉각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원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지역은 대형 소방서보다는 중형 소방서로 해가지고 한 19억원 정도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은 안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예산 세워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죠.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 보다도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소방본부장에게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소방본부를 보는 시각으로는 화재가 났을때 진압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하고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소방본부는 화재가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꼭 소방서는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이 아니고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정책대안 같은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소방업무를 맡고 계시는 소방당국에서는 화재 사전예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그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2년도에 소방본부장으로 되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얘들이 소방서를 지나가면서 저기 불끄는데다, 불끄는데다 저희들도 이런 말은 이제 듣지 말아야 겠다, 불 끄는 소방관서가 아니라 불을 예방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소방서가 되어야 겠다 해서 지난 5년 동안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도민 의식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일이 여기서 전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마는 예방활동도 그전처럼 점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참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국회에서는 화재가 적다고 뭐라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뭔 이런 돈만 많이 쓰냐, 그런 지탄을 받을 정도로 저희들이 화재가 많이 예방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그런 나라는 이런 재난이 한 20%이상이 전부 상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라북도 화재가 8월말 현재 16건이 지금 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현상입니다. 사실은 20%이상 모든 피해라든지 발생 건수가 많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화재건수가 적을 정도로 저희들이 적은 인원, 적은 장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계속 소방파출소를 더 짓고 소방요원을 더 증원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것 등등은 앞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화재가 나라고는 안하겠죠. 그러나 났을 때의 대책보다는 불이 나기 전에 예방대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무한정하게 예산만 증액하고 인원만 증원하고 이것은 서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까지 화재예방을 하는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그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인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업무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소방인력이 자꾸 증원되는 것은 무한정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현 사회에 맞는 수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만 추진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무한정하게 소방차라든지 소방관서라든지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에 못 미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요즘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대형화재 쪽으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본부장께서 그 말씀 하신 것처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다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까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소방서 요원이 8,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일은 많이 합니다. 119 구급요원도 있고. . .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8,300명은 의용소방대까지 포함해서이고 우리는 1,123명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숫자가 있는데 평상시는 도민들이 봤을때 별로 바람직스러운 기관으로 못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요즘 소방이 다소 국민들한테 이해를 받는 것은 119 구급때문에 어느 정도 체면이라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소방본부, 이번에 익산소방서 추경에 일부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익산소방서도 부지를 익산시에서 제공했나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계속적으로 소방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초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소방서를 신축 또는 이전 이런 일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를 신축할때는 예산문제때문에 부지를 얻어 쓰는 것 까지는 좋지만 소방서는 어쨌든 화재가 예상되는 지역들과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토지를 그냥 얻어 쓴다고 해서 아주 접근성이 안좋은 데다가 소방서를 짓게 되면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해당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소탐대실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지를 그냥 준다고 해도 입지에 관한 의견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내줘야 됩니다. 군산시같은 경우에도 군산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군산시하고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야기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기회가 있을때 우리가 거론을 한번 하겠지만 부지를 기왕 내놓을려면 시민들한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기초자치단체에 잘해야 됩니다. 좀 남는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 소방서 지으시오, 이런 행정은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아닙니다. 소방서가 낡았다 할지라도 아주 외곽지역으로 나간다든가 어려움이 있으면, 익산소방서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좋은 장소로 신축되는 것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다. 기존 소방서가 아예 이전되는 곳보다 장소로는 더 좋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기 연구하시고 나중에 오류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부지를 얻더라도 제대로 된 장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소방항공대가 조종사들의 처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정비사와 조종사와의 균형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안돼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하고도 균형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소방조종사들의 사기가 대단히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내년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9월 3일 내일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국소관97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문화관광국소관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구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관광과장을 비롯해서 사업소장을 이번에 인사 경질하였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손석영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행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창조를 위한 지방 체육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토대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입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에 여러차례 방문한 결과 국고보조금의 증액을 도모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총 178억 8천 8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1. 5%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초예산(124억 5천 1백만원) 대비 44%인 54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립국악원 연수생 수강료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지원금으로 지방교부세 15억원, 미륵사지정비사업등 국고보조금 3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동네체육시설사업등에서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17. 8%가 증가한 총 453억 1백만원으로 68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문화관광국 총세출 증가액의 42. 1%인 28억 8,600만원이며,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 지원금인 지방교부세가 22%인 15억원, 도비는 36%인 24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 규모를 각과별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2백 224억 1천만원보다 19. 1%가 증가한 42억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20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도비 6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 등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미륵사지정비 사업 등 사업예산 42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27억 4,300만원보다 22,9% 증가한 6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 TV-CF 광고를 위한 경상적경비 1억 9,500만원과 관광지 용역개발비 등 사업예산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정율감액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79억 6,600만원보다 25. 2% 증가한 20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8억 2백만원과 도비 12억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별로는 도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보조금 10억 1,600만원, U대회기념 광장조성 등 사업예산 1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사격장 청원경찰 보수잔액 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의 4개 사업소예산으로 예술회관은 공로연수자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경상적경비 3,600만원 감액으로 총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립국악원은 정기공연 심청전 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를 7,600만원 증액하였으나 인건비 잔액 등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시설물 개·보수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토지매입비 잔액, 경상적경비 등 4,500만원 감액으로 총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는 인건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경상적경비 중 2,600만원이 정율감액되어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과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도정방침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행정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양병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문화관광국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54억 3,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78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68억 5,100만원이 증가되어서 453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악연수생 수강료 수입이 8,0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월 1만 5천원에서 월 2만원으로 96년 12월 1일부터 인상조정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도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동네체육시설관계는 2,950만원이 감되었으며, 청소년육성정책공청회는 17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자원봉센타 운영에 있어서는 8,819만 8천원이 감되었고, 도청소년상담실 운영 보조는 51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전북대학술장학재단 15억원은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법인에 지원하여 주는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억 8,640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142억 7,73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에 있어서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성질별 검토사항은 경상적경비로서 12억 2,242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58억 2,455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방안으로 일률삭감하였고 관광관리의 경상적경비 증가분은 전북관광 TV-CF 경비로 1억 9,5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진흥 경상적경비 증가분은 도체육회 보조금 9억 5천만원과 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6,589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립국악원 경상적경비 증가분은 심청전 정기공연 1,345만원과 음향기기 콘솔 및 와이어레스 마이크 구입비가 6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정기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전북대학술장학재단 지원금은 특별교부세로서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법인에 지원되는 사안이고, 국제열기구 지원금은 도민의 날 연계행사로서 9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익산공설운동장에서 9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릴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용담댐주변 관광개발 세부사업 용역비 및 선유도 국제해양단지 조성기본계획 용역비는 전북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로는 세입부문의 추경 주요요인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액에 대한 편성이며 세출부문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편성예산 5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체육회 및 도생활체육협의회 도비보조금 10억 1,500만원 계상분과 관광개발활성화를 위한 용역비 4억 5천만원 계상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때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는 다음 업무보고시간이나 이런 때를 주로 이용해 주시고 본 추경예산안 심의에 관련된 그런 예산에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병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관광국장에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고군산열도 국제해양관광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2억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유도에서 도 관광과장을 직접 만났습니다마는 직접 가셔서 실태를 보셨을 줄로 압니다. 물론 용역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해양관광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관광객들이 그곳에 와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식수난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같은 것도 느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식수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죠. 저도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식수난을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군산시에서도 계속 지하수 개발만 하는 모양인데 지하수 한 구멍 파는데 보통 3천여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건수가 나와가지고 거의 식수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서 이 불가능한 식수를 위해서 지하수만 파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근본적으로 그쪽의 산과 산사이 계곡에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에 제방을 막아서 조그마한 방죽, 댐이라고 할 것은 없고 방죽처럼만 해도 그쪽의 식수난은 해결이 된다고 현지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은 어차피 늦었습니다마는 군산시 관광특위위원장과 시의원들하고 그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이라도 해서 근본적으로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볼때에 도서지방 식수난 문제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군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군산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 예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 일부를 도에다 요청을 해야되는데, 식수문제는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닐지언정 결국은 관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시하고 협의하셔서 만약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오지개발이 어디 소관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내무국 소관이었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식수문제는 물론 업무 한계도 있지만 서해안지역의 관광종합개발차원에서 검토할 때에 이 문제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줬을때 이것이 납품받는 과정과 기간이 있으면, 그것은 선유도에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고 고군산열도의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것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군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어차피 2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한번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입지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식수문제가 각 도서지방의 현안 문제이고 또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서개발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쭉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규섭

