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ｏ 국제협력관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관실. 경제통상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제협력관실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명수 국제협력관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제협력관의 설명이 끝난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평소 존경하옵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제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어주시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경제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하여 하반기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절감을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국제협력관실'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국제협력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97년도국제협력관실소관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문명수 국제협력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국제협력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전문위원
'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국제협력관실소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협력관실소관'97년도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국제협력관실소관예산안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시책추진비에서 절감이 타부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9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 10%를 절감해 가지고 810만원인데 지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미국에서 새롭게 하나의 심포지엄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국제협력관실에 꼭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절감정책이 특별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해외여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해외여비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국제협력관실로 귀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회계과나 총무과에 기 편성된 예산으로서 해외여행을 할때 국제협력관의 협조가 있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것들이 이행되고 있는것이며, 추경에 새로 해외여비에 관련한 예산이 국제협력관실로 편성이 안되고 종전과 같은 답습으로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본예산 할때에 해외여비 관계는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하는게 바람직하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도 그런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미처 못하고 다음 본예산때 그걸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 추경에 못하는 사유가 뭡니까? 어차피 기 세워진 예산은 총무과나 회계과에 놓아둔다 하더라도 앞으로 세워진 예산은 국제협력관실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왜 그게 내년 예산으로...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번에는 변동분은 저희들은 감액분 밖에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타 부서에 서져있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제협력관실에서 찾아서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못 찾나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는 좀 각 과에서 왔다갔다하는 것들이 조금 번거로워 가지고 못했는데요, 본예산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본예산 때는 기필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신설위원회이다 보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안되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업무가 타 위원회로 예속되어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금 지적한 바와 같이 해외여비 관계도 타 업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는 딴 사업도 타 부서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하고 관련한 예산이 추경에 타 부서로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제가 미처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여기 나오시려면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하는데 담당관이 그걸 알아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해외여행에 관련한 공무원 가족 해외여행비 금년 추경에 서 있더만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지금 공로연수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대개 가족관계는 보상금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해 가지고 그건 기존대로 총무과에다 그냥 해주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보상금은 얼마나 서 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3,225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담당관이 업무를 저희들이 찾아 줄래도 성격상 거기다 두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다릅니다. 우리도 신설위원회이고 귀 관도 신설기관입니다. 전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22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지요, 여러분들 업무를 찾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와야 해요. 그걸 총무과에다 놓아두니까 여러분들이 총무과 기능은 확대되고 여러분 기능은 실제 외소 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제 의견을 말씀했으니까 그런 정책을 하는데 참고 하셔서 그 부분도 협력관실에서 장악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업무를 이리 쪼개놓고 저리 쪼개놓고 일관성 있게 저희 의회가 잘 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하는 특별한 부서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조정을 잘하고 정책협력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국제협력관 말이지요.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약속도 했어요. 다시 한번 부언하면은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본예산이 타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도 시인한 바와같이 총무과라든지 등등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이 자기 밥을 못찾아 먹는 겁니다. 자칫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에 대해서는 타부서로 편성하지 말고 제 몫을 찾아서 국제협력관실에 편성하는 그런 역할을 국제협력관이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여비와 관련된 타부서에 편성된 내용을 국제협력관이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심의가 끝난 뒤에 바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지금 사람을 보내서 빨리 알아가지고 오든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알겠어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공공요금 및 재세 부분에 있어서 8월말까지 지금 집행내역을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공공요금은 8월말까지 2,824만 8천원 중에서 580만 6천원을 써가지고 2,244만원이 남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초과시점이 늦어서 그러나요. 집행비율이 아주 낮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이 관계는 저희들이 IMDA 총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IMDA 총본부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비용을 댄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못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액수로 보시면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부분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집행을 했고 예산을 절감을 하셨고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절감한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절감이 되었으면은 그만큼 감액편성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이 생겼으면은. 추경이라는게 추가경정요인이 생길 때에 편성을 하는 게 추경인데, 추경요인이 생겼으면 그대로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10% 하자 하니까 공공요금이고 무슨 경상적경비에서 일률적으로 10% 이렇게 경직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어제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신 사항이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그대로 10% 하자 하면 10% 따라서 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창의력도 없고 공직사회가 중앙정부의 지금도 과거의 관치시대하고 똑같이 지시에 의해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600만원의 감액요인이 생겼으면은 과감하게 감액편성을 해야 맞지, 감액요인이 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10% 하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10%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공공요금 중에서 아까 제가 600만원은 원래 IMDA 총회로 썼는데요, 한 200만원 정도 쓰고 한 400만원 정도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대개 그 비율로 보면 한 14%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400만원이 되었든 600만원이 되었든 감액요인이 있으면은 당연히 추경편성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변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추경 아닙니까? 추가경정 하는 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분명히 4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감액요인이 생겼으면 그걸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이지, 중앙부처 지시대로 여기 수치를 보면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10%다 하는 대개 그런 수치만 맞추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지금 그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항상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걸 느낍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취지가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자,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가 활용하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편성을 않기 때문에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수치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것인데, 분명히 그런 요인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반영을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직무유기에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성실히 않는 것은, 앞으로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정확성이 제일 중요하지, 예산편성도 하나의 테크닉 기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실제 집행하고 가깝게 맞추어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공직자의 능력에 관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은 분명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 2,827만 5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일반여비를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5%를 절감을 했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이부분만 5%를 했는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당초에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예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를 적게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거의 국외여비는 실제 여비하고 맞추어 보자는 심정에서 저희들이 적게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싸이드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는 원래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하다가 5% 정도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어려움이 있지만은 앞으로 5% 정도까지도 허리띠를 졸라 매어 볼랍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다른데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여기는 덜 삭감을 했다 그말씀입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거야 국제교류에서 하나의 제가 볼 때에는 적정한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뒤에 일반업무추진비 38페이지를 보면은 그것도 다른데는 20%를 삭감을 했는데 거기는 15%만 했어요. 그건 또 어째서 15%를 했는가?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말씀이시지요. 사실은 저희들 국제협력관실 소관은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제가 조금 그런 절감하는데 있어서 예산싸이드에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더 세워주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상복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국제교류 해서 외국에서 손님들도 오고 이렇다고 하는데, 국제행사를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또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F1 그랑프리 하는데도 별도로 예산이 섰고만요, 추경에. 별도로 서있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어떤 것 말씀하시는가요?
