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연일 우리 서울시 업무 전반에 대한 의정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윤종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놓은 요금조정안을 보면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반기 때부터 해 온 위원으로서 살펴 볼 때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적자를 봐 가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적자부분을 요금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의 방안이 나와 있어요. 수도요금도 물론 나와 있지만 그 외의 인력관리라든가, 계획적인 생산공급이라든가 지방공사화 문제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경영합리화 전략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 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합리화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장기적인 방법과 단기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장·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만 수도요금은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물가에 비해서 수도요금은 대단히 낮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그 외의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는 수도요금은 대단히 싸다, 그러나 요금이 싸다고 해서 어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받을 것은 받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더 많은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급수업종을 가정용 또는 공공용 중 요금이 낮은 업종으로 선택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나 자치적으로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사회복지시설의 일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의 요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로당이 크게 지금 보아서는 각 지방단체별로 지구가 있고 분회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세 군데 있는 곳도 있고, 한 군데 있는 곳도 있는데 그 물을 그리 많이 쓰는 데가 아니니까 이것을 면제하는 방법이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하면 서울시 전체를 면제했을 경우 예산은 얼마나 감소되는가 본부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음 기회에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정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수도요금체계를 인상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 부분이라든가 좀 경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또 언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고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이런 경영합리화 측면으로써의 몸부림을 가속화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아직까지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는 많이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공기업적 성격이 있는 하나의 기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개발하고 또 실제로 아픔을 좀 겪더라도 손댈 부분은 좀 과감하게 손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 경영합리화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나열식 추진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다 하더라고 과감하게 해 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중에서도 유수율제고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선진 외국에 어느 정도는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추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금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 정서와 분명히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 않는 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협조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민적 정서가 지금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요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경영합리화 측면도 강력히 고려되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조건 아닌 조건으로 이번 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수돗물값이 너무 싸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이상 일단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경영합리화를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종일 위원과 정병권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의 간략하고 명료한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본 안건의 통과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님, 박정구 위원님, 정병권 위원님 저희들 상수도 행정을 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또 자세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간부들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제고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오늘 우선 상수도 경영합리화 전략과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올릴 것은 윤종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나열적인 이런 측면의 개선안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장·단기계획 그런 내용까지 보완을 해서 매기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그 동안 계획의 추진상황을 매기에 보고를 하면서 경영합리화 관계, 유수율제고 관계 저희들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이번 수도요금 관계는 저희들 하나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그 동안 요금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좀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그런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가일층 노력을 해서 상수도행정을 반석 위에 올려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주 위원님.

저는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이 요율표를 보니까 언론에 이것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쓸수록 요금이 싸네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요금이 많이 쓰면 누진세가 더 붙어야 되는데 적게 쓰는 사람보다 많이 쓰는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 하는 것이 여기 표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언론에다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것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이 자료를 이미 언론에 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계별로 1㎥에서 10㎥까지, 10㎥같으면 50드럼 됩니다. 까지는 1㎥당 190원이고 그 다음 30㎥에서 40㎥까지는 460원입니다. 세 배 조금 안 되게 그 사이에 1㎥당 460원이고, 51㎥ 이상은 조정안이 770원입니다. 그래서 1㎥에서 10㎥ 사이에 190원, 51 이상은 770원 거의 네 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저희들 나름으로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요율 관계를 최대한 적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도개선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을 아껴 쓰라는 얘기를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하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이 어른들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고 물을 많이 쓰면 쓸수록 물론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많이 생산하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많이 써야지만 장사가 되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이들보고 물을 아껴쓰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장사니까 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많이 쓰게 해야 우리가 만들어놓은 물건을 다 팔아야 그만큼 이익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모든 물자절약을 할 때 한 등 끄기, 물 한 방울 아껴쓰기를 무척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윤종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경영합리화 차원에 관계된 부분인데요, 본부장님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홍보에 관계된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10억 정도로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로시스틴에 관계된 사항인데요. 제가 별도로 우리 본부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동진 교수가 발표를 했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스컴에 대서특필되어서 지방신문에까지 계속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 때는 저는 지방에 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보도 해명자료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도 해명자료하고 어떤 근거에서 해명자료를 했는가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날 강원대 표동진 교수가 자료를 만들어낼 때 단위를 1,000단위를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해서 발표해서 기준치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홍보비 10억을 투자해도 한꺼번에 가버리거든요. 이것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표동진 교수가 화학과 부교수였어요. 제가 전화를 직접 해 보았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보았는데 이런 연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게 발표를 했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팩스로 보내달라, 팩스로 왔어요. 이것이 안 맞더라고요, 보도 해명한 것 하고 이것하고 안 맞아서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 표동진 교수께서 이것을 인정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도 해명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보도 해명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 그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받았어요. 전화로 받았어요 아니면 서류로 받았어요. 뭘로 받았습니까?

