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97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보건환경국 소관

지난 6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환경국 업무를 담당하게 된 보건환경국장 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환경국 관계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총 520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16억 6,100만원보다 19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400만원과 잡수입 4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4,000만원, 지방양여금 67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 132억 9,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719억 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945억 1,600만원보다 225억 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3,800만원과 징수교부금 3억 4,900만원을 증액하고 위생관리 700만원, 환경관리 189억 9,100만원, 환경보전 39억 4,000만원, 자연학습원 8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83억 7,300만원, 위생과 4억 2,700만원, 환경관리과 408억 9,800만원, 환경보전과 23억 3,700만원, 자연학습원 2,600만원으로 이는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보건과 122억 7,500만원, 위생과 7억 2,400만원, 환경관리과 544억 4,500만원, 환경보전과 39억 7,200만원, 자연학습원 5억 4,000만원으로 이는 전라북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6.2%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앞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분야입니다. 보건과 전체예산은 총 122억 7,500만원인데 당초예산 122억 3,8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이는 결핵관리의사 급여부족분 등 3개 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등 3개 사업에 2,000만원과 예산절감의 계획에 따른 3,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 부대경비 등 4개 사업에 7,500만원과 나정착촌 양로원 보수 등 2개 사업에 1,4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예산은 총 7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8,300만원보다 3억 4,1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보상금의 향토 전통음식 심의회 참석자 일비보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100만원을 운영수당에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고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시.군교부금 3억 4,9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분야입니다. 환경관리과 전체예산안은 총 544억 4,500만원으로 당초 734억 3,600만원보다 189억 9,1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완주군 수질개선 대책지구 하수처리시설 융자금이자 3,700만원, 광역폐기물매립장 설치비 11억 5,300만원, 군산시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융자금이자 3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25억 2,900만원,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120억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41억 3,1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7억 4,000만원, 맑은 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 20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 재정지원금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입니다. 환경보전과 전체예산은 총 39억 7,200만원으로 당초 79억 1,200만원보다 39억 4,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예산절감 등에 따라 경상적경비 600만원과 6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43억 8,70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고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8천 3백만원, 음식물쓰레기 공동퇴비화시설 3억 5천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 등 2개 사업에 1천 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 예산은 총 5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4,800만원보다 8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100만원을 감액하고, 오배수관 및 전선교체 공사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97년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가감편성과 도민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그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호덕 의원! 질의하세요. (보건환경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박호덕 위원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요. 우리 보건환경업무가 총체적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보건환경에 소관된 재원이 기정 예산에 의해서 통과됐던 이런 예산들이 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97년도 본 예산에, 국가에서 예산에 지원했던 1조여원이 되는 본예산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승인된 이러한 재원들이 감액된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승인된 예산이 내무부의 내무 고시 지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당초 예산이, 제가 계획대로 왜냐하면 지방양여금하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계획서 예산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여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정부에서 1월달, 2월달에야 금년도에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들이 그 기간만큼 스터크 됐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의 순기가 서로 각 재원간에 안 맞아 가지고 국가에서부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거기에 부담했던 도비들이 그전에 사용을 못하고 사장됐다는 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각 단체, 시.도.군의 단체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세입을 보면은요. 유독히 지방 양여금에서 무려 여기에 보면은.

67억원이 삭감됐습니다.

67억원 정도 삭감이 됐고, 또 특히 정부에서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3조 5천억원이 결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3조 5천억이라는 세외수입을 결국은 정부에서 거두지 못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큰 악영향을 미치고 또한 각종 국비 사업이라든가 도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에 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단체의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세입.세출의 총괄표를 보니까 다른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원이 출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 양여금만 많이 감액이 되가지고 결국 우리 사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여기에 보더라도 지방 양여금에서, 우리 환경분야 내에서, 내가 알기로 222억원 정도 되지요?

예.

예, 감액된 것이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감액된 액이 당초에 그러한 추경을 세우기 위한, 소위 목을 변경해서 타 사업으로 전용하기 위한 액수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그런데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불만이 많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도비가 여태까지 한 8개월 동안 놀다가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는데, 위의 방침이 예를 들어서 양여금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중앙정부 방침이 싹 바뀌니까 그 분야가 다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방정부에서는 손도 못쓰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국적으로 각 도까지 똑같은 상황이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경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지방양여금이 72억원 정도 되지요? 아니 222억원.

아니, 확실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전국적으로...

222억원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감액이 됐어요.

예.

감액이 됐는데, 저는 그 감액된 부분이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기정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222억원이란 돈이 감액 돼 가지고, 그 감액된 부분이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다른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중앙정부 계획은, 총액은 양여금이 환경분야가 얼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분야가 어디로 전용됐는지 과목변경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이 마이너스된 것이 72억원밖에 삭감이 안됐어요.

저희 돈은 지금 67억원이 삭감됐지요.

여기 보니까 72억원으로 돼있는데,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72억원 양여금이 감소됐다고 하면 72억원에 따른 부분만 감액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222억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72억을 제한 나머지 돈이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목 변경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은 국장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여금이 각 부처별로 각 사업별로 있는데 저희 환경부에 내려온 양여금 중에서는 저희 도는 67억원이 환경부에서부터 줄어들었는데, 그 금액은 저도 어떻게 목변경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222억원, 아니지요.

222억원이 감액됐어요.

당초 예산액이 289억원인데 67억원이 감액되어서 222억원이 되버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를 보면은요. 국고보조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은 상당히 일부 지원이 됐어요, 많이 안됐지만은.

예.

그러나 지방 양여금 사업이 76억원만 감액이 됐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랬을때 222억원에 따른 7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당초에 기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환경분야의 전부만 감액돼 가지고 그 감액된 재원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국장님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양여금이 우리가 지방도로 포장사업도 있고 각 분야별로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가 전체적으로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부터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마 그 양여금은 전부 별정 됐거나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확실한 ...

