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건축과장님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내곡동 종합시설에 관해서 평화건설이 6월 28일날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시설 건축은 '96년 12월 현재 공정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이전에 벌써 공정은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96년 12월 현재 공정20% 이었다면 그것이 평화건설 그러니까 위탁자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공정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의 어떤 우리측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반포 사회복지관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물론 120일 초과할 경우 그러니까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계약조건 제22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10%를 초과할 수 밖에없다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사실 공기가 7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장은 사실상 어떤 연유에서 어제 시민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42쪽에 보면 구립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관앞 전선지중화 공사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주 한 사이에 대한 공사비가 한 1,000정도 든다라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주 몇 개에 공사를 하게 되는 예산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곡동 현장에 부도가 나기 이전에 평화건설에서 공사를 했음에도 공기지연이 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지연 사유를 살펴보면 5가지로 지연된 사유가 나옵니다. 첫째, 기존 동청사가 내곡동 종합복지시설 짓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었고 두 번째, 측량을 해 보니까 설계는 다 나왔는데 착공을 할려고 땅을 파려고 보니까 측량이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하층을 변경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반이 잘 아시다시피 뻘입니다. 그래서 그 뻘을 치안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공기지연이 되었고 뻘이다 보니까 지내력이 건물하중 전체를 바칠 수 있는 내력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기초를 메트기초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 비로 이런 것으로 해서 약 177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과연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책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립 반포 종합복지관은 부도도 나지 않고 한일건설에서 처음부터 계약한 회사가 계속 공사를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연사유가 한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은 기공식을 계약은 하고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공식날짜가 안 잡히는 바람에 이것이 한 20여일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신아파트 측에서 복지관 건립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래 가지고 민원 때문에 이것도 지연이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의 한가지이지만 아파트 측으로 카리프트를 도로측 반대쪽으로 옮겨달라는 이런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포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이것은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시민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반포 사회복지관의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의 전선지중화 공사비가 2,000만원이고 복지관 바로 앞에 지상에 전주가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옮기면서 이설하고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를 했더니 한전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비용을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전하고 그 다음에 지중화하는 것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감리비 최초 감리비 내정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2억 5,000만원이 순전히 인상분인지 공기연장 인상분이라면 공기연장 몇개월분인지 또 감리비 2억 5,000만원이면 거액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는 최초감리 계약금액은 3억 1,827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감리를 추경에서 올린 것은 본 계약금액의 약 10%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분을 10% 추정해 가지고 정한 금액이고 기간은 내곡동 공사 원래 공사계약 기간인 '97년 11월 15일까지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약금액의 10%라면 총 공사비의 10%입니까?

감리계약금의 10%입니다.

3억 1,827만원이면 10%이면 2억 5,000이안되는 데...

이것 10% 범위내이니까 5% 이상 인상폭이 있을 때 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3억에서 10%이면 3,000뿐이 더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감리는 10% 기준을 안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60% ,70% 막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우리 구 일반조건 계약조건 제22조입니다.