김상복위원
F1그랑프리 행사 같은 것 예를 들어 국제행사는 국제행사대로 별도로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F1그랑프리는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제교류행사라고 하면은 국제에 대한 행사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건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F1그랑프리만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게 국제관계이면 국제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구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심의나 예산편성 할 때나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아요. 도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유통이다 하면은 이것도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구개편을 할 때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방금 말씀한대로 국제교류상의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20% 했는데 여기는 15% 했다. 아까 여비도 별도로 5%밖에 할 수 없었다, 하는 건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른 부서에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은 시책추진비랄지 또는 여비랄지 이것은 일반세제하고는 달라요. 공과금은 인하가 안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여비나 이런 것은 꼭 5%를 더 해서 될 것이 안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도 5%를 줄였다고 안되고,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20%이면 20%, 10%이면 10% 절감하라고 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제교류 여기만 아까 시책특수활동비도 410만원을 10% 절감한 데다가 결국에 또 500만원 이것은 410만원이 플러스되었어요. 다른 부분은 절감을 하면서도 그 율을 적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을 전부 검토를 해보면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국제교류에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물론 적정한 그런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셨겠지 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정책규모면이나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액수 면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판단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감액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차원에서는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런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국별로 이런 절감운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전부다 공통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 보면은 무엇을 느끼냐면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아직도 예산운용이 거의 관행적으로 움직여지고 이런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국제정책연구논문집 이것 발간 문제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그 취지를 말씀을 해주어 보시지요.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국제정책실 위원들은 사실은 당초에는 연구관으로 계약해 가지고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입니다. 그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한 것들을 그냥 연구한 걸로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논문집으로 매년마다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자료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두 번 정도는 논문집을 내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대개 그런 뜻으로 보면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원조달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분석과 우리 전라북도의 대처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F1그랑프리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떨어지는 효과가 뭐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한 것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는 한 2회 정도 발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는 이런 추경예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막상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거의 연말 아니면 넘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자수 할랍니다.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한 250부 정도를 해 가지고 서 있는데요. 이게 1회에 하려고 했는데 2회로 하면서 500부 정도는 더 해야겠다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 부기를 2회 정도로 해야 하는데 250부 하고 500부하고 틀려 가지고 새로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조금 있던 것을 증액하는 겁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그래서 새로 올라온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까 나가서 본예산예산서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이번에 예산심의를 예결위에서 하면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을 할 때 우리 국제협력관실은 사실 그렇게 전체적인 규모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사용을 하시고 나서 사후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예.
진영
최진영위원
나중에 자료요구 하면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부다 제시하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하나만, 집행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로 큰 행사들이 대개 많을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진영
최진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관행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뒤에 어떤 영수증이 안붙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영수증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과거에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직원들에게 통장으로 집어 넣었다가 얼마를 또 이렇게 분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특히 시.군 단위에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 협력관실은 어떻습니까?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그런건 전혀 없을겁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다행입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할텐데 성실하게 자료를 그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수
문명수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경제통상국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경제통상국장이 해야 되지만은 현재 해외시장개척자 출장중인 관계로 해서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철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오늘 저희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희경제통상국장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해외출장 중이라 먼저 제가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2일자 저희 경제통상국에 새로 전입해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병철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과 일부 사업비는 삭감조치하고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97억 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0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9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8억원, 도내 중소제조업체 자립기반 구축과 상업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출연에 20억원,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에 3천만원, 새만금지구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사업에 3억원,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에 700만원, 해외 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 사업에 1천만원, 전주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에 1억 200만원, 근로자복지관 폐수 계량기 설치사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초석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투자사업에 재원이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통상국 '97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전문위원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경제통상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소관 1997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수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소관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말씀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사항별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사항별설명서를 자세히 듣고 심사에 임하자 라고 하는 박문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서를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저희 경제통상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우철 경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영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늘 회의장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전북상품 종합카달로그 이것을 전부다 책상 위에 놓으셨는데 어디 과에서 이것 하셨지요? 진흥과에서 추진하셨습니까? 쭉 살펴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저는 만족할만한 이런 상품소개서를 오랜만에 정말 잘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신 실무자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은 고생을 하신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우리 전라북도 상품에 대해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전체 수록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20개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지금 해외 각 공관이나 이런 관련업체들에게 어느정도 이것 배부를 하셨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어제까지 약 2천부가 나갔는데요. 해외 간것만 한 1,500부...
진영
최진영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서울에서 바이어한테 보냈더니 호주에 있는 자기 오빠한테 보내달라고 자기가 오파상 하면서 보니까 아주 좋다고 팩스가 와서 호주에 있는 한국교포 바이어에게 보냈고, 업체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사진이 아주 잘 나오고 그랬다고...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봐도 아주 상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데 120개 업체 중에서 남원지역을 쭉 보니까 제가 2,3분 걸쳐서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군데 업체밖에 없네요. 전체를 전부 보니까, 그래서 비율로 따져봐도 남원지역에 경제여건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책을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남원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에서 많은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실어주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희망업체 뿐만이 아니라 몰라서도 못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제가 보더라도 남원 현지실태 봤을 때 이 책자에 수록이 되어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잠재적 여건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보니까 익산, 김제, 군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균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외에 통상과 관련해서 시장개척단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앞으로 희망하는 업체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절실히 느껴서 제가 촉구를 했고 어떻게든지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고 또 예산실무 부서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관리실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산서 보니까 700만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었고, 자매결연 도시와의 통상교류 관련해서 1천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700만원을 추가로 이 열악한 추경상황에서 반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시장개척단의 희망업체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반영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촉구한 것이지 기존하는 형태에서 풍족하게 가서 쓰고 오시라고 추가로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도록 촉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통상교류 부분에 당초 예산에서는 2천만원을 세워서 추가로 1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새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업무형태가 바뀌었습니다. '94년도에는 관광물 선정해서 저희 현지에 업체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았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를 조금 속였습니다. 우리 전시만 하고 가져가겠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관세도 안 물고 그냥 공문에 의해서 가지고 가 가지고 현지에서 팔라고 하니까 다 팔아버렸어요. 한국에 전부 온 다음에 가고시마현 정부하고 가고시마현 세관하고 문제가 붙었습니다. 당신네들이 공문 내가지고 물건 안 팔고 전시만 하고 간다고 했는데 왜 팔게 놓아두었냐 관세를 추징해야겠다 너희들이 내라, 그래서 이번에는 관광물 선전만하고 물건을 팔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못가고 저희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선전만 하고 도로 가지고 오든지 거기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반비라든지 경비가 늘어났고 또 당초에는 가고시마현에서만 시장개척 활동을 할려고 그랬는데 가고시마현은 별로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 이왕에 간김에 두군데를 거쳐서 가고시마현에 17일날 가가지고 지사님하고 도킹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도쿄하고 오사카에 가는 경비가 애당초 안섰기 때문에 그 경비를 추가로 더 세운겁니다. 의외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쿄하고 오사카를 간다고 하니까 희망업체가 많아가지고 16개 업체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희망업체 전 업체를 다 넣어 주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당초에 가고시마현에서만 관광물 선전을 할려고 했는데...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애당초에는 업체가 가지고 가서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법적으로 위배되고 또 시장개척단 시장 활동도 가고시마현만 할려고 했던것을 도쿄하고 오사카를...
