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촌진흥원소관'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농촌진흥원 원장께서 해외 연수중으로 참석치 못해서 농촌진흥원장을 대신해서 시험국장인 제가 농촌진흥원'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7월 20일자로 새로 임용된 과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농촌진흥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전통적인 농도로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문경영인을 양성, 첨단농업의 창출과 선진 농업육성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과 조화하는 농업과 생활기술 보급을 목표로 하고 농업인의 다양한 새기술 요구에 부응하여 현장애로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최다수성 품종 선발과 성역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자연환경과 생태보존을 위한 환경농업의 추진으로 농산물 수량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특화작목을 집중개발하여 수지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고루 잘 사는 농촌건설과 보람을 갖는 농어민육성에 역점을 두고 우리 도 농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와 지도활동의 전개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장 생산수입 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39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7당초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하여 115억 9,800만원으로 농사시험 연구사업비에서 1억 3,400만원이 증가하고 서무관리에 1,6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비에 3,900만원, 시험장 운영비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면은 먼저 사무관리에서 1,600만원 감액 내용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100만원과 농산물 가공저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료 및 상.하수도 증액에 따른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등 계획에 따라서 관서당경비에 14개 품목에 대하여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사업에 대해서 당초보다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3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겸직연구 지도관 수당 500만원과 주요작물 원원종 생산비 400만원, 백합 우량종묘 대량증식시설 상수도 시설비 400만원, 고창 복분자 시험장 설립보조금 3억원, 고추냉이 재배기술 현지적응시험비 5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등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1억 8,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사업비에 당초보다 3,900만원이 감액되어 3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기술 종합상담실 전산사용료 100만원 증액과 예산절감 등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 경비 외 16개 항목에 4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운영에 있어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 등 계획에 의하여 관서당 경비 외 12개 항목에 1,6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험장 운영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관서당경비 외 16개 항목에 3,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수박시험장 운영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사주변 담장공사비로 5천만원을 증액, 예산절감 등 계획에 따라 관서당경비 외 10개 항목에서 1,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농촌진흥 공무원은 농민속에 파고들어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나종성 시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별첨)

강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진흥원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호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29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농산물 가공저정실 신축에 따른 전기료 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973만 3천원이 있는데 농산물 가공저장실이 몇 평이지요?

마이크 대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1층은 110. 3평이고 2층은 110. 1평으로써 옥상이 5. 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26. 1평입니다.

226. 1평이면은 거기에 기본료 해서 3,81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전력이 200㎾라는 소리입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유인물은 8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입니다. 실무과장이 누구시지요?

총무과장 권양근입니다.

기본료가 3,810원인데 계약전력이 200㎾입니까?

원래 농촌진흥원에 전기가 700㎾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저장고를 지은 뒤에 200㎾를 더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원래가 700㎾였는데 증액한 것이 200㎾를 승압을 해서 농산물 가공저장실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200㎾라는 이 소리입니까?

거기에 시험기구가 있고 냉동시설이 있고해서 200㎾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200㎾ 기본료가 70만원정도 나옵니까?

기본료를 200㎾로 해서 사업용이기 때문에 1㎾당 3,810원을 잡고 6개월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사용료가 있지요?

사용료는 66원입니다.

그 사용료가 200㎾를 썼을 때에 ㎾당 66. 8원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본료보다 사용료가 어떻게 더 비싸요? 기본료는 ㎾당 3,810원이고 사용료는 66. 8원이고 그래요?

단가는 한전에서 나오는 기본요금 단가로 했습니다.

보통기본료가 30평당 5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지만 보통 저온저장창고 기본료가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7개를 한다고 해도 35만원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것은 5만원이라고 하는데 200㎾를 하게되면은 더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본료가 많이 잡혔어요? 똑같이 삼성전기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전의 기본사용료 단가로 했습니다.

진흥원에서 쓰는 것이 지금 일반용이에요?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이니까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것 계약서 있어요? 신청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있습니다.

기본료가 3,810원이고 사용료가 66. 8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있어요. 지금 진흥원에 연락해 가지고 팩시로 이것을 부쳐올 수 있지요?

예.