인상분이 60% ,70%씩 인건비에 한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에는 몇% 정하는 기준은 없는데 인건비는 막 뛰니까 그래서 대충 그렇게 잡은 것이고 일반물가는 대충 10%를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반포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이번 추경때 업무보고시에 '97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을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복지관 시설공사비 인상분 3억 2,500만원입니다. 당초에 이 복지관 건립 소요예산이 53억 3,500만원 상당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물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만 3억 2,500만원의 추가인상분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 종합복지관은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준공이 가능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경 올린 것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기계 당시 계약금액이 29억 3,750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 10% 3억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감리는 6,000만원 그 다음에 전기는 250만원 그래서 3억 5,800만원을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넘겼습니다. 근거는 우리가 산출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억 1,827만 8,000원이 최초의 감리비입니다, 전체의 감리비. 거기에서 순전히 인상분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가변동율이나 인건비 인상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고 인상분만이2억 5,000만원이라면 공기연장 1년이라고 해도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리 에스카레이션은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사실 인건비라서 보통 일반물가는 물가정보지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이것을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약 한 60%, 80% 적용한 것 같은데 공기연장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순수히 늘어나는 금액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장영화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한테도 전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내곡동종합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기 전에 제가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억이 넘게 감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그동안 '95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97년 6월까지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이 20%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를 공사를 하는 동안 감리비를 3억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95년 12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동절기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당시의 현황 측량보다 설계도면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몇 개월동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기한이 잡혀있지만 공사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을 흑맥을 박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면자체가 현황보다 더 넓게 되어 있다. 이것하는데 몇 개월 걸린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해결해 가지고 땅을 파니까 시추를 여러 군데 안 해가지고 지반이 군데군데 틀려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공사가 수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그냥 현장 놔두고 평화건설도 그냥놀고 있었습니다. 평화건설 인부들이 와가지고 단 지하 지금 1층 간신히 올라온 그자체 올라오는 동안 1년 몇 개월 허비시킨 거고 그 나머지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사비가 6억 몇 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하고 물론 법적인 한도를 따지면 그래야겠지요. 공사기간이 지나서 업자측으로 보면 물가인상율 곱하니까 올라가는 거지요. 인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평화 건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 것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 책임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낸 세금이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감리비 2억 5,000만원 또 물가인상율, 인건비상승율 해서 6억 4,000만원 이 돈 누가 어떻게 할겁니까? 다만, 평화건설이 부도가 났다 구청측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뒷받침만 제대로 다했으면 이 사람들이 부도나기 시점이전에 완료되는 겁니다. '97년 12월에 이 공사가 완공되기로 했던 공사입니다. 그러면 평화건설 부도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못 해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도날 때 까지도 지금 공사를 다못해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대략 9억이지만 앞으로 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건지 이 책임 누가 질겁니까? 명백히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자에 의해서 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만약에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계약할 때 물리는 것 있지요. 물린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청측에서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그 사람들이 부도까지 가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까 이종호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연된 사유를 물으셔 가지고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감독부서하고 발주부서, 계약부서 합심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첫째 질의하신 감리비금액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감리도 안하고 돈 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다 안 주었습니다. 감리라는 것이 한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만 끝났기 때문에 토목감리하고 책임감리, 단장 그 인건리만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안나갔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법률 제19조에 의해서 혹시 이 사람들이 120일이 초과하는 공사에 한해서는 무조건 에스카레이션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집어 넣은 것은 금액이지 이 돈 지금 당초 계약한 3억 이돈 안 나갔습니다.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스톱되어 있습니다. 평화에서 공사한 부분도 26% 저희는 공정을 파악하고 있는데 26%한 부분만 돈을 찾아가지 저희들이 선급금 18억 주고 기성 8억까지 갔습니다. 평화에서 우리가 61억 공사인데 우리 선급금받았느냐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 돈은 저희 들이 찾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기성, 공사한 부분만 돈을 주는데 이유야 어떻든 공사지연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황측량이나 지반지질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든지 주변환경 조사를 제대로 안한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건축과장이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0억이상 돈이 날라가는데 이것 막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돈날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제대로 안될 때는 물가인상율만큼 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은 계약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연된다고 120일초과 한다고해서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유가 어느 측에 있든지 사유가 있는 측에서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고 이유없이 인상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 공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공사계약이 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세금이 너무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지금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공사의 안전진단과 책임 있는 관리.감독입니다. 그리고 감리라는 것이 그 전에는 공사할 때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풍사건 이후에 강력해 졌는데 공사할 때 한 번 감리비가 책정이 되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인상분이 이렇게 많이 2억 5,000이나 되는지 그 다시 감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는 공무원을 대신해서 모든 공정,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는 대행기관이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인건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 데 기술적인 모든 노하우를 그 사람들이 전부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장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삼풍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50억이 넘어가는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되는 바람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내곡동 현장은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기가 연장이 되고 이런 것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내곡동 현장은 절대공기가 400일입니다. 400일이면 벌써 이것이 공사기간이 120일이 넘어갑니다. 법으로 120일이 초과되는 공사는 항상 물가 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또, 물론 공사연기도 되었지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이것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의 말씀에 상주감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곡동 현장이 400일이 넘고 120일이 지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 건축계약상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 맡은 그 주업자가 공기일 내에 하지 않을 때는 모든 책임변상이 업자한테 달려있는데 120일이 넘어서 감리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담당한다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꼭 조달청 내용, 감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김기대과장도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예산은 우리 서초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갑론을박을 계속 토론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래서 잘못됐니, 잘됐니 하는 이 지적과 사과보다는 현실에 맞는 이 2억이라는 예산은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다시 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마칠 때까지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고 또 다시 이것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떤 형태든지 좀 삭감을 하든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을 만큼 들은 것이고 더 이상 답변이 나와야 그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공사에 대해서 최초에 사업계획단계에서 우리 의회에 사업승인이 올라온 과정까지에서도 우리가 많은 논란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내곡동이라는 우리 서초구의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없애면서라도 하자 하는 그 취지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의원들의 반대도 많았던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측 특히 우리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각국.과에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을 해 주었어야 이런 일이 없었을텐테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보고내용에 따르면 공정의 약 20%가 진척이 되었고 지난 6월말경에는 사업의 주체인 평화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그럼 현재 이 공사를 진행못하고 방치된 상태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구현한다는 청장님의 우리 구청 그분의 행정철학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해결안하고 지금 방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화건설이 부도가 났는데 이 부도업체를 우리 구청이 살려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오늘 주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아까 우리 내곡동에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상당히 리얼한 부분이 많았는데 지질조사, 역학조사 등을 잘못해서 설계변경을 한다. 뭐 이유는 붙이는 대로 다 될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업체를 바꾸었다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과정을 놓고 질의를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분명히 업체를 바꾸어서라도 이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바뀐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에 평화건설에서 했던 이 내용, 공사 등에 어떤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와 이것 어디에다 맥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가하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큰 원인이 결국은 이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업자선정을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번의 설계변경, 기초와 기초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런 큰 대참사를 일으킨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소신 있게 최초에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변경을 한다면 또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 공정을 무시하고 새로 설계를 할 것인지 이 기회에 좀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뭐 세월이 지나면 인건비가 올라간다 또 물품비가 올라간다 해서 자꾸 인상, 인상 인상요인을 집행부가 책임을 질 생각을 하셔야지 세무과에는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간단한 논리로 이런 행정을 펴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은 위원 답변만 하시고 다음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가 6월 28일자로 부도를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다음 보증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보증한 회사가 서강건설입니다. 서강건설은 국내 현재 랭킹 60위입니다. 상당히 자본구조나 기술, 장비, 인력 동원능력이 국내 60위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9월초에 바로 지금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조달청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 해 가지고 지금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은 우리가 별도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승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그래서 다행히 서강건설이라는 국내 랭킹 60위인 회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별다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 보고에는 20%로 나오는데 저희가 판단한 현재공정은 26%입니다. 토목공사하고 기초공사 다 끝났습니다. 2층 옹벽공사가 오더가 시달이 되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은 큰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절대가 아니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조그만 안에 칸막이 이런 것도 설경변경인데 이런 것은 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가령 필요할 때 정산할 경우에 변경이 되는 거지 골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삼풍같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건축과장이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홍달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변동율 관계 이런 것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산출근거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부 나누어 드리도록 자문을 받겠습니다.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44쪽,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144쪽 중간에 서초3동어린이집 교재, 교구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5쪽 위에 보면 소녀.소년가장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비 해서 4억 9,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안한 점에 대해서 아쉽고요. 이것이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할 것인가 이런 대체적인 계획이 물론 서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떤 평수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물품 1식해서 9,369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서초여성회관 물품1식해서 2억 9,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초3동어린이집 교재교구가 되겠습니다. 서초3동어린이집 개보수 사항으로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서초3동 1491번지 13호에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대지면적은 117평 건물은 97평이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교재교구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초3동어린이집 교재교구인데 전체 금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기기, 컴퓨터, 복사기, 책상 등 사무에 필요한 각종 용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기기 중식 및 간식 준비에 필요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각종 용품이 책자, 완구 등 2,000만원,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녀.소년가장 임대주택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양재1동 16 - 43호 면적이 61.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날 당초에는 방배동 530 - 85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날 가설계를 했는데 부지가 부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체비지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4세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부지를 재선정 방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저희들이 시청에 체비지 매각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6월달에 가능하다고 서울시 재산관리과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건축가능 여부를 건축과하고 저희구청 도시계획과에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 추경에 이번에 계상중에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 1월달부터 4월까지 설계 그리고 5월부터 12월말에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당가격하고 몇 가구나 지을 것인지 ...