김규섭위원

먼저 도립국악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에서 8,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처음에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때에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있게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악원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위원

과장이든 국악원장이든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직원 2명하고 단원 4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제 경우도 종전에 받으신 분이 28호봉인데 제 경우가 6호봉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문제는 신년도 예산편성 때 인건비 문제만은 다른 예산보다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있게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년도 예산때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용담댐주변관광지개발 문제, 용역비가 2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규섭

김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용담댐이 완성되면 그 용담댐 용담호는 우선 공업용수나 다용도로 사용되겠지만 전주, 익산, 군산지역 주민들의 젖줄 역할, 말하자면 상수원 역할을 해야 하는 댐이고, 전주, 익산 시민들이 여름철이면 물이 딸려서 이것이 완공되기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이것이 상수원 역할을 할텐데 인위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상수원이 오염되어서 수질이 나빠질 염려가 있다, 팔당댐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변이 관광단지화 했기 때문에 3급수로 수질이 나빠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염려했었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개발관계는 현재 맑은 수변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 보호해야 하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주변지역에 대해 현재 이설도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주차장이라든가 관광객 휴게소 이런 부지를 이설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사후 이중투자문제라든가 오히려 공사로 인한 오염우려를 방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변 조림, 군락 조림이라든가 꽃나무 동산이라든가 가로수 식재라든가 산림욕시설이라든가 또 공공시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간이주차장, 간이 휴게소, 번지 점프장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관광지로서의 여건을 조성하는 이와 같은 계획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김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배려해가면서 용역을 규모있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오염방지문제라든가 수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겪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사전에 예방조치시키는 것을 용역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우선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숙박시설이 수반되어야만 하고, 숙박시설이 수반하지 않으면 지역주민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단지의 효력이 없고, 또 우선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관광객이 모여들기 때문에 요식업 같은 것들이 성행하고 주변에 많이 생길텐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설명한 그것만으로 수질오염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계획은 관광단지는 일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입니다. 전연 관광단지 조성을 안할 계획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관광단지 조성을 안한다니?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은 추진하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내용은 군락조림이라든가 꽃나무 동산 조성이라든가 간이 주차장, 간이 휴게소 특히 휴게소 위주의 시설을 기본 계획의 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주차장 4개소와 간이 휴게소 16개로 해서 20개소를 위주로 한 관광개발을 기본계획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관광단지 조성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관광지 개설을 위한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계획에는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 용역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주변관광개발이란 말이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관광단지는 저희들이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목적은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규섭

김규섭위원

관광지 개발하면 관광객이 모여야 하는데 관광객이 모이지 않으면 관광지 효력이 없을 것 아니에요. 관광지 개발하면서 사람 없이 어떻게 관광지가 되냐 그 말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관광객 유치를 하고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단순히 휴식공간이나 간이 휴게소가 없으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없고 또 주차문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설도로 주변에는 계곡이라든가 산이 불거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상한 것은 그 여유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써 관광단지 조성이 아닌 차원의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앞으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우선 용역비도 2억 5천만원인데 관광지를 개발하면 관광객을 유치하지 않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관광객 유치가 되려면 자동적으로 숙박시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진안군에서 관광개발 용역을 작년 12월까지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저도 검토해 보니까 댐하구에, 상류가 아니고 그 계획하고 진안읍 일부에, 상전면 들어가기 전에 일부의 단지를 진안군에서 계획한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용역한 차원은 전연 그것과 상이한 그야말로 관광객의 휴식과 이용 편의를 위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이지, 단지조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용역비 2억 5천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모 일간신문 사설에 강하게 지적하고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환경단체에서도 이것이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투자하는 목적이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누가 보냐는 말이에요. 볼거리를 만든다든가 휴게소를 만들면 사람이 모여 드는데 우선 사람이 조금만 모여들면 음식점부터 있어야 하고 그러면 수익성을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위한 목적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 보전이 될 수 있겠느냐, 팔당댐 건설만 해도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거대한 예산들여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3급수로 전락이 되었는데 이것이 처음 목적과 같이 지금 이야기 한대로 그런 방향으로 과연 되어질 것이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벌써 음식점 생기지, 여관, 호텔 생기지, 이런 것인데 그 수질이 상수원으로서의 보전이 될 것이냐. 그렇게 볼때에 지금 말하는 휴게소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투자는 수익성 위주로 해야 하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수반할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앞으로의 투자는 수익을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한다면 수익성이 없고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면 수질이 오염될 염려가 있고, 이율배반적인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도민들이 납득이 갈만하게 먼저 홍보하고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도 신년도 예산에, 몇 개월 안 남아서 별 차이 안나니까 먼저 홍보부터 해서 환경단체나 전주·이리·군산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치 않느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고려하고요, 이번 용담호 주변관광 용역사업은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사업에다 전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관광단지라는 것은 용담하류의 집단시설을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용담호 주변에 순환 관광지역의 종합적인 관광자원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용역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없는데 뭣하러 투자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기본 용역으로서 수익성의 투자문제는 기본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성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용역비만 2억 5천만원인데 그 용역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용역만 뭣하러 해요. 용역이 나오면 그것만 보고만 있을 건가요. 그 용역대로 투자를 해서 시설하고 확충해 나가고 그 용역 내용대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장래에 가서는 투자 가치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럴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용담호 주변이 원체 광활하고 그 주변이 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데에는 상당한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투자와 수익성 관계에서는 연계시키지 않을 계획이고, 만일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댐 하류지역의 문제는 그런 수익성, 투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 예산 통과되면 당장 환경단체로부터 저항 받을 것이고, 도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예산 내용만 보더라도 용담댐 주변 관광지 개발 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용은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산명칭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관광과장이 실무를 보충해서 답변해 드린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어디 설명 해봐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국장님 답변에 대신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투자할 때는 궁극적으로 사업성, 경제성을 위주로 해서 투자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 효과는 고려치 않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투자할 경우가 있다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용담댐 문제는 용담댐 본 저수지하고 용담댐의 하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용담댐 저수지 위의 상부 그러니까 진안 읍내, 장수 읍내, 장계쪽, 무주 읍내까지가 상류에 해당되는데, 용담댐에 물이 진입하기 직전 진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문, 보도같은 데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관광객들을 재우고 먹이는 집단시설등은 하수종말처리장 윗부분에, 그러니까 기존의 진안 시가지 쪽에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바로 하구에다가 기념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고 또 자연학습원도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 용역비를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용담댐 주변을 어떻게 하면 청정지역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용역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현재 순환도로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들은 거기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 중간 중간 도로를 윤회하다가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하면 차를 제대로 주차장에 안정적으로 주차시키며 또 구경을 하고 있다가 용변같은 것을 용이롭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본용역이고 두번째는 실시설계까지 포함해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성 문제는 조금 떠나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런데 이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기를 예산명칭이 지금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관광지 용역 개발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환경보호하고 청정수 만들고 어쩌고 용역이 거꾸로 자연이 훼손되고 수질이 오염되는 결과가 나오지, 사람이 몰려들고 음식점 생기고, 이런 것이 안생긴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런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길텐데 그것이 어떻게 수질이 보전되고 자연이 보전되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댐 주변은 수질보전구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건축행위라든가 영업행위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알고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팔당댐 예를 들으셨는데 팔당댐수계에는 남한강, 북한강으로 갈려져가지고 남한강에는 경기도 여주, 이천,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오염원이 많이 있고, 북한강 수계에도 춘천이니 가평, 인제, 양구 이렇게 해서 오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는 농·축산, 특히 축산 폐수가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팔당댐 내부에서도 실제 피조개, 이것이 폐사해가지고 유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용담댐은 새로 축조가 되는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질보전구역 안에서의 행위는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한되는 만큼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관광도중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용변할 수 있고 차를 세울 수 있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미리서 마련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이 예산 문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홍보를 해서 관계단체와 도민들이 설득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해가 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국장이나 과장 설명으로는 관광지 개발사업 용역비로 세워놓고 관광과 관계없는 것처럼 무슨 휴게소 만들고, 뭐 이런 데에 대한 용역이다, 내 자신도 이해가 안가요. 용역비의 용역 성질 그 자체부터가.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관광성이 있게끔 주변이 조성되면 전부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우선 음식점, 숙박시설 다 생기지, 그래가지고 상수원이 보전된다고 하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될 만하게 충분히 홍보부터 하고, 말하자면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 예산은 신년도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서 연구해 주십시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도는 분명히 김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예산서에 부기로 되어 있는 표현이 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이번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가지고 환경친화력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는데에 저희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이해가 안돼요. 위원장, 발언 마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김규섭 위원께서는 사항별 조서를 한번 보시면 다른 설명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사항별 설명서에서 몇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26페이지, 문화예술행사지원을 보면 소요액이 5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이 익산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금년도 당초예산은 전라예술제외 20여 행사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연종목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것이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웅포기싸움놀이, 정읍우도농악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고, 문화예술행사에 6,700만원, 문화예술단체하고 전국농악경연대회 1,700만원을 합해서 6,700만원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미륵사지 정비사업을 보면 미륵사지 동탑을 보수냐 복원이냐, 어느 쪽으로 방향설정이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닌 상태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동탑은 이미 끝났죠.