진영
최진영위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업자를 모시고 가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오면은 업체에게 손실을 주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물건을 팔겠다 그런 생각에서 도쿄하고 오사카를 넣다보니까 조금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풍력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은 이건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3억원을, 지금 풍력발전기설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결과가 30일날 보고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설치장소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전반에 관한 것들을 용역의뢰를 한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공업과장이 자세히 알텐데 지금 마침 해외출장중이거든요. 제가 받아 가지고...
진영
최진영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깊이는 모르니까요.
진영
최진영위원
좋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잠깐요. 앞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장님들은 답변을 하실 때에 자기의 직책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속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실무자에게 보고 받으셨어요. 말씀을 해보시지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경제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주요 내용은 풍력발전 후보 지역에 대한 풍속이라든가 풍향 등 전반적인 기상상태를 최종 분석을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그 다음에 건설요망 지역 및 적정 기종 선정등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지요. 그러면은 그런 용역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3억원 이렇게 국비에서 물론 지원되는 것이지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한번...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금 3억원이 내려와 있고...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좋은 쪽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진영
최진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소관업무를 모르시면 정확히 실무계장한테...
병철
유병철위원장
지금 공업과장이 해외시장개척단으로 나가 계시기 때문에 경제행정과장이 업무를 대행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부서에...
진영
최진영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실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최위원님, 그래서 현재 경제행정과장이 소신 있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래서 조력하는 분도 자세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자료로 요구를 합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해당 과장이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런 일을 할 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용역의뢰를 이런 예산반영 시기와 맞추어 가지고 빨리 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끝난 이후에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든지 또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선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또 그것이 부족한지 충분한지 판단도 안선 상태에서 예산부터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수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8월말 현재 우리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가 몇 %나 인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8월말 현재 3.1%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 목표치라고 할까요,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금년 목표 억제선은 4.5%입니다만, 작년 8월말 5.4%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현재 2.3% 낮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4.5%를 이미 작년에 5.몇%이면 오버를 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보면 가끔 그러더라고요. 엉뚱하게 수치상의 편리하게 편차가 많은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갖다가 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에 5.몇%는 이미 4.5% 오버한 수치입니다. 그런 것에 3.몇%를 대비하시면 안되고 금년에 3.1%인데 1.4%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를 4개월 동안에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든가 설득력이 있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미 목표치를 넘어가는 5.4% 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은 좀 성실한 답변도 안될 뿐더러 본위원이 듣기에 거북합니다. 그런 수치를 대비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점은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억제선을...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말씀드렸던 것은 작년 8월말에 5.4% 올랐는데 금년 8월말까지는 3.1% 이기 때문에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는 지금 안정이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만, 다만 앞으로 공공요금에 있어서 상수도 요금이 부득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10월 넘으면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2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문제는 좀 어려움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 같은 수준에서 지켜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로 작년이 소비자 물가가 몇% 인상 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작년 1년 동안에 5.3% 였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에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이 되었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수공에서 원수 값도 인상을 해서 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하지요. 거기다가 이제 추석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차원에서 추석물가도 안정되게 유지를 해야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와 있고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년 목표가 4.5%인데 작년 수준을 유지할것 같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면 특히나 우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걸로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당장 추석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시. 군 관계 과장들 또 도에 5군데 부서 과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래서 농수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제수용품 24가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축물량을 적게는 한 20%에서 400%까지 기간동안 확대공급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선 세무서 또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소비자 절약운동도,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도 추진하면서 단체와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물가를 통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도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승인을 통해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체 물가 종목 수는 590개 입니다마는 우리 도.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해진 것은 54가지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4개 품목만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통제는 아니고 지도를 하는 겁니다. 가령 목욕료라든지 이발료라든지...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통제라는게 강제수단은 아니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품목이 54개다 이런 말씀이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추석물가에 대한 대비책을 물가대책회의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회의도 중요하지만 일선에 나가서 행정지도나 이런 것 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연말 물가 억제선은 답변이 지키기가 현재로 난망인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뭔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떤 특단의 비상대책을 강구를 하셔서라도 물가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하고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하고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품목자체가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인상된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라도 물가억제에 중점적인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촉구합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음은 우리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이 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0.7%라고 했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세입예산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은 지금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1.8% 정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이, 그러면 도시 지역이 광역시라든가 특별시를 제외한 타도에 경제통상분야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몇 %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정확히 파악해본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에 거의 2/3가 농업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듯 보면은 농도니까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과가치하고 이런 것이 정비례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분야에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시. 도에도 한번 그런 우리 통상기능이나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재원의 10%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른 분야에, 통상기능분야라든가 중소기업진흥분야라든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했을 때 부과가치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훨씬 높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뜻 농촌살리기운동이라고 할까 이런 것 일환으로 국가에서 농촌에 42조원을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현실적으로 어떤 혜택을 본다고 느끼는 부분이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가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도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라북도도 특히나 주무부서의 경제통상국에서는 그쪽에 경제통상분야에 중소기업분야에 또는 더 나아가서는 21세기는 첨단산업이 주도를 하는 정보산업, 첨단산업이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경제통상국에 그런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어도 타도와 비교를 할 때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물론 앞서가야 됩니다만 같은 수준의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그런 분야에 정책개발을 통한 첨단기술을 더더욱 지원하고 연마하고 발전시키고 이럴 수 있는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은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설득력 있게 타 도 하고도 비교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 부서에도 예산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삭감 없이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쪽 예산편성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논리보다 더 압도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더 진취적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는 이런 긴 안목을 가진 예산상에도 그런 연구들을 하셔서 도정발전에 기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리귀금속판매센터의 임대료가 본예산에 4,200여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재계약을 한 시점이...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금년 4월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월 예정으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산정해서 재계약 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3년마다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3년 전에 평가를 했겠네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금년 4월달에 재계약을 했겠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그때 감정 평가한 액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50%도 더 감액된 액수로 임대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 까지는 전라북도 이리귀금속보석판매센타 운영관리조례가 10/1000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알아요,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예산이 7,7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 당시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던 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50/1000으로 되어 있었고, 저희들 규칙을 개정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대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안하고 세입예산안하고 동시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 조례가 확정이 된 것은 작년 12월 28일날 되었고 그리고 예산도 작년 12월 28일날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례를 20/1000으로 축소해서 개정이 되고, 예산은 언제 수정요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50/1000으로 해 가지고 30이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수조정을 못한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하고 관련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모든 조례라든가 이런데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게 획일적인 편성이 되고 경직된 편성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조례는 그렇더라도 개정예정이 되어 있거나 그쪽에 입주 업체들이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한 그런 요인들을 감안하면은 과거에 그런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고 다시 또 추경에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좋습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건 너희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는 당연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신문 공고료는 금년에 이렇게 전에 없던것을 신규로 지금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면허갱신 공고는 갱신은 5년 주기로 하고 신규는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갱신 5년 주기로 한것은 금년 5월달에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신규 10월달에 하는것에 대해서 당초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5월달에 공고를 한 예산서에 예산항목이 있었을것 아니에요, 신문공고를 한것...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거기에 경정 예산이 되어야지 신규로 넣은걸로 여기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은 당초예산은 없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여기는 증액된것 감액된것만 표시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경비 내역은 여기 당초예산에 있는 것 없는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세목 표시한 금액은 감액된...