이것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당 214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6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여성회관 물품비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구입비는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분해 가지고 사무기기가 4,000만원, 기능, 교육시설이 1억 2,100만원, 유아시설이 5,000만원, 그리고 자폐치료시설이 1,500만원, 체육시설이 3,000만원 청소년 시설 2,000만원 기타가 1,700만원이 됩니다. 이어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비품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9,3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큰 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시설비가 4,650만원, 기본시설이 3,600만원, 기타 시설이 1,51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예산 신청을 하시고 답변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것 정확히 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민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3억 가까운 돈입니다. 단위가 억단위에 다 근접하는 이런 금액들인데 이런 큰 사업을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사업들 중에 이렇게 큰 금액들이 몇 건 안 되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도 지금 이 자리에서 더듬어서 한다면 이 예산심의 하나마나 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146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6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하면 전체 금액이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업무적 공백이 생겼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이것이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인데 우리 서초구민이 낸 세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좀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해야 할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환금 사항은 저희들이 보육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전체 몇%을 집행하시고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남은 것이 몇%나 됩니까?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청소년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이것 사실 좋은 사업인데 모든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만들어서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물품이라든지 또는 서초여성회관물품 이것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전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회기 전에 볼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은 곧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전 위원한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정 케이블TV를 설치하기 위해서 1대당 16만 2,130원을 계산했는데 이 산출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케이블TV는 우리 구 전체 노인정 108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105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되어 있는데는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설치대수가 155대인데 저희가 케이블TV에 이것을 할 경우에 얼마나 드는지 산출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근거에 따르면 설치비가 전체 1,280만원이고 컴버터 보증금이라고 해서 1대마다 1대씩 다는 것이 있는데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157개해서 4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1,751만 7,000원이 되었고 그쪽에서 노인정에서 볼 때 시청료는 전체적으로 평생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청료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케이블TV 사장하고 대화 과정에서 서초구에 있는 불우노인정이나 또 같이 살아도 불우 할머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출근거를 내가 볼 때는 이런 산출근거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대당 얼마해서 견적용으로 하는데 그래도 1대당 얼마에 얼마고 지금 아까 걱정스러웠던 것은 시청료 1만 7,000에 대한 것이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1만 7,000원에 대한 것은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본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8년도 본예산에 가서 이 시청료가 포함이 될 때는 그때는 다르게 생각해 보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당 얼마이고 또 우리가 노인정에 안 가고 부부간이라든지 외로이 쓸쓸하게 살고 있는 집들 그런 분은 우리 서초구에서 무상으로 놔주든 케이블TV에서 무상으로 놔주든 이런 안에 대해서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재 우리가 신청된 것이 우리 노인정 숫자대로 155개소인데 108개소만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노인정이 더 생길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런 수요가 또 따를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서초케이블TV가 이것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751만 1,000원이라는 그래도 좀 적지 않은 금액이 되겠는데 왜 설치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1개나 2개 이렇게 우리 관내에 신설되었을 때도 이러한 비용과 또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시청료는 영구히 안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되는 건지 그것까지도 아울러서 이번에 잡고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일문일답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 산출근거를 해서 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1대당 얼마라는 것을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알고 계셔야지 지금 여기와서 계산기 두드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근본정신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비가 대당 12만 1,900원이고 요, 컴버터보증금이 4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케이블TV 설치전체가 예산에 반영 추경에 집어 넣는건데 이것은 서초케이블TV에서 견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동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이 늘어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서초케이블TV저희 서초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늘어 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케이블TV에서도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는 염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용기를 저한테 표시를 했어요. 지금 12만 2,000얼마는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놓는 가격보다도 비싸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제가 놓을 때는 초창기에는 7만 7,000원으로 1 대를 놓았거든요. 12만원인 것은 이것은 틀리지 않느냐 자꾸 이런 것이 ...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격이 7만원대에서 설치비가 15만원이 드는데요, 굴착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냐 하면 지역별로 가격이 틀리거든요. 노인정이기 때문에 전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싸게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 끝나고 박홍달위원님께 제가 주문을 받아서 전화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더 싸다면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빼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케이불TV 견적을 주면서 노인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관내 노인정에 대해서는 싸게 해 주겠고 시청료도 안 받겠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건이 좋으면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민국장님 간단히 얘기하면요. 개인들이 놓아도 7만원 정도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이 하면서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 보니까 지역별로 틀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

