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원의 활동여비가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본 금년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원들이 구로 원대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우리 가로정비요원으로 1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발령이 왔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온 것이고, 현장근무자는 연 20일에 대한 현장출장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 관계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실적 위주로 지금 사실 하고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문제에 있어서는 5,575건의 차량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공사장 도로무단점용 행위 등 5,642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33건, 고발이 56건, 노상적치물은 또 120건의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지금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것은 요즈음 차량을 이용하는게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나면 이동하기 때문에 또 우리 차량이 고정적으로 인력들이 어디 현장에 고정 배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약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155쪽보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서 4억 3,575만 1,000원으로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한게 있는데, 아닙니까?

그것은 하수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정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상여금이 나와 있는데 그 4명이 증가된 것 같은데 그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하천도로 보상업무보조인부임(인상분) 했는데 인상된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 같은데 그 1,000원이 어떻게 인상된 것인지, 인상되게 되면 뭐 1,000원 인상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몇 % 인상 이렇게 하는데 그 나온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요구합니다.

덧붙여 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원래 본예산에는 그 재료비에 10명을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2명이 줄은 것인지, 원래 1만 9,600원이었는데 일괄적으로 1,000원씩 올라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 ...

보충질의입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재료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96년도의 가로환경정비의 인원은 23명 이랬는데 작년도는 14명분인데 23명이 됐는데 증가된 이유가 무엇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하고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인원을 요청해서 병무청으로부터 확정된 인원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익근무요원은 하천의 무단점용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담당 직원이 하천부지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순찰해서 무단투기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순찰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4명을 이번에 배치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인상 1,000원은 본예산은 1,9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확정금액이 2,6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인부가 23명인데 작년에 14명이라고 했는데 작년 추경에 더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몇 명이지요?

추경에 반영이 23명입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는 하천도로 보조인부가 10명이었는데 ...

그 관계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국장실 아가씨가 결원으로 비어서 채우지 않았습니다.

2명이 줄었다, 이 말이지요?

도인수위원님 보충질의 답변 나왔습니까? 다음은 156쪽 넘어갑니다.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원 활동여비 인원증가분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증가됐고, 그 다음에 증가되는 것만큼 지금 노점단속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충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단속원이 증가된 후에도 노점상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노점단속원 10명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명이 증원된다면 지금 여비만 증가분이 예산에 편성되고 인건비는 그러면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 영위원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인원증가와 그동안 실적 문제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께서 왜 노점상 인원이 10명이 증가됐는데 인건비는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수당 여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계상하면 되고 본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방범원관리에 모든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입니까?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노점상단속을 하는 분들이 완장을 차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노점상에 가서 어느 남자분이 덩치 큰 분들이 와서 뭘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뭐냐 지금 노점상단속원이냐 그랬더니 그 전 단속원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단속원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말 구청에서 온 단속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사실상 노점상단속 과정에서 전직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예가 있다하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단속부서는 다 전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태를 알기 때문에 노점행위하는 약점을 알고 그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 그런 예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 단속반은 현재는 단속반을 차량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강남역 주변에는 초소근무하고 터미널에 초소근무하고 동작대로 변에 초소근무를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차량에 동승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허명화위원님께서 단속원에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표시를 해야 좋을지 안 좋을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완장 차는 것을 단속원들이 많이 기피해서 앞으로는 모자라든가 통일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답변 충실했습니까?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 인원이 증가만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실질적으로 길가에 보면 자판을 펼쳐놓고 차량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서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이나 2년전이나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결과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인원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노점상단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은 작년 한해 노점상적치물 정비를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하고 1/4분기, 2/4분기에서도 서울시에서 전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점상단속이 우리 구에서 사실상 적은 인력으로 노점상단속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노점상단속원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인원이 저희 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단속원이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속에 효과를 잘 못 거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노점상단속이 서초구가 잘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자료를 보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께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노점상단속이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밀집되지 않도록 어느 한장소가 집합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차량 1대, 2대가 가끔 아파트단지라든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인력이 있어서 순찰을 통해서 계속 순찰하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차량을 총무과에 지원 받아서 저희 과는 2대밖에 없지만 3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큼 실적을 못 거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 전체를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 생활권이 반포지역이다 보니까 반포 국민은행 뒤편을 보면 국민은행 옆을 가서 보시면 1년전이나 2년전이나 3년전이나 현재까지 계속 적치해 가지고서 노점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단속을 했다 하지만 미진한 곳이 많고 실질적으로 관리소나 동에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방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무부에서 뭐 가장 최우수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수치상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객관적인 어떤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 그것이 피부에 와닿는 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의 노점상 단속을 하는 그 어떤 기준이 신규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인지? 기 발생된 것은 그대로 두고 신규발생만 저지하고 있습니까, 그 기존의 것도 철거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노점상을 기존은 양성화 됐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 구의 목표는 노점상 없는 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전체 야간 심야에도 2시부터 4시까지도 우리가 야간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생긴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기는 것이 도로상의 노점행위를 저희들은 도로법으로 적용해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주변에서 의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지 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라든지, 주차장 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그 노점행위에 단속하는 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의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런 점에서 저희 구는 도로상에 있는 도로법을 적용하는 도로상의 노점행위를 하나도 없는 구를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기존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도로상에 있는 노점행위는 일체 금하도록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꼭 큰 도로에 설치돼 있는 노점상만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가질 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했을 때에 과연 그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셨는지? 실질적으로 현재 큰 우리 도로상에 있는 그 노점상만 정리한다면 인원이 증가가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석구석에 있는 그 노점상이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 하면 신고가 되면 처리해 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건설관리과의 노점행위에는 근거법이 도로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다른 도로법 적용할 수 없는 데를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허가건물 차원에서 주택과에서 철거정비를 하던가, 식품위생법으로서 정비를 하던가,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 과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하는 노점상 단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주시고요. 지금 이게 예산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노점상 단속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기타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뭐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공방하다 보면 예산 심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의 것은 무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건의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한 중복질의는 좀 생략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께서는 가능한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담당관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도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우리가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59쪽 ...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157쪽 건설관리과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5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님 몇 쪽입니까?

159쪽입니다.

그러면 임한종위원님 이것은 다음 번에 제가 발언권을 드리고요. 우선 정순임위원 1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6,039등 나왔는데 ...

아까 그것은 개소하고 등수가 원하고 좀 프린트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8,600등인데, 지금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동마다 보통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서너동 합쳐서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별도로 용역회사를 한다는 것은 한 회사로써 관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58쪽에 일반수용비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정확한 길이는 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약 몇 ㎞나 되며 사유지가 있을 때 그 보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순환도로개설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한 번 조사를 받아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같이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동료 이호혁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에 3,700만원이 기 되어 있는데 측량비가 얼마, 감정평가가 얼마, 등기수수료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비는 지금 금년에 14억이 책정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필지는 41필지인데 약 400여개가 분할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비가 감정비 등기수수료인데 이것은 개별사항으로써는 측량수수료가 3,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약 50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 그렇게 해서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평가관계는 그 일대가 저희들이 8m에서 입구쪽은 12m 안쪽 순환도로는 8m인데 하루에 약 3,000대가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량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화재시 같은 때 문제가 많고 또 주차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총 연장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약 4㎞정도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토목과장님 약 몇 ㎞이다. 우선 측량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측량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대충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가로등과 신호등이 앞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이것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헌인마을 순환도로개설공사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이 전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시설비가 벌써 14억이 편성돼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사 측량, 감정평가, 등기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사업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신중한 검토가 있고 난후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된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주휴수당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인부해서 주휴수당 해 놨는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보안등 유지관리가 여기는 6,039등으로 나와 있는데 8,600여등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9,000등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25W, 50W, 100W 이것은 18원, 18원이라는 것이 한전하고의 계약금액인지 그래서 이번에 5.9% 인상된 것에 대한 2,567만 7,000원이 증액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5.9%이고 그 외에 계약된 금액이 전체 다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가로등, 신호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비 14억원은 보상비로써 들어가 있는데 가로등하고 신호등 관계는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될 것이고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는 금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고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는 당초 말씀하신 대로 순서가 바뀌었다기 보다 작년에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보상비를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넣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 보상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감정료하고 측량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순서가 잘못 됐습니다. 작년에 미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에 대해서 일주일에 평균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된다. 이래서 나온 날만 계산해서 사실 6일 나오지만 7일씩을 계산해 주어야 되는데 6일씩 계산을 해서 그것을 1일씩을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 전부터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틀씩 들어갔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소하고 원하고 프린트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 7,200개소하고 6,039원입니다. 8,600여등은 뭐냐하면 원래 저희들이 9,000등을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표찰정비하면서 정확하게 그 사이에 개량도하고 없애기도하고 신설도 한 것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8,600여등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되고 18원은 W당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금은 낮에 켜있는 것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보안등은 8,600여등이면 가로등은 서초구내에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가로등은 5,315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나오고 현재까지는 7월 현재로 5,315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등이 936등이 있기 때문에 약 6,200등으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에 계획서와 도면 및 지적도를 서류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

위원장님! 잠깐만 ...

158쪽입니까?

예, 158쪽이에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목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헌인마을 도로개설에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편성할 적에는 분명히 시설비로 해 놓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설비로 편성해서는 다음에 결국은 개설하려면 시설비가 또 필요한데 지금 시설비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구체적으로 그런 구분을 안 하고 다른 데도 보니까 시설비 안에 공사비, 시설비 그렇게 내용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 나누어진게 하나도 보상비 따로 그렇게 안 나누었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내역 산출기초 안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그렇게 이제 산출기초를 냅니다. 본청에서 올 때는 이제 보상비 명목으로 그렇게 오죠.

다음은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158쪽 ...

