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추경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방위재난관리국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2.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97년도 을지연습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우리 도의 예산절감방침에 의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 우수기초자치단체 인센티브제 지원금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산절감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840만원, 국내여비 75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특수활동비 160만원 등 14개 과목에 3,85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분야 '9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교부세 9억 1천만원이 특별 지원되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민방위비상대책 3억 6,020만원과 재난관리 7억 5천만원으로 총 11억 1,02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중 중앙의 특별교부세가 9억 1천만원으로 순지방비는 2억 2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확충에 3억 5,100만원, 컴퓨터 구입비 470만원, 민방위소양강사 산업시찰 450만원, 행정시책평가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지원금 1억원, 국가안전관리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450만원, 보조사업 10억 620만원, 자체사업 47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97년도 하반기 민방위재난 업무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실태와 그간에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97년도 하반기 민방위재난업무 추진에 따른 환경적 여건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민방위재난관리업무를 계획적으로 우리 도 민방위재난관리를 한 차원 높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세입은 지방교부세 9억 1천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은 민방위비상대책 3억 3,108만 5천원, 재난관리 7억 3,8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사업 및 신규계상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3억 5,100만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인센티브제 시행 우수지방자치단체 재원지원금 1억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6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1억 42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1억 9,420만 4천원보다 지방교부세로 영달된 9억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해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97년도 세출예산의 총액은 29억 6,240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18억 9,298만 7천원의 36.1%인 10억 6,941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의 규모로써 민방위관리예산은 경상비 10%씩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비상급수시설 확충비 3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으로 인센티브제 시행 우수지방자치단체 재원지원금 1억원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6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업무를 각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성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한사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명수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문제에 있어서 작년도 13개소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시.군 단위로를 어떻게.

시.군에는 진안군하고 남원시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 일원에 전체적으로 고루 다 분산이 돼서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구밀집지역 시단위 지역으로 우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시 지역은 사실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양이 있다 판단되고 특히 군 지역에 대해서는 자비부담이 가능한 군부터 먼저 저희들이 건의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줬습니다.

자비부담이 몇%입니까?

자비부담이 35%입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군비 35%.

그런데 지금 무주군이 금방 5개가 들어갔는데 타 지역에 자비부담이 없다고 해서 무주군에 더 넣었다고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인 다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은 지방비가 많아 가지고 주면 준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체자금이 없는데는 언제까지라도 방치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는 1개소당 중앙에서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6천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1천만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히 시단위 지역은 폐공을 염려해 가지고 폐공 하나에 한 300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3개소 정도를 폐공할 것으로 보고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해줬고 군단위 정도는 사실 폐공지역이 잘 안 나타납니다. 막바로 폐공하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 지원된 것은 올해 무주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로 확보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줄려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사전에 미리 이것을 전부다 시.군단위에다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 가지고 고루 이것도 배분해서 각 지역마다 비상급수대책시설이 원만하게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자금이 풍부한 데는 다 받아들이고 갑자기 이렇게 내려보내서 없다고 해서 안주고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35% 국비지원,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6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지방비 부담이 35%라면 시.군부담이 많습니다. 사실상 무주는 왜 5군데냐 의문이 가실 겁니다. 무주군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구천동 그쪽에다 지방비를 많이 부담해도 한다고 그래서 그쪽이 된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35% 시.군비 부담을 줄여 가지고 가령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많이 PR해서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고루 비상급수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지방비가 없는데 이런데 원만하게 이것이 같이 고루 설치되게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97년도 당초예산이 1억 9,420만 4천원으로 세워졌습니까? 그랬는데 약 9억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교부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교부세가 그 직후에 조달이 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상도 못했던 금액입니까?

