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9월 1일 집행부에 송부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이종억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를 남다른 애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상덕 의장님, 의정활동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종합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충절의 고장 영월 군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선진영월을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한 여름의 고비를 넘기면서 오곡이 영글어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듯, '97년 영월군의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월하는 사례가 초래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착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경상비보다는 사업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서 후회없는 '97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때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에 관하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민의를 수렴하여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권위가 위축될까봐 자치단체장을 자기네 편인양우산속으로 끌어들여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도 대치국면으로 돌입하는 행위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정착되려면 의회는 지방자치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집행부는 제안을 100% 수용할 때 주민이 추구하는 선진 지방자치가 빨리 뿌리내릴 수 있다고 본의견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기간에 읍 면 사업장 현지확인시 관계공무원께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원만하게 일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확인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이번 현지확인시 많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읍·면을 보면 보조기층, 다짐, 터파기, 철망 등 미진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관련공무원들이 업자를 비호하는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겠습니다. 설계를 보면 지침에 의한 일괄성이 없고 포장과 보조기층의 두께가 10cm 에서 30cm까지 다양하게 제멋대로이고 사업에 맞추어 감액 설계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누구를 위한 설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으면 시정요구를 하여 재시공을 시켜야지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에 맞추는 방법은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설계대로 시공하다가 암벽이나 장애물이 나타나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 암벽을 깨고 장애물을 철거하는 예산이 필요할 때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시 현지확인을 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아픔을 감내하면서 지적사항으로 감액 또는 덧씌우기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한 감독으로 더이상 부실요인이 발생하지 말아 야지요. 이러고도 지적하는 의원님들을 야속하다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부실사업 근절대책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연휴식년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연휴식년제란 연중 계속되는 관광객으로 인하여 나무와 잡초 등이 자랄 수 없는 곳에 휴식년제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20일 정도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와석 2리에는 주민 13세대가 살고 있는 입구에 휴식년제를 지정하여 철조망을 쳐서 친인척이나 피서객이 아닌 일반 보행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게 한 것은 잘못 지정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꼭 자연휴식년제를 하여야 한다면 관리인을 두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입구에 살고 있는 와석 2리 이장님은 1일 수십 회 왕복 300m 거리를 오가며 철조망문을 열어주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삿갓묘소 주변 개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삿갓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지금까지 시인 김삿갓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 와석리 노루목의 김삿갓묘소를 찾아서 천여 평 부지에 묘소를 조그마하게 성역화하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김삿갓 유적을 찾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삿갓은 본의아닌 시 한 수로 불효를 자칭하고 그의 일생을 두고두고 용서받지 못함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방랑길에 올라 죄책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생을 마감한 교훈을 읽을수 가 있을 것이므로 생가 복원과 묘소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신적인 큰 의미와 가치성을 함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묘소를 성역화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국민정서의 산 교육장으로 또는 문학인이 모여 시와 글을 쓰는 전국 모임회를 발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도 돌하루방을 집집마다 장식품으로 소장하듯이 김삿갓을 상표등록을 하여야 하며, 김삿갓기념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김삿갓을 문인으로 문화재 등록을 하고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등록과 관광지 지정 및 주변개발에 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회청사 연내 준공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의 당초계획은 9월 30일까지 의회청사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을 보면 당초계획대로 되겠는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연내 준공을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전 의원님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차례 공정이 늦어짐을 추궁할 때마다 걱정말라 하였는데 지금도 걱정을 안 하여도 되는지, 분야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6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을 아껴주시는 영월군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언 2년이 지나 1년이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을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주민의 고충을 일일이 찾아 해결하였는가 하는 반성도 해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주민의 발이 되어 집행부와 주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군의 당면한 사항 중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월댐 건설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영월댐이 건설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있는 인제군의 경우 내린천댐 건설에 대해 집행부를 비롯한 각종 단체 및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궐기대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결사적인 반대를 시도하였고, 정부에서도 내린천댐 건설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제군은 군민 모두가 결사적인 반대를 실시하였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댐건설이 공식화되고 댐건설사무소가 하송리에 위치해 있는 등 이미 상당한 진행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반대하는 시기는 이미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렇다고 우리군에 댐이 