국장님 자꾸 그런 얘기하면 위원들을 무시한 건데 지금 현재 당장 놓아도 7만원이면 다 놓는데 12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할 때는 다른 데를 비교도 안해 보고 이것은 결국 케이블TV를 돕는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고 시중에는 어떻게 다느냐 이런 것도 알아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노인정의 케이블TV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설치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설치비는 일반 시중이 7만원 인데 설치비 4만원에 컴버터보증금 4만원에서 7만원인데 우리가 대당 6만 2,700원씩 해서 노인정 73개소에 115대 해서 7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인정 27개소는 42대를 놓았는데요. 이것은 대당 24만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증폭기도 설치해야 하고 아스폰굴착, 보도블록 굴착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견적하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각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능안마을노인정과 기령당 노인정 건립 설계비에 대해서 능안마을은 신축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령당노인정은 불과 구옥을 사서 개보수 해서 개소를 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물이 낡아 가지고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에 예산에 올라 왔는데 수리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올해 실시설계비가 올려 왔는데 본위원도 신축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구입할 때 보면 다급한 나머지 그렇게 하신지 몰라도 항상 그렇게 구옥을 사서 수리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예산낭비입니다.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신축을 하셔야 하고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기령당노인정도 보면 가정집을 수리 했기때문에 당초부터 노인정에 적합하지 않고 방배4동 동사무소 역시 우리 동사무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아시겠지만 4억이나 들여서 1층을 지금 헐어 내고 4층으로만해도 동사무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차제에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신축을 하셔야지 구옥을 사서 수리하셔서 하시는 것은 서초3동어린이집 개보수가 또 있습니다. 가능한한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은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노후건물을 사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 기타 예산이 많이 든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방배지역에 보니까 나대지가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나대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서초4동 노인정이 아파트상가 4층에 있어서 노인들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초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접 시유지에 컨테이너를 놓겠다고 하셨는데 이 시유지 평수가 몇 평이나 되고 또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에 3건의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첫째,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사항인데 이 사항은 청원서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뭐냐하면 사업명은 노인정이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사항입니다. 노인정이 아파트상가 4층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주 이용하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인접된 시유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휴게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시에서 사용승낙을 휴게실로 받을 수 있고 현재 규모가 103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가 103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닌데 이것 서울시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능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시에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로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103평 중에서 맨 구석 자리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설치하고 휴게실로 할 때는 지장이 없지만 건물을 짓기에는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서초구에서 복지시설을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 휴게실을 지어드리는데 인색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컨테이너를 놓고 또 200여분이라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컨테이너를 놓는다는 것보다도 그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될는지 협의를 잘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노인정을 신축을 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초4동에 동장하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노인정을 저희들이 구했는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노인들이 4층에 있으니까 우선 불편하니까 1층에, 이것이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옆에 바로 인접해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동장 의견도 그렇고 주민들도 급한대로 이것 컨테이너 박스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달라고 금년초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단 저희들이 컨터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이어서 동장하고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번 더 부지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145쪽 서초3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초3동어린이집 개.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개.보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3동어린이집은 지난 연말에 일반주택을 사서 개.보수를 해서 어린이집으로 쓰려고 합니다. 집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이것을 어린이집 용도에 맞도록 하기 위한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놀이시설도 갖추어 주어야 되고 어린이집 시설 그 있는 골격은 안 바꾸고 있는 집에서 시설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아직 개소를 안 했습니다. 보수를 해야지 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144쪽에 민간경상보조 서초 3동어린이집 교재 교구 내용중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추구내의 모든 구립어린이집 시설에 어떻게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컴퓨터 1대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기기로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요.