김유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중앙단위에서 본예산에 의회에 넘어간 후에 내무부에서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기 중앙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중앙에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도비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교부세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다른 데는 교부세를 주지 않아 가지고 애를 먹는데 상상외의 교부세를 줘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약 9억원이 증액돼서 약 11억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인가 아니면은 중앙에서 내려와야 할 돈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전년도 우리 도 사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도 국회 각 부서에서 예산이 짜여지면은 국회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대비 예산이 아닌 '97년도 예산이 교부세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김유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감안을 해주셔야 할 것이 6억 5천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정보망인데 이것은 내무부 시범사업으로써 추진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 국가예산입니다만 지방에다 주는 교부세적 성격으로 시범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써는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던 것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아무 계획 없이 '97년도에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세워 가지고 교부세를 내려보내 준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 자체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교부세를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북도가 시범지역으로 뽑혔다 그래서 여기서 약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호남지방에 전라북도가 시범지역입니다. 영남지방은 경북이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시범지역을 도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시범지역이라든가 포상을 주기 위한 것은 전년도에 거의 다 짜여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97년도 예산편성이 다 끝나 가지고 '97년도 포상 형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가 시범지역이니까 해라하는 식으로 예산이 중앙에서도 이렇게 집행이 됩니까?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내무부에서 오는 것이 보조금 성격의 도 사업이 있고 다음에 교부세적 성격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가 자체적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97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 1월달에 시책 보고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 본부에서 이것을 장관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그러면 4군데 교부세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것은 지금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한 시스템화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전국 온라인망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까 하는데.

건설교통국의 온라인망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시범사업입니다. 내무부에서 직접 관장해서 직영하는, 건설부에서 어떤 것이 보고가 됐는가 자세히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요. 건설국 것은 잘 몰라서. 저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청사를 한 100평 내지 200평 컴퓨터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단말 가령 우리 전라북도 내에 전주권내에 있는 안전관리정보원 자료를 전부다 데이터 베이스화 해 가지고 그 데이터 베이스를 공용화 되는 것을 거점별로 가령 호남지방, 영남지방, 경기지역, 서울지역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타도로 확산하는 걸로 내무부 계획이 돼 있어서 금년 초에 장관 결심 받아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다 하지요.

우리 도에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국 사무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평정도의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아시다시피 청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돈만 6억 5천만원 우리한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주었지 이것이 2천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사가 결정돼 가지고 결정된 청사부지에 이것을 다시 건설하는 걸로, 영구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모순점이 좀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오래 쓰지 않으면 다시 국고 환원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총 들어가는 돈이 전라북도에 한 87억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50%가 한 44억원 정도가 국비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2천년까지 연차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6억 5천만원 1차적인 교부세 가지고 금년에 청사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쓰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에 넣어 놓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내무부에서 영달된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무부에서 영달이 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돈을 써라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천년까지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돈은 내려왔어요. 우리는 도청사가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시범사업으로 주는데, 전라북도에다 돈을 줬는데 전라북도에서 돈을 쓰지 않고 청사가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과연 시범사업이 돼 가지고 2천년까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건은 내무부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을 2가지로 내무부에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상 87억원 정도의 전체적인 예산의 50% 우리 도비 부담이 너무나 과하다 그러니까 좀 더 올려달라 그런 이야기를 건의했고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청사가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청사부지가 확정돼야 그 확정된 부지 내에 100평 내지 200평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종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직 2천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시범사업으로 4군데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에 6억 5천만원이 왔습니다. 다만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청사부지가 빨리 결정돼서 그 부지 내에 신축을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청사부지가 선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금 50% 돈 87억원 중에서 50% 돈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자꾸 건의를 해서 돈을 더 좀 교부세를 많이 따오고 다음에 청사부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때 작업을 하는 걸로 내무부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내무부하고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지만 청사가 언제 될지 몰라요. 지금 청사문제도 안개 속에 가려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을 놓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도비 확보도 못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도비 확보는 저희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좌우지간 내무부에 도비부담을 줄이고 교부세를 많이 달라 하는 식으로 건의를 하셨다는 것 들었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1차적인 과제는 내무부에서 지침상 50%는 줄 테니까 50%는 도비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의 자구노력없이 우선적으로 50% 예산확보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청사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시점에 있고 청사가 언제 지어질지도 모른다 이 2가지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았는데 중앙에서 무조건 교부세만 올해 준 것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또 돈을 주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내무부 입장에서는 과장, 국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사실상 호남지방에 지금 한군데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광주나 전남은 통합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줄 수가 없고 전라북도에다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4군데 주는데 배분비율에 따라서 전라북도도 6억 5천만원 주니까 이 관계는 시차적으로 단계별로 주니까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놨다가 사실 예산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내무부에서 한 42억원, 나중에 또 60%나 70% 되면 많은 돈이 더 올텐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안 한다고 반려할 수 있는.