이 사업이요, 본 위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느낌으로 아는데, 이 업무를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추경에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환경분야의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목변경 해서 활용했지 않느냐, 이거 추경 세웠지 않는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국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의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야 없겠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국장입장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전체 양여금 중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환경예산에 대한 양여금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제가 할 일은, 그 양여금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환경분야에 정부에 가서 많이 따오는 것밖에 없지, 환경예산 전체적으로는 제가 도 국장이 증액은 못하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요, 본 예산에 말이지요,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 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을 때에 그에 따르는 상당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또 환경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도 환경문제가 얼마큼 심각한지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즉 수질의 오염을 막는 정화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선 사업 순위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업이라고요. 예산도 그대로 전수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을 해서 이 사업의 예산만은 중지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국장의 입장이고 역할이며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는 사업이 사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행 못하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사항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지역에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된 국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떠한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따지자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은 꼭 사업조정이 안되도록,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른 데로 전수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사장이 되가지고 정부 일손이 논다고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재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따지자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98년도 본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에 가면 양여금이 중앙에서부터 각 사업별로 어떻게 배분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환경예산에 배정된 양여금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서 가능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고 이런 사업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제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내년도도 10월달 쯤이면, 저희가 내년도 양여금 사업계획은 잔뜩 욕심을 부려서 이미 환경부에 제출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고 전체적으로 배분되면 거기에서 어떻게 바꾸어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발언을 얻어서 현재 질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시간을 10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넘기고 저는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예, 고영자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동응급의료세트 구입에 관한 것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특별교부금이 1억 1,900만원이에요?

교부금이 아니라 그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원금이 1억 1,900만원인데, 이 세트 구입에 들어가는 모든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2억 1,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에, 도에서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지원금이 부족하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국토대청결운동 10억원, 특별교부세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관계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금이 1억 1천 9백만원인데 전체 합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2억 1,250만원인데 부족금은 도비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지요?

예,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도비이지요?

예.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이광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도 중요하지만은, 국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해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농약 공병이라든가 비닐, 폐비닐 같은 것 수거하는 사업 있지요?

예, 자원재생공사사업요.

농약공병 한 개 수거하는데 수거비가 얼마지요?

개당 50원씩입니다.

왜 그것을 국장께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50원의 수거비가 언제부터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몇 년도부터?

'92년도부터 50원씩입니다.

'92년부터 현재 '97년인데, 5년간에 걸쳐서 수거비가 50원입니다.

예.

국장께서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봉급이 안 올랐다고 생각한다면은 생활하시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어렵겠지요.

어렵겠지요?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폐비닐이나 공병수거 사업이 정말 헛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실적에서 예산이 한 30%정도 수거실적이 오른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보건환경국에서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맥주병 같은 것은 들었습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반박할 논리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중앙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그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92년도 공병 50원, 지금까지 50원으로 수거가 된다는데 언제까지 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언제까지 시한은, 그 끝은 아직 제가 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께서 맥주병 찾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현재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음료수 회사라든가 맥주 회사에서 부담금으로써 받은 것을 소비자에게 내줄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소비하는 상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만큼 수거를 않는다는 뜻이고, 여기는 하나의 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농약 공병과 폐비닐입니다.

예.

그런데 금년, 작년 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얼마지요, 그 수거 사업비 총액이?

지금 현재 수거 매입비가 6억 4천만원.

좋습니다.

예, 장려금 6억 9,8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비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이 몇 년도부터 그 사업비가 그렇게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92년도부터 인것 같네요.

아무튼, 보건환경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개선이랄까,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해 오지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약 공병 수거라든가 폐비닐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국고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수거한 것을 말입니까?

예, 국고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도비나...

국고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원재생공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요?

그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정도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원재생공사에 수입금으로 잡힙니다, 남는 것은. 역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사업을 안 할수록 재생공사는 수입금이 많아진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가져온다기 보다는 사업의 명칭만 놓아두고 안일 무사한 공무원들의 자세, 그래서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결론이 내려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한 농어촌 사업부분을 보건환경국에서 신경을 안 쓰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2년도부터 50원 수거해 가지고 5, 6년 동안을 50원 하는데 그것을 누가 수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도에서 강구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했다면은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될 겁니다.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때 지적을 해도 지적하면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도 보건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가졌다는 결론이에요. 일단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간동안이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열심히 그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어느 시.군이 제일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 실적이 제일 아주 나쁜지 모르시지요?

예, 제가...

결국에는 보건환경국에서 시.군에 대한 보조만 해주고 하라고만 했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확인을 안 해 본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어느 시.군이 제일 잘못된 것 같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안일무사한 자세로 어떻게 그런 사업이 잘 되고, 우리 도가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깊이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은 매번 이것도 올라온 것인데, 하나의 지사공약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니 3억 5천만원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올렸습니까?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공장 말씀이시지요?

예, 음식물 퇴비화.

예, 음식물 퇴비화.

그것은 뭐 매번 올라오는 제삿상의 조기입니까?

지금 그것이.

왜 그것을 그때그때 해결하면은 다른 대안을 해야지, 매번 올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쓰레기...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시간낭비고 행정력 낭비지, 이것이 과연 정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 7억원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처음에 2백톤에서 50톤으로 그 규모도 좀 줄이고 국비도 7억원밖에 없으니까 지방비 7억원을 저희가 더 도비 3억 5천만원, 시.군비 3억 5천만원 해서 이 사업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추진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잘못 곡해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우선 환경부 국비 7억 있으니까 지방비 7억 해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우리가 광역으로 해가지고 한군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때문에

그런데 국장께서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하시지 말아요. 기본적인 것을 어떤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뭐 국장님 생각 나는대로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사업이 실천에 옮겨집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에서 어떤 의도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예요. 보건환경국에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지사의 공약사업으로써 시행을 할려고 했을때,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기존 회사나 이런데에 덧붙여서 밀어줄려고 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식으로, 그러면 그것이 진작 2년전부터 알려졌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개선이라든가 어떤 뚜렷하게 제시하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몇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여기서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은 말하기 좋게 이거 말하자면 지사 공약 사업인데 꼭 해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냐, 이렇게 건너가고 건너가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국장이나 어떤 팀이 딱 되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예산도 국비나 이렇게 나왔는데 3억 5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억원이라도 더 해가지고 정말 해보겠다는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그 형식만 밟아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것이 뭐 장난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담당 과장이십니까? 담당 과장님은 왜 이렇게 늘 올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하고 예산 이거 뭐 장난으로 올리는 거예요? 몇 번 여기서 지금 지적했지요? 이렇게 해서 추진을 못하고, 어느 특정 회사에 이런 사업을 떠맡기려고 하는 인상을 풍기면서 이런 예산을 매번 올리는데 대한 반박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간 후로 이 사업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도 되고 연차적으로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정말 독립적이고 우리 도에서 시범으로써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표본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옥정호가 어디어디 먹는 물 공급지역이지요? 어디어디지요?

지금 섬진강 광역 상수도로 해가고, 정읍, 신태인, 전주, 고창도 부안 광역 상수도 이전에 흥덕하고 고창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가. 전주도 하루에 한 4만톤 정도 받고, 정읍, 신태인, 이 지역이 지금 섬진강 광역 상수도 물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많은 물이 도민들이 먹는 귀중한 물이지요?

예.

지난번에 사적으로 제가 질문했지만 가두리 양식장.