전화로 받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환경부로부터 다시 저희들이 검사한 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잘못을 해명한다고 하면 서류로 받아놓아야지, 어떤 사람이 전화하면 이것은 틀리다, 다시 말해서 자기 좋을 대로 본부장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해명을 받았다, 본위원이 수자원관리위원회 간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저는 해명한 사실도 없고 이 부분이 분명히 자기가 연구한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지요, 제가 물었을 때도 고발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지금도 고발이라고 그러는데 고발이면 구두 고발을 했습니까, 서면…….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습니까?

네, 동부지청에 했습니다.

고소지요?

고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반응이…….

가만 계세요. 고소장 사본 있으시죠?

있습니다.

사본하고 지금 거기서 통지 오거나 조사한 사항 없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 원본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죠. 그렇죠?

네.

어떤 교수라든가 아니면 연구소라든가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게 나오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거기에서 서류로 뭘 받던가 하고 즉각즉각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일단 고소를 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보도 내용에 행정기관에서 학계에서 연구한 자료가 불합리하다 해서 고소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는 점도 언론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도 있고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교수를 불러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물에 문제가 없다는 정도로 해명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수질관계에 대해서 언론에서 자꾸 거론이 되면 이것은 다른 것과 틀려서 먹는 수질관계기 때문에 불신만 계속 커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좋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말로만 그렇게 해 놓고 말아버리니까 또 수돗물이 언론에 거론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분을 꼭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받아야지요. 구두로 받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일 위원보다 저는 조금 더 강력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동진 교수가 일간지상에 잘못되었다는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 홍보의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유독성이 있다는데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물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고발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일간지상에 표동진 교수 이름으로 사과문을 내든가 해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교수 불러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러면 토의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났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마디.

네, 김천주 위원님.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어저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의견이 있으시면 해 달라고, 사실 이것은 언론에 떠들면 시민들 불신 때문에 못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들한테는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 이런 문제가 없지, 너희는 너희고 나는 나고 그냥 조례에 따라서 거쳐가는 기관이다 하면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무도 몰랐어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와 대처방안을 의논하고 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본회의 때 질의가 있어서 제가 1차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연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윤종일 위원님하고 김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에 대한 분석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7일에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 때도 이것이 언론에 표출되었을 때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대해서 진상여부,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것을 정말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윤종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확인을 구두로 해서 해명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우리 편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검출 내용에 그 때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께도 여쭤보니까 얘기를 하기에, 미량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수치상으로 표동진 교수가 분석한 것이 과다하게 발표가 되었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소량은 있다고 이미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수도사업본부장에서 정확한 수치하고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분석자료에 보면 미량이라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쌓이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병의 발생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 그리고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아울러서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제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달라는 조건부로 의안번호 제869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수정해 주십시오. 조건부가 아니고 보완토록 하도록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보완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69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평낙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하실 겁니까? 정병권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질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우리 96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잉여금이 하나도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잉여금 81억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다가 잉여금이 전혀 발생이 안 되었는데 아마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예산편성의 기법이 날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약 3조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우리 서울시도 금년 예산의 세입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워낙 세목이 부동산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세목이 되다 보니까 경직성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잉여금 발생이 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또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잉여금 발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요인을 한 가지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운영에서 많이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1억 4,100만원 정도가 당초 계상했는데 발생되지 않은 주요원인은 저희들 특별회계 재원으로 시 재정투융자기금 1,900억원을 당초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규모가 1,300억원 정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덕 위원입니다. 한강의 진입로에 주차비를 일요일 빼고 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고, 주차료 받는 데 조그맣게 검문소처럼 짓고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진 지가 한 보름되었어요. 그 없어진 원인이 뭔가 그래서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면 물으려고 했더니 오늘 안 나오고, 대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간단하게 내가 할테니까. 그 없어진 원인이 뭐예요? 한강의 출입구에 가면 주차료를 받았지 않아, 일요일 빼고 평일에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큰 놈의 대형트럭이 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전에 돈 받을 적에는 그 차가 안 들어와 있더니 돈 안 받으니까 또 트럭 이런 것이 뚝섬고수부지에 나와 있는 것이야.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다?