학태

김학태위원

서탑.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서탑 관계는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제가 정확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고증이 확실해야지, 좀 미진되어서 확실한 고증에 의해서 복원 업무를 앞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문화재관리국의 방침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수십번 헬기로 왔다 갔고, 전에 국회의원들도 작년에 해당 위원회에서 왔다 갔고,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고증만 찾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어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정되어야 할 것 아닌가.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서탑 관계는 27페이지 그 내용과는 달리 작년 10월달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확정을 저희 도에 통보할 때에 미륵사지 서탑 보수지로 내시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20일자로 확정 시달할때에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해서 해체복원 여부를 결정해라, 이런 문화재관리국의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과목으로 신설되어서 과목 변경을 해서 안전진단으로 이번 추경에 5,700만원 요구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안전 진단을 서탑 복원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몇번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동탑도 균열이 가 있어요. 30억원이나 들여서 웅장하게 지어 복원했다는 것이. 그것을 할때 동탑도 다시한번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동탑도요?

학태

김학태위원

내무위원들도 지난번에 가서 상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균열이.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기단과 탑 부분 일부가 있었죠.

학태

김학태위원

하여튼 일부가 균열이 가 있더란 말이에요. 27페이지에 효과를 보면 백제 문화 유산을 후손에게 보존, 전승하고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유물전시관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현재 제자리에 중요한 것이 안와 있다 그 말이에요. 전주박물관이나 원대박물관에. 그것을 몇번 지적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답변하기를 지금 교섭중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되찾아 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전시에 필요한 부대품같은 것도 장만해야하고, 참으로 의지를 갖고 한다면 그 예산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계상 안된 것으로 봐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촉구하는 바이고요. 또 2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되어 있는데 24건에 1,64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노후된 안내판 교체가 17건이고 안내 문안 교체가 7건인데 말하자면 외지 사람들이 미륵사지를 와서 보고 싶어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디서든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이나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안내판 같은 것은 세워놓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아무리 좋은 문화재가 있다 하더라도 몰라서 못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삼례로 해서 연무대로 나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연무대에서 4㎞쯤 익산쪽으로 오면 고개 위에 충청남도 도 안내판이 크게 있더라고요. 연무대 쪽에서 오자면 왼편에. 그런데 바로 오른편 익산시 땅에 아주 전망좋고 넓은 공지에다가 대형 안내판 같은 것을 하나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는가. 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삼례 인터체인지에서 익산 인터체인지 사이에 전주쪽에서 대전쪽으로 가자면 왼편이고 저쪽에서 오자면 오른편인데, 대형 안내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동계 U대회 간판이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을 재활용하면 돈 조금 들고 큰 효과를 낼 수 있을텐데,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 문화재 안내판 약 489개소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444개를 하고 45개소가 미설치 되었어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주요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특히 익산 미륵사지하고 유물전시관 홍보를 위해서 광고탑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익산 I. C. 한 개 소하고, 익산 I. C. 에서 익산간 금마사거리, 두군데는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에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군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가 있잖아요. 농로같은 것만 해도 사실 차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인데 시·군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연계해서, 전라남도나 충청남도같은 데에 가면 조그마한 암자 하나만 있어도 한 몇 km전에서부터 그런 안내판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미륵사지, 설명 안해도 너무나 좋은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표시 하나 안해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실현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익산 미륵사지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익산 I. C.와 금마사거리에 한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1억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대형설치할 곳은 아까 말씀하신 곳이라든가에 설치하고 기존 안내판을 재정비해서 설치해야 할 곳은 재정비를 해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곳을 현지답사해서 재활용하는데 돈 몇 푼 안들고 할 수 있다고요. 입지 여건도 충남하고 경계가 되어 아주 좋고, 충남은 거창하게 해놨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하나도 없어요. 미륵사지 정비사업은 소요예산이 215억원이 19년동안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뭔가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36페이지, 국제열기구대회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사항별 조서에도 저희들이 자세히 했습니다만 이번에 익산.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양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국제열기구대회는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 하는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를 냈습니다. 다행히 익산지역이 국방부에서 인정하는 열기구대회를 할 수 있는 기상조건, 지형적 조건이 적합하다는 공인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열기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민체전을 어디에서 하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금년에 익산에서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익산에서 큰 행사가 이 열기구대회말고 또하나 뭐가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학태