158쪽 아직 질의 남았습니까?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158쪽 맨 위에 일용인부임문제인데요. 이 산출기초사항에 보면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인부 기본급 해 가지고 1,500원 × 21명 × 330일 나왔는데 이게 인상분입니까? 아니면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예산을 잡을 때 금년 예산을 작년 단가로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만 9,600원이었는데 금년에 3만 1,1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5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만 아니고 전 구청에 아마 다 추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에요, 이 예산 산출기초란에 기록을 할 때는 그런 사유를 질의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야 됩니다. 산출근거를 우리 지금 집행부 보면 적당하게 자기들만 아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알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것은 그 위에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우리 예산심의하는 위원들도 보면 바로 알기 때문에 질의가 안 나가는데 이 사항으로 봐서는 나, 도대체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도대체가 말이야, 이것 1,500원이라는 것 나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상분인데 아, 그것은 인상분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그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휴수당도 그렇다면 이게 신설됐다면 언제부터 신설돼서 언제부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 기간도 언제입니까? 그것은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은 이것은 사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날짜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냥 300일, 330일, 360일을 그 전에 계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330일로 고치면서 이것은 따로 금년에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이 계상된 데서 돌아가는 대로 주고 있고 주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뭘로 주었어요? 무슨 돈으로 ...

그래서 지금 ...

시행을 안 했습니까?

예, 시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안 받았다는 말이죠?

예.

소급적용인가요?

예.

알았어요.

그 부분입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급적용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12월달을 다 해야지, 왜 그러면 주휴수당을 9월만 해 놓았는지 그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아주 근본적으로 좀 뜯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본급이 보니까 330일 작년에는 300일 그 전에는 또 360일, 그래서 상용으로 해 가지고 360일 잡았다가 그 상용개념이 일용개념으로 일단은 식은 일용인데 그래서 300일을 작년에 잡았더군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퇴직금 때문에 퇴직금이 노는 날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니까 이제 2일씩 한 달에 노는 것으로 계산해서 330일을 잡았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것.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주휴수당이 금년에 이렇게 전 과에 일용인부를 쓰는 데는 4일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이 그 330일이 아니라 기본급은 그러면 300일 계산을 하면 그 밑에 휴일근무수당이 2일이 돼서 1.5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퇴직금이 보니까 다 정산이 됩니다, 나온 날짜로만 그 퇴직금을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 신설이 사실은 4일이 2일이 되든지 아니면 기본급이 330일이 300일이 되든지 사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실지로 법대로 4일은 이것은 두는 게 맞는 것 같고 맨위에 기본급은 돈은 사실은 안 나갑니다. 퇴직금은 날짜로만 나가기 때문에 2일은 만약에 30일 같으면 2일은 돈은 안 나갑니다. 28일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냥 퇴직금 계산하다 보니까 아마 330일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300일로 맨앞에 기본급이 300일 엄밀히 따지면 54일에서 2일씩 빼니까 27일이니까 303일, 4일 그렇게 계산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을 365일이 더 넘게 지금 돈은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날짜는 결국은 이것은 주는 날짜는 플러스 1일을 준다든지, 2일을 준다든지 기간은 지금 수당으로 별도로 주고요.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것은 별도로 역시 오버해서 그것은 별도로 주고, 지금 주휴수당 4일은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월급 같으면 다 받는데 이 사람들은 6일만 받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4일은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었는데 그것 안 주었기 때문에 2일만 주고 이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여지껏 국가기관에서 국가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요. 그리고 실제로 일용직은 매일 일당을 주는게 일용직이고 한 달씩 미루어서 그것도 월급의 성격으로 주는데 그것도 365일 계산해서 퇴직금 주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용직이다, 해 놓고서 자꾸 규제를 시키고, 억제를 시켜서 그런 건데 지금 사실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158쪽은 넘어가고 1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59쪽 말미의 시설비에 5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청계산주변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비가 3억이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160쪽까지 말씀드리겠는데 5억 5,000만원 중에서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계용역비가 2억, 구청앞 보도육교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해서 5억 5,000만원입니다. 청계산 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비 3억 구체적인 내역이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해당 지역에 실시계획도라도 유인물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3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질의 나가서 물어봐야 어떤 것이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추경편성 전에 의원들 전체 간담회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고, 우면산구름다리 설계용역 2억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구름다리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이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집행장인 구청장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6년도 또 타당성 조사비가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때 해당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어떻게 예결에서 통과가 되어서 '96년도 타당성조사비가 편성됐는데 '96년도 타당성조사 결과책자를 어제사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6년도 집행한 예산결과인데 이 책자를 보니까 '96년도 2월달에 수주측 업자가 작성한 것인데 '97년도 2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짓껏 우리 의회에 하등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간담회 설명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가부적부를 비교 판정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반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름다리 설계용역비로써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2억이 기본설계비인가 본 설계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타당성조사 의견서 가지고서 대충 공사비가 어떤 경우는 18억 종합해서 21억에서 24억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가설계도면이라도 있어서 구에서 심증을 굳혀서 의회 의원들한테 정식회의가 아니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의견설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니 그것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집약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전 설명도 없이 24억으로 해서 2억이라는 설계비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 설계비가 이번에 승인됐을 때 나중에 본 공사비가 24억으로 '98년도에 틀림없이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가서 추가로 20억 추가로 30억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 들어간 경비 때문에 본전생각 때문에 하게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곡동 종합복지관 또 각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하다 보면 계속사업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위 의회를 경시하면서 맹점을 가지고 한 번 일단 발을 디뎠으니까 5,000만원 들여서 타당성설계비가 들었으니까 5,000만원 안해 주자니 아까우니까 2억을 해 주었다. 2억을 해 주었는데 본예산이 20억이 들어왔다 2억 5,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어떻게 안해 줍니까? 해 주었다, 그러면 24억에다가 2억 5,000만원이 26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30억이 필요합니다. 24억 5,000만원을 사장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30억을 추가해 준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그곳에 구름다리 설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시기적으로 봐서도 빠르고 또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꼭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니까 관계부서 국장께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기 위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애매한 답변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장께서 소신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구청 앞에 보도육교 과연 건널목이 있는데 양재지하도로 직선노선이 되어 있고 옆에 좌회전, 우회전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과연 구름다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하등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치타당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간략히 언급은 했지만 타당성 결과자료를 어제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 결론을 여기서 우선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를 낭독하고 나서 다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면산연결구름다리 설치는 일반적인 다리기능으로 볼 때에 우면산 자연공원과 말죽거리 근린공원을 잇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이용대상이 되는 우면산 자연공원으로써의 이용이 양재동 인근지역에서의 접근 불편을 해소시키며 나아가서는 광범위한 동물.식물의 권역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공원연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원연결을 통한 녹지의 축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상지의 잠재력을 분석해 본 결과 단순히 연결기능을 벗어나서 서울과 지방의 연계차원에서 볼 때 서울진입의 제2관문으로써의 서울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2관문이라는 뜻은 제1관문은 경부톨게이트 거기를 제1관문이라고 하면 여기는 제2관문 그 정도되겠습니다. 제2관문으로써의 서울 이미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부가해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어 상습적인 정체구간이 됨으로 인해 서울도심의 도로현황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각 교량들의 주로 한강교량이 되겠습니다. 각 교량들의 교통정보를 포함한 정보제공과 고속도로진입차량의 편의를 위한 기상이라든가 교통 지방문화 정보제공 효과 등 다리의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런 정보제공효과 이것을 전광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결과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작년에 승인된 타당성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집행은 1,900만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2월초에 이것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 자체가 우선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구상을 해서 또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 줄 수도 있고, 하여튼 먼저 어떤 구상이 나왔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그 타당성이 정말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이제 타당성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다가 1,900만원 용역비로다가 의뢰를 해서 금년초에 나온 것이 어제 배부해 드린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타당성결과를 보면 지금 제가 방금 준비된 자료로 낭독해 드린 이런 효과가 있다, 일단 이렇게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 연결다리 구름다리 설치를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집행부의 의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른 의회의 승인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서 이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이제 우선 추진하려니까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계상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사비가 과연 얼마냐, 24억이냐? 또 그게 우선 시작했는데 나중에 더 많이 들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공사비는 제가 그저께 구정보고때는 40억으로다가 추정된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타당성용역결과를 보면 24억부터 18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20여년 하면서 쭉 도로만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든 그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양에 이런 다리를 24억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문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고 별도로 교량전문가를 두 사람 별도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 과장들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과연 다리가 설치가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경부고속도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축이 아닙니까? 대동맥 중의 대동맥이기 때문에 이 공사 중에 절대로 우선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안전도 보장해 가면서 이런 멋있는 다리를 만들려면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공사비는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한 번 자문을 해 본 결과 24억이라는 것은 의문시 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당성용역을 한 사람은 이제 주로 조경분야의 전문가하고 이 도로 교량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용역비 1,900만원을 갖고는 어떤 교량 구조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이 24억 갖고는 안 될 것이고 한 35억, 40억 거기다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지장물 이런 것이 나오면 한 45억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일단 추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공사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금년에 2억을 갖고 용역을 해서 35억이 될 지, 40억이 될 지, 45억이 될 지 이것은 설계가 완료돼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다시 확정된 공사금액을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을 그것을 요청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 2억이라는 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는데 기본설계라는 단계에서는 주로 교량의 기본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폭은 얼마로 할 것이며,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조해석도 하고 또 구조해석 결과에 따른 실지로 도면작성, 뭐 철근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하는 아주 완성된 교량의 모양을 도면으로 그려내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 가지고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그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요청을 할 그런 추진계획입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청앞 보도육교 필요성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앞 보도육교는 기왕에 있던 것이 지금 없어지고 지금 현재 외교센터 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계획으로 됐는데 경찰청의 그때 종합계획을 보면 기왕에 있던 횡단보도도 필요한데 우선 차량교통의 원활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 횡단보도를 우선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외교센터 쪽으로 우선 횡단보도를 옮겨야 차량교통의 흐름에 원활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기왕에 있던 횡단보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지상으로다가 다니는 것은 일단은 없애고 대신에 입체시설 보도육교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구청에다 이것은 구청에서 보도육교를 설치를 해 주시오, 하고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육교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계산 주변 도로정비공사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이예요? 유인물이라든지 한 번 주든지 뭐 이것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공사는 우리 토목과장이 별도로 지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여기가 염곡지하로터리입니다. 여기가 헌릉로이고, 청계산 들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지금 청계산 제1야영장이고, 제2야영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계산길 약 4㎞를 도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사실 청계산 이용객도 엄청나게 많고 또 성남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 가지고 이 차가 저쪽 염곡교차로에서 다 소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염곡동 지역이나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계획하에 첫째로 일단 화물터미널 있는 데서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약 3.6㎞에 대해서 일부가 대부분이 건설부에서 땅을 사 가지고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활용을 해서 약 3.6㎞에 대해서 공사하고 지금 ...