어느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느 위치나마나 뚝섬, 뚝섬뿐 아니라 한강 전체가 다 그럴 거예요. 뚝섬이라고 이쁘다고 거기만 빼놓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료를 받겠다 해놓고 그 주차료 받다가 한 달 전에 딱 그쳤는데 이러이러해서 돈을 안 받게 되었다든가 무슨 원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

나와서 마이크 앞에 와서 하세요. 마이크 앞에 와서 하시라고요, 기록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조정되었는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옆 동에 살아요. 그래서 식전에 나가보고 평일에도 나가보면 전에는 돈 받느라고 토요일에 들어서면 아마 한 2㎞까지는 차가 나리비로 섰어. 그러면 요금표를 주는지 뭐하는지 앞에서 나이 먹은 분들이 돈을 먼저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차가 많이, 진입로도 좁고 한데 그렇게 없어진 원인이 뭐냐 이것이에요.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바뀌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

저희들도 그것을 안 받으면 세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더 이상 받고 있다고 하고 나는 안 받고 있다고 하니까 초소 지어놓은 것 다 철수하고 했으니까 내일 나가서 보면 알거에요, 당신하고는 이제 그만 얘기 할테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낙 위원님.

김평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짐하는 뜻에서 묻겠습니다. 한강고수부지 둔치에 드나드는 출입구는 많이 만들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 곳이 행여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해야 할 곳이 주차장화 됨으로써 복잡하고 아주 공간이 좁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틀림없이 주차장화 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그 곳에는 사람이 타고 가는 소형차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트럭이니 뭐니가 왜 들어가서 있습니까? 특별한 공사나 할 때를 제외하고는 빈 트럭이 들어가서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유수지를 활용하겠다는 그 발상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유수지에 체육시설같은 것을 만드려고 할 때는 복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럴 때에 장마철 유수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현재 있는 것 보다는 더 낮게 지면을 평탄하게 작업을 한다든지 만든다면 몰라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깊게 해서 장마철에 유수량을 전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체육시설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이것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을 때 그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편성을 한 것에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추경예산이건 또 98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는 예산을 쓸 적에는 반드시 이것이 실명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명화라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공사를 하면 하수국 예산에서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세울 적에는 반드시 국장님이나 실·과장, 계장까지라도 현장에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그것을 꼭 실명화해서 과장이 나갔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강에 진입로를 만든다 하면 진입로에 계장이 나왔으면 계장이 어느 계장이 나와서 출장 복명서나, 현장확인서나 의견을 국장이면 국장, 소장이면 소장한테 반드시 제출하는 본위원은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지금까지는 예산을 많이 따와서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국장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국장이다, 과장이다고 생각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따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능력있는 공무원들이다, 지금까지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쓰다가 남으면 돌려주고 아니면 이월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실명화된 그런 예산지침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금년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꼭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하는 그런 국장님이나 그 다음에 과장들께서도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앞으로 3개년 동안 어떻게 시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기재정계획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그 두 가지가 큰 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특히 우리 하수국 관련 예산은 이것이 예산의 경정적 성격이 강하다기 보다도 이것이 신규, 그러니까 당초 기정예산의 성격이 강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지 않겠냐, 우리 서울시 전체 이번에 추경을 보면 다소 경정의 성격이 있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또 96회계년도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경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하수국 관련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덜한 기정예산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아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하수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신에서는 이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산안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관계자들로부터 사적으로도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한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경정 때 신규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기법을 좀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예산이 본질에 맞게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안 듣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다음 기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선박접안시설 설치 시설비 등인데 다른 것은 다 용역비가 되겠고 이것은 공사기간이 98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98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을 여기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은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의견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안순덕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종일 위원입니다. 하수국소관 추가경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오늘도 많은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접어 두고 다른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강관리사업소는 하수국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이 없죠? 한강관리사업소장이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한강에서는 거의 자기들이 기안해서 옵니다.