반려는 못하겠지요. 위에서 돈을 준다는데 우리 돈을 못쓰겠습니다 하고 반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청사가 지어지기 전에 약 87억원 정도 되면 그 안에 무슨 어떠한 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가는가는 몰라도 건물을 독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이러한 시스템만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만 컴퓨터 과정 교육을 받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첫째는 통합시스템입니다. 주관을 도정에서 잡아야 합니다. 데이터, 자료 모집한 데이터 뱅크를 도청에서 자료를 넣고 빼고 관리하고 그렇게 돼야 현상에 맞게 움직이고 또 특히 재난관리 조직이 도청에 있기 때문에 도청 청사나 그 구역 내에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별도의 건물이 되면 관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 청사부지가 빨리 결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많이 따올 수 있고 따온 돈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따온 돈 중에 우리가 부담능력이 많으면 내무부에다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도청 공무원, 소속 공무원 입장에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청청사부지가 어디든지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요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잘 쓰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중앙에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숫제 우리 보고사항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순수 사업비만 올렸습니까?

지금 6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전체 추경예산에 그런 것을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자료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청에서 경상사업비 예컨대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다 억제하고 절감하는 방향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과는 현 정원상 내무부 실링에 의해서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추경예산이니까 그런 것도 일단 위원들이 보고, 참조를 하고 참작을 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 다 아는데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만 이런 것을 싹 떼어버리고 사업만 보고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같네요.

앞으로 유념해서 인건비가 지금.

추후에 내년 '97년도가 아닌 '9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그럴 때는 자세하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만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는 '97년도 본예산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추경예산심의를 받을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참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자료요구를 의견개진전에 필요하니까 비상급수시설요, 아까 우리 동료 김명수 위원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무주 5개 깎자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실제 폭발이 나서 상하수도 전기가 나가서 물을 못먹을때는 도시위주로 돼야 할텐데 다 되었는가 염려스러워서 자료를 지금 직원 시켜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군별로 설치한 것.

알았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익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과장이 다 말씀드렸고 5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에서 2억 8,135만 7천원 당초예산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7억 3,832만 9천원입니다. 총 예산이 10억 1,928만 6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에서 734만 6천원이 절감돼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1억 3,810만 7천원이고 1억 3,076만 1천원입니다. 경상비에서 절감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39만 7천원이고 여비에서 328만 7천원이고 업무추진비에서 54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 12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사업비 예산의뢰에서는 당초가 1억 4,325만원인데 이번에 7억 4,567만 5천원이 증액돼서 8억 8,8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무부 자치단체 보조금이 1억원 돼 있고 자산취득비로 6억 5천만원 해서 약 7억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과장님 우리 주택과에 계실 때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재난관리국으로 가셔 가지고 수고가 더욱 많고 때로는 질문만 받는 부서로 다니시는 것 같네요. 우리 박병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소유자가 뭣 하는 사람입니까? 굴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파트지요.

아파트가 재개발할 시기정도 됐습니까?

사실상 영세아파트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인 굴뚝 부분만 철거를 해달라고.

영세 아파트면 굴뚝이기 전에 사람들이 사는 본 채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굴뚝이 옛날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같으면 연탄보일러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중앙난방식으로 해가지고 굴뚝이 한군데로 돼있습니까?

옛날 아파트로 해 가지고 중앙집중 식이었는데 지금 중앙집중 식이 없어졌습니다. 개인 보일러가 돌아가고. 현재 이 굴뚝은 크랙이 가가지고 위험한 상태인데 건물은 이상이 없고 굴뚝만은 필요도 없고 중앙난방식도 개인으로 갔기 때문에 필요도 없고 위험한 상태이 기 때문에 이 굴뚝만 철거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채 건물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굴뚝만 크랙이 갔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 자기들이 산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빈약합니까?

