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1. 업무보고청취및'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 소관 업무보고와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제약여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해량해 주셔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하여 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그러면 이어서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사항별 총괄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0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7,4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의사운영에 33억 5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17억 6,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2,700만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봉급 2,700만원을 삭감했고 수당에서 기능직공무원 특별상여금 수당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는 10%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1,100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간신문 구독료에서 1,090만원을 삭감했고 의정소식 홍보판 제작에 300만원, 의회안내 현황판 제작에 450만원, 회의록 유인에 5,160만원, 민원행정개선 결과보고서 유인에 4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7,570만원을 신설,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62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25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으나 그 내용은 금년에 신설한 11대의 일반전화요금 9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종전에 의원회관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공공요금 750만원 하고 10% 절감기준에 따라서 45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수당하고 5페이지에 피복비, 연료비는 10% 절감기준에 따라서 각각 감액처리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의원회관 장비 이전비로 450만원, 사무실 도색비로 49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방송시설 이전비로 160만원등을 증액 계상했고 10% 절감 기준에 따라서 280만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여비 역시 10% 절감 기준에 의해서 1,100만원을 삭감 조치했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12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직급보조비로 공로연수중에 있는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10% 절감기준에 따라서 95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로 340만원을 계상하고 과다 책정된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민원행정개선용역비로 계상한 것이고 보상금 중 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예산편성 기준상 잘못 계상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7페이지에 포상금 60만원은 의회개원 2주년 기념행사 경비로 계상한 것이고 자산취득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서자료실의 서가 설치비로 170만원, 기획경제위원회 집기구입비로 350만원, 의원연구실 컴퓨터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 680만원이 감액된 것은 역시 10% 예산절감기준에 따라서 절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예산중 4,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역시 10% 절감기준에 따라서 여비에서 4,600만원을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8페이지 이하는 경상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을 심의하실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형락 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2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총액이 50억 7,365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서 1. 4%인 7,434만 9천원을 삭감계상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의사운영이 33억 557만 1천원으로 2,769만 6천원이 삭감되고 의정활동이 17억 6,808만 3천원으로 4,665만 3천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사항으로써 의사운영에서 회의록 인쇄비 5,100만원을 비롯 25개 항목에 1억 3,370만원이 증액되고 보상금 집행예상잔액 5천만원을 비롯 19개 항목에 1억 6,139만 6천원을, 의정활동에서 의회비 예산 4,665만 3천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7,434만 9천원이 삭감 조정된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필요금액, 기획경제위원회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제잡비, 교육사회위원회 이전에 따른 부대경비, 민원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용역비와 의정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재정운용지침에 따라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삭감 계상하였는 바, 이는 소모성인 수용비 예산을 10% 절감하여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일반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선에서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절감했을때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두번째로는 기본급에서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2,7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기본급에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로 소모성 수용비에서 예산을 10% 삭감했는데 소모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비같은 것 이런 것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삭감해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지침에 아마 10% 삭감을 하도록 한 것 같은데 그 사항별, 항목별로 해가지고 10%를 절감하는 것인지 전체 풀예산에 10%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주시지요.

먼저 10%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액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혹시 지장이나 영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각 사항별로 10%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서는 10%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증액신청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약 2억 800만원정도가 대개는 10%정도에서 감액이 됐는데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약 1억 3,300만원정도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본급에서 2,700만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해서 책정해서 삭감됐냐 하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 모든 공무원의 기본 급은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그 기준호봉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배치된 직원호봉이 기준에 전부 못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잔액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미리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지침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전 항목에 대해서 전부 10%씩 감액처리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사항별로 감액처리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10%고 이를테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랄지 판공비 이런 것은 20%를 감액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0%를 감액처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운용지침에 각 사항별로 10%씩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없던 사항입니다만 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운영차원에서 연도 도중에 새로운 지침이 시달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10%정도 삭감을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을 시키고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식으로 각 사항별로 해가지고 다시 집어 넣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취지가. 굳이 예를 들어서 각 사항별로 10%를 삭감하도록 안했다고 하면은 굳이 뺐다 넣었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 문제는 아까 이경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답변이 좀 무리가 있었던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각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한 부분을 거기에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다시 또 요청해서 세웠다는 것은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대목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처장께서 답변이 정확한 답변은 아니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증액된 부분은 절감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 수요가 발생했을때 신규증액이지 일테면 여비에서 10% 절감시키고 또 다시 여비를 보충해서 10%를 추가증액한다거나 그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항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안이 발생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 절감했다고 그래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냐 없냐 그런 질문이신데 지장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질서만 복잡해지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총액에서 얼마를 삭감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20%도 좋고 30%도 좋고 90%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절대 필요한 사항별로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률적으로 10%씩 해놓으니까 그래놓고 다시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신규사업이 결국에는 보충적인 그런 의미에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회계질서가 오히려 복잡하기만 할 뿐 아무 의미가 없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다책정했다 해서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세입.세출예산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하반기 워크숍을 10월중에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임시회 회기가 10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 끝난 다음에. 임시회 기간중에 워크숍을 해도 의회운영상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장이 없는 날을 택해서 해야겠지만 별도 상의가 돼야 할 것으로 압니다. 비회기중에 워크숍을 하면 서로 모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기중에 별 큰 일이 없을때 하루, 이틀 시간내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보는 걸로는 의회 운영상 회기중에 해도 별 지장이 없다.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그때 가봐야겠지요, 상임위원회에 어떤 긴박한 일이 있을때는 안되겠지만 별도 상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성 남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 부주임 등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강소성이지 강소성 성도인 남경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남경시 인민대표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라북도가 초청을 하게 됐습니까?