건설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군이 피해를 보는 만큼 반대급부적인 보상차원의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 11월 영월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평가서 공람이 끝난 후 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출시 환경분야를 포함한 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요구한 바 있고, 본의원이 국회,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를 세 차례 방문하여 반대 급부적인 사업에 대해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이것으로는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댐건설을 서둘러 실시하려고 노력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착공되기 전 우리군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군 요구사항 중 덕포우체국～댐지정까지 구배완화 및 4차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2차선 도로를 활용하여 구배완화하는 정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상수도 수원지를 영월댐으로 이전하는 비용부담 등은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을 감안할 때 10년이 지나도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이밖에 상수원 취수 등 각종 용수사 용시 무상사용 방안, 이주보상금 중 지자체 부담액 부담불가 입장 등 요구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 발전에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강력히 건의하여 사업을 확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영월댐과 관련하여 그동안 중추적인 실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건설행정과에서, 상수도는 도시개발과에서, 각 관련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또한 요구사항과 사업시행은 별개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주무부서이며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대책과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수자원공사 및 건설교통부의 불가입장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설치된 교량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량시설물은 도로교량에서 아주 중요한 시설물로써 그 관리가 소홀할 시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바, 그 시설에 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나 우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 대부분 낡고 노후된 교량으로 이런 교량관리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부실교량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로 수주면 무릉리 지역에서 2명의 실종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군에서 사전에 대비시켰다면 실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최된 『한여름! 영월동강뗏목축제』 중 본의원이 주관한 여장부 씨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 물가 불안정과 일부 자제할 줄 모르는 과소 비 풍조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작이 예상되는 황금빛 들녘은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노고의 대가라 생각하며, 항상 어려움 속에서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올 한 해도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사업과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의 의정활동 중 주민들과의 대화 중에 보고, 듣고, 느낀 점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점과 또한 석연치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의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발전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함축된 여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어 보다 충실하고 알찬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첫번째, 각종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시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책정되게 된 이유를 든다면 첫째, 지역과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과 둘째,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어려운 국가재정이나 군재정의 형편을 감안하고, 그 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혜택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체면상 떼를 쓸 수 없는 사업을 고맙게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되는 정책사업 이면서도 책임관의 선심사업에 가까운 사업과 셋째, 주민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계획이 성립되기 전부터 여론화되어 있고 예산결정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더욱이 일반에 공개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아무리 국가예산이라 할지라도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읍면장 또 도의원과 군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중간에서 수고가 많았다느니 감사하고 고맙다느니 칭찬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시행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몇 달후, 심지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를 뒷쳐 넘어 갑니다. 여러분! 영월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얼마나 해를 뒷쳐 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행정이 늦어져야 합니까 이러한 관계로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비웃음, 욕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때늦은 뒤에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벌써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변동없이 시행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자는 공직자를 제외한 일부일 뿐, 주민들로부터 “그것봐라 우리가 모두 계속 큰 소리를 높이니 이제와서 할 수 없이 해주는구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물론 각종 사업의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연되는 그 이유, 변명도 본의원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용역업체에 설계를 주었다느니 아니면 기술직이 없거나, 있어도 일이 많고 신병 등으로 설계를 못했다, 또한 지상물 보상대책이 없다, 부지매입 보상문제이니, 사용승락을 못 받았느니, 계약을 했는데 업자가 지연시켰다느니 등의 이유를 들 것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사업이 확정되면 선결문제로 설계를 자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가를 판단해서 속히 용역계약을 하고, 기술직의 부족이나 유고시에는 시행부서와 감독부서, 기획부서간의 대책협의로 각 지역의 인력,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조정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부지문제로 지장물 철거, 토지승락, 보상 등 주민 앞에서 계속 추진을 하지 않으니 문제이지 연계추진을 한다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에 있어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조건 즉, 낙찰일로부터 기한내에 계약을 하고 계약일로부터 기한내 착공, 계약기간내 준공 등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약 또는 업체 제재, 지체상금 징수 등, 엄격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기술부서에서는 사업구분을 안 설계상 공사기간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것이 계약기간이 3개월이 되면 아무런 이유없이 지연시키다가 1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공기는 물론 설계자의 치밀한 기준 또는 사업물량 판단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정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갑 ”의 재량으로 설계상 이윤을 15%까지 계산할 수 있으나 금액조정상 그 이하로 계산할 수 있고 입찰에 있어서는 일반입찰을 긴급입찰에 부할 수도 있고 또 긴급입찰 요건을 일반입찰에 부해서 공기를 지연시켜 이월시킬 수도 있는 등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갑”이 필요로 한 특수조건을 무엇 때문에 붙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기를 기준미달시켜 현장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복명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기술감독부서는 물론 기획, 예산, 감사부서에서 수시로 예산집행계획, 심사분석, 주민 숙원 해소 등을 점검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지 않고 이유없이 막연히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상사의 뜻을 저버리고, 주민의 원성을 높여 사업효과를 상실시킨다 함은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기회 보신주의자로서 무성의한 근무소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경고, 훈계, 질책이 따라야 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나 실무자는 잘못된 과거가 있다면 반성하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복지행정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법정 영세민과 사실상 극빈가정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된 거택보호 575세대에 946명과 자활보호 869세대에 2,271명으로 총 인구 51,025명의 6%에 해당하는 3,217 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 항 각호인 1호 내지 4호 등 즉,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등은 소유재산의 일정한 재산평가 이하는 1종인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정부로부터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에 각종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자 중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3호에 해당되는 2종 자활보호자는 정부의 혜택으로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자금 정도,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경우 일부의 의료혜택,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아 소득사업을 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정부에서 계속 시행하여 오던 영세민 취로사업이라도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특히 해마다의 동절기를 앞둔 시기에는 더욱 근심속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군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확보되어 금년까지 3년 동안 9개 읍·면에 지원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3년간을 볼 때 인구수에 비해 2종 자활보호대상자도 매년 같은 비례였습니다. '95년도에 인구 53,387명에 2종영세민이 943가구에 2,696명, '96년도에 인구 51,786명에 2종이 859가구에 2,287명, '97년도에 와서 인구 51,028명에 869가구 2,271명이 책정되었으며 취로사업비 지원된 것을 본다면 '95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이 1,888만원 군비가 9,440만 2,000원 해서 1억 1,328만 2,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96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없어짐으로 해서 군비로 1억원 지원이 되었으며, '97년도에는 군비 5,000만원 금년 상반기에 지원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5,000만 원이라면 영세민 869가구에 정부 노임단가 1인 1일 18,600원 짜리 3일 치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가구당 3일간 취로할 것의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것도 영세민 취로사업을 시켜 구호사업을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운용으로 여타 행정에도 큰 누수가 생긴다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본다면 우리는 영월을 관광영월로 발전시키고 영월의 이미지를 전국에 부각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 정비상태를 보십시오 화단인지, 가로수가 있는지, 산인지, 묵밭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보기가 싫어 발길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보는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러한 도로변을 어지럽게 해놓고 어떠한 알찬 내용물을 보여주려고 관광객이 올 때를 기다리십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흐르는 것도 계획없이 살림을 꾸려가는 읍면장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문제는 예산을 지원하는 기획부서에서 재원부족의 이유에 앞서 예산의 완급, 선후, 사업의 중요도 판단의 소홀에서 발생되는 일이라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호측면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생활보호, 의료보호에도 제외되었거나 1종만 제외된 가정으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가정, 다시 말해서 자식이 있더라도 호적상에만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그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한 재산이 있어 건물이나 토지가액의 평가에서 대상기준이 초과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자산으로 소득이 없이 세금만 부담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동절기를 앞두고 특별구호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러한 행정으로만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영세민 취로사업비의 확보로 사업효과와 구호에도 비중을 높이는 것이 요구되고, 사실 극빈가정에도 특별구호대책이 요망됩니다. 견문에 의하면 전국을 통한 어느 시 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상의 극빈가정을 위하여 조례개정으로 구호대책을 하고 있다는데 본 군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택할 용기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에는 부재중이나 부군수님께서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의 계획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의 지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고 많은 자산을 증식시켜준 대한중석의 모광이 상동광 업소였으나 모광지역에 대체산업도 전혀 없이 4년 전 휴광을 시켜 현재 남은 것이라고는 폐재댐과 폐재송류관, 흩어져 있는 공가일 뿐! 그 후 잔여주민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남아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간에 4개 시·군의 투쟁끝에 폐광 지역특별법이 제정되어 본 군 관내인 상동지역에 군내 면적의 2%에 해당하는 24,900㎡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앞으로의 장산지구 개발전망을 예상하여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에 대한 정부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 시점의 어려운 주민생활에 도움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동주민은 우리 모두 단결하여 지역을 살리고 다함께 살아보자는 의지와 또한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를 설립 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잔여주민 718세대 중 58%에 해당되는 413세대가 동참해서 주주로 출자된 것이 9,1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주민주식회사 대표 황건국씨는 임원진과 고심을 하고 하다가 결론으로 위의 413세대의 주주결의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장산과 함백산의 중심지인 만항지구에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소득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국유림 잡종지인 1,579평에 대하여 영월국유림관리사업소에 의한 임대입찰의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완료하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여건이 해발 1,3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원과 