하수국 소관인데?

소관이라도…….

그렇다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당연히 여기에 와야죠, 편성을 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안 온다는 것은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 맞지가 않은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하수국…….

잠깐만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받아야지 편성한 사람이 안 나오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2급이죠. 이사관입니다.

사업소 예산은 편성예산안을 작성해서 주무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획관리실장한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와서 한강관리사업소에 관계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기서 지금 올릴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결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대단히 잘못 된 거네요.

그런데 아마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나가시는 일 때문에 준비차…….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하고 안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보류시킬까요?

그리고 한강의 예산 자체가 전용선박 접안시설 그것 한 건이거든요. 한강관리사업소 산하…….

1건이 되었든, 2건이 되었든, 10건이 되었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아요. 본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그것을 승인을 받을려면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어 보는 것이었어요. 하수국 소관이기 때문에 하수국장이 다 하지 않나. 그러나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협의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왜 통과가 되는가, 왜 통과가 되지 않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편성해서 올렸으면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네요.

그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그렇고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부분에……. 그러면 하수국소관이 한강관리사업소인데 하수국과 한강관리사업소의 예산편성을 따로 하면 업무는 하수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수국장님이 2급 이사관 아닙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도 2급 이사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의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 아마 질의 답변이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실 위치도 좀 멀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십분 이해해서 하수국장의 말을 수용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수국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은 따로 제가 한강관리사업소장한테 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자료가 부실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수국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한강관리사업소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뭐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수국장께서 좀 잘 교육을 시켜요.

알겠습니다.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디다 쓸려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자질 이전에 하수국장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하기 전에, 답변 듣기 전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시장도 약속을 하고 홍순길 부시장도 현장 답사하고 했는데 12군데 출입문하는 중에서 이촌지구 그것도 하나 추가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일 의회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장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평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강 출입구를 많이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주차장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소형자동차만 주차하도록 하고 가급적 주차공간을 넓히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구도 한강의 경우는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한강에 홍수가 질 때 출입구를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출입구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강의 평상시 고수부지 둔치가 워낙 수변공간으로 공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홍수시에는 대단히 취약한 지점으로 출입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홍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현재 있는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저 자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차피 용역비인데요. 용역을 할 때 그런 대형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또 소형차만 주차를 하고 주차장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의 범위를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유수지 활용할 때 바닥을 높이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유수지 바닥을 높이면 유수용량이 줄어들어서 펌프를 놓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펌프를 늘린다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유수지 용량하고 펌프 대수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수지 바닥은 복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깊게 하면 평상시 물이 고입니다. 왜냐 하면 유수지 바닥이라는 것이 보통 도로 지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2·3m 낮기 때문에 지하 수위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너무 얕게 하면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물이 고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바닥을 낮추되 지나치게 낮출 때는 평상시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효율적인 예산편성, 낭비가 없는 예산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하수국 산하 예산은 앞으로 그런 확인행정 또 확인하는 실명화되는 그런 정신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번 추경의 성격이 신규예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일부 추경의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지난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복지 계획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추경작업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우리 하수국 예산의 경우에는 설계비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명년 새해에는 본격적인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비작업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점은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이 불과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달부터 예산편성 기초작업을 내부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쯤 되면 거의 초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전면적으로 펴놓고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사전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저희들이 또 행정채널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은 그런 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저희들한테 미리 들려주시면 예산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신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31일 회의에서 질의답변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현장 나가실 준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미처 시간을 못 맞춰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아까 자료요구에 대해서 부실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산하 간부들 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이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하수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제1회 하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