농산물 가공저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료 부담해서 기본료 3,810원 × 200㎾ × 6월 해서 계약한 근기하고 사용료 근기하고 부쳐달라고 하십시오. 팩시로 해가지고 지금 주세요. 또한가지는 농촌진흥원 소관에 있는 모든 사업비가 있지요? 국비가 붙어있는 모든 사업비중에 예산절감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국입니까?

지도국하고 시험국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지금 10% 했나요, 20% 했나요?

국비는 10%입니다.

국비가 붙어있는 사업비 절감한 것 한 가지만 어떤 겁니까?

국고보조사업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재료비 그렇습니다.

재료비중에서는요?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인건비 말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요. 자산취득비에 있지요? 74만원이 예산절감 되었나요?

지도국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국비가 내시되면서 도비 몇 %라고 되어 있지요? 74만원이 깎여진 것이 도비만 깎여진 것입니까, 국비까지 깎여진 것입니까?

도비만 깎였습니다.

도비만 깎여지면은 국비를 나중에 반환해야지요?

국비는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내시하면은 다시 깎입니다.

제 얘기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지시부담금 50:50, 60:40 70:30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74만원짜리가 내려오면서 50:50이라고 하면은 74만원이 깎여진만큼 국비도 깎여서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 소리예요.

지금까지 통례는 국비를 다쓰고 지방비만 깎였습니다.

국비를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만 삭감시켰다? 나중에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50:50을 안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을 안해야 되는데. . . 몇 십만원짜리니까 많지는 않아요.

국비가 미리 영달되어서 써버리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산하면서 덜 좋아합니다.

10%를 삭감하려면은 국비에서 5%, 지방비에서 5%를 삭감해야 합니다.

아니지요. 지방비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면은 국비도 10%를 반환해야된다는 이 소리예요.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10% 예산절감 아닙니까.

자산취득비에서 10% 절감이니까요. 황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20%가 절감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비에서 10%, 지방비에서 10%.

만약에 똑같은 돈이 위에서 내려올때 10원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50% 한 다음에 또 10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10% 예산절감을 하니까 도비만 10% 예산절감하라는 말입니다.

황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액수가 우리 지도국의 경우는 적기 때문에 금년에 자산취득비가 컴퓨터하고 복사기하고 냉장고는 국비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는 지방비만 깎아주고 국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국비는 반환 해도 됩니까?

안합니다. 실무자들은 정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직접 하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 . 사실상 국비를 자꾸 반환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예산편성을 할때 10% 절감하는 것을 국비붙은 것을 왜 자꾸 예산절감을 합니까. 행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절감을 안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절감을 시키면은 반환해야잖아요. 그러면은 사업비를 반환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비 예산절감해서는 안된다, 국.과장들께서 받는 수당은 예산절감에서 깎든 말든 그것은 우리 국과장들 월급이니까 깎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삭감시키면은 국비를 반환해야되는 조치가 취해지니까 이런 부분은 시험국이나 지도국에서 행정하고 싸움을 하든가 말든가 해서 사업비 부분은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삭감하는 부분이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반수용비를 삭감하라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본예산에 거론되었던 말썽 많은 복분자 얘긴데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해서 14억원인데 추경에서 도비가 3억원이 만들어지면은 14억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다시 12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2억원을 도비로 달라고 합니까, 안달라고 합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6억원이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돈이 26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들어가는 것이 국비 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해서 14억인데, 지금 이 문제가 되었던 3억원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거론되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올라와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건간에 올라와서 다시 거론되는 것인데 도비 3억원이 가서 14억원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다시 올해 '98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12억원이 남았는데 12억원 중에서 또다시 도비를 달라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이 얘기입니다.

지방비를 달라고 해야지요. 지시부담금이 해당되는 예는 달라고 합니다.

지시부담금이 내려오면 12억원 중에서 다시 도비를 달라고 해야된다는 이 소리지요. 이번에 비율이 몇%씩 내려왔지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지방비 투자한 것이 6억원이면은?

토지를 사는데 2억원은 군비 자체비로부담합니다.

자체부담 %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26억원에서 50%, 25%, 25% 그래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은 더 생각을 해가지고 거론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도록 중단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다른 위원님? 박규진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복분자시험장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업년도는 '97년에서 '98년까지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국비가 이미 6억원이 섰기 때문에 삭감될 것 같아서요. . .

내년 봄예산에서 다시 한다든지 하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또 국비 6억원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2년간에 걸쳐서 할 수 있다면은 국비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세요.