예.

그것이 지금 기한이 끝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16개가 금년에 남았는데 상반기 중에 4개가 끝나면 12개 남고, 금년 월별로 연말까지 하고 내년 2월 4일까지면 다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재허가 안내주지요?

연장 허가는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안 내주는 걸로 해야지요. 거기에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옥정호.

녹조현상 말씀이십니까?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도 당국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는 식으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근본적으로 옥정호 수질이 수년간에 걸쳐서 부영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년에도 미약하게나마 상류라든지 가에서 조류가 발생했는데, 금년도 일기관계로 지금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와 상류에 대한 우리들의 최선의 노력이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문제가 우리의 최선의 방책이고, 그 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저도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만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먹는 물에 아직까지 이상은 없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운암댐 수위가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녹조 조류 형성층이 형성층 이하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정수장까지는 조류가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가두리 양식장 관계로 인해서 오염될 소지가 많고해서 앞으로 재허가를 안내준다는 것에 안도를 하고, 녹조현상이나 이런 것도 그런 이유에서 많이 생기지 않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당국에서 우리 도민들 급수를 위해서 그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지난번에 군산이라든가 전주, 이런데 광역쓰레기 매립장 몇군데 실태파악도 했습니다만은, 가는데마다 침출수도 스며들지 않고 다 이상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보면은 침출수 관계로 쓰레기 매립장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몇군데에서 그런 사고들이 났습니다. 전주 광역매립장에서도 지난번에 공사 중에 우수관하고 업자가 그 침출수관하고 잘못 연결해 가지고 일부 밑에서 사고가 났고, 군산 쓰레기 매립장도 가보니까 지난번에 우수 배제시설이 안 돼 가지고 쓰레기가 전부 물위에 둥둥 뜨고, 또 부안도 지난번에.

국장님이 가보셨어요?

예, 부안도 지난번에 건설공사부조리특위에서 저도 가서 답변을 드리고 또 현지에도 가봤습니다만은, 거기대로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전에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설계면에서 각기 달라서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 표본설계를 내가지고, 완전히 침출수나 이런 것이 흘러나오지 않는 표본설계를 도안을 해서 구상을 해보면 어쩌냐 그랬는데, 혹시 보건환경국에서 그런 연구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 문제를 아직 본격적으로 안되가는데, 가서 보니까 설계단계부터 각종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하우가 없는 업자들이 해서 이렇게 두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우선 본격적으로 그것을 예산에 좀 넣고 해서 하나의 표준 설계도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단은 구상단계에는 있습니다.

국장님 바뀌면은 또 새로하고 새로하고 그러는데, 무엇이든지 한번 해볼려고 하면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결과를 좀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면은 그냥 답변으로 끝나고 그 다음 또 국장님 바뀌면 또 새로 국장 오신분이 그런 소리하고, 늘 헛바퀴만 돌지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국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몇가지 제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서곡지구에 쓰레기 매립한것, 그게 예산이 얼마되야 그것을 옮길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서곡지구.

서곡지구가 아니라 저 고사평.

예, 서곡지구 옆이 고사평입니까?

70만톤짜리 산같이 쌓여있는 것.

예.

전주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네가지 안이 있는데, 그 문제를 이번에 전주시에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도에서는 안도와줍니까?

전주시에서 확정된 계획이 없기때문에, 전주시에서 답이 나와서 도한테 도와 달라고 하면 그때가서 문제지, 전주시에서도 아직 그 문제를 확정적으로 안나오니까 이번에 용역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다 갖다 버린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하나의 안으로써 그것은 잡은거지, 전주시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버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대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관심가지고 다시 잘못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처음에 질의 양보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예, 박호덕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공동 퇴비화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은, 저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책이 이런 감량의무업소의 시책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음식 감량의무 업소가 접객업소나 또는 급식소, 제가 알기로는 1천명 이상 음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러한 접객업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은요. 현재 1천명 이상되는 접객업소나 급식소에는 그 도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음식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용기 내지는 탈수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이러한 재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 지켜보고 난 후에 결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보다도 더 많은 음식쓰레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로 아무 하자없이,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거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이 수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비화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타 시.도에서는 거론만 됐을 뿐이지, 이런 정책대안으로써의 재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운 시책에 대응하고 또 거기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이 문제는 퇴비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원해 주어도 시기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 지원에 따른 것은 시기상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광록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에게 공론화 시키고 또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이해시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어느 개인의 로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일을 처리를 해야 만이 속이 시원합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것이 쭉 논란이 되어있다는 것을 대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림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도에서 시책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감량화 의무업소가 늘어나고 이러면 이것도 역시 우리 관에서 영세업체라든지 집단 급식소 이런 분야들을 우리 관에서 역시 커버를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시설, 우리가 각종 쓰레기소각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젠가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마침 국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돈까지 주면 여기에서 일단은 그런 것은 떠나자, 우리 지역적으로 어떤 광역제라도 해야 된다, 이 문제고, 또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시기상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2청사도 쓰레기, 2청사 식당 직원들 식당으로 각 업체들 전부 불러다가 사양 설명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곧 한달간 운영해 봐서 평가해 가지고 이런 것을 또 업체에 보급시키고 성능이 우수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소규모 같은 것은 앞으로 지원도 해야되겠지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차후에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시기상조라는 말은 맞습니다. 저도 하나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따라서...

그런데요, 국장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음식 쓰레기는요, 어느 지역 자치단체의 문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국가에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주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러나 각종 국가단체에서는 이러한 음식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이러한 쓰레기의 퇴비화 내지는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사기업에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구태여 우리 전라북도만 어느 개인 기업한테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14억원이라는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려고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계상되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말이지요. 타 시.군이나 시.도나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으로나 관찰해보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국장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대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여기 와서 다른 업체 같은 것은 아예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풀어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이번에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하고 제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7년도 11월 정기회 때 정읍시 쓰레기 매립장 예산 지원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타 시.군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도 1백여원이 되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지사께서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에서는 말이지요. 국장의 주무부서로서 주무국장으로서 거기에 따른 지사의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예산확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사가 약속했던 부분, 또 시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이번 수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2억원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예산 요구는 냈습니다. 최대한 저도 지사님한테 이 문제를 보고를 드리고 다른 시.군은 광역 매립장이 전부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정읍만 빠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임해서.

분명히 그것은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고 주무 국장으로서의 당연히 이 사업의 재원을 개선해 줘야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수정 예산을 통해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께 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요? 소병기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익산의 소병기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음식 쓰레기 사료화 문제는 제가 착안을 해서 시범사업비를 도비에서 5천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어디다 했냐하면은,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시설이 있는 데에다 시범사업을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익산으로 떨어뜨려서 익산 군비 5천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원을 가지고 하림공장에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예요, 익산을 상대로 해서.