창수
김창수위원
증액분, 앞에도 그러면 증감표시 전에 당초예산도 쭉 기재를 사항별설명서에 해주셔야 신규로 낸것인지, 새로운 항목인걸로 알고, 그 자료를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전북무역에 관계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를 보면은 금년도에도 1억 1,700만원이 당기순손실로 이렇게 6월말 현재 되어 있는데, 전북무역은 적어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재무구조라고 할까요 이런게 개선이 되는 여지가 보여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실적 2억 2,200만원, 금년도 상반기가 1억 1,700만원 그러면 금년도도 금년 상반기가 그렇다고 볼때 하반기도 똑같은 영업실적을 올린다고 할때는 2억 3,400만원에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은. 그다음에 적어도 전향적으로 어떤 영업실적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작년도 보다 금년도가 손실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북무역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영업실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왜 작년도 보다 개선이 안되는지 그 주 요인이 뭔지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저희들이 전북무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3월달에 전북무역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2억 2,200만원 정도가 큰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자본 잠식을 2억 2,2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초창기였고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10월달에 의회사무처장 출신 김성연 사장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6월말 자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이 자료를 준비를 해오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기순손실이 1억 4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언제 시점으로 그렇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7월 31일 현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억 4천만원.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런데 이제까지 매달 평균으로 볼 때는 약 한 달에 2천만원 이상 정도가 순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6월말 현재 1억 1,700만원의 순 손실이 있었는데 7월 한 달에만 1,300만원 약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답변에 오류가 있는데요. 1억 4천만원이고 하면은 2,300만원이 더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무슨 개선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답변이 지금 엉뚱한 답변이네요. 손실이 2,300만원 더 늘어났지 무슨 개선이 된거예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수출은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지요. 수출이 얼마가 증가되었고 수입이 얼마가 증가되었고 하는것에 물량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무역의 수지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는겁니다. 물량이 500억불을 했든 100억불을 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북무역의 수지가 영업손실이 자꾸 나고 있는것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수출이고 수입이고 물량 늘어난것을 답변하시면 그것은 지금 동문서답이 되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중기업이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 점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익성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북무역은 상법상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된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공기업도 아니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은...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창수
김창수위원
공기업 측면이 강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지, 그런데 지금 영업손실이 자꾸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자꾸 공익성만 강조를 하셔도 안되고, 본 위원이 공익성을 간과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공익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영업손실이 자꾸 누적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셔야지...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개선대책을 제 나름대로...
병철
유병철위원장
통상진흥과장 !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말씀이 끝난 뒤에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자꾸 끊지 말고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초기 첫 회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본 위원은 많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차 년도인 금년도부터는 뭔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은 개선이 되었어야 되는데 흑자로 반전은 아니더라도 적자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영업수지면에서 좀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금년이 더 절대 액수로 볼 때는 더 많이 손실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그런다고 그러면 도에서 이것을 자꾸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전북무역을 끌고 가는데는 문제가 있다. 뭔가 도에서 예산이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영업손실이 자꾸 나서 자본 잠식을 하면은 증자를 하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 회사를 끌고 나가야지, 도에서 자꾸 예산으로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북무역의 역할이나 이런 전라북도내 기업체에 별로 알려지지를 않아서 수탁사업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물량을 증가시키고 박리다매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은 늘었는데 당기순손실은 상대적으로 줄지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매월 제가 손익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공문도 보냈고 사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고 그래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일단 1차 회계검사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전북무역에도 촉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주된 요인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라고 파악을 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은 홍보를 통한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홍보대책이 있어야 될텐데 홍보대책을 그쪽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전북무역 자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영업손실이 자꾸 주 요인이 지금...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홍보보다는 창의력있는 어떤 그런것인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여기다가 주어가지고 과연 우리 상품이 제대로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창수
김창수위원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렇게 까지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그걸 마련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창수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통상진흥과장이 충분한 답변하실만한 자료가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경영개선을 위한 전북무역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경영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도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주들에 의해서 어떤 자구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파악이라도 해보게 그쪽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오늘 그러면은 지금 출석을 시키고자 하는 뜻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꼭 그래도 좋고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렇다면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표이사가 김성연씨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국장 출신이고 또 전무이사가 안영태씨인데 상근 근무를 하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비상근 이사가 몇 분 계시는데 비상근 이사들이 잘 모르는 것이니까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김성연 대표이사, 안영태 전무이사를 출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지금 김성연 대표이사는 대양주시장개척단에 참석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거기 나가셨지요. 그러면 안영태 전무이사가 실무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안영태 전무이사는 무역파트만 담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은 보고를 할 능력이 없는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이사를 다음에...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무이사 한사람밖에 없고만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안영태씨 그분이 전무인데요. 그분은 무역분야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파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경영전반에 관한 것은 대표이사 한사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겁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대표이사하고 그 밑에 부장도 있기는 있는데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할 것 같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조직구조가 어떻게 해서 경영 전반적인 것에 관한 것을 대표이사를 대행하는 전무이사가 무역만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역뿐만이 아니라 경영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살림살이 하는 것은 전무이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손익분기점에서 손실금이 작년. 금년도에 계속 발생하는데 대해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말을 전무이사가 답변을 못한다고 그래서 말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회의석상에서 추측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다른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계신데 적어도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추측일 경우에는 전제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추측입니다 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런 소신 있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모르면 모르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그러고 다음에 자료로 내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전북무역은 책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회의 때 한번 출석을 시켜도 좋겠고요, 아울러서 전북무역에 인적 구성 자체에 본 위원이 오늘 느끼는 것은 조직자체에 인적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경영에 부실에 요인에 하나 중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음번에 우리 기획관리실도 할 의사일정이 있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오늘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노장택 기획관리실장과 장병순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출석 시켰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에 전북무역에 지원되는 농산물물류비용지원 1억원이 농산물유통관리에 편성되어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고 획일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 위원회가 금년부터 신설위원회이고 그러나 업무는 경제통상국 업무 일부가 농림수산위원회 유통과 소관으로 예산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약 1억 4천만원, 추경에 1억원 반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이고 공산품이고 간에 전북무역에 위탁해서 하는 예산 같으면 우리 경제통상국예산에 반영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배정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유통과에 배정한 사유가 무엇이지, 또 우리 경제통상국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문제와 조직예산의 문제 두 가지가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개편시에 집행부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물유통과라는 그 자체를 일원화하자 해서 우리가 해외업무나 국제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경제통상국에도 있지마는 농림수산국에도 있습니다. 