금년에 국비가 섰는데 지방비를 확보 못하면은 국비가 금년도에 삭감되니까. . .

2년계획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 것은 삭감되지요.

2년에 걸쳐 하는데요.

지방비가 안서면 금년 예산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아니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릴 수 있느냐는 말예요.

죄송합니다.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박위원님께서. . .

안되는 것을 올린 것이지요?

아니지요.

말씀을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됩니다.

어떻게 돼요? 다른 지침을 보셨냐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안되는 것이지마는 좀. . .

내가 예산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양해는. . . 도비가 없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는 이때 3억원이라는 도비를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98년도 2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국비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되면서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양해를 해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 .

6억원이 원래 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안세우면은 삭감시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결론이 나거든요. 3억원이라도 지방비를 붙여서 6억원을 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복분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산딸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딸기를 얼마나 연구를 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한다, 약초 재배시험장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가 있을텐데 거기에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충분한 말씀도 못들었고 본예산때 분명히 본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검토는 할 일이겠지마는 추경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올려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박위원님, 복분자가 현재 고창에서만 270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약 30㏊, 연간 생산량이 약 100t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만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복분자시험장을 설립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나 앞으로 모든 것을 본예산에 했을 때도 예산만 올려서 논란이 되었을 뿐이고 설명만 조금 들었을 뿐이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것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래요. 투자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되는 효과가 크게 올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깎은 것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말한 것만 하고 닫는 걸로 합시다. 다음은 진흥원에서 '96년도 수입예산이 4,600만원이 되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납된 것이 8,400만원이나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보다도 3,800만원이 더 증되었어요. 그런데 추경도 안하고 불용처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예산을 추경을 해서 수입이 더 많으면은 추경을 해야지요. 다른 데 쓸 수 있으면은 써야지요. 시험을 한다는데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홍보를 한다는지 해서라도 써야될 부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불용처리되게 만들어 버려요?

저번 가을에도 박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 .

이번에 결산검사를 할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올 예산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참고하시고. 금년에는 1억 2,500만원.

금년은 1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이요? 무슨 말이에요? 1억 2,700만원이라고요?

당초예산이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했네요. 그러면은 145만 2천원이 수입을 못올릴려고 했던 것을 했네요. 그러면은 현재 징수액이 2,400만원, 그러면은 작년보다 증하기를 약 4천만원 더했는데 요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합 종구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 팔면은 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백합예산액이 225만원, 수박시료가 6천만원.

죄송합니다. 백합이 6천만원이고 수박시료가 225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료 하나도 엉터리로 내요? 그렇게 써있잖아요. 수박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거꾸로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발견을 했습니다.

백합에서 6천만원을 올려서 금년에는 1억 2,7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한 2천만원이 더 증되었는데요.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합 종구가 6천만원, 약초, 수박에서 1,100만원, 화훼생산량을 증가시켜서 440만원이 더 많습니다.

작년보다?

예, 작년보다 50%가 증했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원 시험소에 작년에 2,200만원이 되었어요. 600만원을 세워가지고 1,600만원이나 더 증했다는 이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1,040만원인데 왜 2,200만원이나 수입을 올려놓은 것을 1,040만원만 했습니까?

농산물 꽃값 증폭이 있어 가지고 어느 해는 좋으면 많이 올라가고 어느 해는 조금 처지는 그것을. . .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96년도에 2,200만원 해놓은 것을 반도 못되게 1,040만원을 해놓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또다시 증가가 되더라도 불용으로 처리하고 경작을 안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아니지요. 이번에 주로 세입으로 해놓은 것이 수도하고 백합종구, 화훼, 약초가 주종을 이룹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양이 너무 적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2차추경에는 틀림 없이 올려 가지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소에는 시험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이 제일 절박하고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수입을 더 올렸으면서 추경을 해가지고 시험이나 홍보가 뭔가를 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운봉시험소도 그래요. 작년에 1,600만원을 더 올렸으면은 1,600만원을 더 올린만큼 사업을 더 할 9수 있도록 하든지 연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더하든지 이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알고 있는데요, 딴 일을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무슨 딴일을 해요. 진흥원 것 수입을 보세요. 예산서 26페이지, 특용작물 단가조정이라고 해가지고 감한 것이 145만 2천원, 거기에 보면은 참깨시료 경정, 기정 해가지고 5,948원×20a×5㎏×120/100 해가지고 52만8천원이 증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컴퓨터를 칠때 오타로 인해서요. 유희빈 위원님께서 작년도 가을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추경예산에 단가조정을 바꿔라 해가지고 다시 바꾼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깨하고 땅콩하고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예산편성하는 자료도 이 모양이면은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깨나 땅콩이나 금년에 계획이 71만 3천원, 땅콩은 69만 6천원인데 현재 징수액으로 보면은 아주 미미하고 요원한 것 같은데 예산대로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백합이 6천만원인데 예산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원이라는 것은 수지를 어떻게?