기왕에 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사위원들, 산업위원이 되있을 때고만요. 그때, 그 문제가 대두되서 현장가서 공장 시설도 보고 하는 것도 봤어요.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청산가리 문제라든지 쇠붙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니까 답변들을 통쾌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난 후에 이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번지게된 것은 김창수 위원과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 그런데 문제는 사료화라고 하는 문제는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인정은 하나 시판할 수 있는 문제는 안된다고 할때, 폐기물 국장인가 하고 저하고 토론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부분적으로 처리가 되고 쓰레기 처리를 하려면 많은 경비가 나는데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일이다, 1백억원을 당초에는 해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재경원에서 1백억원을 요청했는데 20억원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다만 처음에 이 아이템을 줬다고 해서 다 주게 되면은 타도에서 오해를 할까봐 전북에 7억원, 부산에 7억원, 광주에 6억원, 이렇게 배정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보건환경국장이 오버패션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원들의 의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체 사업이 나쁘냐 좋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 여기에 시점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도 마음으로는 하림에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시발하니까, 시범사업을 거기서 하다보니까 마치 로얄티나 받아서 독점하는 것같이 오해를 해서, 저는 이것을 부르짖었던 사람으로서 별스럽게 논란을 할 적에도 가급적이면 말을 안 했어요. 그 당시 관리국장이 여기와 계시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무엇을 보건환경국에다 건의를 했느냐면, 여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 속에서 특정업체만 들먹거리면서 거기다 준다고 하냐, 그 자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라도 통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고 가능성이 있느냐도 점검하고 하림 당국의 뜻도 물어봐라,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아마 7, 8명 우리 동료위원들이 참석하고 기자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끝났는데, 거기서 중요한 문제는 하림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 부분을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업을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다면 하겠느냐, 서울에서도 해주려고 해도 못하겠다, 그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아마 허영근 위원님도 거기에 계셨을 거예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물론 유치해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연구하고, 자기 공장에서 시범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하는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다면 그 문제의 궁금증이 풀릴텐데 참석 못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그랬어요. 앞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공정성 있게 공개적으로 해서 희망자가 있을 때 해야지, 마치 특정업체에게 커다란 혜택이나 주는 양, 또 거기에서는 그것을 함으로써 커다란 이익이나 있는 양하고 상당한 오해의 시각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까지도 로비를 한 사람같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했더니 소병기 위원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안다고 하고 끝났는데, 본 위원이 마음 아픈 부분은 위원이 제안을 하고 위원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결방안이 나왔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주선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데에서 매끄럽게 나가야 하는데, 행정 당국에서도 추진하는 방법이 조금은 그르치는 점이 있고, 위원들의 시각에서도 조금은 오해의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새로운 국장께서는 엄밀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두어가지 관계된 얘기인데,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요. 국장님 말씀한 대로 설계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부안 쓰레기 매립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안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각 시.군을 다니면서 쓰레기 매립장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아까 이광록 위원도 지적했지만, 전주도 갔을때 큰 소리 팡팡 쳤거든요. 그 다음에 군산도 가봤고, 가깝게는 익산의 영안도 가봤고, 전부 현재 쓰레기 매립장들이 제대로 성공한 데가 없고 전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거기에 야적해 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보완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의 설계미수로써도 지금까지 예산낭비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업자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한계예요. 이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종합적으로 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규모 소각 시설 문제, 익산의 BMSK 문제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전임 보사환경국장도 그 문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익산 시장이 고집을 부린다, 그리고 그 회사를 미국으로 알아봐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익산 시장은 고집을 한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도 계속 고집을 하는데, 내가 왜 질문을 하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폐기물 소각시설 당초 예산이 전주시에 18억 5천만원이 서있고, 익산에 6억 7천만원이 서있던 것을 BMSK 때문에 삭감시켜 버렸어요. 매스컴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이고, 전임 보건환경국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새로 온 보건환경국장은 그 자체를 믿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믿기 때문에 전주시나 익산시의 소각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냐, 새로 온 보건환경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때문에 문제인데, 하림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사료화 라고 하지 않고 퇴비화도 좋고, 좌우간 감량화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법도 그렇게 되니까, 사료화로 하면은 아까 같이 수지타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수거운반문제, 또 음식 쓰레기 자체 내에서 선별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라는 말은 앞으로 빼자, 음식물을 감량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탈수시키고 줄여 가지고 2단계로 소각처리를 하든지 매립하든지 해야지, 사료화로 딱 못박으면 누구한테든지 오해받게 돼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그런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다음 매립장 설계 같은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것은 환경부 방침부터 제가 이번에도 올라가서 운영문제까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보다도 침출수 처리시설 비용이 매립장 30% 들어가면 침출수 옆에 있는 건물 짓고 기계설비 예산이 70% 들어가는데, 영구적으로 쓸 거냐, 매립시간 끝나면 아무 필요 없는 시설이 되는데, 이런 문제부터 잘못됐다, 이 매립장 문제는 앞으로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설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 관경이라든지 환경부에서 20m 그 문제도 일률적으로 검토 없이 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침출수 같은 것도 바로 하수처리장 있으면 어떤 특별한 독극물이 없으면 그리 빼면 침출수 처리장 만드는 비용가지고 다른 거 충분히 하수처리장 돌려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는 다시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거에 비위생매립한 것들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들은 비교적 상당히 침출수 처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재보고 하는데, 과거에 법이 몇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

우리가 아는데, 비위생 매립장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생 매립장으로 시.군 별로 전환되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현지에 가서 다 확인했으니까. 위생매립장으로 했는데도 시설의 미비나 착공을 하는 과정속에서 시행착오을 일으켰던 간에 현재 전라북도권에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는 공사맡은 업체의 잘못이 판단됐을 경우는 변상을 할 것이고.

하자보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되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줄포매립장은 완전히 하자보수 되기 전까지 도에서 사용승인 안 해주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갔다왔습니다. 군산에서 문제되는 것은 미리 전체를 파놓고 보니까 쓰레기 매립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공사하면 미리 파놓으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번에도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 천천히 해라, 2공구를 천천히 하라는 식으로 1공구도 안찼는데 2공구 하니까 그것이 물차더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전주는요?