김학태위원

같은 시기에 몇가지를 하면 차질이 없을까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24, 25일이고, 민속예술경연대회는 15일에서 18일까지이고, 국제열기구대회는 도민체전과 연결됩니다마는 10월 26일에서 11월 1일까지로 이렇게 완전 중복은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세 가지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행사 하나 치루기도 힘든데. 장소나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에다 한 것은 좋은데 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곳에서 세 가지 대회를 치루는 것은 좋은데 물적, 인적 면에서 한달에 세 가지 큰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겠는가. 결과만 달성하면 상관없지만 차질이 생겼을때는 우리가 망신당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만인의총, 그것이 역사성이나 애국적인 면에서 볼때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흔적인데 현재 가보면 해놓긴 했지만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 같은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위를 확장시켜서,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인들과 상의해서 여건을 갖춰서 널리 누구든지 와서 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조력을 해줬으면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지적하신 대로 만인의총 주변관계 경내확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3차년 계획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인의총 앞의 부지 6천평을 새로 확보해서 부지경내도 넓히고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7억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도 약 7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순의탑 건립이라든가 담장조경, 수목식재, 잔디조성, 편의시설 등등 내년도 문화재관리국에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정비되고 경내확장도 이뤄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가꿔놨다고 해도 현재 가보면 전시관 하나 있고 의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계 1차대전, 2차대전이 전쟁이 났다, 몇 백만명이 죽었다 해도 한자리에서 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것은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 도가 소홀히 하지 않나, 익산 유적지에 막 들어가면 입구에서 몇 분간 홍보 영상전시 같은 것을 짧게 하나 만들어서 들어갈때 그것이라도 방영해주면 머리속에서 생각하면서 현지를 방문하면 어린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때 공감대를 빨리 형성할 수 있지 않은가. 이상입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김위원님, 좋은 말씀.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물어보는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예산서 120쪽에 전라감영복원, 범도민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협의를 해야 할만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라감영과 관련된 사항은 자랑스런 전북만들기 일환사업으로 구상했던 것입니다마는 당장 어떠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앞으로 전라감영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고증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런 선행된 자료수집 예산관계가 반영이 안되고 협의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올라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됐다는 말씀을 미리 올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한국예총전라북도지회 정액보조금 명목으로 본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7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총은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맞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어야 옳습니다마는 일부가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침, 지침하는데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예산 여건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 번에 2,480만원을 지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액을 지원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라북도 문화창달을 위해서 그분들의 문화의지라든가 지역사회의 기여도는 이해합니다. 그렇긴 하나 문화동호인들도 자기 작품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조금 뼈를 깎는 그런 단체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출연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액보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처지를 감안해서 설사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할 것은 안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9쪽에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비, 여기에 문화예술행사로 예술단체지원사업비가 5천만원, 전국농악경연대회가 1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세부적인 사업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일괄 책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거롭게 이런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집행부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물론 사전 예측해가지고 정확한 예산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원계획이 약 4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가 추가지원 요인이 불가피한, 예를들면 특정 공원이라든가 지역축제 이런 관계 있어서 일부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은 예기치 못한 행사가 불가피해서 추경 요구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바로 회계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큰 액면이라면 몰라도 소소한 액면가지고 계속 말씨름을 할 수 있는 소모성 회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7쪽에 국악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백만원을 책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국악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난번 내무부에서 시설물 안전검사가 왔었습니다. 안전검사 결과에 저희들 소극장 무대가 있는데 무대 위에 조명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명등이 달려 있는 것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그 조명등을 새로 다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 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검사만 하는데 수수료 3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무대 위에 조명등이 달려있는 보들이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해야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가 나올 것 같아요.

용원

김용원위원

적어도 안전도 검사를 위한 수수료가 3백만원이 투자될 정도라면은 앞으로 그것을 개수한다랄지 보완하는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리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저희들이 안전도 검사기관의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최소 3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사전준비는 하셨어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에 무대장치 및 세트 임차료로 5백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이번 심청전을 공연하면서 무대장치는 만드는 것도 있고 빌리는 것도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래서 5백만원을 책정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추가분을 5백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무대장치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 1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5백만원 더 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그 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심청전 공연하면서 무대에 세우는 무대 세트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공연을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삼성문화센타에서 할 작정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0만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이 잔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라고 이해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그 효과도 좋게 보여서 좋은 작품으로 빛나도록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흥행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지, 계속 화려하게 하는 것만 내세우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악원이라는 것이 흥행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뜻만 살리면 된다고 이해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이번 공연 예정 작품이 심청전입니다. 심청전이면 27장으로 27번이나 무대가 전환이 되고 보다 좀 화려하고 웅장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적어도 1천여만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용역, 분장용역, 특수음향용역, 음악창작료. 이 분장용역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화장하는 것입니다. 특수분장이라고 해서 무대예술인들이 스스로 수염도 못 답니다. 그래서 수염까지 달고 특수분장, 그리고 어떤 선녀라든지 이런 분장들이 본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물이든지 분장은 따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국악원이 탄생한지가 언제입니까. 이런 예산같은 것은 그동안의 기존 분장 기법으로 해서 성숙된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이해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악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지인가 그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악원 설치 본래 목적이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목적이고, 그런데 마치 공연을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생각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물론 상응한 시설이나 모든 것들은 갖춰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141쪽에 물품구입비. 음향기기 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원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난번까지 썼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 것 같은데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금 투자하는 예산인데 신규로 이런 소소한 것까지 계속 요구하는 것은 좀 예산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일괄해서 주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히 예산이 투자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때 요구할 때 같이 요구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새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만 많다면 이해합니다. 지금 일선 농어촌에 가면 정말 어려운 처지가 많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악원 사업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정서에 감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쪽도 이해의 바탕속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의지도 보여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김용원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음향기기 문제는 모든 공연물에서 무대예술에서는 가장 소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장비가 너무 오랜 기간, 한 10여년 사용했기 때문에 낡아서 그것 가지고는 좋은 공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적해두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쓸 수 있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6,5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금만 본예산에 책정됐을뿐 도비가 정액보조로 본예산에 책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당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사고단체로서 정리가 안되어서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도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 사고단체라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96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검찰에 2명이 입건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예산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은 정비가 되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일선 저변에까지 어떤 역할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협의체 구성해서 국가가 정액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는 까닭에 마치 몇 사람들의 급료나 탕진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신있게 육성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의 주관으로 각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한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출장다니고 그 시·군이 생활체육협의회 조직이 약해서 그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153쪽에 청소년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사업비가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도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에 7월 1일부터 이 자원봉사 센타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이 지침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8월에 내려와가지고 중앙 기금도 삭감이 819만 8천원이 됐습니다만 10월부터 설치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금 자체도 삭감하고 도비도 이번 추경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국비는 삭감되고 도비는 책정하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당초 내시되었던 금액이 줄어들었죠. 월수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상응한 부담금만 저희가 이번에 요구 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줄어든 금액이 810만원이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저희가 지침에는 청소년단체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이 사업계획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 단체별로 하는 것 보다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전라북도 1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최종 지사님 결심을 얻어봐야 겠습니다만 그 협의회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의견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런 적은 예산가지고 전라북도 일원을 카바할 수 있는, 기준치에 미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설기구로 해가지고 봉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하고 봉사받고자 하는 그런 기관, 단체가 등록하면 앞으로 거기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봉사자들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의사회구현을 위한 순회윤리강좌가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비. 적어도 4,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U대회 지원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 26개 향교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이와같은 사업입니다마는 9월부터 12월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절, 효도, 도덕성 회복운동을 주제로 강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학기간중에는 초·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청소년교실도 운영하고, 이와 같은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연례적인 사업은 아니고 95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기관에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 관서에서 효과적으로 그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돈만 줘버리고 말아 버리는 것이다.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기대치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회교육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남원향교에 방문했을 때에는 아주 많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 고열속에서도 한 자라도 더 익히고자 하는 장면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는 것을 집행부는 이해해 주시고 이 협동체계를 이룩할 수 있도록 행정과 학교, 지금 학교 공간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하더래도 사실은 얘들이 거기가서 도의교육, 예절교육을 익히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희박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효과면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줘야 할 것인지 의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335쪽에 연구개발사업비로 동료 위원들께서 용담댐관광개발사업을 위한 질문들이 계셨습니다. 선유도개발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을 책정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가 서해안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도단위 역점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여건이 경관이 훌륭하고 관광지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한 서해안 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구상을 했습니다. 그 일대가 광범위한 반면에 또한 관광자원의 보존적인 가치가 크기때문에 21C를 내다보는 국제첨단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와같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발상이나 의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기초단체를 비롯해서 광역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용역사업에 투자해서 계획을 성안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나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반적인 용역관계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과거 임명제 당시에도 그 기관장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사업계획을 성안을 해놓고 기관장이 바뀌게 되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실정이 변화되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도정발전 계획을 계속 성안해서 공청회까지 시·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실 그것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이런 사실도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황병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요.