7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70년도 정도에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떠나고 영세업자들이 들어가서 사시는가 몰라도 그 당시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 사시는 분들은 아주 잘 사는 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부담하지 않고 군산시에서 우리 도에서 이러이러해서 사실 포상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쓸랍니까 하니까 그쪽에다 써야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돈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 어디까지나 포상금은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명시가 되고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돼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산시에서 굴뚝을 철거해야겠다 하니까 거기다 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뭔가 모순된 것 같네요.

몇 평형이에요?

약 18평입니다.

70년도에 지어진 18평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를 먼저 안전진단 해 가지고 재개발해야 할 것 같네요. 굴뚝이 크랙이 가 가지고 안전진단결과에서 불합격 판결이 나와 가지고 철거를 시킨다고 하면 그 건물 자체를 안전진단 해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영세민들이 사시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서라도 임대아파트로 돌려준다든가 이러한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포상금을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써야겠으니까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어느 기준 없이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도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겠다 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 예산도 엄청나게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그냥 저는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양영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포상금 주는 데에 대해서 군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준에 맞고.

학교건물 같은 것을 도에서 지원금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민방위재난관리국일반회계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경상적 경비를 10% 절감했다는 내용이고 사업예산으로 써는 비상급수시설에 3억 5,10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으로써는 우수지방자치단체의 재원지원금 1억원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비에 6억 5천만원 세입을 본다면 주로 지방교부세가 9억 1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 '97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김영기 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김명수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예산안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095만 4천원과 기타 잡수입 500억 9,908만 1천원이 계상돼서 세입이 501억 9,0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1억 2,077만 4천원 등 사업소 운영이 1억 9,840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으로는 시설비 436억 5,896만 2천원 등 자체사업이 437억 5,885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주대책사업비로는 시설비 52억 7,083만 9천원 등 62억 3,27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주요사업 및 신규대상사업내역은 용담댐 편입물건보상이 1,278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봉동집단이주단지조성으로 10억 900만원,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로 9억원, 수몰지역마을 한국화 제작에 2,100만원, 용담댐 수몰이주민 면민 해산식 경비보조비가 4천만원,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복구 지원사업비가 9억 4,100만원, 댐주변지역 단체 이주단지조성사업비가 27억원, 망향의 동산 조성사업비가 8억원, 안천면 소재지 이전단지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특별회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의 '97년도 세입총액은 1,604억 7,203만 5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102억 8,200만원보다도 501억 9,003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주요내용은 '96년도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9,095만 4천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증액변경분 500억 9,095만 4천원과 영농보상환수금 812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검토는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전북도간에 위탁계약으로 보상업무의 주민이주대책 대상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98년은 댐완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편입물건보상비 1,278억 5,600만원과 주민동향 정보수집 및 대민홍보활동비 등의 특수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계상과 봉동집단이주단지조성비 10억 9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재발굴조사용역, 수몰지역마을 한국화 제작, 용담댐수몰민 면민 해산식, 수몰지역 문화재 이전복구사업비 등 사업비 63억 4,577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한 주민의 보상대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치밀한 행.재정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옥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용담다목적댐 건설을 위해서 항상 선도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47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여기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은 당초 1,102억 8,200만원보다도 501억 9,003만 5천원이 증액된 1,604억 7,203만 5천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9,095만 4천원과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 500억 9,095만 4천원, 영농보상환수금 812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604억 7,203만 5천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571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로는 당초예산에 정원이 28명분이었습니다만 기능10등급 3명이 결원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미지급했던 봉급 등 인건비에 대한 감액계상입니다. 예산서 485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추경예산편성지침상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39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사유는 보상물건조사시에 필요한 사진필름과 용지도, 신문공고료, 물건조사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1,22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 사유로는 전화회선 증설과 보상물건협의 통보를 위한 등기우편요금입니다. 피복비는 물건조사요원이 당초에 28명이었는데 저희들이 5명을 추가로 파견 증원됨으로 해서 1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급양비로써 6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수몰지보상 및 이주대책업무추진과 재해 대비한 비상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업무전산을 위해서 통신장비 즉 DSU 이 통신장비를 통신공사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7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화선로 정비 및 컴퓨터 유지비를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4,32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물건조사에 따른 보조인부임으로 5,702만 4천원과 수몰지 내 잔재물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톱날, 마대 등 장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3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물건조사 및 수몰민 이주동민을 위한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따른 예산을 각각 당초대비 20%씩 절감하고 집단이주단지와 이주대책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 212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또한 결원된 직원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168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에 있어서 각각 당초대비 10%씩을 절감 편성했고 보상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대민활동 및 대정부 차원에서는 예산확보 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4,292만 5천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하단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나 직원 3명이 결원 됨으로 해서 집행되지 않은 정액급식비와 업무추진교통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일용인부 퇴직금 70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보상업무 전산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용량인 토지정보시스템 전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당초예산에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여기서 10%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봉동이주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되는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 농지전용 채무분담금 등의 예산을 전용해서 5,43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봉동이주단지 편입토지의 협의매입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봉동이주단지에 편입되어 이주하는 8세대에 대해서 이주보상금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용담댐건설사업에 직접 수몰되는 토지매입과 봉동이주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매입을 위해서 426억 5,256만 2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봉동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공사비로 60억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493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 외 감리비는 봉동이주단지조성에 따른 부대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에 따라서 각각 150만원과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장비인 비디오카메라와 TV, 모사전송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479만 5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6세입.세출예산결산과 불용액인 9,095만 4천원과 영농보상금 환수금 812만 7천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94페이지입니다.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주대책사업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은 당초예산 10억 2,255만 4천원보다도 62억 3,276만 9천원을 증액해서 총 72억 5,53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단가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관서운영비는 10%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1억 1,258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2억 1,289만 6천원으로써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수몰지 향교 및 마을역사 발간 1억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등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 5억 434만 8천원에서 63억 4,577만 6천원이 증액돼서 총 68억 5,0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연구개발비로써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 9억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써 수몰지역 향교 및 마을역사 발간으로 8천만원, 수몰지역 마을 한국화제작비로 2,120만원, 1차 수몰지구 자력이주 불능자 보조비로 3,500만원, 용담댐 수몰이주민 4개면 송별해산식 경비로 4천만원을 신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 1억 733만 6천원 증액으로 총 1억 1,716만 4천원으로써 문화재 이전 복원설계비, 댐 주변 이주단지 조성설계비, 망향의 동산 조성설계비 등이 편성됐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는 망향의 동산 조성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는 50억 4,743만 9천원이 증액돼서 총 55억 2,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몰지역 문화재이전 복원사업비는 4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조성비 6억 7,340만원과 안천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 1만 8,337평에 대해서 1억원과 댐주변이주단지조성 26억 1,703만 9천원과 수몰지 미이주자에 대한 이주조성비 2억 6,100만원이 새로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6만 4천원이 증액되어 1,79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숙원사업인 용담다목적댐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예산서 4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수활동비에서 4,292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주민동향 정보수집 활동비 이게 누가 쓰는 겁니까?