전주는 지난번에 사고가 업자 잘못으로 관 이음을 잘못 해가지고 미리 배울, 저수지 위로 가서 침출수 흘러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바로 현장에서 그때그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예산 삭감한 것이 제가 와서 BMSK에서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환경부로 기술검토를 요청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알고 거기에서 삭감한 것이지 제가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어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시대에 있어서 예산을 시.군에 세웠던 것을 어떻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안해줬다면 모르지만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환경부로 저희가 기술검토를 BMSK에 대해서 몰라서 냈더니, 환경부에서 그것을 알고 전주, 익산에 그것이 들어가면 소각로를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이 안되면 다시 내년도에 소각로 예산을 가져다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국에서는 BMSK에 대해서 뭔가 확정이 되는 바가 있는 면이네요.

저도 와서 그 문제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저도 확실히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환경부한테 기술검토 자본까지 전부 검토를 해달라고 저 오기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요구를 했습니까?

예, 저 오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오면은 자료를 좀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예, 저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신이 안섭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하니까, 제대로 된다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교육사회 위원들은 알아야 할것 같으니까 자료가 오면은 한부씩 부탁합니다. 이상 질문을 하고 싶어도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이상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고영자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을 보고 환경대통령 선언을 한 대통령 공약사항이 너무 무색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축산배수공동처리시설, 맑은 물 공급에 관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만약 정부가 이런 실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전라북도 사정도 상당히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질문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 공공 급식소 말입니다. 거기에 영양사 배치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그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도정질문으로 나오는데, 영양사를 법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몇인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는 실천이 안되고 있지요?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물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력문제하고 기구축소 등등 해가지고.

그러지요, 물론 다 이유야 있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질문 답변을 하시는 내용중에 소신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정책의 가장 궁극적 목표가 감량정책이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감량화에 있고, 감량을 해도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 내지 매립해야 한다는 체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지요? 그렇지요?

예.

음식물 쓰레기 공동 퇴비화 시설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가에서 지원된 7억원이 이 사업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제 생각으로는 이런 공장을 집중화, 대형화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출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적 측면에서 이것을 각 시.군으로 분산시켜라, 지금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임실의 예가원 같은데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기계와 이런 것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필요량의 음식물 찌꺼기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대형화, 집중화시키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데에서 사업전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운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연대를 이루고, 공동체적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화, 집중화 시키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생기고 예산 삭감당하고 또 예산 계상이 되고,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대안적 차원에서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구체적 대안 있으신가요? 길게 마시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감량화는 싣기 좋게 고체형 쓰레기는 전부 압축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이런 수분이 많은 것밖에는 감량화, 우선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대형화가 좋냐, 분산화가 좋냐, 지금 고위원님은 분산화 시키는 방향을 저한테 제시하는데요. 제 생각은 거꾸로 대형화시켜서 집중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는.

예,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요. 경제구조하고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벌 독점 기업이 한국경제를 오늘 이 지경으로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대형기업이 무너지면 와르르 모든 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논리로 바라봐지는데, 이러한 대형시설을 짓는다면은 대형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은 시설로 각 시.군에 분산한다면, 거기에서 퇴비를 또는 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가축을 기른다든지 농업 생산물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도시 소비자들과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 전라북도민의 화합 차원에서도, 일원화 차원에서도, 공동체화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집중화를 시키는 게 저는 좋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런 것을...

예, 됐습니다, 국장.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냥 제가 의견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감량화 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달리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음식물부터 수분함량이 우리나라는 쓰레기 중에 그전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40%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문제입니다. 소각로에 가서 나중에 다이옥신 ...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럼 이 시책을 ...

음식물 쓰레기부터 감량화 시키자, 나머지 고체형 일반 쓰레기는.

좋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감량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평생교육이라든가 또는 사회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평생교육차원, 또는 사회교육차원, 또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러한 단체로부터 이것을 위임해서 한다고 할 때, 주민 자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

일체 없습니다.

지원이 없지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서신 서곡지구에 대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전주 서신 서곡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가지고 환경단체연합이 토지공사를 대상으로 사법적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뒤늦게 전라북도에서는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공문 내용을 보고 종합해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토지공사가 폐기물을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 신고를 법적으로는 하게되어 있는데 신고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을 관리하는, 그리고 그 지역에 건축허가 이런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정자는 도지사지요?

재활용 신고도 도지사 사항이 아닙니다. 전주 시장 일인데, 제가 답변 좀 드리까요?

네, 해주세요.

그것을 제가 그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되어서. 재활용 신고를 이렇게 하는데, 환경 관련법에 보면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안됩니다. 재활용 신고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병, 폐플라스틱,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어떤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 환경관계법은 재활용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신고해야 된다고 나와있지, 저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

국장님, 제가 그 문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토지공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식토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시각으로 본다면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공원 조성하는 그 밑에 복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시설,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식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중금속이 배출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부식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 매립이 될때, 지금 위생매립장 시설을 할 때는 차수막을 설치해서 침출수를 막고 여러 가지 환경적 기초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식토는 선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제거하고서 선별된 부식토로 묻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수막 설치도 안되지요. 궁극적으로 볼 때는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자세히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요. 토지공사가 건설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니까 그 속에서 쓰레기가 40만 입방미터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주시가 '70년대 이후에 비위생 매립으로 매립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식이 되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니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이 통 시설인데 이것을 돌려가면서 흙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인데 그 내부시설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5센티 내지 6센티미터의 구멍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걸러져 나오는 흙의 모양이 정말로 토지공사에서 주장하듯이 폐타이어라든가 섬유질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걸러져서 나와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는 부식토라고 해야 맞을 텐데, 전혀 그것은 아니고, 육안으로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많은 물질들이 함께 통과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러한 폐기물들이 모양만 줄어들었지, 성분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채 매립이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거든요. 부식토라고 선별된 흙에서 폐기물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과연 토지공사에서 완전히 선별작업을 해서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치가 맞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가봤습니다.

가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 현장의 그런 것은 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있냐는 것 때문에 가보니까 현행법상 이것을 제재할 방안이 없어요. 명확하게 법적으로 남을 제재한다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보고 이것보고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여기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어요. 44조 2항이네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46조에 있어요. 거기 1, 2항에 가, 나, 다, 라, 타항이 나오는데 건설 폐재료 토사, 이랬거든요.

예, 예.