병근

황병근위원

오늘 문화관광국 추경예산 심의 시간이 아마 오늘 24시까지 한다고 하면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0시간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한데 한 분의 발언을 1시간, 2시간씩 해버리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위원장께서 조정을 해주셔야지 1, 2시간씩 기다리고 있으란 이야기입니까. 조정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황위원께서 그런 주문 안하더라도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는 주문을 몇 차례나 했습니다. 무슨 경망스러운 주문입니까.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본위원 질문에 나서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지. 진행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꾸짖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고 본위원이. . .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병근

황병근위원

다른 위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까?

석영

손석영위원장

위원님들 고정하시고 회의장의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진행을 균형있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제재를 가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앞으로 각자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위원님께서도 오늘 일은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위원장한테 고성으로 항의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좀 부드러운 언사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미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회의 사안에 따라서 위원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정해주시죠.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들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제재할 수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간담회에서 정해놓고 한다든가 이럴 때에 가능한 것이지 회의 석상에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의사진행은 결정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시간제한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본위원 질의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다는 데에서는 물론 본위원의 책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자체의 성격상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본위원은 오해인지 모르지만 받았던 까닭에 조금 과격하고 톤이 높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선유도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사업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서해안 관광종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당성 조사와 개발 모형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저희들의 구상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용역문제는 관련기관,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또 문화체육부라든가, 이런 곳과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더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이 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도민이 바라는 그와같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부상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발상이나 취지에는 정회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가 각종 용역을 시도해서 투자만 했을뿐 결과도 없는 것, 다시 말해서 기초에서 광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용역을 많이 주고 성안된 계획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실 투자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새만금 사업이 최소한 제방만 구축된다 손치더라도 그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유도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만금 둑이 완성되고나면 거기에 따르는 많은 관광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본 회의 서두에 조현식 위원께서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적은 편의시설마저도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본위원 판단으로는 옳지 않은가. 가령 용역 줘서 어떤 계획을 성안한 후에 변화가 있을때에는 이 용역 자체가 전체가 쓸모 없는 것이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또다시 변동을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심도있는 어떤 배려가 있었던 것인가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새만금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어떤 여건 변화가, 여기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관된 차원도 있고, 선유도를 중심으로 한 군산시 관내 도서지역 일대가 관광지역으로서의 기본적인 구상은 시급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판단 아래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일부기업 같은데의 의견도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도에서 이와같은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기본적인 구상 설계 용역을 해주면 민간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유발할 것이다, 또 참여할 의사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말씀 중에 기본적인 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관광벨트 라인을 만드는 총론적인 것은 만들어졌을 적에 자금유치라든가 이러한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다면 여기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혹시라도 구체적으로 성안해 놓고 다음에 변경시키는 우를 범하는 결과가 나올런가 하는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주문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고 방금 답변하신 기본적인 설계 용역 이런데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북관광 사진공모집 작품집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필름을 복사해가지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동안의 관광 팜플렛 같은 것을 우리 전라북도가 성안해서 제시한 것을 보면 좀더 균형있는 관광자원을 수록했어야 하고 또 부각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홀하게, 가령 말미에 어떤 귀퉁이에다가 조그마하게 표시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작품을 수집, 집대성해서 필름으로 제작할때는 그 지역에 꼭 부각되어야 할 관광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늘에 파묻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작품으로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구태서 위원, 질의하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점적으로 근거해서 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을 짤 사전 준비하는 시기가 닥쳤기 때문에 정책적인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기존의 관광지외에 신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기존 관광지 외 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광개발을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본위원한테 대상지역을 서류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5페이지의 전북애창가요 제작, 이것의 추진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구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나오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가작 2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사나 곡이 도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와같은 상황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런전북만들기 일환으로 이것을 추진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이것을 쉽게해서 개작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곡이나 가사를 새로 공모하던가 이와같이 끝맺음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지금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예산낭비로 끝났고.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가작에 상금만 기백만원 지출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어쨌든 결과는 예산낭비가 되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

태서

구태서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30페이지, 전국관광홍보 TV-CF광고. 그 필요성은 영상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관광홍보로 효과는 관광자원 적극 홍보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관광수입증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영하는 범위가 전국권인가 아니면 전북권인가.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국입니다. 중앙방송사를 총망라해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KBS, MBC, SBS, KTE까지 망라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KTE는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네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시간은 몇 분짜리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20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시간대는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시간대는 프레스센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KBS는 예를 들면, 평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8시 반부터 9시 반, 오후에는 17시부터 20시, 23시부터 24시, 이 시간대로 3번이 있고, MBC도 오전, 오후. . .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하는 것은 적어도 예산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실무적으로 설명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최소한도 전국권이고 시간은 얼마 정도, 또 이런 것 등등이 확인되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33페이지,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타당성조사및 기본계획 용역. 2억으로 요구해놨는데, 좋습니다. 그 주요시설로는 컨베이션 센타, 카지노, 마리나, 유락시설, 골프장, 특급관광호텔, 유람선, 해양스포츠센타, 대형쇼핑센타, 이런 것들을 중요시설로 위원회에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민간유치를 하는 것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사전에 어느정도 조감이나 타협이 된 대상자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국관광공사와 실무적으로 접촉해보니까 국제해양관광조성을 위한 시설에는 소위 앞으로 관광특구가 지정될 것을 전제로 해봤을때에 국제관광 유치를 하려면 이와같은 주요시설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하고 이 지역사정이나 여건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근거 및 미계상시 문제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투자효과, 개발방향, 개발방법 등을 파악할 수 없음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놓고 자체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게재해 놓으셨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 말씀은 저희들이 아까 주요시설관계는 그런 실무적인 자문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용역 계획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시되지 않으면 이와같은 타당성이 과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는 견해하고 용역 회사에서 그림을 그리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과 어떤 투자 개발방법을 채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어렵다 하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했을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봤을때.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자신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문적인 개발방향이나 투자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용역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알기 곤란하다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게 됐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저도 선유도를 한 15, 16년전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습디다. 여러 가지고 좋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거나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새만금 방조제가 이뤄지고 신시도, 야미도 그 일대에 연륙교도 앞으로 2000년대에 될 가능성도 예견합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것이 교통수단이 분명합니다마는 선박도 교통이 개선되어야 하겠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제시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이와같이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사 확인하는데 용역비가 2억가지고 되겠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도 실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비 용역비는 이것 가지고 안될 겁니다. 기본계획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예로 봐서는 2억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한 대접으로 선심성으로 대답해 놓고 짜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차가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하게 된다면 할 수 있는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지 도저히 2억원 정도로는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실무적인 검토를 해보시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 이것이 전부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 일부 운영비가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렇게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는데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각 시·군 생활체육단체의 조정도 하고 여기 도에서 직접 나가서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담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프로그램 관계도 많이 개발하고, 강습회도 많이 개최하고요.