빨간선이예요?

예, 내려오면서 우측입니다. 지금 현재 제1야영장에서 제2야영장까지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쪽이 느티나무 있는 청룡마을이고 여기 여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가 하나로입니다. 여기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청에서 돈을 내년에 14억을 주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를 내년에 하천정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쪽 양쪽 제방을 활용할 수 있겠다, 즉 이쪽에 상당히 복잡한 교통량을 일부 이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고자 그런 취지에서 청룡마을 입구 쪽에서 하천을 일부가 지금 본청에서 돈이 안 되는 그 일부분하고 연꽃마을 있는 쪽에서 역시 이쪽에는 기존 마을길이 헌릉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대략 옛날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정리를 제대로 해서 8m도로를 하나 시설해 보겠고 또 바로 여기서 나가서 ...

예산을 쓰려면 어디에 쓰는지 알고 승인을 해 주어야 하니까 ...

예산심의 과정에서 알아야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문제 인데,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무엇을 어디에 쓰는 것을 알고 적부여부를 가려가지고 ...

관계관 계속 진행하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평소에 이런 것을 제대로 위원님들께 보고가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 까지 그것은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와 측량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돈은 정확하게 산출은 못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청계산 이용객과 또 성남에서 지금 4차선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기존 마을의 일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주요하천 제방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좌안이 2,500m, 우안이 1,700m ...

관계관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사업설명서를 어제 도시관리국처럼 내놓아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충 설명이 됐으니까 유인물을 복사해서 간단하게 공사개요를 넣어서 하나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연결 구름다리 설치타당성 조사가 몇 달 걸렸습니까? 발주일부터 납품 받는 기간이 대충 알지요, 6개월 더 걸렸지요?

예.

두 번째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138쪽 공원녹지과에 보면 우면산자연공원 조성계획용역이 2억 4,700만원이 잡혀있지요? 이것은 현재 우면산 자연공원만 왼쪽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부고속도로 왼쪽편 말죽거리 자연공원은 안한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죽거리는 기존에 기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말죽거리공원 발주가 벌써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변경만 하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공원 계획을 예산편성하겠다는 이유가 순전히 우면산공원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서 현재 구름다리 설치하려면 도로법이 저촉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원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하고 연계해서 맞물리지 않으면 구름다리 설치공사를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깔려있는 것이죠?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면산공원이 도시 공원법 적용대상이고 구름다리는 도로시설물로써 도로법입니다. 그래서 구름다리 공사를 하면 공원일부에 교각이라든지 설치하게 되니까 사유지가 약간 저촉됩니다. 사유지를 보상하려면 ...

보상문제가 아니고 공원이 사유지든 국유지든 땅에 관계없이 그렇게 답변 길게 할 필요 없고 ...

그것을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사유지가 공원내 토지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하려면 우선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다리 측면에서 보면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공원 측면에서 보면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

교각이 들어서니까 공원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촉토지를 사유지를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매수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

협의매수하고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답변 다시 해 주세요. 이 성과보고서 40쪽을 보면 과정이 공원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계획하는데 6개월 걸릴 것이고 다리설계 4개월, 공사 1년, 부대시설 1년 24개월 걸릴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해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얘기는 이것을 하려면 그냥 도로법에 대한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고 횡단하는 도로의 적용을 받지만 양쪽에 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을 훼손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축물이 있기 때문에 공원계획의 입안이 선행돼서 그것이 공원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공원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자체에서 분석해서 우리 구청의 공원계획이 입안이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구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의 다시 품의에 의해서 서울시공원계획에 의해서 입안계획이 확정돼서 뭔가 내려와야,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보는데 왜그것은 바로 물어야지, 그렇다면 이런 공원계획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을 가지고 연결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구름다리까지 연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원계획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 품신했을 때 서울시에 있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다리 놓는 것이 부적합하다, 하는 것이 만약에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설계 나온 것을 무엇에 쓸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원계획이 전제된다면 공원수립계획이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빠르면 아마 연말쯤 발주가 될 것입니다. 공원계획에 대한 것이 성과받으면 바로 6개월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서울시 승인받으면 내년도에 절대 공원계획이 승인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내년말까지 확정이 어렵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이의없이 도장 딱딱딱 찍고, 그 다음 회의하고 찬성하고 다 하고 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견해와 각도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공원확정이 어렵다, 공원이 확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다리설계비용을 먼저 편성해서 해야 되느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육교를 설치하는데 트윈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먼저 어떻게 하던간에 우리 서초의 상징이고, 서울의 상징이고, 뭔가 자랑거리고 한다면 그 설치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라는게 있다, 이것이죠. 즉 예산에 가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이 과연 필요한 시기에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 구름다리설계용역비만 세울 단계는 아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잠깐만!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도 있지만 타 위원들한테 또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진도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 구름다리가 법적인 성격으로 볼 때 공원시설인 경우가 있고, 도로시설인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만일 공원시설이라 하면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성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시설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공원시설이 아니고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고 나중에 설치 공사할 때 말하자면 공원 내에 일부 들어가는게 있어서 공원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부 사유지에 도로시설이 일부 저촉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기를 계산해 보면 같이 출발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 교량설계가 끝난 시점이면 공원조성계획도 거의 끝날 것이다. 그러면 이 공사발주돼서 보상에 들어갈 때는 공원조성계획도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보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한 1분만 발언합시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구름다리 연결공사가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는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5%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으면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 구름다리는 구름다리대로 별도로 집행하고 공원조성계획은 조성계획대로 별도로 집행하면 되는데 공원조성계획과 구름다리가 전혀 관련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제동이 걸린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에 시기적인 선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전에 시청의 공원과하고 사전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사가 없었고, 찬성의사가 있었고, 또 이 구름다리설치 위치가 현재 조성계획이 안 돼 있더라도 말죽거리공원하고 우면산공원에 가 보면 이미 등산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다리설치도 그 등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지 전혀 엉뚱한 데다 설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관련이 있지만 이 조성계획이 마무리 안 되더라도 이 다리 설치하는데 지장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잠깐만요! 공원계획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원심의과정에서 서울시가 구름다리를 공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공원 측면에서 구름다리 연결되는 설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을 때 공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동을 못 하죠. 그것만 답변해 달라고요. 거기서 못 한다고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한 그 공원과에 공문으로 받아 놓았습니까? 해도 좋다는 것 구두로 한 것인지, 공문으로 협의한 것인지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다리 연결공사 관계는 그렇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도로부지상 위이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관계에 일부 그러니까 기둥이 양쪽에 일부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는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결다리 공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부결이 되면 어떠냐 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시지만 사실상 부결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부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물었잖아요? (장내소란)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김열호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광릉내수목원을 갔었습니다. 가서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그 사유인즉 여러 가지 문제, 훼손이라든지 공해문제 때문에 오염문제 때문에 부분폐쇄를 했다, 이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알고 보니까 부분폐쇄도 아니고 공공단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쇄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계산이 요사이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들떠 가지고 많이 개방을 하고 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나중에 가서는 광릉내수목원짝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상당한 훼손과 오염과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청계산은 우리 서초구 주민하고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주차장이라든지 이것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 남의 지역사람들 오는 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가지고 훼손되어 거기에 엄청난 우리 돈을 갖다가 쏟아붓는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책은 뭔지? 그것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우선 몇 사람들이 거기 가 보니까 좋더라 해서 무차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구름다리 문제 나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불감을 하고 그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면 된다, 그것이에요. 엄청난 우리 재산의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얻는 것, 얻는 것 얘기해 보세요. 물론 아까 서울시쪽에서 또 거국적인 우리 국가차원에서 한 그 문제는 내가 우리 관계 국장한테 들었지만 그것하고 우리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연 우리 주민한테 얻는게 뭐예요? 막말로 들어서 거기에다가 무슨 요사이 홍보시대니까 홍보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1,000억이 들어오는데 2,000억 3,000억을 뺄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신념이 있다든지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투자해 가지고 얻는다면 얻지만 이것도 공히 몇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태도, 또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 가지고 그냥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충분한 투자한 것보다도 이와 같은 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청계산 진입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산 진입로는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15m 도로를 지금 우리 시계까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 평일이든 주말, 휴일이든 항상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불만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하고 청계산을 연결하는 15m 도로를 착공을 한 것으로 착공일자는 확히 알 수 없으나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남 특히 분당쪽에서 엄청난 교통량이 그 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양재사거리 큰 대로가 있고 헌인로 연결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체증을 해소하려면 어차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름다리 문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가 건설되면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고 우리 서초구가 도대체 얻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타당성 용역결과를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관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제2 서울의 관문이다.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관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할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논할 것이 없고 그 문제는 관문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울시장 입장에서 관문이니까 한다지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제2관문이라면 우리 서초구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다리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미지를 거기에 형성해 놓으면 우리 서초구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런 검토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처럼 양쪽에 공원을 연결해서 공원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하는 것이 직접적인 우리 서초구의 이득이 되겠는데 이것을 과연 금액으로 계산해서 얼마만한 이득이 있느냐 그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어떤 금액 이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에 정확히 어떤 수치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질의시간에 어느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때 질의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상업광고를 하든지 해서 민자유치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어야 우리 구에서 우리 서초구민이 원하는 형태와 어떤 모양으로 설계를 해 놓고 우리 서초구 내에서 이런 모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투자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은 과연 그렇게 상업광고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많은지 경쟁을 도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설계하면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청계산 도로개설은 청계산 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변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청계산훼손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계산이 지금 근자 도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청계산을 찾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산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본청에다 거기도 용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계획도 본청에 요구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청계산에 도로라든가 진입로 같은 것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려고 합니다. 제2야영장 같은 데도 상당히 도로를 진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입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등산만을 위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염관계는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은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사항은 용역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현 영, 최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룡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룡우위원입니다. 160쪽에 우면산연결 구름다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시하고 또 주가 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이런 데가 지상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자체 기타 예산편성에도 당초 되어 있지도 않는 실현 불가능한 이론을 가지고 자꾸 전개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리고요. 현장에서 주로 업무를 보는 부서다 보니까 159쪽에 의료보험인상분하고 퇴직금이 158쪽하고 연계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급지급 내지는 변칙운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물품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컴퓨터 출력기하고 입력기가 무슨 기종이며 또한 어느 소관부서에 설치할 것인가 또 이것은 조달청 가격인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개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개수조정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청계산 구름다리 문제로 약 한 50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개수조정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증액이다 삭감이다 하는 것을 구상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능한 한 삭감 같은 것은 우리가 아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먼저 컴퓨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설치할 곳은 저희 토목과입니다. 지금 도면 같은 것을 전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컴퓨터 가지고는 우리가 도면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 도면은 자꾸 전산화하고 있는데 실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밑에 컴퓨터 입력기는 지금 저희들이 납품받은 것을 계속 수정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타이저라는 그런 입력기이고 출력기는 프린터기입니다. 대형도면을 빼는 그런 프린터기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조달청에서 그 단가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아마 조달청 입찰은 어려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인부임 의료보험하고 퇴직금 말씀이신데 퇴직금은 지금 아까 기본급 부족한 것이 이것을 계산해서 지금 개별로 써 놓았는데 여기 4,80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4.4%이고 3,900만원이 더 플러스됐는데 사실 지금 6월, 7월하고 그전에 한 사람이 퇴직을 사실 했습니다. 인부가 세 사람 퇴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연 이것은 예산이 있고 그해에만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적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3,900만원이 별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제설작업때가 오면 지금 인부로는 제설작업을 네 사람이 통합해서 나가는데 인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상을 해 놓았고 의료보험인상분 그런 것은 역시 그 기본급에 대해서 의료보험은 기본급하고 상여금의 1.9%입니다. 그것 역시 오른 금액만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나왔어요. 건설국장 답변해 보세요.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설계용역비 ...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 삭감할 용의는 제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런 타당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신 대로 저는 이제 답변만 드리면 됩니다.