또 별도로 국제협력관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통제할 것이냐 3차에 걸쳐서 논의해 가지고 결국은 모든 제조업분야는 경제통상국에서 관할을 하고, 농산물만은 모든 지원이라든가 또는 생산.유통은 물론이고 수출까지도 이것은 농산물 자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에다가 업무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농산물유통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해서, 유통계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을 주느냐 하는 문제까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농산물유통과에, 예산서 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출물류비용지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예산구분을 할때 장.관.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장은 물론 경제개발이고요, 관은 농수산개발은 농림수산국에 업무편성을 하고 지역경제개발은 지역경제국에 업무편성을 했고 이제 경제통상국 업무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도 농산물수출물류비용예산 1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수출에 따른 물류비용 중 포장이나 선별수송이 포함 되겠습니다마는, 30%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관.항 구분에서 관항목이 관의 농수산개발은 농수산업무편성이 되고 이것이 농산물유통과에 해당이 되고, 농산물유통계에서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여기서 업무와 예산이 일치가 돼가지고 관장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농산물수출업무는 농림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조직개편을 할 때 바로 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고 일리와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생산유통수출을 직접 지도하고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배정하고 지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업무가 관장되고 배정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혹시 농산물 11개 작목에 269t을 유통하는데 30%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산물로 따지면 269t의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가 추정을 해보았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산출근거는 t당 123만 9천원으로 잡고 269t 그렇게 해서 관계 과에서 산출근거를 제출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269t의 농산물 가격이 얼마나 들었는지 추정을 해보았느냐 그 소리예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산정하기는, 그 근거는 관계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다시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이기 때문에요.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말씀이신 줄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이것이 지원이 유통과 소관이다, 경제통상국소관이다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이 자금이, 이것이 전북무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전북무역으로 가는 것을, 우리 업무로서는 견제의무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넣고 견제하라,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판단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이 예산은 전북무역예산 같으면 예산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북무역에서 하는 업무가 농산물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업목적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도내 공산품수출도 해주고 업무대행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북무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예산수정을 해서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넘어와야 한다. 업무대행은 전북무역에서 하고 예산은 농산위에서 주고 이것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기구개편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박람회 창설이랄지, 해외 상설시장상담회랄지, 해외집회행사랄지, 이렇게 중복되는 것, 전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유통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업무도 전문성 있는, 해외시장개척이나 전북무역에서 하고 있는 수입이랄지, 수출이랄지 하는 것은 주업무인 경제통상국으로 와서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집행이 잘 되었는가 감시하는 기능을 분산시키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물류비비용지원부분은 어차피 전북무역으로 가는 예산인데 왜 농산위원회에다 주어야겠느냐. 그래서 수정을 해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의 농산물 유통이나 수출을 어느 부서로 관장해야 할 문제는 실로 논쟁의 소지가 아주 많고, 또 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 자신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당시에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국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역경제국장과 농림수산국장을 같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실에서 어디로 업무를 배정을 할 것이냐, 장시간의 논란이 3차례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농산물 생산.유통.수출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림수산국에 맡겨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조직개편도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결국은 전북무역에 그 돈이 가고 거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북무역 그 자체가 경제통상국 관할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돈은 결국은 전북무역에 가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농산물 무역업체와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과정에 농산물유통과에서 이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지도.감독체계, 지원하는 업무체계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장의 의견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타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사전에 이미 이 부분은 농산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11명 위원 전부가 사항설명서도 읽어보지 못하고 예산서에 한 줄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봐서라도 의회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기능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연의 일치일런가 모르지만 견제기능을 회피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 넣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북무역의 업무가 농산물이나 공산품 등을 수출.수입하는 업무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다른 의도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직개편과정의 얘기를 상세히 말씀드렸지마는,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은 성질과 기능을 고려해 장.관.항으로 구분한다는 명목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상으로 나눈 것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고드릴 것은, 어제 농림수산국장이 보고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내용을 계획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성질과 기능이 유통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요구를 못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도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운용을 잘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전력이 있어요. 농촌기반조성의 명분으로 몇 년 전에 임실의 둔덕교 사건 아시지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기반조성과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산업위원회의 신랄한 비판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판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다리를 놓는 것이기때문에 건설교통국소관이라고 예산을 변경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질이고 기능이고 빠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집행부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충정을 이해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제도상으로, 또 기능상, 성질상으로 봐서 이 예산요구심의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상정하신 그런 문제는 전북무역의 업무보고를 또 업무관장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업무로서 통제하고 관장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어제부터 기획관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위원회 소관 것을 하는데는 타위원회에 대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가 저희들 위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적정판단여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게 되는 것인데, 기능, 성질, 이렇게 자꾸 논리를 전개하면은 입장이 복잡해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도 말씀드리는데요. 국외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힘있는 부서는 국외여비도 들어 있어요. 총무과, 회계과에 국외여비가 들어 있어요. 이번에도 연수자 해외연수부분에서 국외여비가 들어 있어요. 진즉 지적해왔던 거예요. 국제협력관실에 없어요, 다시 기구를 폐쇄하려면 모르지마는, 기구가 존속할 것 같으면 국제협력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국외여비는 전부 통일화 시켜서 국제협력관실에 들어와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예산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도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있는 업무와 관련된 여비, 말하자면 업무와 관련성있는 예산은 우리 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의 본래 의무인 견제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견해입니다.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이왕 말씀을 주셨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외여비문제는 특이한, 일반적인 공무원의 해외연수나 출장의 총괄적인 것은 국제협력관실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종래 특수한 것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무원교육원, 보건과, 농촌진흥원, 공업과 이런 데에는 대개 국비보조로 온 것이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과나 농촌진흥원이나 공업과나 이런데는 국고보조가 오고 또 총무과는 공로연수자를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잖아요. 공로연수자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반복되고 딱 정해진 것이기 떄문에 그것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종전에도 여러번 지적이 됐습니다. 하나의 관리문제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부터는 통합해서 예외가 거의 없도록, 다만 국고보조가 연결되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꺼내지 마세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부터 주장하는 이야기, 추경요구 않겠습니까?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제도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제도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이지.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문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방자치법 어디에 규정이 돼있어요?