이것을 해석하면은 충분히 토사에 속한다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건축물 같은 콘크리트 때려부수고 확대해석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다 만은, 건설 폐자재, 보통 모래, 시멘트 같은 것을 말하지, 판례 같은 것이 나와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좋습니다. 법적인 조항이 없어서 문제다고 했는데, 법적인 조항을 우선하는 것이 저는 그 토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오염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로

예, 우려 기준치 이상.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예산심사와 관계가 없는 업무 정책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고 정책이 바로 예산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 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를 보면,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는 비소가 6이라는 수치인데 환경연구원 조사결과는 11.469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려기준치를 2배 가까운 수준에서 오염이 되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조사한 것은 우려기준치에 밑도는 검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요구서에 몇 번 한 결과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느 한번이라도 이러한 중금속 오염도가 높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면 이것은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할 때부터 그전에 그만두신 과장님, 김섭 과장님이랑 담당 계장하고 전부 가서 보고, 이 법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이것은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 일이다.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개입해 가지고 자료를 제공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은 공식으로 정부가 토양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인정된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나온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어도, 그 자료 자체를 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저도 고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까지 그 실험치까지 전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다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민 정서상 허용되는 일이 아닌데, 환경법 모든 것을 어떻게 막냐, 우리 나름대로 많은 검토시험도 있었고 법 연구까지 우리 자체내부에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같이, 비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4.5, 13.6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농경지를 기준으로 해서 원찬희 교수가 용역 보고서를 썼습니다. 6ppm인데, 14.5까지, 14.1에서 다섯 군데를 하니까 평균 13.6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우려 기준치를 넘습니다, 농경지 기준. 그리고 대책 기준이 또 있습니다. 15입니다. 우려 기준은 단순한 경계경보와 같다면 적색경보는 대책 기준, 어떤 대책을 직접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5. 우려 기준하고 대책 기준사이이다, 법으로 보면 법에서 도시계획법하고 안 맞는 환경법률이 농경지 있고 공장지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려기준이고 어떤 대책기준만 되어도 우리가 어떤 조치를 내리겠는데 대책기준 이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그 문제를 주시했습니다 만은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시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예, 최백규 위원 질의하세요.

고창 출신 최백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보건환경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심의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잘못한 것이냐,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인지 혹은 계획을 세운 후에 로비를 하지 못했던 것인지,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소기의 계획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 이루어질 것이냐는 것에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양여금이, 국고 보조금은 군산 120억원 때문에 132억원이 재원이 돌아가는, 재원만 변경된 것과도 같은데, 양여금 문제를 제가 그동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예년 같으면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올리면 그것이 연말쯤 가서 다 내시 돼서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금년만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환경부에 전부 올렸더니, 금년만은 이상하게 계속 연락이 없고 해서 예년같이 계획된 대로 다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서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예산이 삭감 돼 가지고 1월달에야 재조정 돼서 내려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저희 자치단체와 중앙간에 서로 사전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께서는 질문을 하면은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지, 다른 소리만 하시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은, 본래 하수종말처리장을 정읍이 됐든, 고창이 됐든 여기 나온대로 익산이 됐든 본래의 기예산에 편성했을때 이 정도는 가져야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삭감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고창 같으면 22억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보세요.

시설은 됩니다. 소기의 목적대로는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누가 한 겁니까? 예산편성을 잘못 한것 아니에요? 20 몇 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의 예산을 내놓고 삭감해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렇게나 어느 자료도 없이 올려놓고 삭감된대로 사업시행하고, 국가가 흔들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창하고...

고창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그러지 않습니까? 농락이에요, 농락. 전 주민에게 우리는 예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공약을 한거예요, 주민한테 보여준 거예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것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온 자체에 대한 말이야, 약속의 파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한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사업간의 조정...

눈으로 다 봤지요. 전액삭감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모르고 이야기하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보고 우리한테 예산심의 해달라고 내놓는 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전자에 설명할 때라도 사과 한마디라도 해야지, 위원회에서 사과를 해야 할것 아니에요. 이런 혼란을 주고 우리가 잘못 계산하고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주민한테 도민한테 사과는 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이라도 사과 한번 해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사업계획대로 이것이 될줄 알고 올렸던 건데, 어떤 데는 전반기에 착공할 것이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하반기에 착공하다 보니까 사업간의 조정이 되가지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 사업간의 조정이 되고 안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세울 때 이만한 돈을 가져야 그 사업을 할수 있다라고 세운 그 자체가 깎여졌어도 된다고 하니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을 잘못 하는 것이지.

사업 진도를 조정하는 것 뿐입니다.

또 다른 소리하네, 이것을 우리보고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행정 잘못된 것이나 계산이나 모든 자료가 확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준 것을 또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또 그것을 해달라고 하고 우리는 거수기 노릇을 하란 말입니까, 뭐란 말입니까? 이것이 책임행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안 믿어요.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우리가 두번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더 필요하니까 그것은 좀 줘야되겠다는 것은 몰라도, 당신들이 올려서 다 예산심의 해준 자체를 또 삭감을 다 해서 조정해도 그것가지고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심의 편성을 할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이 예산 가지면 하겠다라는 것을 내놓은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됐어도 삭감됐어도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수기만 하고 있어요? 당신들 해준 대로 이렇게 삭감한 대로 또 해주십시요, 우리는 뭣하는 거예요. 여기에 뭣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래요, 한두건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고도 보사환경국이 우리 삶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환경을 책임진다는 환경국이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삶이라고 하는것이 뭡니까? 하나의 병과 생과 사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보고 아주 불쾌해요. 이런 것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거수기. 한번 약속한 것을 우리보고 또 파기하라고 하는거요, 당신들이 해놓고. 우리는 뭣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과장이 없고만, 다른데로 가셨는가봐요. 그렇지요?

공로 연수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로 연수 들어갈 정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해버린 거예요. 밑의 계장들은 무엇했냐 이말이에요. 어디 이것을 놓고 우리보고 심의해달라고,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고창은 기입찰을 본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애당초 고창 것은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당초 예산에 성립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연이 되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하니까 연말까지 이만큼밖에 돈이 소요되지 않는다해서 거기 것을 떼어서 타 시.군으로 보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전반적으로 삭감됐다고는, 하수처리장 같은 건...

그 계획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진이 지연 되가지고 1백억원이 필요한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한 금년 공사만큼은 50억원 밖에 필요치 않다 하지 결국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은 하나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것도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렇게 않겠다는 국장의 대도민한테 사과 한번 해주세요.

예, 저도 앞으로 각 시.군별로 그대로 받아서 계획을 안세우고, 저희들도 도에서 앞으로는 추진 가능성같은 것을 봐가지고 철저히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중앙에서 깎았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 뜻은 확실하게 가능성 있게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깎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깎은 것 만큼은 내년에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야지, 깎은 것 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총액은...

그것은 그렇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공동퇴비화 시설을 해야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거예요.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심의하는데에 과연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충분하구나, 설령 하다가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무언가 우리에게 하나의 맛있는 떡이라도 던져준다든지 진수성찬이라도 되게끔 해놓아야 우리가 이것보고 아 그러겠다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그냥 돈 오니까 돈 그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뚜렷한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을 보고 아 이것 참 한번 해보라고 맡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냐면 곡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요?