강소성의회에서도 오고 시의 의원들도 같이 혼합된 것 같습니다. 물론 남경시가 강소성내에 속한 시 인대대표들입니다.

남경시가 강소성 성도인데 우리 전라북도가 맺은데는 강소성이지 남경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경시 인민대표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써 전라북도가 초청을 했느냐 이거지요.

행정조직이 우리 도와 같이 전라북도 바로 예하해서 전주시 이렇게 독립된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조직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거기는 강소성 인민회의가 있고 남경시 인민회의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같이 있는데 정봉상 부주임은 남경시 인민대표위의 부주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가 초청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전라북도내에 남경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가 있을텐데 어느 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 사람들을 남경시 대표위원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강소성의 대표들이 강소성에서 이런 방문단을 조직해서 온 것입니다.

강소성에서 보낸거예요? 강소성 인민대표에서 보낸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간다 하는 것을 추천해 온 것입니다.

그럼 12명 강소성 인민대표회의에.

강소성 인민대표가 있습니다. 강소성 인민대표위원에 판공청연구실 부주임하고, 요신중 판공실 주임.

강소성 인민대표 주임이 온다고요? 그런데 왜 정봉상 부주임을 대표로 써놓은 것 입니까. 주임이면 우리 의장급입니다, 부주임이면 부의장급이고.

이분들이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편의상 나눠가지고 오고 행정관리 교류단에 요신중이라는 상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이고 편의상 이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상무위원회 연구실 부주임이구만. 강소성 인민대표에서 정식으로 해서 우리가 초청하게 된것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 남경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시인지 아십니까?

전주가 소주시인데 남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경시하고 전라북도 아니면 대한민국 모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식초청이라고 하면은 자매결연 맺은 강소성의 정식 채널이라면 이해가 가나 남경시 대표라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예산관계에서 지금 민원행정제도개선 결과보고서 유인 해가지고 300부 45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민원행정제도개선 용역비로 1천만원 요청하셨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앞으로 나올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용역결과보고 내용의 페이지수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거로 해서 1만 5천원 유인 비를 책정했습니까?

그 특위에서 나름대로 이 정도는 돼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소식 홍보판 제작 해가지고 25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금 각 기관에 들어가면은 그 기관에 홍보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그것이 없거든요. 우리 의회의 활동상황, 홍보판입니다.

그것은 어디다가 어느 규모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관 출입구 잘보이는 곳에다 해야겠지요.

외부, 내부?

내부입니다.

내부에 그냥 벽보판 같이 붙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청 청사 들어오면은 좌우로 홍보판이 붙어 있거든요. 도지사 활동상황이랄지 도정활동상황 이런 것인데 우리도 의회활동상황을 이를테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시찰을 가신다 또 도정질문을 하신다 할때.

지금 홍보판 1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건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데 250만원이나 들어요?

그정도 들어가지요.

규격이 큽니까?

크지요. 대충 생각에 유리창 4개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현황판 제작을 9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현황판은 우리 청내 구조도라고 할까요. 각 상임위원회 안내실이랄지 의장실이 어디고 운영위원회가 어디고 하는 사무실 배치도라고 할까요. 안내판입니다.

그것을 9개나 만들어서 어디에다 붙입니까?

기 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기정예산으로 하고 예산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미 집행한 겁니까?

집행했습니다. 왜그러냐면 현황판이 기획경제위원회가 생기고 사무실이 전부 바뀌고 다시 만들어야 할 형편이라서 이미 기정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승인도 안됐는데 어떻게 집행했어요, 뭘로 결재를 했어요?