장택
노장택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은 성질,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감독.지원기능이 농산물유통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예, 좋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시간이 매우 많이 흘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래토록 기다리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중에 농산물물류비용 지원금 1억원이 농산물 유통관리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집행하는 것은 전북무역으로 이렇게 첨부서류에 유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회를 해서 관계공무원과 우리 기경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병순 예산담당관께서는 설명을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37페이지 하단부에 전북무역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사실은 오기가 있어 가지고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차후에 예산담당관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방금 내용이 오기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고, 조금 전에 담당 농산물유통과장으로부터 이것이 전북무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자한테로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북무역에 대한 재무현황이나 이것이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것은 재무현황을 보면 단기 순손실액이 상당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형평 없이 지원하고 있지 않냐 이런 염려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논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유통과장이 얘기한 대로 직접 생산자한테 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생산자들끼리의 형평성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북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생산자가 유리한 입장이 돼서는 안되고, 전북무역이 아닌 다른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생산자도 공히 같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세심히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켜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순
장병순예산담당관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해당과에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장병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가 바쁘시니까 양해해주신다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학산업단지 진입로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이렇게 3가지로 예산이 1억 26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실시설계나 토지매입이 되어야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포장하는 것은 없고 용역비만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말하자면 포장비,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진입로확.포장공사 사업비는 국고 재배정사업입니다. 총 7.2㎞에 대해서 현 4차선을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총 국고가 222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차년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금년에 35억원이 영달이 돼있습니다. 35억원중에 1억 2천만원이 용역비로 왔고 33억 8천만원이 용지보상비로 영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265만원을 지방비로 요구한 것은 지금 1,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7.2㎞를. 1공구 3.5㎞, 2공구 3.7㎞ 그래서 일단 1공구에 대한 용역...
되었어요. 그러니까 7.2㎞에 대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용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부대경비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 아닙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실시설계비는 일부 부족분 4,500만원, 1억 6,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억 2천만원만 용역비가 국고로 내놓아서 4,500만원만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시설에 대한 전체설명이 없고 일부분 예산 요구된 부분만 말씀이 되었기에 별도 보고를 하셔서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알맹이는 빼놓고 지엽적인 것만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알맹이 없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실시설계비도 4,500만원인데 이것도 부족분이다,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저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보고서류가 있으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아는 내용인데, 출연금이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본예산에 93억원이 되고 추경에 20억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되어서, 산출기초를 왜 이렇게 표기했는지 배경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산출기초는 당초에 40억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20억원을 추가요구해서 60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알고 답변하세요. 기정예산에 93억원이 서있어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것은 구조조정자금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자금 전부 합쳐서 93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20억원 합쳐서 113억원인데 어째서 산출기초가 60억 마이너스 40억원 해서 20억원이냐 그 말씀입니다. 산출 기초가 이해가 안돼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그 기금이 당초에 3개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번에는 그중에 하나만 구조조정자금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뺄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93억원 중에서 40억원이 구조조정자금이고 그래서 20억원을 합하면 60억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오랜 의원생활하면서 계속 다뤘던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고장만들기'에 대한 사업이 4개사업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건강한 고장 가꾸기는 '96년도에 내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각종 향토문화자산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도 가꾸어보고, 또 어떤 지역문화센터 등을 건립을 하겠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 전국적으로 8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97년 3월 5일에 내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85억원 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김제, 군산, 장수, 남원 이 4개 시.군에 8억원이 결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금년 3월 5일에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8억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여기 지방비에는 도비는 없고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이 단견해서 물어보는데 김제 이종희 장군 생가복원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김제 이종희 장군 생가보고는 금년과 내년사이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토지가 한 250평 정도, 그 다음에 생가복원에 35평, 조경 및 기념비건립에 한 2백평 정도 해서...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사업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종희 장군의 생가를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종희 장군이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에는 독립투사로서 애국충절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 부분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에너지절약 고효율 조명기기보급을 시.군읍.면단 민원실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체사업입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통상산업부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비입니까, 이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전액국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기존제품에 대해서 20%이상이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성이 빨리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통상산업부에서 당초 조명기구보급사업은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연구용역에 따라서 공공건물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좀 홍보효과가 큰 건물에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조명기구, 현관램프 등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보급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별로 않는 것이 좋겠지마는, 이렇게 에너지효과의 상품같으면 상품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품 홍보가 되면은 자연히 공공기관 일례 일반도 쓸 수가 있는 것을 상품홍보도 않고 읍.면.동에만 홍보효과가 큰 건물에만 보급설치를 한다는 사유가 이해가 안간다 그 말씀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업시설대상은 도에서 홍보효과가 큰 기관 우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20% 효과가 있는 제품같으면 상품선전을 하시면 기관 뿐만 아니고 소비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감추어 두고 홍보효과가 있는 공공건물에다만 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떤 제품이에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큰 엘리베이터같은 데에 사람이 가면은 저절로 불이 켜지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센서기능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통상산업부에서 아직 홍보가 많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다가 약 3천만원씩 정도 지원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이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근로자복지회관,폐수계량기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복지회관 것입니까, 공단것입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근로자공단 내에는 각 공장이나 모든 시설 폐수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폐수계량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설비라고 했는데 폐수계량기계입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폐수계량기를 설치하면서 시설을 또 설치해야 합니다. 계량기를 시설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폐수를 계량할려면 기계가 있어야지. 폐수를 떠다가 계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복지회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유량기로 해서 얼마정도 나오는가 그것을 계측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공단 내에는 의무적으로 다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복지회관에도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복지회관 것인데 복지회관의 폐수를 측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공단 것이 아니고?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복지회관 것을 계측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시설만 했으면 됐지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복지공단내에는 각 공장마다 폐수유량기를 설치하도록 돼있거든요. 완주군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이라는 조례에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단마다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말처리가 결과가 좋은가, 안좋은가 그 기계를 산다는 것은 모르지마는 복지회관내의 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배출되는 폐수를 유량기로 검사를 할려면 설치를...