제 설명요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행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주관 부서 참모장인 건설국장께서 분분한 이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신있게 정말 미화해서 얘기하지 말고 아까도 김열호위원이 잘 지적했습니다. 과연 투자가치가 어떻고 또 뭐 다람쥐가 왔다갔다, 뭐가 다람쥐가 왔다갔다 해요? 거기 공무원교육원 다리가 다 끊겨버리고 그 도로가 나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데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보다는 사실상으로 우리가 이런 안을 내놓았지만 위원들이 소신있게 판단을 해 주겠지만 실질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주관의 책임자가 실지가 이런 것은 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이 서로 교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내를 보면 우리 각종 이 지역에 맥이 끊긴 데가 많습니다. 지금 장충단고개도 남산이 끊겨 있고, 또 무악고개 가 보면 북악산도 맥이 끊겨 있고, 또 관악산쪽에 보면 까치고개 거기도 맥이 끊겨 있고, 우리 우면산도 지금 경부고속도로로 맥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이전에 이 끊어진 맥을 살려서, 살린다는 것은 이 지형을 옛 모형대로 다시 복원한다, 그럼 우리 환경을 옛날로 다시 자연상태로 복원한다는 사실 거기에 저는 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

답변됐죠?

예.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메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복원은 안 되지만 일단 어떤 구름다리 형태로 연결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다닐 수 있고 또 미흡하지만 동물도 다닐 수 있는 통로도 만든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대동맥을 횡단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자문도 받았고 저도 이제 도로기술자로서 볼 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은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뜻을 살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이 3억이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 '94년도에 이것을 용역비를 했다가 안 된 사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공사가 지금의 청계산편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도로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사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서초구를 통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청계산길 주변 마을이나 청계산에까지 현재 가는 그것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것이고 실지로 청계산길이 그쪽에 성남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것 하나 후보로서 여의천을 본청에서 돈을 주어서 정비를 하니까 거기에 부대해서 후보길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면산연결구름다리설치 그것이 이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부 서울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관문이고 우면산 기능 복원보다는 서울사항을 복원하는데 서초구청에서는 공원기능을 복원시키는데 우면산구름다리를 설치시키는 목적에다 더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더 목적을 둡니까?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우선 공원을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이득이 더 직접적으로 제일 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초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 전체, 대한민국 전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크게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공원복원기능일 것이고 그 다음에 상징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잠깐 제가 장황스럽다시피 말씀드렸지만 ...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서초구가 바로 이 관문의 요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관문이자 우리 서초로서의 관문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도 의사타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투자할 계획은 없고 서초구에서 투자해서 하면 자기들은 찬성이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앞보도 육교설치용역 그것은 어떻게 보도육교를 만들 것인지, 위치나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청계산길 주변 도로정비공사 그것도 사업 전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 드리겠는데 이 우면산구름다리설치 타당성 조사 이 책자로 볼 때도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건설국장이 수차 얘기했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낸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문제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으려면 토목부분에 토목학회, 건축문제라면 건축구조물을 전공하는 학자, 아니면 환경의 전문가, 또 더 얘기하자면 한국도로공사의 기술담당 등과 연결을 해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전에 동료위원 허명화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를 주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 예를 당장 보세요. 29쪽을 보세요, 서울시 상징마크하고 서울시 휘장을 해 놨어요. 이것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환경연구소에서 했다는데 대안1를 보면 트윈, 대안2를 보면 트라이앵글, 대안3을 보면 다이아몬드 스타일 또 대안4를 보면 더블 다이노, 대안5를 보면 샤크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은 환경연구 하는데 이런 설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데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맡긴 이유가 무슨 입니까? 또 이것을 그 전에 관계관이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다리를 놓는데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 그런 데에서 하나하나 받아서 종합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은 계속 제2의 서울관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서울의 관문은 서울시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

도인수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되겠어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질의가 간단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단체장은 문제가 어렵다 큰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공청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그냥 의회에 던져만 주면 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우면산공원 종합개발하고 다리 놓는 것하고 따로 떼어서 생각해도 괜찮은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부 보면 차량에 대한 서울 이미지 구현이고 도심교통정보, 서울문화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톨게이트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해도 된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책자에 나온 대로 다리가 무슨 모양인지 상관없어요.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 타당성검토만 해서 예산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 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결시켜서 맥을 이어 준다고 봤을 때는 터널형태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연결되는 것이지 다리 가지고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여기 서초구청쪽에서 올라가서 우면산 등산하는데 그런 것은 편해요. 그러나 이것이 맥을 이어 주고 무슨 서울의 상징이 되고 차가 보통 50, 60㎞ 달리는데 그 환한 전광판에 밤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이렇지 무슨 정보의 교환 도심교통정보도 지나가는 순간에 도심교통정보가 뭐가 됩니까? 순간순간 일부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여기 자료는 사실 추경할 때 방침까지 다 올려주는데 아마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것을 다 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싶어서 내용은 묶고 저희들이 설명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저희들 것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관내에 보안등이 학교주변에 범죄예방, 청소년 폭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주변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필요한 학교가 개략 조사를 상당히 정밀하게 해서 약 2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20개 학교 중에서 상반기에 4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1억 7,200만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데 그렇게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려고 준비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 7,200만원x1식 그러면 하나가 1억 7,200만원으로 알기 때문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미스냐 아니면 하나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갔는데 일예를 들어서 전체 1년 동안에 학교주변에 설치하려고 조사하니까 20개더라 상반기에 4개를 했다. 그러면 16개 남았는데 16개가 한 개당 얼마해서 x16개=1억 7,2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계속 질의 나가고 답변이 미비하면 보충질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 드립니다. 분명한 대답을 바랍니다. 동료위원 현 영위원이 반포2동에 아스팔트를 했는데 동청사까지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사유지라서 안한 것인지 추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관내에 사유지를 사유주에게 사전승인 없이 포장한 사실이 있느냐,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건설국장이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사전조사를 해서 답하겠다.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답변 못 드려서며 죄송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들어가는 그 길은 공도인데 그 옆에 대우아파트 짓다보니까 그 쪽에 자기들 땅 2m폭을 내놨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15m 도로면 되는데 그 안에 굴착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도까지 합해서 4m를 내놔가지고 나중에 2m에 대해서 늘어나는 아스팔트를 하다 보니까 횡방향 경사가 안 맞아서 중간에 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굴착한데까지는 포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물이 고이고 하니까 부득이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동청사앞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했다는 보고를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또 사유지말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반포2동 경남아파트, 한신아파트 쪽에 한군데는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포중학교도 있고 큰 교회가 2개 있고 또 성당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경남아파트 쪽이 바로 좌회전을 하려면 아침, 저녁에는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되지만 그 쪽에서 전부 다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동의를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넣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동의서까지 다 넣었는데 왜 안 하냐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서 했는데 한 자체는 공도의 성격을 띠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목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도의 준해서 지금 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다른 데도 사도지만 공도화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온다면 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토목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3단지 주공3단지처럼 원래 주공을 지으면서 관통도로화된 도로를 뚫어서 주공 땅이었는데 개인땅인데 약 80년대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부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내주든지 그렇게 했는데 3단지 같은 데는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이야기한 그 곳은 분할도 안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지 여하튼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 이상의 공도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역시 그것은 저희들이 공도의 성격이 있을 때는 적어도 2단지, 3단지 이상은 쓰는데 관통을 하고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형평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공도와 사도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 어요, 예를 들어서 A단지, B단지, C단지는 크니까 된다, 아니면 세금은 똑같이 내더라도 주택가 골목길에는 안된다.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A라는 지역을 해 주었으면 B라면 지역, C라는 지역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 사전승인만 해 주면 다 해 준다고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그것이 공유명으로 되어 있어서 5단지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으로 보면 한 가정으로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의 제공도 뭘, 어떻게 거기다가 순간순간 차는 지나가는데 바꾸어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다리를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설치한다고 결정될 때 어떤 형의 다리가 필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은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도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전 내에 토목과 161쪽까지 질의를 다하고 오후에 와서 답변만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해서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효율적인 회의운영 방법이지 무엇 때문에 시간을 넘겨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용준위원님의 의사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시켰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수소문한 결과 삼한건설이라는 데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연구원 두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한건설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서울대를 시켰는데 지금은 환경과가 나누어져 있지만 과거에 연구소장부터 전부 토목출신입니다. 공부도 다 토목에서하고 ...

전부다 토목전문가에요?