목은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 처장께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지금 전효기 위원님께서 강소성하고 우리 전라북도의회하고 교류하는 이 문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신중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큰 망신을 당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의장이 가고 부의장이 가고 위원이 가고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격이 맞게 저쪽에서도 오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적고 상호 방문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회의 안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뒤의 직원들은 앉아 계시지 말고 정학한 산출자료를 처장이나 총무담당관께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위원들 질문이 헛돌지 않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보니까 안내계획을 보니까 지금 입법교류단하고 행정관리교류단으로 두단으로 돼가지고 단장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상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하면은 중국의 강소성하고 같은 급인데, 동급인데 전라북도가 중국의 일개 시를 그것도 특별시도 아니고 성도를 시를 초청한다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위상적인 면에서 격식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 보니까 단장이 각각이에요. 그들은 별도 임무를 띠고 목적지가 같은 전라북도에 방문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초청대상을 편의상 전라북도가 묶어서 같은 일행이니까 같은 초청으로써 초청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본위원도 강소성 인민대표회의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 강소성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성 성도도 방문했고 행정기구별로 방문했습니다만 성청하고 성 인민위원회하고 남경시 시청하고 남경시 인민위원회하고 다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관리 교류단은 요신중 단장이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의 주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입법교류단은 단장이 남경시 인민대표대회의 부주임이에요. 그것도 상무위원의 부주임이란 말이에요. 대표대회 부주임도 아니고 상무위원의 부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공식으로 초청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가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초청한 것이 아니고 매년 서로 교류계획에 의해서 오는건대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간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그럼 왜 입법교류단하고 행정관리교류단하고 구분이 됐냐, 요신중이가 단장이 돼서 이하 단원해서 쭉 내려오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그쪽 사정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방문하는데 일테면 단장 외 열 몇 명 하면은 가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단원을 편의상 두단으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단체로 해서 같이 오는 겁니다. 동행해서 그러지 자기들 편의상 나눈 것 같아요. 우리가 나누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강소성 인민대표위원들이 오는데 한 단원으로 온겁니다.

지금 공식초청자는 전라북도 방문기간동안에는 모든 숙식을 전라북도가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식초청이지요. 그들이 어느 방문자의 명단을 다 넣는다고 해서 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고 강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초청을 한 것이니까 거기서 이런 사람들이 가겠다고 온 것이지 우리가 남경시랄지 이런 사람을 초청한 것은 아니다. 강소성에서 주관하는 방문단으로 봐야지요.