특수활동비는 전부 저희 사업소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사업소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정보수집활동비.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몰지역주민들이 궐기대회다 삭발 단식농성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경찰에서는 기동대도 몇 번 와서 활동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들이 전혀 없으리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버섯재배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확보에도 저희가 활동을 해야겠고 왜냐면 내년도부터는 수공에서 하기 때문에 수공과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필요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활동에 주민동향 정보수집을 해서 활용이 됩니까?

표현이 뭣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항상 주민들과 접해야 하는데.

댐 건설에 따른 주민불만해소 및 대민활동 비롯해서 1,900만원 세웠고 또 같이 보상업무 추진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세웠고 댐 보상비 예산확보추진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보상물건조사 추진활동비. 이 특수활동비가 제 생각 같아서는 자그마한 것이지만 예산서 497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고 1차 수몰지구 자력이주 불능자 보조해서 3,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런 것 좀 빼서 이런데다 이렇게 보태 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태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경상보조 예산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진안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도단위로 도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책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것은 가물막이댐으로 해 가지고 수몰되는 지역에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노인만 살거나 그런 분을 이번 수해 때 사실은 지금 미리 수공에서 돈을 타다가 추경 선집행을 했습니다. 김지수 과장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어떤 사람들이 3,500만원 썼는가. 진안용담댐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지난번 수해 때.