저희들이 주로 이루는 것이 수도벼하고 백합하고 꽃 약초모종 그것을 가을에 거의 수확하니까 충분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간 것은 너무 적은 면적에 적은 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적습니다.

물론 가능하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백합이 6천만원이라는 수지를 올리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욕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만 어떻게 해서 본청에서 한 수입이 화훼시료 3만 2천원, 들깨 9만 2천원, 내가 도의원이 된 이후 3번째인데 꼭 그렇게 올라옵니까? 세상에 그것은 물가가 안오릅니까?

여기는 면적이 적습니다.

면적이 많든 적든 '95년도부터 본위원이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다 말예요. 일괄적으로 써버린 겁니까?

아니지요.

무슨 근거에서 3만 2천원. 실지로 들어옵니까, 한번 두번도 아니고 몇 년간을. . .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니다면은 할 수가 없겠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서 3만 2천원, 9만 2천원해서 계속 올라오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에는 화훼시료가 3만 2천원입니다.

아니지요. 화훼시료가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 것은 운봉시료가 1,040만원이고 진흥원 본청에서 온 시료는 3만 2천원, 들깨 9만 2천원.

약초가 뭐냐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3만 2천원짜리가, 결명자가 있지 않습니까? 밭두렁에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심습니다. 그것이 3만 2천원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추경부터 계속했던 것인데요. 화훼시료는 어느 것이냐고 진안에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청것이라고 해요. 3만 2천원, 들깨수입 9만 2천원으로 계속 3년, 4년마다 올라옵니다.

단가가 적은 것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주셔야될 일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시험을 하다보면은 공간면적에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심어가지고, 3만 2천원이면은 넣으나 마나 한데 이것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는 자체가 칭찬해주셔야할 그러한 금액입니다. 밭두렁 그것 아니것도 아닌데 농가에서. . .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3만 2천원이 나요?

적다는 뜻인데요. 농가에서 논둑에 콩을 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약초시료에서 990만원 한 것은 이것이 장수입니까?

진안입니다.

금년에는 1천만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기는 7,570원이라는 것이 뭣입니까? 그리고 1,320㎡입니까, ㎥입니까.

㎡입니다.

그러면은 7,570원에서 1,320㎡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주로 인삼을 계상했습니다.

2가지더만요.

4가지인데요.

설명을 다했어요? 1,320㎡에서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말예요.

주로 인삼을 중심으로 더덕, 지황, 하수오인데요.

그러면 1㎡당 7,570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 그렇습니다.

인삼 뿐만 아니라 또 있지요?

더덕, 지황, 하수오입니다. 4가지 작목의 평균을 내가지고 했으니까요. 7,570원의 4가지 작목의 평균입니다.

인삼은 평당 얼마가고 더덕은 얼마가고 해야 알 것 아니에요. 4가지 종목으로 수입을 잡으면은 모르지요.

가능하면은 작목별로 계산을 해서 드리시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박도 금년에 작년보다 많은 220만원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150원, 250㏊, 60㎏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에 150원이고 a당 60㎏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경상소모비에서 10%씩 깎은 금액이 있지요. 아까 보니까 연구한 것이나 여러 가지 여비, 관서당경비에서 의무적으로 10% 깎았단 말예요. 그것을 가지고 깎은 데서 지금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면은 절감해서 아쉬운대로 예산집행을 해야지요.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10% 깎아버린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가져가야될 부분에서 깎는다면 모르지만 그 부분은 아니지요. 사용해야할 돈에서 깎은 것은 아니지요?

주로 경상비에서 깎았는데 업무추진비에서 20% 깎고 다른 데서 10%를 깎았습니다.