예.

곡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까 그...

우리가 곡해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곡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법률을 우리가 외면했다는거 아니에요? 곡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보고 받기로는, 어느 업체에 이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분야가 의사 전달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때 과장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보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이것은 어떤 논의가 여기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이것을 누구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말고 어디를 지정하지 말고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그 세운 것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되었던 거요. 그 말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별로 없어,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느닷없는 지사공약사업이 뭐예요, 지사공약사업이. 몇 년째 계속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지사공약사업이라고 거기에다 써 붙이는 거예요. 환경문제 전반적으로 지사가 공약을 했지요. 이것이 지사공약사업입니까? 함부로 그런것 붙이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한두번 보고 판단하고 있는줄 알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나 환경문제 자체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어떻게 정화를 하고 깨끗한 환경을 우리 주민한테 만들어 주느냐, 하는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검토하고 모르는 것은 대학교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들이나 주민들이 봤을때, 과연 공감을 가질수 있겠다는 계획을 연구검토한 것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예산심의 과정속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3억 5천만원 자체도 이 다음 본예산에 올라올때 우리가 봐서 공감을 가질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이전에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요. 에이즈 문제를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어요. 불가사의한 병인데, 그것을 진료비라고 넣어가지고 조그만치 올렸고만요. 얼마지요? 70 몇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에이즈 환자를 전라북도에서 3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직은 발병을 안했으나 발병할 것을 대비해서 하루에 정액 진료비 1만 7,990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명이 60일 동안 진료하는 산출내역으로써 도비로 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는 몇 명입니까?

14명 있습니다.

그 전에 죽고 그런 것은 없고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각 시.군 보건소장이 직접 상담을 하고 대학병원의 내과팀이 발병억제제를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번씩 국립보건원에서 면역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합니까?

발병만 되지 않으면은 아무 이상없이 억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병인데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세계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 70 몇만원이에요. 이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한다든가 2억원을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로 환영하겠어요. 서류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말이에요.

이 예산도 아마 금년에 대비해서 우선 세워놓은 것인데, 활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데에, 국민 보건이니까 예산을 좀 투쟁해서라도 많이 집어넣어서 남으면은 반납하더라도 한사람이라도 더 발병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술적인 것은 보건과장이 잘 아니까, 그렇게 하고, 또 발견된 사람을 억제제를 놓고라도 해서 더 발병이 안되게끔 치료제가 있으면 치료라도 해주게끔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밀리에 치료를 해주고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한다든가, 보편적으로 14명이니까 얼마 안되지만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가 하면은 우리도 환영을 하겠는데, 아까와 같이 예산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고 어디 것을 또 전반기에 발주 안 해 가지고 후반기에 발주하니까 우선 후반기에서는 다 못쓰니까 다른 데로 돌려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지금 도내에 14명이라고 했지요?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입니까?

14명 중에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3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허영근 위원!

익산의 허영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보건환경국장을 맡으셔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파악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느낍니다. 그러나 아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믿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소병기 동료위원께서 익산에서 BMSK에 대한 시설이 되니까 환경부에서 그것을 미리 알고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데까지 몰랐느냐고 하니까 환경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BMSK에 관해서 정부에서 알고 미리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확신이 서지 않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도 방금 최백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투쟁을 해왔다고 하면은 익산에서 발생하는 BMSK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냐, 지금 BMSK 문제가지고 시민 또는 환경단체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며칠 전에 시의원과 익산시장이 서로 주고받는 질의에 의해서 익산시장도 확실하게 내가 BMSK를 앞으로 설립하는데 실현시킨다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답변으로 이번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들었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 받는 예산 가지고는 예산문제가 대두됐을 때 우리 국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주셔야 만이 우리 국민 보건향상에 가장 중추적으로 역할을 맡아볼 수 있는 보사환경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셔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BMSK의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한 것이지요.

유보?

예, 유보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그것이 나올때까지 내년도에 또 들어가면 됩니다.

유보라고 하는 것은, 유보가 되는 확실한 이유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왜 유보가 되는가 하는 것은 확실히 국장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앙정부하고 확실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음식쓰레기 문제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국장께서 조금 전에 음식쓰레기는 사료화나 퇴비화는 어려운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어떠한 목표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표류하면서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3억 5천만원을 예산 세워져 있는데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대로 호응을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음식물 사료화 문제인데, 이것이 분명히 사료화나 퇴비화가 안 된다, 하는 것이면 오늘 확실하게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필요 없다는 답변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3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음식물 사료화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거든요.

예, 환경부에서 사료화로 하니까 시범으로 하는 건데, 그 계장을 내일 환경부에 그 문제 때문에 보내는데, 사료화 라고 못박지 말고 감량화로 일단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좌우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렇게 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바꾸려고만 생각하시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에서 음식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하겠다고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화하고

예, 자원화하고, 성공을 거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국장께서 이건 사료화, 퇴비화보다는 그냥 감량화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하면 3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현재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이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감량화로만 자꾸 생각을 가지시다 보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약 36%에서 40% 가까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량화만 하다 보면은 그 음식물 자체내에서도 많은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으로써 재생산해서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장의 사상이 다른 방향으로 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음식쓰레기 처리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감량화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료화, 퇴비화를 전제하지 않는 감량화는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으니까 앞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어려워서 앞으로 복합적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료화에 대해서만 고착을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렵겠더라는 의미에서 제가 감량화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자원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국장님께서 소위 위원들의 3억 5천만원에 관한 거부 반응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셔 가지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모든 위원들은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것에는 100% 다 동의합니다. 아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100% 자원화 한다는 것은 사료화와 퇴비화를 얘기하는 것이지, 감량화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예.

앞으로 정책하시는데...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교재비가 삭감이 되있지요? 그 규정이 135만원에서 경정된 것이 제로로 되있는데, 맞습니까? 158페이지.

예.

그러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이 민간에 대한 위탁교육으로 들어갑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해 가지고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서.

예,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예, 전문기관에서.

그때 여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교육교재비가 나옵니다.

아, 과목만 바꾸고.

예.