그 예산이 3,500만원이 서있는데 아직 집행한 예산이 확정이 안됐고 집행을 안하고 현재 이주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를 시켰다고요? 몇 세대 몇 명.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 이주는 않고 예산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10세대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집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하고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콘테이너 박스 2억원 온 것은 기 집행이 됐고 아직 3천만원 예산이 집행은.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구만요. 콘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아직 이주단지 집이 안돼서 간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무의탁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방세 얻으라고 조금씩 보조를 해줄 것을 이번에.

1인당 한 350만원정도.

한집에 350만원 주어서 이주를 시키고.

아주 올 데 갈데 없는 노인들, 그래가지고 콘테이너 박스.

앞으로 계속 이주가 이루어지면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예산이 계속 나갈텐데 그러지요? 앞으로 그런 분들이 1차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전례에 의해서 또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잔여지역에도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있지요.

얼마나 현재 남아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용담댐수몰민들 대화할 적에, 농성 중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영세민 대책에.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가서 말씀하기를 최소한도 살집은 마련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임대아파트 주공에서 짓는 데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 댐주변 지역에 갈 사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파악해 보자 그래가지고 우선 1차 가물막이지역에 못갈 사람들은 이것으로 대체하고 가물막이댐 외 지역에서 앞으로 곤란한 사람들은 별도 파악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책하자 해 가지고 이번 물건조사와 병행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대책을 세우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활동비나 이런데서 줄여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더 해주는.

활동비 4,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영세민 대책은 몇 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대책은 저희들도 심각한.

하여튼 한 푼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더 주는 방향으로.

김위원님 말씀대로 영세민 대책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방금 김명수 위원이 영세민 대책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자료에 의하면 법정생활보호대상자가 139세대, 맨손농가가 98세대 그래가지고 237세대가 있는데 현재 댐 주변에 입주한 사람이 12세대가 되고 진안 주공임대아파트 입주한 사람이 26세대 약 한 38세대가 입주했는데 그간에 지원이 입주보증금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씩 지원한 걸로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237세대에서 약 199세대, 200세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영세민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가물막이 지역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런 사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했고요. 나머지 200세대 정도는 2차 수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진안군에서 파악한 자료는 그런 정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10월말까지 물건조사를 합니다. 오도가도 갈 데 없는 분,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남 임차농만 한 사람, 묘지기, 산지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들을 개인별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영세민 대책을 세우도록 지금 현재 진안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난번에 진안군민회관에서 농성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인데 데모라도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영농보상도 적절하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만원에서 6만원 보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어려운 영세민을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물건조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건조사를 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영세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차 용담댐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영세민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영세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지적하고 싶네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못 들어간 원인은 그동안에 대민, 수몰민과 2차 미보상지역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원칙은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발표했어요, 어떻게 원칙을 발표했냐. 최소한도 거기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은 최소한도 살 수 있는 주거는 어떻게 마련해주자 그러면은 그것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도시로 와야 할 사람은 도시 와서 영세민으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노동력 있는 사람은 취업을 도시에다 해줄 수 있으면 해주겠다 도시로 못하고 그 근방에서 나이 먹고 기술 없고 한 사람은 댐지역 인근지역에서 산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인근지역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대책을 별도 마련할 테니까 일단 실태를 조사해서 그 숫자를 내놔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진안군에서 잠정적으로 나온 것이 230세대 나왔는데 그것이 개인별로 보면 지금 원래 용담댐 막을 적에, 착수할 적에 '91년도 11월 26일 댐 고시일 당시는 법정 영세민이 2,864세대 중에서 930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줄어요. 특히 보상받은 데는 영세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2,600만원 이상되면 영세민으로 지정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받아 보니까 2,600만원 이하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용담하고 안천은 영세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일단은 개인별로 갖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고 보상을 받아 보면 그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임대아파트로 갈 것이냐 임대주택으로 갈 것이냐 또는 개인 주택을 지어 줄 것이냐를 분석하자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