강소성에서 왜 전라북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인사들을 명단에 넣느냐 하는 것은 일단 뭔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명단에 넣었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교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전라북도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예산낭비지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일단은 강소성내에 있는 기관들의 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일단을 수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상주시, 소주시 그러니까 강소성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무주군에서도 하나, 고창군에서도 하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중에 한분만 가고 나머지 그렇게 강소성에 보냈을때 그들이 거부하면 거부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식방문이든 비공식방문이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효기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무처에서는 철저히 책임을 가지고 의전관계를 매끄럽게 해야지 격에 걸맞지 않은 엉성한 의전이 됐을때는 상당히 모욕적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것을 몇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반기에서도 해외연수 관계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를 거울삼아서 보완을 잘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의원들 뜻에 따라서 일정이라든가 방문지라든가 이것을 물론 공식적으로 가야할데는 간다고 하지만 그외에는 정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야지 너무나 일방적이고 관광여행사 편의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내적으로 아무리 관광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연수니까 방문국가에 가서 뭔가 배워올 수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물론 모든 것이 예산관계때문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대우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구체적으로 제가 모릅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사무처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여행사에서 이렇게 해버렸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버렸다 그것도 물어보면 사무처에서 해버렸다 이렇게 말이 전부 달라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깊이 파고들면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본위원이 그것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다 아무튼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듭을 짓고 말았습니다. 후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일정 정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가시는 의원들간에 협의가 있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의회사무처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해외연수 갈때는 반드시 연수일정을 가시는 의원들끼리 협의해서 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처장님 답변대로 한다면은 사무처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또 저쪽 다른 쪽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안해요. 예를들어서 사무처에서 대우해 주는 대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것이 뭔가 매듭이 지어져서 의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랬다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의원들이 그랬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돼잖아요. 일례를 들면 호텔이 하위 여관급 같은데서 잠을 자고 또 식사도 선창가에 가서 도시락 2, 3천원짜리 먹고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대우를 안해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의도 거기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답변은 우리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나와서 못해준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 단장도 있고 그래서 단장한테 항의를 했지요. 그랬더니 여기다 미루는거예요. 사무처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때 의원들 모여가지고 잠도 안자고 토론회 하고 관광여행사에다 전화하고 난리냈었어요. 총무담당관님 내용을 아시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해외나가시는 경우는 각 위원회에서 연수로 임기로 한번 나가시는 그 경우고 그건 거의다 가시고 여덟분만 못가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쪽으로 추천 의뢰해서 한 두 분씩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로 해서강소성이나 일본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할때에는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여비만을 의원님들에게 전액을 드리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끼리 해외연수를 갈때에는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지불한 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행사하고는 전혀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의원님들끼리 거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의원님이 대표를 선정해서 그 대표의원님이 여행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했지 저희들은 지금까지 의원님들 해외가시는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답변 그만하시고 그게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겁니다. 설사 나가시는 의원님들간에 나름대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사무처에서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요. 우리 이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작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료위원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발언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앞으로 그러면 시정을 해서 사무처에서 해외여행 가실때 각종 해외여행에 관한 건은 사무처에서 책임을 지고 주관을 해달라고 그렇게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원만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원만히 협의를 해야되지만 위원님들이 어떠한 문제를 지적을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사무처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금만 간섭을 하면은 위원님들에게 이상하게 됩니다. 자율적으로 가시는 걸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이야기는 이쯤해서 접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결론 안났으니까. 물론 사무처에서 집행을 하든 또 의원대표가 집행을 하든 본위원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처음에 발언하면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인사도 좀 드릴려고 그랬는데 인사를 못드렸습니다.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무처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인사를 드리는고하니 사실은 사무처는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듯이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사무처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콩이야 팥이야 해서 책임전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 의원대표하고도 이것을 상의하면서 전반기 이런 애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좋은 면으로 금전관계로 해가지고 민감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예를들어서 어떤 의원이 자기 독단으로 관광여행사하고 계약해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사무처에서 예산이 과연 의원답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냐 나는 그것을 말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 지적한대로 3천원짜리 해외나가서 밥을 먹게 돈을 주었느냐 아니면 잠자리도 하위 여관에서 잘 수 있도록 그런 경비를 주었느냐 그게 중요하는 이야기예요. 안줬을때는 왜 그러냐 그런 모순이 나타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연수에 대한 불만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분이 잡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위해서 어차피 도와 주는 마당에 뭔가 값어치 있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줬을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자꾸 구별해 가지고 이랬을때는 우리는 정말 거기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것은 지난 것이고 앞으로는 따지기전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관심가지고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보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편집위원회에서는 전반기에 비춰서 일단 잘해볼려고 편파적이 아니고 의원들 전부 실어드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무처에서 의회보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습니까? 의회보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잘 된다는 결론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도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부수 보내는 것도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거예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보내서 우리 의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형편성이 맞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 발자취 해가지고 제2주년 기념직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편집위원회에 안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우리가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계통을 밟아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일단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가 생각했을때 우리 의원들이 무시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의원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4, 5대 지금까지 의정발자취를 책자로 펴낸다 했을때는 적어도 책으로써 값어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돼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때되면 내놓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산낭비입니다. 처장님께서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년 6월달이면 끝납니다만 5대 의회 끝날때까지 그걸 발행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차라리 일단 그렇게 해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 모든 관계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해가지고 지난번과 같이 모순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의욕적으로 해본다고 하는 것이 성급하게 경솔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적하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거기에도 역시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빠진다거나, 골고루 해서 어느 의원이 보더라도 가치가 있다 나도 이런 활동을 했구나 이런 뭐가 들어가야지 집행부 위주로 해버린다든가 또 상위 위주로 한다든가 문제가 경솔한데서 나오는거예요. 오랫동안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해서 편집도 하고 조정하고 계속 하다 보면 잘 만들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북낙후백서책자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송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책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책이 부실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가운데나 표지 넘기면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돈주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을 부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그런 정도 책자라면 상당히 값어치있는, 오래 보존해야 할 책자인데 몇번 넘기니까 떨어져요. 그런 면도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쉽게 말하면 좀 싸게 맡겨서 하지 않냐 이런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납품해 오는 업체에다가 맡겨서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발간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완벽하게 발간이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정말 그것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책자든지 너무나 부실하게 해가지고 물론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면서 부실한가 이것이 문제겠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아끼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부실하게 하면서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쓸 돈은 쓰고 잘 만들고 또 아낄 곳은 아껴서 예산절감하고 이런 살림살이가 돼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회관이 사실은 전북은행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의회로 와서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결산검사하느라고 거기를 사용할려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의원사무실이라기 보다는 너무나 거기에 신경을 안써주는 것 같아요. 차 한잔 제대로 대접할려고 하는 것도 없고 자료실에서 나와서 해주고 에어콘도 켜놓지 않고 캄캄하게, 이번에 뿐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올라가서 일때문에 한번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양병구 처장한테 제가 건의를 했더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다른데로 가셨는데 의원들을 위해서 그런 점은 우리 사무처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청사 안지어지고 의회청사도 없지 전주시만 해도 의회청사가 돼가지고 전부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보좌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명함에 처음에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의원회관 해가지고 전화까지 다 넣어놨었어요. 그것도 지난 이야기 우리 처장님은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 집행부가 됐든 어쨌든 일방적으로 딱 철수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돼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의원들 위상이라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와서도 저는 처음에 크게 해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근사하게 우리 의원들이 거기가서 개인적으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해줄 걸로 기대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교육사회위원회가 거기에 들어가고 기획경제위원회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정하느라고 이런 이야기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못하는데 있는 자리라도 의원들이 갔을때 불편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철저를 기해주는 것이 의원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계속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상금중에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원래 기정예산은 9,720만원인데 이것이 워크숍하고 세미나 이런데 쓰는 돈입니까? 9,72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었는데 이번에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전부 10%씩 절감했는데 50%이상을.