태서

구태서위원

물론 강습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개발도 했겠지만 전 도적으로 파급되어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체육에 도움되는 일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순창생활체육회장한테 전국에서 없는 것을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주부 체육대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호응도, 참여도가 어떻게 높던지,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행사를 치루는 것을 고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순창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주민체육대회를 아마 4년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1년에 두어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그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남편들도 만사를 제쳐놓고 그날 행사하는데 똑같이 와서 주부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같이 따라 옵니다. 또 집의 노인양반들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계시라고 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부 체육대회 하나를 하므로 인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다시피 이런 대성황을 이루는 행사를 우리 순창에서는 4년째인가, 5년째인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보급시키는 역할을 해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말로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보조예산같은 것이 아깝지 않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고 적극적인 연구, 노력, 개발해서 도비지원이 아깝지 않도록 감시하고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도비지원하는 것은 정말로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36페이지, 97 전북 익산 국제열기구대회. 소요예산이 3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하고 장소, 참가규모 다 있는데 이 주관은 누가 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주최는 전라북도에서 하고 주관은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소요액이 3억 5천만원인데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열기구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열기구를 띄우는데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든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기구 하나에도 몇천만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비하고 홍보비, 제작비가 있는데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민간기구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 행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런데 9개국에서 참가하고 82명 정도이고 열기구가 30대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작해 줍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은 전라북도하고 익산시에서 지원하고 민간기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모든 행사의 준비, 제작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국제행사라니까 3억 5천만원 뿐 아니라 4억원이 들어가도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위원회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은 3억 5천만원을 그냥 공짜로 달라는 소리밖에 안돼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3억 5천만원을 어디에다가 쓰는 것인지,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 전혀 근거가 없이 이렇게 요구만 해온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제행사를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하는 것이지, 조서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고 싶습니까? 그리고 국장, 이 내용을 알고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기본적인 자료는 제가 검토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가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가서 좀 세부적으로. . .

태서

구태서위원

국장! 거짓말 하면 나 화나요. 이것 알고 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 행사의 성격이나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요구했다. . .

태서

구태서위원

국장도 전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는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3억 5천만원을 공짜로 달라는 것이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할 뿐만 아니라 이 대회의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 .

태서

구태서위원

우리 위원들도 생소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럴수록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요구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42페이지, 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을 도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을 통하여 하나된 도민의지 결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95만원인가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정기공연은 지금 심청전을 기획한 내용인데요. 2회 공연을 하려면 자료에는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대장치, 조명장치, 음악창작료, 특수음향 용역, 의상, 대관료, 객원출연료 이런 것을 판단해보니까 약 2,8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산출근거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힘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막 요구하깁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국악원에서 연 60회 이상 공연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전효기 위원.

효기

전효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군산에 지방간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전문가와 대학교수가 합동해서 거기에 합동파견 사무실을 일주일에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여객선이 운항해서 입항할 때에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을 거기에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근무 인원을 보니까 공무원 1인과 문화재감정인원인데 공무원은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우리 문화예술과에 전문 공무원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거기에 상근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일주일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점검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문화재 감정위원은 어느 분이 나가고 있습니까? 도에서 위촉해서 나갑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원광대학교 교수가 계십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자욱난호 입출항시에만 감정한다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예산이 8,469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를 뺀 순수 우리 도비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로 보조 지원해 줍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출장 여비만 해도 1,825만원인데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인가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180만원인데. . .

효기

전효기위원

인쇄가 잘못 됐군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일수를 56일로 계상하셨는데 이 56일은 어떤 기준이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연간 보통 52주라 여유있게 계산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주 1회네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구태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 TV-CF광고인데 CF광고 제작비가 1억 9,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KBS, MBC, SBS, KTE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비 포함한 광고비입니까, 제작비만 한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이미 전라북도 관광홍보를 위한 TV광고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또 작년 사항과 금년 사항이 달라진 것을 일부 개편 제작합니다. 이것은 TV 홍보료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럼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각 방송사에서 나가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각 방송사마다 내용이 다르다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방송사마다는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KTM같은 데는 영문 자막이 들어갑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KBS, MBC, SBS 이렇게 한 것은 광고비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광고비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따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여기에는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만 조금 보완하기 때문에 기존 수용비가지고는. . .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1억 9,500만원이 순수 다 광고비입니까. 그런데 왜 제작비라고 하셨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제작비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선유도 국제해양 관광단지의 건인데, 지금 도가 2억원의 용역비를 요청하셨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2억원의 용역비가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용역 의뢰처는 어디로 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용역비중에서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사항입니다. 어떤 특정한 제작회사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입찰을 하더래도 응찰할 수 있는 유능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어디 몇군데나 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아마 이와같은 대단위 기본계획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선에서 근무할때 추정컨대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전문용역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2억원의 근거는 아직 없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2억원의 근거는 우리가 예산편성표본이 있는데 관광용지에 관한 품셈을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참고로 지금 군산시에서도 선유도관광단지에 관한 용역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와 도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 민간투자차원에서, 대우에서도 투자계획이 있다는 설만 들었어요. 대우측으로부터 확인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차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익산열기구국제대회인데 이것이 9개국 82명 정도가 참가규모로 나와 있는데 이미 10월 26일이라면 9개국에 초청내지는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참가국 관계는 열기구를 관계하는 전문 민간단체에서 해외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해외에서 참가하는 참가국을 선별할 수 있으니까 민간단체에서 직접 협의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 대회가 확실한 대회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이미 9개국의 신청은 받아 있다 라고 봐도 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나고 확정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 .

효기

전효기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대회는 무산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못합니다. 익산시와 도가 2개 자치단체 재원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그와같은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해 놨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비 1억원은 이미 익산시에서 섰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지난 추경때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자부담 1억 5천만원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민간단체 자체측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사회체육진흥회, 중앙부처에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마는 거기에 열기구 관련 협의회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열기구 단체로서 등록된 것은 거기 한 군데 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전북애창가요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2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모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 5천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배포계획은 어떻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음반은 전위원님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마는 물론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홍보하고 전북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구상은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같은 테잎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5천개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대충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5천개의 소요를 어떻게 소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보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주로 어떤 데에다 쓰실 계획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영업용 택시까지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보급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아까 답변중에 가작만 됐다는데 전북애창가요를 선정하셨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그것이 가작만 나오고 당선작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보완하던가 아니면 새로 공모하던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던가, 9월 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이것을 다시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애창가요 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별로 시급한 것은 아니겠고만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작년에 계획했던 것이니까 작년말이나 금년초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예상대로 안됐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도립국악원 공연용 음향기기 구입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던지 아니면 원장께서 답변하던지 두 분 중에 편하신대로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단 공연장비가 노후 및 성능 저하로 최상급 공연 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페이지는 130페이지이고, 사항별은 4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국악원의 장비가 그렇게 노후되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향기기가 대부분 옷에다 다는 와이어레스 마이크입니다. 이것만 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달면서 조정기를 몸에다 지닙니다. 물론 관리 소홀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몸에다 지니고 있으니까 대부분 땀이 많이 차가지고 한번 쓰면 전체를 전부 분해해서 다시 닦아놔야 되어서 전선 피복이 잘 벗겨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독일제로 바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독일제와 일제가 차이가 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국립창극단과 공연단체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독일제의 경우는 저희와 같이 산 것도 그렇게 땀이 들어가거나 어떤 흡수력이 낮은 것 같아서 그것을 선호하면 좀 오래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독일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작정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독일제를 선호하고 있고 지금현재 있는 것은 일제인데 독일제만큼은 못하다고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어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 .

환배

정환배위원

어거지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기계가 어거지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사용불가하면 불가하고. . .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없으니까 이용은 해요. 이용은 하는데. . .

환배

정환배위원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이것이 88년도에 구입됐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기기라는 것이 지금은 최첨단의 기기가 10년 정도 이상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국악원에서 구입한 기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저희들 관리에도 조금 문제는 있겠죠.

환배

정환배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자라든가에 대한 계약체결도 없이 그런 기기를 구입해왔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원장께서 모르시면.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정위원님, 제가 잘 모르지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86년도 개원 당시의 장비를 지금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서 기기가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콘솔 한대가 3천만원이라고 하더만요. 그리고 와이어레스 마이크가 한대가 200만원. . .