기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원됩니다.

153,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53, 154쪽은 인건비, 피복비니까 그대로 통과합시다.

질의할 것 없지요.

아니요, 질의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입니다. 153쪽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것은 추경인데 어떻게 해서 9개월이 되었는지, 추경이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인데 소급해서 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가 처음부터 금년도 인건비에 대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 왜 9개월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금년 4월달에 가스안전관리 때문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급해 가지고 4월달에 배치 받았기 때문에 12월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질의하실 것이 없지요 ? 그러면 213쪽에 계속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질의 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이것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15쪽, 216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 입니다. 102쪽 구정업무 안내책자는 전액 3,000만원 삭감하고 그 다음에 108쪽 이동전화기 100만원x2대를 40만원x2대로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 110쪽 정수기는 전액 3,600만원을 삭감하고 114쪽 이동전화기 60만원x1대는 40만원x1대로 20만원을 삭감을 하고 추가로 가정복지 시설비중 시설비 세목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2억 1,82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서초1동 어린이집 건립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3억 7,400만원을 증액하며 서초4동 삼호아파트 노인휴게실 설치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 세목에서 서초노인종합복지관 감리비 인상분 1,166만 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이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김진영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용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영위원이 발의한 내용이 재청이 있어 가지고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김용재위원이 발의한 내용도 재청을 해 가지고 의안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2개의 안이 별개의 안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영위원의 안도 표결을 붙여서 가부를 물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김진영위원 안에 포함이 되었다면 문제인데 별개의 안을 받아서 재청을 받았기 때문에 2개의 안을 각자 표결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