조경도 있고 연구소장도 토목입니다. 과거에는 교통도 토목이었고 환경도 토목이었고 토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까요,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담당국장과 실과장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충실한 메모를 했다든가 본인이 메모를 안 했으면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메모해서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핵심적인 것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환경대학원만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보면 전부 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어요. 또 29쪽도 보면 서울시 휘장하고 서울시 마크를 했어요. 이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 또 그때 보면 대안 한 다섯 가지를 했는데 과연 이 환경과 교수분들이 토목구조 아니면 지질, 지질도 있습니다. 이런 각계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과연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하신 말씀이 토목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것을 했다라고도 말씀했어요, 속기에 보면. 그러면 토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게 토목인데 거기에 대한 이런 언급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타당성조사를 정말 심도있게 했느냐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 타당성조사 내용을 보면 크게 공원을 연결한다는 기능하고 그 어떤 이미지, 상징성 이런 것이 주로 거론이 됐습니다. 아까 토질기술자니 무슨 이런 것이 주안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취지는 하나의 이것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공원, 어떤 환경, 이런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얘기한 것이고, 어떤 그 토질이 어떠냐, 이런 것은 교량설계할 때 그 구조검토할 때 그것은 토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토목에 기술이 없는 사람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타당성용역의 그 취지가 그런 교량설계할 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거기 연결하는 어떤 구름다리 설치가 타당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 주안을 맞춘 용역이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 같은 것이 여기 서울시마크가 나와 있는데 여기 그대로입니다. 이게 관문이 서울시에 하나의 제1관문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초구가 바로 관문의 제일요지에 자리잡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25개 구청이 있지만 이 관문이 진짜 우리 서초구의 정말 관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징성에 대해서 가장 정말 어떤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서초구가 아니냐, 그런 취지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미진하지만 그런 대로 ...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연결 구름다리설치 설계용역 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현 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라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 강남대로 같은 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경 30㎝ 해 가지고 올린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도를 확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고, 경사보도는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데 옆으로 이렇게 건물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경사가 진데 그것을 다운시켜 가지고 겨울에 그 보행을 편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 그 다음에 포장도로 정비공사 이 감액 요인은 전부 그 해당 공사에 해당되는 낙찰차액입니다. 왜 그러면 이 낙찰차액을 감액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 오후에 아까 말씀하신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이것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보도블록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감액한 것과는 성질이 다른데 앞에 포장도로 정비 단가계약은 저희들 장애자들 턱 낮추는 것 그것이 주로 돼 있고, 또 주민요구가 아직 해결이 덜 된데 그런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감액은 이번에 추경에 지금 추경 편성을 더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감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낙찰차액으로써. 그 밑에 85번지도 그렇고, 763외 2개소도 그것 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이것이 다 합쳐서 다른데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앞까지 ...

그 안에 대해서 보충 ...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거기는 여기에 보안등 신설 개량공사 거기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가 지금 거기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확정이 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보충입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60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연간단가계약에 1억 7,200만원인데 그 돈이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용으로 되어 있는데 1억 7,200만원 × 1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가 1억 7,200만원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변 보안등 단가계약 해서 항에는 1억 7,200만원이고 목에도 1억 7,200만원이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지금 관내의 학교를 전체 다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식이라고 하면 그것은 세항에 예를 들어서 1억 7,200만원인데 학교주변 보안등 그랬으면 목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여기 자료는 사실 추경할 때 방침까지 다 올려주는데 아마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것을 다 넣으려면 굉장히 복잡해지지 싶어서 내용은 묶고 저희들이 설명서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저희들 것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관내에 보안등이 학교주변에 범죄예방, 청소년 폭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주변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필요한 학교가 개략 조사를 상당히 정밀하게 해서 약 20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20개 학교 중에서 상반기에 4군데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1억 7,200만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데 그렇게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려고 준비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억 7,200만원x1식 그러면 하나가 1억 7,200만원으로 알기 때문에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미스냐 아니면 하나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의가 나갔는데 일례를 들어서 전체 1년 동안에 학교주변에 설치하려고 조사하니까 20개더라 상반기에 4개를 했다. 그러면 16개 남았는데 16개가 한 개당 얼마해서 x16개=1억 7,2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계속 질의 나가고 답변이 미비하면 보충질의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그 자료를 저희가 요청할테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에게 질의 드립니다. 분명한 대답을 바랍니다. 동료위원 현 영위원이 반포2동에 아스팔트를 했는데 동청사까지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사유지라서 안한 것인지 추후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관내에 사유지를 사유주에게 사전승인 없이 포장한 사실이 있느냐,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건설국장이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고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사전조사를 해서 답하겠다.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들어가는 그 길은 공도인데 그 옆에 대우아파트 짓다보니까 그 쪽에 자기들 땅 2m폭을 내놨습니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15m 도로면 되는데 그 안에 굴착을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도까지 합해서 4m를 내놔가지고 나중에 2m에 대해서 늘어나는 아스팔트를 하다 보니까 횡방향 경사가 안 맞아서 중간에 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굴착한데까지는 포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간에 물이 고이고 하니까 부득이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동청사앞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했다는 보고를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또 사유지말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반포2동 경남아파트, 한신아파트 쪽에 한군데는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공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포중학교도 있고 큰 교회가 2개 있고 또 성당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경남아파트 쪽이 바로 좌회전을 하려면 아침, 저녁에는 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안되지만 그 쪽에서 전부 다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동의를 받아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 넣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그것이 동의서까지 다 넣었는데 왜 안 하냐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서 했는데 한 자체는 공도의 성격을 띠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토목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공도에 준해서 지금 이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만약에 다른 데도 사도지만 공도화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온다면 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3단지 주공3단지처럼 원래 주공을 지으면서 관통도로화된 도로를 뚫어서 주공 땅이었는데 개인땅인데 약 80년대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는 많은데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부체납을 하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내주든지 그렇게 했는데 3단지 같은 데는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이야기한 그 곳은 분할도 안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지 여하튼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 이상의 공도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역시 그것은 저희들이 공도의 성격이 있을 때는 적어도 2단지, 3단지 이상은 쓰는데 관통을 하고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오면 저희들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형평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공도와 사도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A단지, B단지, C단지는 크니까 된다, 아니면 세금은 똑같이 내더라도 주택가 골목길에는 안된다.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준이 애매하면 A라는 지역을 해 주었으면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지 사전승인만 해 주면 다 해 준다고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는 그것이 공유명으로 되어 있어서 5단지라고 하면 그것은 개인으로 보면 한 가정으로 일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주택단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동의하는게 아니고 토지주가 승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 주변사람들이 몇 사람 살고 그런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셨는데 토지주가 승낙하셨습니까, 주민들이 승낙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그 토지주가 다 승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주가 승낙했다는 사본을 끝나기 전에 하나 주세요.

그 관련된 질의입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사유지 포장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배이수지구 조합단지 도시계획개발은 '70년대에 했는데 이미 이수조합에 전부 매입해서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가지고 도로망 구축하고 해서 도시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지금 한 24, 5년 됐는데 현재 시에서 기부채납한 도로가 시로 귀속돼서 등기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명의가 개인사유지로 그대로 명의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이미 다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공부정리만 안 됐지 이미 그것은 우리가 실무선이 아니라도 일반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곳에 포장공사랄지 하수도공사를 요청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왜, 안되느냐? 사유지로 돼서 개인땅으로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설명하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답변을 해 줘요. 세상에 하도 한심스러워서 이것은 제가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써 여러 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실무 국장한테 한 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제에 짚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실무 진행하시는데 기 이미 공적으로 기부채납이 된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사유지 명의가 됐더라도 공부정리가 안 됐으니까 시행을 해 줘야지 왜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큰 모순된 행정이 아닙니까? 형평을 떠나서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을 판단없이 처리한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대우아파트 짓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 도로 몇 평을 받았다는데 그런 그 대재벌들로부터 자기 우리 서초구 관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아예 도로포장까지 다 조건부로 해 가지고 승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돼 있다는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좀 더 소신있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받아낼 수 있는데 겨우 땅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사비 들여서 포장하고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실무진에서 과감하게 사업자측과 협의하면 충분히 합의가 도출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땅만 겨우 받아 가지고 우리가 포장하고 그런 일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도 다른 사업인가지역에서는 그 실무과 집행부간에 따라서 실지로 그렇게 완결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도인수위원님 그것은 도로소유자냐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때 거기 몇 세대인지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그 동대표들이 그냥 우리 여기는 다 해도 좋겠다 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는 사유주가 동의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 말씀을 그때 제가 그 말이 자꾸 바뀌고 그래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유주가 안 했는데도 해 줬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 동대표라면 그 땅의 하여튼 주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도장을 찍을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책임을 지고 안 하겠나 싶고, 그리고 임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배지구는 지금 이수조합으로 그야말로 돼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수조합이 그 당시 형성돼 있다가 현재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토지주가 없다시피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배3동 지역 같은 데 보면 택지조성을 하고 현재 사도로 돼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또 일단 민원이 와 있습니다. 여기는 포장을 하지 마라, 그렇게 와 있어서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민사적으로 먼저 우리가 소송을 걸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관망을 하고 또 저희들이 변호사에 자문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 연수생들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서는 답을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우아파트 옆에 반포2동은 그 아파트를 승인을 해줄 때는 2m를 확보, 도시계획선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쪽 안에 단지 주민들이 민원을 내 가지고 거기에는 4차선을 꼭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2m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단 도로를 자기들이 후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 조성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보도 조성을 결국은 도로로 해 놓고 자기들 땅 2m를 지금 보도를 조성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중에, 답변 중에 포장을 하지말아달라, 하는 건이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몇 건이 들어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만일에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없을 때는 포장을 해 줘도 된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도인수위원님 말씀 중에서 몇 건은 지금 한 건입니다.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는데 ...