10%라는 예산은 많은 돈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직원의 여비, 관서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예산을 세웠을텐데 10%를 깎는다면은 직원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안주어서 깎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지요. 줄 것은 다주지요?

못주지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안된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농촌진흥원에서는 시험을 해야되고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출장도 가야되고 여비도 많이 들텐데 그것이 필요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10%나 깎아버렸다면은 여비나 경비나 모든 것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지급해야할 데서 절약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10%를 깎았다는 이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왜 하겠습니까?

방금 제대로 지급을 해주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지급을 못하지요.

방금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여비나 모든 것을 가져가야될 부분이 있잖아요. 꼭 주어야 될 부분. 그 부분에서 절약을 했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해가지고 10%를 깎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정부 방침으로 경상비를 쭉 나열해서 10%씩 깎으라고 해서 깎아놓고 보니까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장 갈 것도 못가고 수용비를 집행하려고 해도 사업자체를 못하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를 구하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 위원들이 지금 에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예산 모든 소모경비에서 깎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최소한 정성적으로 이것이 운영되어야만 10% 깎는 것도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10%를 깎으라고 한다고 깎아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힘을 빌린다면은 솔직히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예산당국에서 얼마를 깎으라고 목표 제시가 들어왔어요. 그것에 맞추어서 내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농촌진흥원 모든 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없다면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10%를 깎으라는 것도 깎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온 것 아닙니까? 본위원을 그것을 밝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조금 증가해 가지고 10%씩 깎는 자세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서 절약해 가지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10%를 깎아서 한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은 제 기능을 진흥원에서 발휘할 수 있느냐, 발휘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10%를 깎아서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꼭 하라고 해서 합니까? 말하자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렇게 목표가 오니까 최대로 아껴서 쓰고 출장 2번 갈 것을 1번 가고. . .

줄 것을 안주는 것하고 정말 절약차원에서 가급적이면은 소모를 절약하는 운동에서 나온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10% 깎으라고 하니까 깎아놓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목표를 딱 10%씩 깎아서 액수가 다 나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드려봐야 그것이 그것 같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그 말을 여기 뿐만 아니라 많이 했는데, 국가차원에서 절감한다고 해서 10%를 딱 일괄적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필요로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것을 10% 깎아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못되었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예산편성하는 차원에서는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다는 말입니다. 소신껏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못쓰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뭐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벼 보급품종을 생산하잖아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공급차액 지원해 가지고 삭감액이 105만원 정도 되어 있고만요. 어떻게 하면은 차질이 나옵니까?

보급종 차액은 당초에 국비로 주고 도비, 지방비를 주도록 되어 가지고 도종자보급소에서 1,696t을 저희 도에 배정을 했어요. 가을에 수확해 놓고 정산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다 못주고 1,684. 38t을 주어가지고 11t 620㎏만 전라북도가 감되었습니다. 11. 6t이 적게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보조를 할 수가 없고, 종자가 안나갔으니까요. 그것에서 나머지 돈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공급에 필요한 양을 생산을 다 못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농촌의 농민들도 이제는 품종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사실상 알다시피 노동력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민들이 생각할때 신품종을 개선함으로써 병충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래종 품종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신품종이 1등가격보다 금액이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조를 해가지고 사실상 1등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농민들이 비싼 가격을 주면서까지 신품종을 택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 진흥원이나 도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도 다 공급을 못한다 이겁니다. 상당히 제고해봐야할 사항이잖아요.