문희
박문희위원
검사를 할려면 해야지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시설에서 설치를 않고 있으면, 다음 공장이라든가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선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설치를 했다고 봅시다. 계량기의 측정에 따라서 적합한 폐수가 말하자면 폐수처리를 한다, 안한다 하는 감독은 누가 합니까?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양을 얼마정도 배출되는가 그 양을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공장이나 모든 공단내의 시설들은 폐수가 얼마만큼의 양이 배출되고 있는가 그 양을 측정해서 산출하기 위한 비용, 나중에 나온 만큼의 양에 대해서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위원님의 핵심이, 봉동에 있는 공단이 제조업은 폐수가 나와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부 만들어가지고 폐수를 방류를 하거든요. 복지회관은 폐수가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폐수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리고 양을 측정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근로자복지회관에도 화장실도 이용하고 있고 음식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폐수가 아니라 생활오수입니다.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생활오수내지 폐수같이 해서, 폐수로 명칭을 바꾸어서 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공단내에 있는 모든기관, 단체, 또 공장이 의무화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조례가 되어있는가 보고만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수나 오수나 간에 거기서 배출 되는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공단의 입주자는 모두가 그렇게 돼있다는 조례가 있고만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되어서...
문희
박문희위원
1일 폐수를 근로복지회관에서 10t을 하고 A공장에서 20t을 하고 C공장에서 30t을 하고 이렇게 책정해서 하수종말처리장비용부담에 의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니세요?
호상
이호상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자꾸 어렵게 대답을 하시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최소한도로 여기 나오신 간부분들은 사업명세서 정도는 여기 기록이 된 명세서를 검토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당위성, 그에 대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합당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듣는 사람도 갑갑하고 질의하는 사람도 갑갑한 입장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름그대로 구조인데, 요즘 기업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 수십 군데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고 도산되고 있습니다. 30대 그룹들도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업체 당 9억원 한도 내라고 했는데, 최소한도 60억원이면 2억원씩만 돌아가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9억원씩 이렇게 큰 액수를 지원해주시는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 대개 우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물론 엄선해서 주시겠지만 대개가 담보물이 없습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는지, 보증서 하나만 끊어 가지고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조성봉중소기업과장
9억원이라고 했지만 시설자금이 7억원이고 시설대체에 따른 운전자금이 2억원 정도 듭니다. 구조조정자금을 세워야 될 것이냐, 경영안정자금을 세워 가지고 조금이라도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쓰는데 먼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시급한 것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자금에다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특자금이 내려옵니다. 약 60:40 비율로 해 가지고서, 그런데 경영안정자금은 순전히 도비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경영안정자금은 약 501억원 정도가 7월달에 지원대책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이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적어도 3배 이상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조정자금이기때문에 이번에 20억원을 추가한 것이고요. 두번째 질의하신 담보물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은행들이 경영이 악화되고 그러니까 담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전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기계분야, 투자설비분야에 40%를 봐준다고 그렇지만 금융계에서, 실질적으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때는 은행에서 40%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런 데의 예산,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마는 조성된 자금이 제대로 우량업체만이라도 최소한도로 나갈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 런데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풍력발전시스템설치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부담되지 않고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7년 9월 30일날에야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미리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용역에 대한 결과도 알지 못 하면서 예산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9월 30일날 나옵니까, 여기에 써있는데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95년도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연구 용역결과를 서해안지구에서 특히 새만금지구가 풍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실시했는데, 이번 계약은 '96년 10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9월 30일에 나옵니다마는 중간결과를 5월달에 받았습니다. 5월달에 받은 결과, 타당성이 많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선 최종결과가 9월 30일날 나오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진억
김진억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진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이리 귀금속보석판매센터감정평가수수료 182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계약할 때에 세입이 줄어든 금액이 7,700만원에서 4,282만 8천원에 대해가지고 3,417만 2천원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감정을 하지 않고 책정했다가 이렇게 됐다고 아까 설명하셨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조례를 당초에 10/1000으로 돼있던 것을 공유재산관리조례는 50/1000으로 통일돼있습니다. 그것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요율을 의회에다 제출하면서 그대로 통과될 줄 알고 50/1000으로, 그러니까 4개월 것은 10/1000으로 하고, 8개월 것은 50/1000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12월 28일날 같은 날짜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런데 조례가 저희들은 50/1000으로 될 것으로 알고 8개월분을 50/1000으로 계상을 했는데, 조례가 20/1000으로 수정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50/1000으로 통과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30/1000 8개월분이 과다하게 계상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귀금속센터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임대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 50/100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희
유대희위원
뭐의 50/1000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의 50/1000이고 건물은 감정가액의 50/1000인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3년마다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금년 10월달에 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세입예산이 차질이 생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와 관계없이 조례하고.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조례가 감정평가액 플러스 공시지가액의 50/1000으로 통과될 줄로 알고 했는데 조례가 20/1000으로 조정이 되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임대계약을 대개 몇 년씩 합니까, 이리귀금속보석센터.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년씩입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러면 매년 감정도 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아니요,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20/1000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그래서 내년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요,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내년 4월달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3년이 되는 해인 금년 10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대희
유대희위원
그 금액을 예산에 책정하셨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희
유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방금 귀금속단지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이 줄었지요.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로 계상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3,417만 2천원입니다. 7,700만원에서 이번에 4,281만 7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년도에 귀금속판매센타 보수비가 얼마 나간줄 아십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약 3,4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말하자면 임대료보다 더 나갔습니다. 3,504만원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전에도 임대료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리 귀금속단지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농산물전시판매장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너무도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 지금 여기서는 이리 귀금속단지를 가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소한도로 보수비를 혹시 안 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보수비를 주어가면서 임대료는 또 하향하고, 이렇다 이 얘기이에요. 물론 귀금속에 대한 여러 가지 도내선전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마는, 토지도 도의 것이고 건물도 우리 것인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더 보수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해가면서 이용을 한다거나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평가서를 보면 평당 제가 볼 때 약 1백만원 미만 돼있거든요. 모든 일반 상가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감정가가 비쌀 수가 있어요, 새 건물이니까. 2년, 3년 되면은 감정가가 낮추어지겠지요, 건물이 노후 되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장사는 더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김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옳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보고를 들으셨는데요. 이것이 수출이 부진해 가지고 수입이 왔다갔다합니다. 꼭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고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89년도에 2억 5,600만원의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부담을 하면은 상당기간을 무상임대를 해주는데 여기는 1년 4개월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다른 공유재산하고 똑같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공문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50/1000으로 조례개정요구를 했는데, 그 심의과정은 제가 그때 안지켜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그랬는가 어떻게 했는가 조례가 '99년말까지 20%로 잠정적으로 하도록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대로 밖에는 요금을 못 받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보수라도 업체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도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인보고 자체 보수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그러냐면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고쳐 버리면 건물을 버릴 수도 있고, 현행 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조례를 50/1000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상당한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감가상각을 하니까 매년 감정가격이 줄어들고있습니다마는 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토지부문은 감가상각이 안되고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은 그렇게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대지가 몇평이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대지가 4,335평이고 건평이 780평입니다.