환배

정환배위원

됐어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물어볼 얘기이고. 원장께서 말씀해보세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때당시 구입하면서 어떤 계약에 의해서 구입했는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계약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보존연한이 5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5년이 넘어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5년이 넘어서 안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연이 불가했으면 이것을 폐기 처분하고 예산요구를 진즉 했어야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라북도가 얼마나 어렵게 편성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 됩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4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부임해서 여러번 공연에 참여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소리가 제대로 안나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여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알았습니다. 노후된 음향기기를 교체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욕도 압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한 이 시기에 꼭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양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공연장 무대시설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도 검사 수수료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회계법상에 나와 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안전도 관계는 저도 사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계법상보다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정확히 검토하고 그 용역단가가 적정한가 이런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자료로 보내주시려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콘솔 믹서기 한대, 와이어레스 15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기계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그것도 모르시면서 예산안을 내놓고 검토보고서, 사항별설명서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바지 저고리예요? 어떻게 질의하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질의한 사람도 복잡하지만 답변하시는 분도 곤란하실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성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노후 장비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요구를 낸 것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업부서의 장도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더 모르죠. 갑갑한 얘기예요. 예산안만 올려놓고 예산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도 모르고 원장도 모르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와이어레스. . .

환배

정환배위원

노후장비에 대해서가 아니고 본위원이 그 다음 얘기를 했습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와이어레스나 콘솔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잘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지.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모른다고 한 것은 사용내규연한이라든지 기간을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국장께서 모르고 있으면 원장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무대장치, 세트제작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춘향전을 공연했습니다. 춘향전에 사용될 수 있는 무대세트가 있어고 금년도에는 심청전을 공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했던 세트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작품에 따라서 무대가 달라진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옛날에 춘풍의 처라는 것 봤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은 왜 공연을 중단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당시의 국악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국장께서는 좀 아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어떻게 다 모르시는 분들만 와계세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출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한가지 양 국장께 묻겠는데 체육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물론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절차상에 적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체육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참고로 묻겠는데 전라북도의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지금 몇 가지나 올라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당시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자리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 사업이 금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 .

환배

정환배위원

4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는 3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당초 예산도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고 추경도 다뤄주시기 때문에. . .

환배

정환배위원

합쳐서 올라왔지.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이 양해를 구할 사항이요? 지사나 행정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해명하고 설명할 사안이 아니겠어요? 양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 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항을 저에게 충분히 지도해주시고. . .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지금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에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죠.

환배

정환배위원

체육회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추경에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왜 올라왔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체육회 전반적인 예산이 우리 도가,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참 취약한 예산이고, 또 그런 반면에도 체육회에서 활동하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도민의 기대와 참가하는 선수·임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때에, 도세와 비교해 보았을때 체육회 전체적인 예산이 타 시·도 와 비교해 봤을때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양해를 구하면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증액해주십사 하는 그런 쪽에서 요구된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본위원도 지난 번까지 전라북도 체육회 이사로서, 내무위원장을 겸하면서 당연직 이사를 했습니다. 열악한 전라북도 사정에 재정 상황을 가지고도 참 상위권에 들었다는 것, 강원도까지 가서 본위원도 봤지만 열악한 사정에서도 선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체육회가, 물론 체육회 회장이 지사지만 너무나 의회에 대해서, 체육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몇 등 나가는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앉아 있지, 다른 이야기는 다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장이나 여기 계시는 처장께서 더 잘 아시지만 더욱더 분발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병근

황병근위원

우선 민속경연대회 웅포기싸움놀이 2천만원, 정읍우도농악경연대회 1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6천만원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 정도 가지면 대회 출전이 충분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충분하진 않지만 관계 익산에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서. . .

병근

황병근위원

간단간단 요점만 해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이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정도.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가능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웅포기싸움놀이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작품자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인원은 몇 명이고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지도자는 누구이고 경비는 얼마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자료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해주세요. 인원이 몇 명 동원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체 120명이 참가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디에 소속된 분들입니까? 익산 출신들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주로 익산 출신이고 기능에 따라서 전주나 군산·완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도자는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원광대 박순호 교수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웅포기싸움놀이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작품인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 .

병근

황병근위원

열의보다도 그 작품 자체에 대해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작품에 대한 평가는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만. . .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어쨌든 기왕에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작품이니까 이것은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전라북도 민속이 전국대회에서 무엇인가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농악경연대회 본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는데 전국 농악경연대회가 1,700만원 올라왔죠? 시·군농악경연대회는 뭘 하는 것이고 전국농악경연대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국 농악경연대회는 황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시·도에서 참가해서 하는 것이죠.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죠.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시·군농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1,700만원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국악회에 주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국악회에 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충분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129페이지를 보면 예술회관 94억과 국비 10억하고 이것이 재원대체란 말이 있는데 재원대체란 말이 잘 이해가 잘 안가요. 부끄럽습니다만 묻습니다. 어떻게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여기에 당초에 국비를 문화예술건축비를 94억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국비가 10억원이 별도로 왔어요.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재원 대체를 하는 거예요. 국비를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 돈을 빼낸 거예요.

병근

황병근위원

예술회관 공사비로서 94억원이 책정되어서 그것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착공시기는 대개 언제이고, 그것이 금년도 94억원 정도가 투입된다는 얘기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채무부담 100억원이 있어요.

병근

황병근위원

한 200억원 정도 투입되는 거네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 공사인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언제쯤 공사가 착공됩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지금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 .

병근

황병근위원

11월쯤이면 한 두달인데.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공사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에 감리비도 얼마로 돼있던데.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대개 언제쯤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2001년 정도.

병근

황병근위원

2001년이면 4년동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 재원대체로 내년도 정부예산에도 90억원 요구를 내놨습니다. 제가 어제도 문체부에 다녀왔는데 정부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투명한 것이죠? 어쨌든 그 안에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아직 확보돼 있지 않은 사안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산 대책은 연도별로는 확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공사비 대책 마련에 노력하셔야 되겠는데 국비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을 받으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90억원하고 내후년도 100억원하고 지금현재 그런 연차 계획을 문체부에다 요구를 내놨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총 공사비가 9백 7, 80억원이 되니까.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925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1천억원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때쯤 가면 1천억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나 국비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투철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지금 200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내년도에 90억원, 99년도에 100억원, 금년에 10억원이 왔으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서 어렵게 시작한 것이니까 소위 작품 하나 만들어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제 질의가 이해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 문화행사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의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4억 6천만원이 세워져 있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5천만원이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5억 1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문화행사비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6억 9천만원 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7억에 가깝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소위 내무국 산하에 문화예술과가 있을 때에도 7억원인데 문화관광국이라는 것이 다시 탄생해가지고 국의 산하에서 문화예술 행정을 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가지고 지원해주는 명분이 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황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 . .

병근

황병근위원

명시이월이든 무엇이 됐든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그렇다 그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문화관광국이 탄생하기 전에 지원비만이라도 최소한도 확보해야 명분이 서는 것이지, 96년도 예산이 7억원에 가까운데 소위 문화관광국이 탄생한 연후에 관광국 산하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행사를 지원하는데 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4억원이거든요.

병근

황병근위원

민속경연대회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이니까 다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작년 대비 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 . .