따로 서류로 정식 제기해 놓은 것은 저희들 과에는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일단 그런 건들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 그 민원을 그렇게 제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장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포장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는 하나의 그 민사적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부당이득부터 들어오는 수가 있고 또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소유권 관계를 명백하게 해 놓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체로 판결이 일단 소유권 개념은 소유권은 내내 토지주에게 있는데 그에 대한 포장이나 하수도, 공공시설 개념은 최근에 와서는 어떤 데는 부당이득을 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을 한 적도 있고 또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 판례에는 안 해도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며칠전에 아마 신문에 그게 20년 이상 돼도 그것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주장 못한다, 그런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상당히 또 관청에서도 앞으로 마음대로 공사를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써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만약 무조건 해 놓으면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패소를 꼭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지금 없어서 그것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 관내에는 반포1동이나 방배동지역에 그런 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그냥 공사를 사실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이 덜 나왔어요. 하지말라, 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도 할 수 있느냐고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할 수 있고 안하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포장을 해 놓으면 부당이득부터 걸어오는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당장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못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이의 들어온데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번 보내면서 그러면 당신들이 20년전에 이것을 공사를 해서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포장이나 하수도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당신들이 관리를 하시오. 관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주시오. 공문을 보냈는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왔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중에 부당이득관계는 실제로 소송이 걸려봐야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리기 전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시는 쪽에서는 세밀하게 질의를 하시고 또 답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질의 외의 것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질의하는 위원 쪽에서도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하는 쪽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유념하셔서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청계산길 주변도로정비공사 설계용역 3억 해 놨는데 이것이 설계용역이 3억 같으면 이 도로를 정비하는데 만약에 도로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이 전체사업규모를 얼마를 책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 용역비 3억 해 주면 야금야금 나중에는 몇 십억이 들어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앞 보도육교설치공사 했는데 지하도에서 여기 육교설치하고자 하는데 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비에 보면 경정한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 23개의 시설비를 예산을 계상했는데 경정을 6개했다 하면 그 외의 사업은 다 아직도 진행중인 것인지 다 끝난 것만 경정을 했는지, 그 다음에 관내 포장도로정비공사해서 160쪽 아래 보면 7억 5,000만원-7,033만 8,000해서 6억 7,966만 2,000원 해 놨는데 원래 예산서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경정이 되는 것인지 연간 단가계약은 관내 포장도로 공사가 있는데 그냥 일반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없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토목과의 사업은 당초에 사업이 23개 사업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그 사업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새로 신설되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업현황이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아까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고 학교주변 보안등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서 언제 심의를 합니까? 자료가 충분히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난 뒤에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물어야 돼요. 가로등 그러브세척 공사도 당초에 7,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7,5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해 보고 나니까 부족해서 7,500만원 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7,500만원 편성해 놨다가 또다시 이것은 매년 반복하는 행태에요, 본예산에 얼마해 놓고 추경때 또 얼마하고 비슷한 사업은 매년 본예산에도 나오고 추경에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청계산길 설계용역 3억은 실질적으로 전체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지매입이 예상보다는 극히 적게 들어가는 것이 지금 화물터미널에서 청계산까지 3.6㎞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국유지를 거의 활용해서 설계비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여의천도 많은 부분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비는.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면에 자료드린 파란부분인데 파란부분은 하천정비하면서 도로가 약 3m 내지 4m 정도 농기계나 일반 소형차가 다니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빨간선 칠한 부분인데 그것은 내곡동, 양재동 주민들이 교통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대부분 헌능로 가는 길 그런 것은 하천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계비로 보면 3억 중에서 측량비하고 토질조사비가 약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2억에 대해서는 역으로 계산하면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나오고 나머지 보상비는 별도 책정하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안 빼봤는데 그것은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산출도 안해 보고 설계용역비를 편성했어요?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려면 전체 사업비가 개략 나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설계용역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전체 사업비라는 것이 우리 용역비는 그냥 공사비에 대해서 용역비 빼는 것이니까 지금 그래도 보상비가 상당량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상비는 개략적으로라도 모르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합니까?

포장도로 정비공사 이것은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가 저희들이 자료가 올라갈 때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올라가 있는데 인쇄할 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포장도로 공사 7억 5,000만원은 본예산에 관내 포장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브세척 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원래 4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봄하고 가을에 2번만 하면 되겠다해서 사실은 1억 5,000만원을 올렸던 것인데 역시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이것은 2번을 그냥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을에 하면 되겠다해서 7,5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이라서 이번에 또 가을에 지금 그러브라는 게 바로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그것 안에 보면 하루살이 같은게 여름 동안에 많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또 먼지가 많이 끼고 해서 그것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7,500만원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요? 원래 당초에 이것도 3억 5,000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벌써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3억 편성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역시 이것도 사실 좀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많이 올리는데 저희들 토목과 예산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형편상 많이 깎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그 깎인 범위 내에서 대체로 일을 하려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고 있던 그런 물량들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입구라든지 학교입구, 또 횡단보도입구 그런데 집중해서 쓰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육교에 대해서는요?

육교는 지금 약 100m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이 지금 전에도 보셔서 우리가 대충 알지만 그쪽 이용객하고 이쪽 이용객하고는 사실상 성질은 다릅니다. 거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하고, 또 여기는 장애자를 하여튼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또 하나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은 하게 된 사연은 어저께도 질의응답, 구정질문때도 국장님께서 설명이 다 됐고 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육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그것 하나만, 육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죠? 예, 그것만 하세요.

지금 그러면 소요예산을 육교가 8억이라는 예산을 해 놓았는데 우리 육교가 이렇게 비싸게 듭니까? 제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다른 육교 같은 데는 거의 3억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8억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지금 지하철, 지하도에 들어가는 데가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다 공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육교설치하는 그 지역을 보니까 서초구청 높은 데서 저쪽 지역에 저쪽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든 저쪽 건너가는 보행인들한테 서초구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재고등학교 학생들이 건너가는 사람들이 서초구청으로 들어와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돈이 8억 드는 이유는 전에 방일국교가 거의 3억으로 예산을 시행했는데 거기는 도로폭이 30m이고요, 지금 여기는 40m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하고, 또 역시 장애자시설 그것은 경사처리 몇 %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 %를 맞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 하다보면 그 다리 같은게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것 아까 말씀드린 성질이 지하철 이용하는 분은 그것을 타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지하철 말고 이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시설은 장애자복지관계 법으로 앞으로 육교라든지 모든 시설하는 데는 이것 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양재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와서 우리 마당하고 바로 연결도 시키지만 저 밑으로도 우리가 조경해 놓은 쪽으로 그쪽으로 계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재고등학생이 그냥 건너와서 구청 앞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이 밑으로 역시 계단을 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도면은 안 그런데 ...

도면은 지금 그것은 그냥 저희들이 개략 이런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현 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것은 그 말에 물론 구체성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20개동이라고 그러면 그 동대표가 내가 책임을 지고 여기에 할테니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입주자들이 도장 찍었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 계획에 대해서 이것 계획을 잡았을 때 그 설치했을 때 미관상에 이상이 없는지도 한 번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경찰청의 요청이 주민요청에 의해서 한것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고, 그렇다면 타 지역도 주민과 또는 각 법인체에서 요청했을 때도 놓아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정보사앞 육교설치공사가 감액되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본예산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앞 보도육교 미관 고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부터 서초경찰청의 교통과장이 직접 방문까지도 하면서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본청에 요구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육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거의 배려를 육교는 예산편성 않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 그게 작년에 금년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고려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가린다는 문제가 우리 구청의 경관이 상당히 도로 경관이 좋은데 거기에 경관을 해치는 문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아주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요청온 것은 역시 이번에 작년에 그렇게 하고 계속 금년에 와 가지고 지금 횡단보도 위치를 경찰청에서 옮겼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 지역에 한 번 신호를 끊어줌으로 해서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저기 옮긴 것도 저희들이 육교를 하게 되면 현재 저것은 없어집니다. 거기서 유턴도 있고 저쪽에서 오는 것, 좌회전해서 서운로로 들어가는 것, 그 신호에 비해서 횡단신호가 좀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교를 하게 되면 그 신호는 좀 짧게 아마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지역 주민요청에 의해서 경찰요청에 의해서 타지역도 가능하느냐 말씀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렇지만 역시 도시교통과 보행체계는 교통이 자꾸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보행권 우선 정책에 의해서 또 보행인들 위주로 도로를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또 보행인 위주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육교는 지금 거의 저희 구청에도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육교는 거의 안 놓는 것으로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놔달라고 해서 놓을 만 하다 그런 정도로 놓는 것은 아니고 구청앞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런 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 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은 정보사에서 그것을 길을 터주는 조건으로 처음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또 작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현장까지 나가면서 돈을 더 삭감까지도 했었는데 부득이해서 거기는 그 주위에 방배동쪽이나 또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트기로 했다가 도저히 그 지역이 합당치 못해서 삭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편성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또 관과 관 사이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정보사 하나를 예를 들면 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아울러 통행인 학생들을 생각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수십 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반 육교를 하나 설치함으로써 한 학생과 한 주민 이 불행아닌 불행이 닥쳤을 때 그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하고 구청장과 아울러 저와 주민과 대화했을 때도 거기에서 홍보로 전부 다 주민한테 알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는 건의만 하고 답변요청은 안 하시는 것이죠?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예산에 정보사 이면도로 확장공사해서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1억 4,100만원이 경정됩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정보사 이면 도로는 지난해에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으며 또 경정은 1억 4,100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정보사앞 육교나 서초구청앞 육교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의 행정은 항상 형평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어떤 데는 일관성 없이 어떤 데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소외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서 구청에서 거절하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일관성 없이 서초구의 행정이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주관을 세웠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어떤 데는 주민들이 민원들어 오면 해 주고 어떤 지역의 주민은 3,000 세대 주민들 들어와도 안 해 주고 어떤 지역에는 주민 동대표 서명만 받아와도 해 주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정보사 이면도로공사는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도로부지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서울시에서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대검찰청 대법원에서 우리 도로부지에 들어간 만큼을 서울시에서 사서 도로부지에 들어가니까 또 그것을 저희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83조라는 애매한 조항 하나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 돈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안 주려고 계속 편성을 안하고 있다가 그때도 추경에 일부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계속 거기에서 우리도 서울시에서 샀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그런데 83조 조항이 그것이 도로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도로가 자기들 부지 정리와 상세개념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조항은 아니고 꼭 그것을 내라고 그래서 작년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6억 8,000만원이 보통 감정을 하고 재결권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계산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완전히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20m 이상 도로니까 본청에 요구를 하니까 도시전체의 도로는 앞으로 육교에 대해서는 시설을 안하겠다 ...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보도육교 투자관계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통정책이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이었습니다. 우선 도로라면 차량이 우선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한다든지 위험한 데는 지하도나 보도육교 같은 시설을 하는 정책이었는데 거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작년부터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왜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먼저냐 우리도 살만큼 살고 차량보다는 우리 시민들, 인간의 보행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 시민단체해서 교통정책세미나도 몇 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은 보행위주로 전환한다. 이렇게 신문에도 크게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단체에서 이야기가 그겁니다.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사람이 우선 편하게 평길로 걸어가고 차가 와서 스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남부순환도로 같은 데는 40m 서울시 도로인데 거기에 보도육교설치하면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보도육교는 안 하겠다, 이겁니다. 보도육교라는 것은 사람이 힘들게 걸어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행자위주가 아닌 차량위주의 정책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보도육교가 필요하면 구청장인 네가 알아서 네돈 들여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구창장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라, 이제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토목과장이 아까 답변 중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투자할 계획이 없다, 하는 회시내용이 이제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한 번 조용히 우리가 상기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육교를 설치 안 하는 것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정책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육교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것은 누구위주의 정책입니까? 지금 장애인을 언급하지 마세요. 장애인도 아까 말씀하실 적에 지하도를,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저쪽 편에서도 내려오고 올라올 수 있도록 다 이번에 돈을 들여가지고 다 공사를 했습니다. 이 육교 없어도 얼마든지 오르내릴 수 있도록 다 공사가 시설이 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 앞의 육교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가 지난번 보고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너무나 이 차량이 하루 24시간 계속 너무나 정체가 되다 보니까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횡단보도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다 동감을 하면서도 우선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것, 저쪽 서쪽에서 남부순환도로 들어오는 것, 양재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 뒤엉켜 가지고 완전히 마비상태이니까 우선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횡단보도가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여기 횡단보도를 없애고 저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차량교통개선책을 조금 도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횡단보도 자리의 횡단보도도 필요한 것인데 횡단보도때문에 교통이 마비상태에 오니까 말하자면 자기 정책과는 안 맞지만 보도육교를 그럼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더 이상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분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시기로 하고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금방 합니다.