그런 것은 이미 진안군에서 분류가 됐어요. 법정생활보호대상자가 139세대고 맨손농가가 98세대이니까 지나간 이야기는 하실 것이 없고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희망에 따라서 취업알선하고 이런 것은 평범한 계획이고 지금 말하자면 2차 수몰지역에 전부다 이주를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영세민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원한다면 임대주택을 한 동씩 준다든지 무슨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위원들도 납득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영세민들한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꼭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민 지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데모도 하고 그런 분들이 못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알아서 누가 봐도 이런 정도면 되겠다는 정도로 행정을 해줘야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소홀히 취급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담댐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지에서 주민들을 접촉하시고 객지에 나가서 고생도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요원의 미확보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면 35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정원이 28명으로 돼 있고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25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3명, 기능직 3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28명으로 정원이 확정됐습니다만 7월말까지 보충이 안되다가 지난 7월달에 한 사람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중에 한사람 더 보충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사람이 결원이고 삭감시킨 것은 1월부터 7월까지 3사람 결원자에 나가야 할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행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일을 하시는데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저희들 일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 금년에 물건조사를, 잔여지역을 마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다섯 사람을 파견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파견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정규직인데 물건조사기간동안 물건조사를 마칠 때까지 파견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원소속기관에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의 결원이 생긴 것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됐다.

애초에 보충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7월까지 안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일에는 차질이 없고 물건 조사할 때는 도 본청에서 지원 나오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처리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불이익이 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봉동이주단지가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업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49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토지협의실적이 22%. 소유자별로 보면은 현재 44%가 협의됐고 면적별로 하면은 26%가 협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2%정도 토지협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44%가 협의가 되고 22%는 협의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소유자별, 사람별로 하면은 44% 119명이 소유자인데 협의를 한 사람이 44%하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보면 22%.

면적으로는 22%다 그러면 대량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의에 상당히 불응을 하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일반예산에는 얼마 많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예산도 약 50% 가까이 증액됐단 말이지요. 봉동이주단지가 몇 년간 끌어오고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일반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약 50% 가까이 사업비에서 증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잘못 세워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봉동이주단지를 보시면은 자체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보상금도 있고 시설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일반 본예산도 세워졌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세워졌다고요. 보상금, 봉동이주단지 이주보상비, 편입물건보상금, 직접보상비, 봉동이주단지 토지매입, 법정 수수료 이런 것 등이, 시설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이번에 10억원이 올라가지요.

시설비 전체가.

시설비는 당초에 57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 추가계상 해 가지고 67억원으로.

그러면 492페이지 시설비 등 해 가지고 436억 5,896만 2천원이 증액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일반예산에 이것 기정예산액이.

김위원님 그것이 편입물건보상금은 일반 봉동이주단지 것이 아니고요. 용담댐 수몰지역 보상이고요. 그 밑에 봉동이주단지 토지매입비 492쪽.

1,480만원 그것만 이번에.

그것은 용담댐이주민들에 대한 것이고 492페이지 봉동이주단지 이주보상비 해 가지고 8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봉동이주단지 토지매입비가 그 밑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설 등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하면은 이것이 봉동이주단지에 관한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그것은 426억 4,600만원은 수공에서 이번에 500억원 주면서 토지를 더 사는 걸로 매입비를 더 넣었고요. 봉동이주단지는 그 밑의 줄 토지매입비 있지요, 84억 3,900만원. 1,480만 1천원을 이번에 감했지요, 이주단지 자체는요. 그리고 법정수수료는 이전등기 그런 것.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비가 약 460만원 정도 증액돼 가지고 2,676만원이 세워졌지요. 여기는 봉동이주단지 맞지요?

예, 이주단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97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면서 감리비가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숫제 안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보면 한 22%정도 면적으로 따져서는 됐고 소유자별로 보면 44% 매수가 됐는데 올해 공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협의를 계속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빨리 만들어야 수몰민들이 보상을 받고 내년에는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중에 어떤 방법이든 협의가 안되면 수용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법정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것이 2억 6,300만원이나 돼요?