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자보급소가 있어요. 여기서 생산된 것만 농가에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한 20% 정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에 할당된 것이 당초에 많이 요구해가지고 1,700t을 준다고했는데 워낙 생산량이 정선하다 보니까 모자라다 보니까 11t만 전라북도 깎아진다고 해서, 당초에 준다고 한 것은 1,500t정도밖에 못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대신 저희들이 우량품종이 나오는 원종장이나 호남 작물시험장이나 시험국에서 생산되는 우량품종으로 선택된 것은 자체로 농가포장을 해요. 그것은 농가에 자유교환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농가에 신품종이 많이 교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품종에도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봐야할 사항이 있지 않냐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금년에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저도 벼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품종은 엄청나게 이형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심벼라는 품종을 올해 자체에서 공급받은 것을 이형주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것이 정품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종자공급을 받을 때는 무엇인가 믿고 받는 건데 이런 종자를 어떻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가, 어떤 것이 정품인가를 모를 정도로 이형주가 많이 나와버려요.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되고 금년에는 내년의 종자보급 계획에 차질이 안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고 방금전에 저에게 지적해주신 품종관계는 현재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콤바인 예취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낱나락이 굉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년에 동진벼를 심었고 금년에 금남벼를 심어서 출하했다면은 거기에 떨어져있는 것하고 혼동이 많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된 좋은 품종을 갖다 심었는데 이형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종자보급소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무슨 품종을 심었느냐, 비교적 보급소에서 나가는 것은 이형주가 적고 시범포 설치할때 전년도 무슨 품종을 심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형주가 많이 안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급소에서 공급하는 품종마저도 그런 이형주가 많이 나오고 농민들한테 불신을 당할 수 있는 종자라면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가를 통해서 계도해 가지고 공급할 품종이 이런 품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비추어서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농가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딱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품종에 따라서 이형주가 나온다는 것은 인건비라도 들여서 이형주를 다 제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품종이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 사업비를 넣으려고 하고 종자보급소에서는 인건비를 수당으로 주어가지고 전부 제거를 해요. 제거해서 뽑는데도 종자보급소에서 나간 것이 더러 나오더만요. 그래서 우리가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뽑아주어야해요. 그런 방법으로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교배종이라는 것은 이형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너무나 심하게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이런 품종이다, 저부터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이다고요. 우리 소장님하고도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소장님도 어떤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모를 정도로 이형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화심벼냐 할 정도예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종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농가에 사실상 1등 가격으로 공급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조까지 해가면서 1등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오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은 그런 이유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박시험장에 투시형 담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는 블럭으로 해요?

일부는 블럭으로 쌓고 일부는 투시형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철조망같은 이런 걸로 하면 안됩니까. 꼭 블럭으로 쌓아야 됩니까?

정면은 블럭이고 후면은 철조망 투시형입니다.

그러니까 전면도 꼭 블럭으로 쌓아야 되는지요?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큰 도로변이라 영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블럭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도로변도 수박을 멋있게 재배해 놓으면은 보기도 좋고 그럴텐데요.

도로밑에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다 보이고 옆에 보일러같은 것도 유료탱크도 있고 해서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안보이게 블럭으로 쌓고 뒷면은 철조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한 건물이 있는 곳만.

거기만 블럭으로 쌓습니다.

블럭으로 쌓는 예산만 별도로 빼본것 없어요?

있습니다. 블럭으로 쌓은 것만 2,400만원입니다. 200m거리가 안됩니다. 짧습니다. 건물을 가리기 위한 방법이지요. 철조망이 550m고요.

수박시험장은 고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박시험장이 별 효과도 없는데 자꾸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되는가, 지금까지 이렇다하게 내놓을만한 연구. . .

금년에 처음으로 재배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가보시면은 수박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고 고유한 수박에 교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고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모든 시험장이 진흥원 안에 있어야만이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적게들고 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이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으면은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은 투자를 적게하고 진흥원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농촌에 뜻을 둔 젊은이들이 견학을 한번 하더라도 이것 저것 보고 연구하기가 좋지 수박시험장은 고창에 있고 약초시험장은 진안에 있고 다른 시험장은 군산에 있고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쓰는 것 보다도 효과적으로 한데 뭉쳐서 하려면은 이런 데에 투자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 전라북도에 시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수박시험장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수박이 많이 나는 고창, 고창하면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수박면적이 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박연구는 누가 할 겁니까. 거기 수박시험장에 남은 사람들이 고창 또는 전북을 위해서, 오로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시험장입니다. 그리고 진안의 약초시험장이나 화훼시험장은 유일하게 가장 생산량이 많은 그곳에서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가면은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두고볼 일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것이지 별 뾰족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여기 저기 시험장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런 것은 인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낭비가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진흥원 안에 뭉쳐놔야지, 진흥원 땅도 넓잖아요.

저희 진흥원 안에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전라북도 시험장이 아니라 고창 수박시험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진흥원이 있어요. 거기에 지역명을 붙여서 고창 수박시험장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차지하는 예산액이 우리 전라북도 총예산액 중에 몇 % 까지예요?