그것은 5천만원 감했는데 보상금은 워크숍할때 의원님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거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워크숍에 의원들한테 주는 돈을 보상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잘못 계상된 겁니다. 계상해서는 안된 사항을 계상했기 때문에 지적에 의해서 시정 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이 예산편성기준상 잘못 계상됐다. 이것을 바로 잡았다 여기다 써놨는데 기준상 잘못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다 책정했다는거예요, 책정 안해야 할 것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책정해서는 안될 사항을 거기다 책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집행부도 잘못이 있고 또 이것을 심의한 위원들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집행부나 심의하신 위원님들이나 가능한 걸로 알고 계상한 겁니다.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내용이 나와야지 이것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편성 집행부도 대단히 잘못이 있고 말하자면 편성기준에 안되는 예산을 편성한거란 말이에요, 9,720만원을. 그것을 또 의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도 잘못이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산출근거니까 딱 맞을 수는 없는거지요. 그러나 50%이상이 틀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누가 언뜻 볼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으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떳떳한 문서는 되는가는 몰라도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활동 예산중 4,600만원을 10% 삭감원칙에 의해서 여비에서 감했단 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여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비는 과거에는 출장 달고 여비도 뺐는데 지금 일체 그런 것은 못하거든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어요.

충분히 세워가지고 10% 삭감원칙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세웠는데 연도 도중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안쓰신거지요. 여비는 충분히 확보했는데 연도 도중에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하라.

앞으로 할 일이 많을텐데, 많이 있는데 이렇게 4,600만원이나 삭감해서 지장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들 출장 가시는데 여비 없어서 못가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책정을 해놨구만요. 지금 10% 감하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것이 운영하고 소모라고 했지만 관서당 경비 같은 것 또 의원회관 공공요금 이런 것도 450만원, 750만원 삭감된다는 것은 공공요금.

의원회관이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그쪽에 세워놨던 것이 전부 이쪽으로 이사왔으니까 전화요금이 안된다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여비도 1,100만원, 기관운영에 일반업무도 120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많이 되는데.

120만원 이것은 사무실 소관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으로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제대로 예산을 짰다면 10% 예산 깎아짐에 따라서 모든 활동과 모든 것이 제약이 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땅 책정해 가지고 10% 깎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랄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런 것은 10%, 20% 깎아도 나머지 가지고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판단됐기 때문에 목을 정해서 깎은 것입니다.

사실은 10% 절감하라는 이야기는 꼭 필요하게끔 책정해 놓은데서 절약하고 안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 책정을 해야지 많이 책정한데서 10% 절약해도 아무 상관없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요.

애로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과대책정된 명절휴가비에서 체력단련비 500만원 삭감했는데 과대책정은 뭐예요?

아까 기본급에서 2,700만원 감했지 않습니까. 기준호봉에서 책정했는데 실제로 배치된 공무원들이 기준호봉보다 낮다 해서 기본급이 삭감됐어요.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급의 50%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준호봉보다 낮게 배치됐기 때문에 그 돈도 남아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두어시간동안 의회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이 분명이 눈에 보일정도로 개선된다든지 잘못된 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됐기 때문에 1분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효기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3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