그것 요율이 있거든요. 원래 이주단지조성비가 사업비, 시설비가 10억원 늘어나서 60억원으로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요율이 100분의 4.46 그것으로 해서 나온 액수가 2억 6,300만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억 6,700만원이 세워졌는데 과연 이 액수를 전체 다 세워야 되는가 방금 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공사 매수가 22%도 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설계, 용역 해 가지고.

설계는 끝났으니까 감리만 하면 되는데 발주하면 우리가 이것은 세워놨다가 만약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에 발주하면 두 달을 감리를 해야 하잖아요. 두달 감리하는 만큼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일단은 요율대로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다.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이것도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억 6,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무나 많이 세워졌다 적당하게 적정수준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공사 제가 봤을 때 이제 9월 지나고 10월 지나서 11월 지나면 일 못합니다. 겨울공사가 돼 가지고 토공 합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감리비가 공사진척에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세워졌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도 그 다음에 조금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제일 앞 페이지 보면 483페이지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떠 어떠한 사업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과목이 건설교통국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 전체 예산이고요. 저희 예산은 그 밑에 3,322번 댐 건설사업 운영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담댐사업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사업소 소관은 아니고 그 밑 단계부터 저희 사업소입니다..

이것이 우리 치수과 사업이다.

싹 재해대책까지 넣어서 1,604억원이고요. 댐 건설사업소 운영은 여기서부터.

1,604억원 이것이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그랬는데 맞아요?

사업소까지 다 합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운영 윗단계 과목입니다.

거기하고 지금 치수과 사업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댐 사업비가 3320 치수 및 재해대책 그 과목 그 세항에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저희 댐지원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합친 것이 치수 및 재해대책, 과목이 그렇게 표현돼 있습니다만 합계입니다.

합계인데 진안군에서 이주대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 및 재해대책이라고 세워놨어요.

과목명칭이.

법정과목입니다.

이것이 1,600억원. 댐사업비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것이 좀 의아해서.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담댐사업특별회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가 위탁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물론 국가돈이라고 하더라도 알차게 예산운용을 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산서 495쪽 일반운영비중에 수몰지역 향교 및 마을 역사발간 여기에 1억원이 감됐는데 497페이지 목이 변경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옮기면서 수몰지역 향교 및 마을역사 발간 그러면서 2천만원이 줄어드네요. 어째서 줄어들었습니까?

당초 1억원이 섰는데 왜 8천만원만 됐냐 그 말입니다.

향교 및 마을역사 발간하는데 8천만원이면 되고 과목을 바꾸면서 나머지 2천만원은 다른데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8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는 역사의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중시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물려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1억원을 주어도 많지 않는 돈을 2천만원 싹뚝 잘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대단히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진안도 취락형성이 아마 몇 천년 될 거예요. 그런 쪽에 그들의 역사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는데 짤린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의문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은 어느 쪽에 쓰여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을역사 발간문제는 진안문화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도록 조율했는데 진안문화원에서 요구가 8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2천만원을 짤라서 마을한국화제작하는 걸로.

어차피 그런 쪽에 쓰여지는데 이왕이면 문화원 쪽 의견은 8천만원이면 충분하나 보존을 위해서 한국화 하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겠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김위원님, 역사발간 하는데 8천만원 그것 쓰고 2천만원은 옛날 수몰지역 마을의 모습을 한국화로 그려서 앞으로 조성되는 망향의 동산에 전시하는 걸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참 잘한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명년도 예산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문화유적도 다시 찾아야 하고 이런데 인색하면 결코 우리는 이 시대를 잘못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것이지 우리 도비 한푼도 안 나가는데 시비할 것은 못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왕에 지원해 주는 예산 효과적으로 묻혀버리는 그 문화유산을 우리가 찾고 발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갖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됐지요? 처리의견 개진에 앞서 그간에 진통을 많이 겪느라고 특히 고광옥 소장, 국장 이하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물의 없이 끝난 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역시 최대한 노력을 해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 가지고 전체 도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격려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말씀하시지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용담댐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 건은 용담댐특별회계 총사업비 1,604억 7,200만원 중 용담댐사업소 운영에 1,532억 1,700만원 또 용담댐이주대책사업소 운영에 725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기에 타당하므로 '97년도 제1회 추경용담댐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