전라북도 예산의 1%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해서 그것밖에 안올린 건지 아니면은 힘이 약해서 올렸어도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지요. 저희들도 많이 올렸지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도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지하는 양도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전체예산중 1%가지고 농촌진흥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 차질이 있을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같이 이해를 하시는 분은 전부 납득이 가서 충분히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쭉 훑어보니까 진흥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예산액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진흥원 쪽에서 투쟁을 안해서 그러는지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많이 달라고 떼도 써보고 먹히면은 도 좀 살려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는 대로 받아버리니까 그래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에게 많이 상의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예산이 적은 것 같고 다른 데에서 많이 가져가니까 그래요. 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야 사업도 하고 할텐데 겨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의원 질의하시다 만 부분을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팩시로 받은 것 가지고 왔습니까? 계약전력요. 이 문제는 끝나고 난 뒤에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300페이지에 보면은 고추냉이 재배기술 현지적응시험해서 예산절감은 재료비에서 1억 7,200만원 중에 10%해서 1,729만 7천원으로서 예산절감은 됐는데 고추냉이 재배기술 현지적응시험은 안들어 가있지요?

예, 안들어 갔습니다.

고추냉이 현지적응시험 문제를 추경에 이렇게 넣으려고 당초에 계획에 잡았던 거예요?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던 사항이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주무과장, 확실합니까? 본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뽑아보면은 나오는데 확실합니까?

예.

고추냉이 재배기술 현지적응시험이 지사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고만요?

본예산에 도원급만 들어가고 현지 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본원 것에는 고추냉이가 들어가 있고 현지 적응시험을 하는 것은 안들어 가있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좀 답변하세요.

도원에는 고추냉이 예산이 당초에 들어가서 시험을 했었고 어느 정도 도원에서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진안 농가가 진흥원하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수출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원해서 확대해 수출작목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해서 가을에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진안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재료비 속에는 인건비, 비료, 농약 전체가 다 들어간 것이 재료비입니다.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아니지요. 우리가 실험을 합니다.

포장은 농가에서 제공을 하고 농가와 함께 적응시험을 한다고 확실한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밭을 갈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쪽에서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진안 농가에서 갖고있는 포장제공만 하고 이쪽에서는 지원을 해주는데 재료비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본예산에는 도원 것만 서있고 재료비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탈락이 되어서 누락되었던 부분이라는 소리지요?

예.

그리고 복분자 얘기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없다는 이 소리를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하시던데 예산계상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1차 추경에서 재계상될 수 없다는 것이 맞아요?

회계법상 원칙적으로 맞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그렇게 되어도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 . 솔직한 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예산을 못 줍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 쪽 위원들께서는 국비문제 때문에 주어야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예산을 다루는 양반들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 .

제 개인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개인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할 수 있다 없다, 회계법상 이 말씀을 하세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셔서는 안된다니까요.

유권해석은 법률은 일상적인 원칙에서 안되는데 예산회계법은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없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시 수정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다시 계상해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회계법을 다루는 분들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마무리를 짓고 가든가 아니면은 안된다고 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 본 위원들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법상으로는 모르니까 복분자 이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번 1차추경에서는 다시 계상하지 말고 확실하게 회계법을 다시 알고난 뒤에 2차 추경이 12월 20일 경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2차 추경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칠께요.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무과장께서 이런 문제는 또다른 쟁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가지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속에서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핵심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냥 가면은 농림수산위원들이니까, 또 농촌출신들이니까, 진흥원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해주겠지 하는 그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쟁점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다하는 얘기는 예측하고 왔어야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 최강선 위원도 계시고 고창에 계시는 군수로부터 기관장들,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줘야된다고 하는 논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원쪽에서 답변을 못하시면은 못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짚어주셨지만 소위 예산을, 그때 당시에 삭감된 것을 다시 수정예산에는 올릴 수 없지만 추경예산에는 올릴 수 있다, 법적으로 못올린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다, 그러나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예산에 안올라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답변준비를 안해오니까 위원들이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뭔가 쟁점이 될만한 것은 여기저기 물러봐서 좀 익혀가지고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 . 더 하실겁니까? 하실 분이 있으면은 하세요.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진흥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각 국의 요구서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종합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관계는 본 위원들이 다루었던 사항을 그때 삭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또 이것을 통과시킨다, 위원들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와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96년도 대비 '97년도 세입이 약 3,800만원이라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업이 백합 6천만원,수박이 220만원 하면은 약 1억이라는 돈이 금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한 금액을 보면은 앞으로 수입을 1억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삭감한 것 보다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참고로 다음 추경에는 예산수입을 올릴때 꼭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제가 알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몰라요.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현재 보면은 전부 수도, 참깨 등등 한 것이 전부 작년에 실지 들어온 것보다 작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이 6천만원이 있고 딱 1억원 정도가 새로운 수입이 올라오게 되어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화훼하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운봉 소장님, 작년에는 200원으로 5㏊를 해가지고 1천주를 해서 100만원만 수입을 하도록 1차에 했었는데 금년에는 130원에다 200㏊를 해서 400주를 했다고요. 어떻게 낙하가 됩니까? 200원에서 금년에 130원으로 어떻게 낙하가 되냐고요