그러니 교육시키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예, 정상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문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명이 도내에 있다고 하는데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 정말 오죽 답답하면 이런 데에다가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주자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본인, 인간 자체가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꺼려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환자와 상담을 했을 경우, 그 환자의 아픔을 남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비밀을 지켜야 되는, 소위 말하는, 약속하지 않으면서도 약속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질병 가운데에서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알았을 때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뜨는구나, 하는 자포자기 속에서 살기 때문에 본인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완전히 거의 제로상태로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 자신의 치료비는 그만 두고라도, 먹고산다는 자체도 아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책정돼 있는 72만원은 언뜻 생각은, 이것을 읽어보고 아 이럴 수가 있냐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국비든 도비든 간에 앞으로 에이즈 보균 환자들은 특별히 더 잘 보살펴야 할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계속되는 에이즈 환자의 확대 일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도내에 산재돼 있는 14명의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는, 몇 명 안되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이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충분히 잘 하고 있는가하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거기 뒤따르는 지원이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가 지금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보건과장 이기동입니다. 도에는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초대형 사건사고가 없어서 필요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형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이제는 그러한 대형사고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응급의료세트 구입 자체가 중앙에서 개입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예.

거기에 운영 사항은 도에서 관리를 해도 되고 종합병원에다 관리를 의뢰해도 되지만, 운영의 효과상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산 취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응급의료세트가 지금 몇 세트나 됩니까? 그 예산이면.

이 이동응급의료세트라고 하는 것은 차량인데요. 차량 안에 전부 이동응급세트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차량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응급실이 개설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안에 전부.

차량 한대가 1억 7천만원.

그 안에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응급의료세트가 구입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정말 어려운 때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은 다이옥신 시료채취기 구입인데, 여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허영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위원 간단히 하세요.

예, 이병학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질문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음식물 사료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사료화라고 하지 말아라, 감량화로 주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아까 최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애초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근본적인 해결방안, 말하자면 감량화가 최고의 방안이라고 보는 거지요. 이미 생긴 것에 대한 처리에 드는 비용보다는 감량했을때 그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담당 부서에서 전혀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사실 이 예산서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공동 퇴비화시설로 3억 5천만원이 올라온거 거든요. 정확히 부기를 하자고 그러면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로 올라와야 마땅하지요. 이런 데서부터 별것 아닌것 같지만 부기가 어떻게 좀 잘못 표기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데 부터 사업의지가 결여되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음식물 사료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감량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또 일반 쓰레기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바람직한 것이지, 무조건 나오는 대로 그냥 다 방치해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힘들게 해결할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쾌적한 환경을 책임져야 할 보건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어차피 국비가 7억원이 내려왔는데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 또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 7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 다른 용도로 대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문제는 지속적으로 별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료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허영근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감량화를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내일 저희 계장이 그것을 협의하러 환경부에 갑니다. 자꾸 사료화에 너무 고착시키지 말고 이것은 자치단체, 우리한테 맡겨줘라, 7억원이 좀 아깝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을 잡으려고 이번에 3억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료화할 것이냐, 감량화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확실히 저희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후반기에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이 사업비를 어차피 내려온 거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답이 나오면, 그때는 필히 이 위원회에 와 가지고 그 문제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 방안을 언젠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고취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꼭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은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요?

7월 18일부터 이렇게 되가지고 자꾸 그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10월달 가면 되고, 12월달에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약 34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자체 처리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퇴비화 시설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저희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전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기종을 전부 갖다놓고 이번에 8월 한달간 해 가지고 곧 분석이 나올텐데, 그것이 상당히 고가이고 또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음식점 같은 데는 하겠지요. 오히려 비용을 맡기더라도 도에서 집단적으로 좀 적은 돈으로 자체부담능력이 안 되는데는 비용을 받고라도 언젠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처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료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료화 사업이 아니라 감량화입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료화 사업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사료화가 아니라 이번에 법이 감량화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특수사업이거든요, 사실. 7억원 줄 때도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7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보시고요. 가능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빨리 저희 위원회에 미리 알려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축산폐수 오폐수 처리장 시설요. 그것도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바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않겠는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중앙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 문제는 그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그 두가지는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추진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그렇다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종합적인 처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호덕 위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공포한바 있습니다. 보건환경국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520억 6,039만 1천원을 의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719억 5,612만 8천원중 음식물 쓰레기 공동 퇴비화 시설 시범사업 3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716억 612만 8천원으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박호덕 위원의 '97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안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건환경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박호덕 위원이 동의한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97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제135회 전라북도 임시회의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97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고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심사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2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희엽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도민의 건강향상 및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 세입 목표가 4억 5,093만 9천원 이었으나 '97년도 1회 추경에 1억 5,906만 1천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을 6억 1,000만원으로 조정, 35.2%를 증가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수수료 평균 35.2%인상으로 증액된 세입을 예상한 수수료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30억 753만 7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인 30억 55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203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여 0.1% 증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늘려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원 청사증축 부족예산이 금번추경에 미반영되어 애로가 많았습니다. '9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세한 설명은 나누어 드린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별첨)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예, 익산의 허영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처음 원장직을 맡아보셔가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들 앞에서 서시니까 상당히 무거운 중압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항상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정당하게 적절하게 타당성있게 쓸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마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께서는 원장으로 취임하셔가지고 간단하게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우리 교육사위 위원들에게.

아까도 제안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계속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에 도와드렸습니다만은 청사문제가 가서 보니까, 실험실이 제일 부족하고 가건물을 쓰고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인데, 내년도 본예산 협의에 증축비가 설수 있도록 좀 각별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이옥신 시료 채취기 구입이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그럼 그동안에 전라북도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실적도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 채취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이옥신, 물론 쓰레기의 소각 상태에서 나올 때 채취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건데, 인체에 그야말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다이옥신 문제가 채취기 구입으로 인해서 많이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본 위원 간절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173쪽을 보면은 연구원 청사 증축 설계비 1천만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97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감리비로 2,08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금액 추경에서 감리비중 1천만원을 삭감해서 설계비로 편성했는바 증축시설비 4억 3,900만원의 설계비는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건축부문요율 2종의 산출에 의하면 1,167만 7천원으로 167만 7천원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감리비는 983만 4천원으로 98만 9천원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신 산출방법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건축부문예산에서 '97년 추경 시에는 예산증액이 형편상 불가하다는 예산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서, 예산 절감 방침에 적용하여 당초 책정된 범위 내에서 증액하지 않고 '97년 감리비 측정예산 중 일부 1천만을 적용하여 집행함으로써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설계가로는 설계사무소에서 청구한 금액을 감안하여 요구한 사항에 의하면 산출에 의한 액수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결코 무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산정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는 '97년도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 중 설계비 1천만원을 제외한 일부 금액이며, '97년도부터 공사 전에 건축공사 감리 외에도 전력기술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전기공사 감리도 실시하게끔 하기 때문에 과다 편성한 예산은 아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도 열악하고 하니까 여기서 끝을 냅시다.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학 위원!

예, 이병학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6억 1천만원을 원안대로 편성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30억 753만 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학 의원의 '97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학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9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내일은 복지여성국 소관'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