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위원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제가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억이 넘게 감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그동안 '95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97년 6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이 20%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를 공사를 하는 동안 감리비를 3억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절기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당시의 현황 측량보다 설계도면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몇 개월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기한이 잡혀있지만 공사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흑맥을 박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면자체가 현황보다 더 넓게 되어 있다. 이것하는데 몇 개월 걸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해결해 가지고 땅을 파니까 시추를 여러 군데 안 해가지고 지반이 군데군데 틀려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가 수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그냥 현장 놔두고 평화건설도 그냥놀고 있었습니다. 평화건설 인부들이 와가지고 단 지하 지금 1층 간신히 올라온 그자체 올라오는 동안 1년 몇 개월 허비시킨 거고 그 나머지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비가 6억 몇 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고 물론 법적인 한도를 따지면 그래야겠지요. 공사기간이 지나서 업자측으로 보면 물가인상율 곱하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인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평화 건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책임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낸 세금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감리비 2억 5,000만원 또 물가인상율, 인건비상승율 해서 6억 4,000만원 이 돈 누가 어떻게 할겁니까? 다만, 평화건설이 부도가 났다 구청측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뒷받침만 제대로 다했으면 이 사람들이 부도나기 시점이전에 완료되는 겁니다. '97년 12월에 이 공사가 완공되기로 했던 공사입니다. 그러면 평화건설 부도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못 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날 때 까지도 지금 공사를 다못해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대략 9억이지만 앞으로 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건지 이 책임 누가 질겁니까? 명백히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자에 의해서 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약할 때 물리는 것 있지요. 물린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청측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 사람들이 부도까지 가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누가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0억이상 돈이 날라가는데 이것 막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돈날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안될 때는 물가인상율만큼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재청이 있어 가지고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김용재위원이 발의한 내용도 재청을 해 가지고 의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2개의 안이 별개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영위원의 안도 표결을 붙여서 가부를 물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김진영위원 안에 포함이 되었다면 문제인데 별개의 안을 받아서 재청을 받았기 때문에 2개의 안을 각자 표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