보충질의 한 건입니까?

예.

한 건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회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느날 갑자기 이 앞에 건널목이 있다가 저 위로 건널목이 갔어요. 그것은 사실 주민들한테라도 좀 알려야지 안 알렸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의 반응은 가능합니다. 행정을 하면서 그런 것은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육교설치 이것이 타당한가 보니까 그 도면을 보면 서초구청만 좋게 생겼다고요, 저쪽 건너 사람은. 이쪽 사람도 혜택을 받아야지 이런 도면을 내놓고 8억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올 수도 있고, 이쪽 주민들도 올 수 있게끔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하죠? 이것을 앞으로 설계할 때 이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금은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인 표시를 한 것이고 설계과정에서 정확한 위치도 결정이 돼야 되고 그것은 물론 이제 의회 보고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도 수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육교공사비가 왜 그렇게 비싸냐, 하는 것을 허명화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분들도 그것 우려를 표시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인 다른 교량 단순히 교량만 있고 계단만 있으면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추정하면서 한 2억 정도를 사실 추가를 한 이유가 장애인 얘기 했는데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의 왕래가 많은데 지금 그 양재지하철역을 장애인이 멀지만 그리로 돌아서 온다고 생각을 해도 지금 그 계단 양쪽에 보면 리프트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몇달 전에 보사부장관이 무슨 장애인의날인가 나와 가지고 실지로 한 번 타 봤습니다. 실지로 그것 한 번 오르는데 뭐 30분 이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솔직히 그 시설이 그림의 떡이지 사실상 이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설국장 제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다고 장애인이 오를 정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육교계단을 길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를 다 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구청마당이 있고 건너편에는 보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보도폭이 넓으니까 거기다가 어떤 엘리베이터 비슷한 시설이라도 하면 장애자가 좀 편하게 오르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될지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 연구를 설계과정에서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채택이 될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괜찮다면 엘리베이터가 될 것이고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아주 좋은 시설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의견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하도하고 이 육교설치하는데 하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100m라고 그러는데 100m 정도의 거리에서 지하도가 있고 육교가 있다라고 봤을 적에 일반주민들이 여기 구청에 서초구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적에 굉장히 행정편의이고 구청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서 나왔다 하는 발상을 할 수 있고, 여기도 물론 이용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고속터미널 있는 데서는 정말 장애인들이 못 갑니다. 거기 몇 사람이 붙어 가지고 길가던 사람들이 다 내려주고 올려주고 해야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는 가만히 두고 여기 구청 한 사람만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육교는 안 하고 여기다가 해 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강남터미널 앞에는 상가 겸용 지하도로가 그 도로를 따라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도 아주 근거리로 양측에 있는데 물론 장애자가 이용하기는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또 장애자가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죠. 거기가 할 수 없듯이 여기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하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하수과 133쪽에서부터 136쪽과 154쪽에서부터 1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하수과에 공익근무요원 배치 해서 봉급해 가지고 9,600원 × 3명 했는데 당초의 예산서에는 보면 공익근무요원 봉급 해서 1만 1,2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당초에는 1만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인하돼서 9,600원인지 그 이유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그것은 당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당초자료 가져온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해도 됩니까?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당초에 지금 예산이 6억이었는데 올해 추경을 1억을 했느냐 이것이 연례적으로 추경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하수도가 노후되고 중차량이 지나가고 하니까 찌그러지고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는 부분을 작년에 7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7억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 기획과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할 때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도 공사를 쭉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구의원님한테도 민원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이 오고 이런 민원들인데 이 공사를 6억을 가지고 해 보니까 올해도 작년수준 이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9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있어야지 연말까지 유지관리하는데 보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1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반원초등학교에 공사를 하수도를 묻고 포장을 했는데 노면이 빗물이 고이는 것이 하수도를 양쪽에 다 묻었으면 좋은데 하수도를 한쪽만 묻고 한쪽은 통신케이블이 지나가고 해서 하수도를 묻지 못하고 빗물받이를 해서 도로를 횡단을 했습니다. 횡단했는데 도로를 횡단을 자주 하려고 하니까 도로 넓이대로 다 오니까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예산상 낭비도 있겠고 그래서 그게 지금 기억으로 한 4군데, 5군데에서 횡단을 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측구부분에 물이 조금 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관내 하천복개 하수암거 보수공사 연간단가로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송광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 F.R.P보강 A=240㎡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불량맨홀 정비인데 맨홀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줄 아는데 하수과에서 맨홀을 하고 있는지 이상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현 영, 최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언권의 얻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나름대로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134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당초에는 1만 1,600원인데 왜 9,600원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처음 6개월은 9,600원을 받고 6개월에서 2개월은 1만 600원을 받고 12개월 이상은 1만 1,600원으로 기간에 따라서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9,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작년 회사가 송광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96년도에 세대건설이고 '97년도에 신한전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F.R.P보강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노출되어서 이렇다 누렇게 철근이 나왔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하수도속에 유해가스 발생으로 콘크리트 손상을 가중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공법은 제일 처음에 접착부 청소를 깨끗이하고 평탄성을 확보를 하여 시일제를 사용해서 바탕을 고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머를 도포를 해서 폴리머는 접착제인데 1층에다 유리섬유를 부착을 합니다. 그 유리섬유 위에다 합침도포를 하는데 합침도포는 뭐냐하면 1층 유리섬유하고 다시 2층 유리섬유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합침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화반응을 양생을 시켜서 이렇게 F.R.P보강공법이 종결이 납니다.

그 위치는 어디가 주로 그런 것입니까?

그 위치는 우리 관내에 군데군데 이런 부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도 박스 속에 부분적으로 1㎥, 2㎥, 3㎥ 이렇게 많은 양을 위치를 꼬집기가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맨홀은 중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맨홀이 기울어지고 조금씩 침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도로에다가 포장을 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도로에는 맨홀이 각 맨홀 주인이 하수과도 있고, 통신공사도 있고, 한국전력도 있고, 시경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하수과 맨홀은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돈을 토목과로 넘겨줍니다. 그게 우리 하수과에서 금년 추경에 맨홀비를 반영을 했는데 그것은 토목과에다 넘겨줄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토목과에서 계정을 해야지 왜 토목과에서 안 하고 ...

그 맨홀 자체가 하수맨홀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136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해서 6억 해 가지고 경정은 6,200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위에 보면 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도 8,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밑에 6,200만원을 그대로 쓰는 것은 되는지? 이것 밑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보면 연간단가계약으로 이것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200만원을 경정하면서 8,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지역의 특성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보는데 1,800만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금액으로도 이제 6,2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는 차이가 나겠지만도 이것은 조금 바로 그렇게 상쇄를 하고 1,8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

잘못됐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하수과한테 질의를 하게 돼서 안 됐습니다. 이 135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인데요. 춘추복, 춘추복이라 하면 벌써 반은 지난 것 같아요. 또 우의, 우의도 우의 쓸 때도 지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이 추경이 필요해서 하게 되면 시효를 지나면 안 됩니다. 이것 다 지나간 다음에 하다 보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이것을 입어야할 시간은 지나가버리고 돈은 나중에 나오고 이것 아무리 돈은 얼마 안 되는 소소한 문제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명확하게 잘 이것을 그때그때 그것을 해서 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반영하게 됐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 13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3명이 최초배치된 것 같이 계상은 됐는데 이 요원들이 우리 서초구청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3명이 추가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근무하던 요원이 근무요소만 바뀌어 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인지? 만약에 전자라면 이게 타당성이 있겠지만 후자라면 최초에 근무하던 데 계상이 돼 있을 것인데 후자라면 이중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공익요원은 우리 하수과가 제일 최초근무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춘추복하고 우의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되면 9월 하순이나 10월에라도 동복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 보다도 춘추복이 한 벌 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도 입고 그리고 우의도 또 가을에도, 늦가을에도 비가 또 많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상 이 우의는 못 입는다, 그러면 그것도 좀 그거하니까 일단 군에 가면 자기 개인 장비가 전부 갖추어지는게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는 물론 필요하죠. 그리고 또 그 사람 몫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왜 필요한 시기에 입을 수 있도록 일찍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연초에서부터 틀림없이 연초에 추경할 사유 발생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내가 인포메이션을 여러 번 줬어요. 그때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금 9월인데 왜 넣었느냐, 이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과장은 저쪽의 기획예산담당관이 올렸는데도 자꾸 그것을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이제 왔다,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늦으면 이런 사유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빨리 추경을 해서 이것을 충족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른 실무진들이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알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내년이라도 다음에라도 시기적절하게 맞추어 가지고 어차피 쓰는 것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내 주는 것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러나 실지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자세는 그것은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 편성해 놓은 것이 당초에 7억을 요구했는데 6억만 해서 했다, 하는데 한 번 보세요. 그 뒷장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6,000만원을 경정해 놓고 이것도 연간단가계약이에요. 이것 6,000만원 경정해 놓고 앞에 1억을 요구해 놓고 또 뒤에 이것도 한 번 보세요.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도 6,000만원 경정해 놓고 앞에 또 1억을 편성해 놓고 이게 전부 어차피 그 돈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예산편성하는 추경이 이게 아주 그냥 습관화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액수만 편성을 해야지 왜 그렇게 ...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시설물하고,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하고 세 건이 보면 전부 낙찰차액이 남았는데 낙찰차액을 긁어 가지고 쓴다는 것은 본래 원칙적으로는 낙찰차액을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방침을 받으면 쓰긴 쓰는데 낙찰차액을 못쓰게 돼 있는데 낙찰차액을 방침을 받아서 쓰는 것보다 추경을 세워 가지고 쓰는게 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것인데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금년도에 서초구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까? 예를 들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어요.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보고난 뒤에 자, 얼마! 만약에 이번에 몇㎥에 얼마 정도다, 연말까지의 공사를 해 보고 난 뒤에 돈 나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연간단가계약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런데 모든 공사는 발주를 하면 그 발주한 금액이 100이라 하면 100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는 못쓰게 돼 있어요. 그게 ...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사업을 그러면 낙찰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발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또 1억을 편성한다는 것은, 그렇죠?