단가 말씀입니까?

예.

화훼 가격은 해년별로 변화가 심합니다. 저희가 예산액을 계산한 것은 200㏊, a당 400주를 심었을 때 저희가 8천 속을 생산할 수 있어서 1,300원입니다. 그래서 1,0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원으로 했고, 5a면은 150평이지요. 그런데 1천주를 했다고요. 작년에는 200원인데 금년에는 130원으로 했냐 이말입니다. 지금 꽃가격은 그렇게 하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출근기가 금년에 130원으로 했어요.

예, 130원입니다.

작년에 200원 했어요. 답변을 못하시면은 그만 두세요. 본위원이 진흥원은 농촌을 직접 상대하고 농촌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하고 연구한 결과를 농민에게 알리는 단체기 때문에 예산도 절박한 가운데 지금 하고있는데 본위원들이 생각한만큼 진흥원에서는 우리 위원들보다 뭘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오려면은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고 나오실 때는 쟁점이 된 것이랄지, 새로운 것이 있고 하면은 한번 들여다보고 나오시면은 그렇지 않을텐데 너무나 본 위원들이 실망이 많아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들이 농촌진흥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설명도 잘해주시고 예산편성같은 것도 잘해 주시고 수입도 잘 들어온 것을 활용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장에서 수입이 올라온 것은 적게 해가지고 많이 하면은 승진이 좋다면서요. 그래서 그런다면서요. 성적이 좋으면은 표창을 받으실지 몰라도 예산은 우리가 수입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못쓴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 버리지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중에 수박시험장 담장설치 문제에 대해 본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간에 국내의 기관들이 일본시대 때의 권위적 사상속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반드시 현관앞에 자동차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짓는 버릇이 남아있고 기관은 꼭 담장을 쳐서 안기부나 이런 쪽같이 밀폐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화되면서 모 기관 모 군청 이런 데서는 있던 담장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선입관을 갖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담장을 꼭 설치하겠다고 하면은 예산을 드려야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식전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값비싼 그런 작물이 생산되고 보관을 하는 경우에 울타리가 없으면 숙직자가 상당히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있어야 할 데는 담장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수박시험장을 수박에 대한 시험을 하고 수박을 생산하는 과정이 있을텐데 과연 값비싼 보관하는 물건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드려야지요. 그러나 의식전환도 앞으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률적인 예산절감을 강요당해서 마지 못해서 지금 예산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규진 위원께서 예산이 절감되었을때 과연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는 질의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도 과연 이렇게 본예산에서 타이트하게 짜놓은 예산 중에 또 10% 절감을 한다고 그랬을때 업무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한 관계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그런 10% 절감속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을 때 그 예산을 핑계대고 그저 안주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두 분 국장님이 계시고 진흥원을 이끌어가시는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예산이 10% 절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도를 위해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소관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즘에 벼들이 거의 고개를 숙여가고 있고 또 올벼는 벼베기도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만생종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때 현재까지는 풍년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벼멸구라든지 이삭 도열병이라든지 많은 피해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진흥원 쪽에서 서둘러서 예방위주의 방제를 해주십사하는 그래서 금년도 연속 13년의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또 전라북도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연속 2년간 우수 도로 평가받았던 것과 같이 금년도도 그렇게 잘 평가받아서 내년도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농도로 면모를 갖추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조정을 9월 3일에 위원회 소관 예산조정시 일괄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농촌진흥원 관계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