김상복위원
그 건너편의 공기까지 합쳐서 그래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상식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사업도 불황이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한말씀 추가로 드리겠어요.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어가지고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을 올리자고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요.
김상복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보실때에 경기가 회복되어서 귀금속단지에 상가가 잘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올려야 되겠다고 건의할 용의가 있으시냐 그 말씀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정당하다고 판단할때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이런것은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모든 판매센타랄지, 전시 건물들이 예상외로 가격이 쌉니다. 예산에 대한 세입이 적은 우리 도같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실화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는 진흥과인데요. 해외개척단파견,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 통상 교류해 가지고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 했어요. 이것은 어디를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관광물산전을 해 가지고 업자들이 가서 자기 물건을 팔러 올 것으로 하고, 또 시장개척활동은 무역상담활동을 가고시마현만 할 것으로 잡았는데. 제가 일본을 3일간 갔다왔습니다 마는,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장하고 한 7시간 협의를 한 결과, 국내법이 도저히 허용이 안돼서 물건을 팔지 못하니까 전시만 하고 도로 가져가거라 그렇게 하면 업자들이 팔지도 못할 물건 전시만 할려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체들이 우리가 수집물건은 희사하겠다 해서, 물건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운반해 가지고 가서, 전시.홍보를 하기 위해서 경비가,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 보다 경비가 더 들어가고. 또 두 번째는 가고시마현에 가서 무역상담을 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상품이 같은 농도이기 때문에 팔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상담을, 거기만 갈려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도쿄하고 오사카하고 두 군데를 첨가해서, 도쿄하고 오사카에 가서 무역상담을 하고 다시 가고시마현에 와 가지고 무역상담겸 전시까지 같이 하면은 업체도 팔 수 있는 품목이 또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지금 일본에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가고시마현만 갔다 왔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가고시마에 우리 전시장이 있지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이번에 같이 할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그것이 언제 얘기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제가 여기에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개척단 나갔다가 보고할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제가 가서 보니까 옛날 것이 진열되어 있고, 이것을 바꾸어야겠다 해 가지고 교체물건을 선정해 가지고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개척단 자매결연도시 통상교류 할 때에 같이 가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이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런 것은 신속하게, 국내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무역실무강좌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무슨 계획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무역실무강좌를 그동안에 무역협회 전북지부에서 1년에 한차례나 두차례했습니다, 통상진흥과 생기기 전에.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출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무역협회가 현재 무역업을 과거에는 등록을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고, 무역협회가 영세해져가지고 금년에는 한차례밖에 못한다고 딱 3, 4년만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상복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중소기업들이 무역을 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주간으로 2회에 걸쳐서 실무강좌를 하려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연 계상이 안돼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강좌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씀입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중소기업무역업체입니다.
김상복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사료도 8만원 해서 15시간 2회, 교재인쇄비에도 50만원씩 해서 5과목 2회 그랬거든요. 그러면 몇 명을 교육을 시키는 그것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이어말고 자사제품을 수출하겠다고 등록한 신고한 업체가 634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무역협회에서 제가 강의할 때 나가봤더니 100명이 채못와요. 우리가 참석하도록 시.군에 공문도 내고 촉구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실제로 무역을 하는 업체가 그렇게 안되잖아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2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티스에 들어가서 빼보면 245개가 나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산출기초를 보면 교재인쇄비 50만원 해서 5과목 2회,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가 없으니까 이것이 조금 애매해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강사료는 강사는 피교육자가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한시간에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이 교재는 부수는 인쇄 종이값만 더 주면 되는 것이지, 편찬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컴퓨터로 합니다만 컴퓨터 타자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 이 자체는 참 좋습니다. 저도 환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짜임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것이 제가 볼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려면 좀더 깊이 계획을 해서 더 연구해서 업체수랄지,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랄지 이런것을 정확히, 또는 교재도 어느정도는 사전계획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강좌를 개설할려면은 계획서같은 것을 만드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계획서가 있어서 지금당장에 내놓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만들어졌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좀더 심도있게 그야말로 우리 전북무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할려고 한다면 깊은 계획이 있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볼 적에는 그런 미비한 점이 제가 볼 때는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도는 참 좋은 일이니까 좀더 효과가 있고 그야말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음에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를 100% 절감을 했는데 이것 지금 차가 없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배정을 못받았어요?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앞으로 과학산업단지, 여기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에 진입로랄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을 앞으로 하지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몇 말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약 1,800억원이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일반재원이나 공기업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실 토지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95년 8월 25일자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토지보상과 단지조성공사 그리고 분양까지 전부 해서 넘기기로, 그대신 우리 도는 지원시설, 진입로 확.포장시설이나 또는 용수인입관로사업이나 또 폐수장처리시설 이런 것을 저희 도가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확.포장사업은 교통영향평가때 작년에 봉동.익산 IC진입로 7.2㎞가 작년에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준공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6차선으로 해라 해가지고, 이것을 경쟁력 10%제고사업정책일환으로 국가가 전부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222억원 5개년으로 해서 확장을 지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타진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하고 계약이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상하고 조성을 해서 분양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원래는 사실상 공단조성은 이익을 안 남기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계약상 정산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이익금 여부는 거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토지개발공사하면 국영기업체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기관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까?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통상 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뜻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이 공장은 사실상 조성원가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크게 이익은 있으리라고 생각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토지공사가 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면 국가에 있는 모든 기관이 공익사업을 한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수지를 맞추지 않는다 대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가 어디서 흑자가 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소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사실은 공단 조성하는데 조성원가로 해서 안 남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통상 토지공사가 타도시를 토지개발을 하면은 상당한 이익금을 남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에 가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정산해 봐야 결과를 알거든요.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장 입장에서 뭣이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이것 당초 사업계획이 되었다고, 또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열악한 도재정에 가급적이면 적은 돈이지만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기왕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돈이 많고 적고 단 몇 천만원이 됐든, 몇 백만원이 됐든 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남는 추세라고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진입로 같은것, 일반경비 이런 것도 좀더 그쪽에 부담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우리 소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유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을 할때에는 우리 도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 지원사업은 거의 국고사업입니다. 폐수장처리도 50%는 토지공사 50%는 국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억 265만원중에서도 4,500만원 부족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건교부에 국비로 충당해주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재직하는 동안 가능한 도비가 절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