1억에 대한 낙찰차액이 또 생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또 그 사업을 용역을 줘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6억을 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6,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낙찰차액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1억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1억 이것도 다시 또 무언가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이것도 연간단가 계약인데 ...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그 물량이 확실하게 100이면 100 정해진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확실하게 안 정해져 있는데 연말까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정액이 나오고 그러면 물량을 예측을 미리 못했던 것이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 1억만큼 더 필요한 것을 낙찰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물량자체를 예측을 잘 못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할 때 그냥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을 짜다보니까 당초에 하수시설물 단가계약 같이 7억을 올렸는데 1억이 삭감이 되고 6억이 짜졌단 것입니다. 그때 모자라면 나중에 일을 해 보고 모자랄 때 추경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자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6,000만원이 경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7억을 요구했는데 6억원은 좋은 데 6,000만원을 경정하면서 또다시 1억을 편성했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한 서류 한 번 봅시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이전에는 풍수해대책법으로 수방을 했는데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뀔 때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해대책기금이 그 구의 보통세의 3년간의 평균에 1000분의 8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구를 계산을 하니까 전체가 544억인데 거기에 1000분의 8인 4억 3,575만 1,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흡입준설 V=1,520㎥ 했는데 이것은 추경 하반기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흡입준설이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보다 추경을 더 많이 작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 할 수가 없는 것은 준설공사든지 하수공사할 때 빗물받이라든가 공사할 때 엥카 스틸을 보면 4군데에 날개 같은 것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단가업자들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날개를 다 떼요. 그래야 시공하기는 편한데 영구적이라든가 고정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각종 공사를 하는데 지금 반포동 742-10번지 할 때 보면 작업구를 만든다고 준설할 때도 정상적으로 하자면 컷팅을 잘해서 그 부분 안에서 공사를 해서 타 장소에는 균열이 안 가게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그 장소 다 하면 쾅쾅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소음은 물론이고 하수박스가 울리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감독부재라고 보는데 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수도 준설공사 예산이 6억인데 지금 95%를 집행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운로에 하수암거공사를 예년 평균보다 좀더 할 위치가 발생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운로에 암거준설이 작년보다 새로운 위치가 준설토가 많아서 했고 그 다음에 잠원동 펌프장 상류에 한 600m를 하고 염곡 지하차도 밑에 토목과에서 집수정에 준설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

토목과에서요?

예, 토목과에서.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역사 주변을 해 달라고 해서 했고 이렇게 등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준설을 해야 될 위치가 있는데 그 비용이 전혀 준비가 없어서 적어도 앞으로 이것을 견디려면 8,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준설을 할 수 있다. 이렇다 판단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업구에 정상적으로 작업구를 해체를 안하고 포크레인으로 쾅쾅 찍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작업구를 항구적인 뚜껑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부수는 것은 부수어서 부수어야 합니다, 맨홀뚜껑을 안 만들어 놓은 데 같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음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빗물받이 스틸 4군데 날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무엇 말씀인지 잘 ...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께요. 빗물받이가 고장이 나서 새로운 스틸박스를 넣어야죠, 망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받치는데 양쪽 날개가 있어서 시멘트를 넣어야 고정이 되는데 많이 파기 싫으니까 망치로 두들겨요. 그 부분만 시멘트로 하니까 자동차가 가면 이것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까?

답변 다 나왔습니까? 이상으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13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현 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구머리길은 작년 가을에 토목과에서 시공하였는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식재하고자 하는데 길이는 약 400m로 느티나무 근원경 15점짜리 60주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그 138쪽에 공원등증설공사 이렇게 2억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한 번 좀 보여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면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용역 2억 4,7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사업계획서를 한 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우면산 자연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유지가 얼마나 되고 진짜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 사유지에다가 이런 자연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배려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로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가로수 수종갱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공원녹지과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등증설 사항 관계입니다. 전체 공원등이 약 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이 있는데 상당히 조도가 어두워가지고 야간에는 불량배들이라던가 해 가지고 우범화되기 때문에 그 밝지 않는 데는 밝게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데는 새로 증설을 해 가지고 그 밝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 우범화를 방지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이 많기 때문에 역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몇 W를 몇 W로 조도를 바꿉니까?

대부분 이 공원에 있는게 공원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가로등 수준으로다가 바꾸려고 그럽니다.

가로등이 몇 W입니까?

그것은 조명계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사항을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면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용역입니다. 이 관계는 우면산이 총 면적이 418만 1,000㎡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약 85%, 국.공유지가 약 15%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모든 지금 민원이라던가, 모든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에 있는 대모산에 지금 그것이 구청에서 시설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수준으로다가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 도로라던가, 약수터라던가, 이런 것은 보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사유지의 보상 관계 등 이런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필연적으로 수립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름다리 관계도 연계가 되겠지만 구름다리 연계와 이 자연공원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사유지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보상할 적에는 보상액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시는데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사업이 그 원칙이 결정되고 난 뒤에 조성계획용역을 해야지, 사유지 85%를 다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공원화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도 안 해 놓고 어떻게 그 공원에 대한 용역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은, 자연공원은 기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법적으로다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시설하게 돼 있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면산에 올라와 보시면 알지만 체육시설이라던가, 거기 도로라던가, 모든 시설이 지금 사실상 사유지상에 지금 기존에 약 10여년, 20년 전부터 시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근자에 제가 녹지과장을 하면서는 근자에는 기존 시설 이외에는 보완이외에는 더 증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것이 사유지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법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도 해 줄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아니오,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러면 그 사유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러면 그 용역을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놓겠다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런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미리부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다음에 토지보상가라든지 그때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지금도 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걷기대회하는 그 코스라던가, 이 서초약수터 뒤라던가 여러 군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요구라던가 시설물 철거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강남에 있는 대모산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음으로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라던가, 모든 자연공원이라던가, 일반공원은 전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놓음으로서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협의와 협상이 가능합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 답변 안 나온 것 하세요, 가로수 수종갱신하고 조도.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계입니다. 우리 관내는 상당히 가로수가 많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벗나무 기타 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60년대에는 수양버들이라든가 현사시로 많은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게 된 것은 버즘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사시라든가 수양버들은 본청에서 전수 수종갱신을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자에 와서 방패나방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들어 온 벌레입니다. 벌레가 상당히 작은데 많이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민이라든가 모든 여론이 버즘나무라든가 이런 불량가로수의 수종갱신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주민들이 싫어하는 반포동에 있는 갖은 나무를 한 번 본청에 건의해서 수종갱신을 한 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수종갱신할 적에는 본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버즘나무가 무성해서 전지하지 말라는 것을 서초구청에서는 전지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책적인 공문이 여러 번 날아오고 경고장까지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아까 공원의 공원등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3 내지 5룩스밖에 안되는 것을 10룩스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순임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반포동 극동아파트 시설녹지 쌈지공원조성 감액 3,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공원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 다음에 우면산 자연공원 설계용역비가 2억 4,700만원이라면 본공사는 약 얼마하고 있는지 또 그 길이가 몇 m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인수위원 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극동아파트 시설녹지내 쌈지공원 조성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3,000만원 예산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고 삭감하는 이유는 토목과에서 경부고속도로 주변 부체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 장소로 옮기려고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우면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2억 4,700만원의 예산이 들면 본공사가 얼마냐 이것은 기본계획만 수립됐기 때문에 본공사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가 모든 시설 예산내역은 나오지만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꼭 얼마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넓은 면적을 용역할 적에는 거기에 지번별 내역이라든가 지형조사라든가 기후분포도, 식물분포도 전부가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가 얼마 나오고 앞으로 시설할 적에 얼마 나오고 유지관리하는 것 얼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할 적에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전체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토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현 영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좀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138쪽에 401 시설비등 해서 우면산 자연공원조성계획 용역 2억 4,700만원은 아마 이것이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될 적에 우면산연결 구름다리 사업과 연계되어서 아마 용역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보아서 우면산연결 구름다리 설계용역을 삭감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그 뒤에 160쪽 도로건설 401 시설비등 해가지고 구청앞 보도육교 설치 설계용역 5000만원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구청의 코너 부근에 지하철역이 있고 지하보도가 있음으로서 우리 건널목도 어느 정도의 사이 간격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에 또 하나의 보도육교가 생긴다는 것은 너무 근접한 거리라고 보아서 본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원하며, 그 다음에 209쪽에 240 자체사업 501 융자금 해서 일반융자금 민영주차장 시설 융자금 2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융자금은 결국은 편성해 봐야 이 융자금을 활용할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에 가서는 이게 불용액으로 남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삭감할 것을 긴급 수정동의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영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최정규 현영 김열호 안용준 이호혁 권금택 도인수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정웅섭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국장 이운택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 건설관리과장 추진갑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 한석창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