병근

황병근위원

사실인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유만부동해야지 2억원 정도가 돈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평년보다도 문화관광국이 생겼다는 명분이 뭡니까? 무엇때문에 문화관광국이 생겼습니까?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신청할때 지사 full예산에서 뺐어다가 쓰겠다, 염려 마시라 했는데 지사 full예산에서 얼마나 갖다 썼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는 full예산에서 1억 2,300만원 썼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얼마 갖다 쓰실 수 있는지, 그런 예산이 있냐 그 말이에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full예산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full예산을 많이 이용할 전망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전망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과년도 예산만큼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작년도에 7억이면 관광국이 생겼으면 10억원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헛소리 합니까? 그렇다면 작년도 수준은 유지해줘야 온당할 것 아닙니까?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황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 예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웅치나 고현문화 개발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웅치, 이치, 고현 문화, 칠보. . .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지금 문체부에 요구를 내가지고 이치 전적비 정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1억 2천만원을 문체부에서는 확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치만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이치만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웅치는 해당이 안되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금년에 기본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유도 개발문제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답사도 했고, 이곳은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로서는 정말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곳이다 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개발하시는데 한가지 곁들여야 할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번 칠보, 보은 문화권 지적하면서 보은 선생, 최치원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최치원 선생의 출생지가 모호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경주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주라는 근거가 뚜렷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옥구 선유도 출신이라는 것이 자료상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학계를 동원해서 근거를 우리가 찾아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도에서도 그 문제를 챙겨서 선유도 개발과 동시에 또 보은 최치원 선생이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존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신라말 최고의 유학자, 유학의 귀재라고 일컫는 최치원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설도 많이 있고, 모시는 사당도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계를 동원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도에서 선유도 개발에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개발하고 또 이것을 학술적으로 고증해서 정립하는데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다른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그동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들 중에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기구 대회는 민간에게 지원하게 되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대회 주관인 익산시에다 지원해가지고 익산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올라왔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실무적으로 잘못 돼가지고 수정예산에 과목 수정요구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수정 요구 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우리 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와 있거든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방법이라든가 또 대회를 직접 익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익산시에다 지원해줘가지고 익산시 예산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민간단체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방침이 조정되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정됐다기 보다도 이 예산에 관해서 예산안이 나오기 전부터 익산시에다가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안에는 민간 경상보조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을 이해 못해요. 문화관광국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요구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기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의도로 민간 경상보조로 올렸다고 그래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제가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석영

손석영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해보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요구냈고 당초 예산서가 나올 때도 자체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이상하게 익산시에서 도에서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주고 익산시에서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재과정을 거쳐서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실무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저희가 변경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그래서 한번 의회에 의결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고치니까 수정예산을 요구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제안설명하실때 들어보니까 주최가 전라북도이고 주관이 익산시라고 하셨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다면 민간 경상보조가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주최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주관을 민간협회에서 한다든가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도저히 이 자리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시는 것들이 이해가 안가요. 자치단체보조로해서 예산을 익산시에 지원해줬을때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성립된 집행으로 가야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립된 집행으로 하면 익산시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익산시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익산시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것이 어쨌든 예산을 요구하시면 직접적으로 집행을 안하신다고 해도 상세하게 앞뒤가 맞게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돈 1억원이라고 해서 도비의 큰 예산속에서 1억원이니까 그냥 줘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1억이면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도비도 내 개인 호주머니에서 내준다는 심정으로 검증도 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 예산 심의 과정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1억원을 요구했고 또 3억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면 그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전체적인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열기구대회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1억 5천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 1억 5천만원은 과연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인지 열기구를 띄어 가지고 열기구에 광고를 집어넣어서 광고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난 후에 잘됐는지 못됐는지 또 열기구 대회가 제대로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것에 관해서 보조받은 민간단체하고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죠? 무조건 예산만 줘서는 안돼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실질적으로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익산시에 신청을 내면 익산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익산시에다 전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 우리 도에다 신청을 내도록 해라, 익산시 1억, 도비 1억 그렇게 해서 2억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을 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고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스폰서를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스폰서가 광고예요, 뭐예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확정적으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 광고 문제도 그전에 이 대회가 광고가 있느냐, 없느냐고 제가 사적인 유선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 광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억 5천만원은 자부담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1억 5천만원을 어디서 나서 자부담합니까? 광고 스폰서 없이는 대회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스폰서 잡아서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열기구에 관한 스포츠에 자기들 취미나 자기들의 개인적인 관심도때문에 참가한다고 하지만 또한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의 수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부담 1억 5천만원은 이해가 안가죠. 이런 것도 이렇게 표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부담 1억 5천만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설명하시지 말고, 길어지니까 좀더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우리가 예산 확정하기 전에, 내일 오전 일찍 설명을 잘해 주세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요구된 예산말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가 문제가 있었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의 활동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과연 이 단체가 그냥 예산을 소비하는 소모성 단체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냐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죠. 이것을 구체성 있게 제출해 주시고, 제출 이 안되면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국악원장님, 음향기기 구입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믹서를 한대 사신다고 그랬고, 와어어레스 마이크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20대요.

20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성능이 안 좋아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 마이크는 호환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20대가 있으면 15대를 더 사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안되는데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전에도 황병근 위원께서 원장으로 계실때도 마이크가 부족하니까 마이크를 사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환성이 없다면 마이크가 15대면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대로도 충분하다고 못 느낄텐데.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15대는 최소 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15대 정도면 기본적인 공연은 다 됩니다. 종합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일부는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대를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교체해서 사시게 되면 15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마이크 15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0대, 15대 해서 35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보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15대가 사용되겠고 나머지도 충분히 고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사용은 됩니다마는 그 기계를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5대를 새로 구입하면 이 20대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서 35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대는 사용 불가하고 15대만 가지고 앞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사용 가능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크가 보강되는 것이란 얘기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보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미륵사지를 다녀왔었는데 그 뒤에 그 결과를 서로 이야기 안했어요. 그 부분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동탑이 균열이 갔죠?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 현장에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석탑이라는 것은 균열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재료의 재질을 충분히 검증하고 또 하중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를 역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거액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런 설계를 거쳐서 정밀하게 시공한 것인데 이것이 크랙이 났어요. 크랙이 가도 보통 간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건축물 같으면 약간 크랙이 갔다고 해도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더 이상 진행이 안되니까 안전하다, 이런 진단을 받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은 건축물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미관이 좋아야 하거든요. 모양을 보는 것인데 이것이 균열이 갔다는 것은 미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진행됨에 따라서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설계자들의 잘못인지, 시공자들의 잘못인가는 확실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이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이 문제를 현장 조사를 했고, 문화재관리국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말씀만 드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문화재연구소에서 설계를 했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관리국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연구소가 관리국의 산하단체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런 중요한 미륵사지 하면 대표적인 하나의 시설이라 할까요, 이런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계속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사안인데 좀더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실무적으로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회있으면 문화재관리국에 직접 저도 같이 가서 여기에 대한 깊은 해결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모색해 보려고 마음만 먹고 있었습니다만 가지는 못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 설계를 한 업체가 문화재관리국 산하의 문화재연구소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어떤 부분이 잘못이다고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판정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을 것이고, 당사자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문화관광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죠. 이때 당시에 기술력의 문제, 기술력이 괜찮았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또한 그때당시에 건축의 부조리, 이런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륵사지 내에서 문화재라고 겨우 하나 딱 복원해 놓은 것이 이 모양이 되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예산도 거금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 국장이 챙겨가지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고 정 추진을 안하시고 진행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인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감사원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감사의뢰를 한번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까지 진행이 안되도록 문화관광국에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1C는 문화·관광·예술 이런 분야들이 세계의 경쟁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대단히 중요한 21C를 준비하는 그런 부서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예술 이런 분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책결정한다든가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때는 항상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만 답습해 나간다고 해도 뒤쳐지는 전라북도,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화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낙후되버리는 그런 쪽으로 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올 여름동안 관광에 테마를 설정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셨습니다. 전북관광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낼 것이고 또 그런 의견들을 문화관광국에서 적극 수용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관광 예산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예술분야 또한 우리가 계절별로 적절하게 테마를 설정해서 열심히 활동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이 2청사에 있는 소외된 실·국중의 하나이다, 이런 생각은 1%로 갖지 마시고 전라북도 미래를 걸머쥐고 나갈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국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국 분야, 예술분야의 예산이 500%, 1000%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려면 여러분들께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사업계획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산이 증액될 수는 없습니다. 양병구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9월 3일, 내일 일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