전기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급선무로 자체 해결코자 하였으나 기 출자된 자금으로는 간이 편의시설비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어려운 상동주민 생활실태를 감안한다면 더이상의 자금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1차로 7월중에 상동읍을 경유, 군에 지원요구한 바 있어 8월 9일자 군으로부터 회시된 내용에 의하면, 장산스키장 개발과 함께 상수도 등 기반시설사업을 적극 검토,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림 대부계약 기간은 1년간으로 되어 있고 반드시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만 계약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부지임대계약의 시한부도 참고하실뿐더러 관내 어떠한 소득사업추진반 구성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몇백명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함도 감안하시고 상동개발주식은 여타 향토시민주식과는 취지, 목적, 성질상 다른 점과 상동지역에서 주민생활의 어려움속에서도 살아보려고 하는 의욕도 보살펴 그곳에 반드시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전기시설과 수원을 위한 암반관정 착정 공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해서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동읍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은 당면 현안 사항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눈과 귀가 되어 보살피고 지도해 주시는 6만 군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와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지만 앞으로 약 7개월 내지 8개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순회하다 보면 그동안 의정생활을 무엇을 했는지, 이런 생각이들 정도로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주민들이 이제는 농촌도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아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예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업장도 모두 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감시·감독할 공무원들이 시간이 부족 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개 면 단위에 스무군데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손이 모자랍니까? 모든 예산이 개인재산에서 지출된다면 이렇게 감시 감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중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군에서 공사를 하면 면에 연락하고, 면에서 공사를 할 때는 그 해당 마을의 이장이나 지도자에게 연락하여 감시감독을 협조받아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지역공사가 끝나도록 이장이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한다면 의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많이 시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는 영월지역의 모든 공무원과 의원들이 일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영월군에서는 금년도 뗏목축제에 고추아가씨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볼 때 건고추는 2,700원～3,000원이 갑니다, 한 근에. 그러나 태양초는 3,500원～5,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저희들이 예산문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건고추와 태양초의 가격차이가 많은데 앞으로 태양초를 만들 수 있는 건조장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 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건고추와 태양초의 가격차이가 많은 것을 아시고, 건고추장 시설은 온풍기나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태양초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영월군에서 예산을 책정하여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하천부지에 옛날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전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이 잘 된 곳에는 하천부지를 불하를 한다는 얘기는 수차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건의를 할때는 도에 건의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는 아무런 답변이나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물이 옛날의 불법건물이라 할지라도 현재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제방이 잘 되었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해방지사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이라는 것은 광산을 하다가 폐석이 흘러서 도랑을 메꾼다든가 할 때 그것을 방지하는 사업이 광해방지사업입니다. 그러나 광해방지사업에 국비가 70%, 자부담이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영월군에서 현지 조사를 하지도 않고 광산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지역을 선정해서 군에다 올리면 군에서는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통상산업부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산업부나 도에서 와서 현지조사하고 그것을 끝마치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광산사업을 하고 있던 당시에 훼손복구 허가를 냈을 때 분명히 복구비 예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하지 말고 복구비가 예치되지 않고 실제로 폐광지역에 폐석이 내려오는 곳에 광해방지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현지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나는 곳에 하지않고 광업소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소에 여기다 선정을 하겠다 하면 거기다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국비 70%를 대기 때문에 사업장소도 영월군에서 필요로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훼손복구비를 예치한 장소에다 국비를 다 투자해서 해야 하는지, 훼손복구비를 예치한 장소에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훼손복구지는 훼손복구비 예치한 것으로 하고, 정말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광해방지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비 하송시가지 정비사업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진 흥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영월군민도 다 아실 것이고 합니다만 폐광지역진흥사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광산을 하다가 폐광이 된 지역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월읍에다 전부 했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할 때 좀 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낭비되면서 지역주민에게도 불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앞으로 능동천 복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능동천 복개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진흥사업으로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 다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페광지역진흥사업을 하고나서 능동천 복개사업을 할 때는 그 다리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다리를 놓고 거기다가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한다면 앞 으로 능동천 복개하는 곳에 그 옆에다가 배수로를 새로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자체가 전부다 배수로를 새로 내고 있더군요. 그러면 배수로를 낼 때는 다리 옆에 포장한 사업지를 전부 파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설계상으로도 이중이 된다고 나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폐광지역진흥사업, 정부돈이라고 해서 영월군에서 그렇게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설계에 따라, 어떤 법에 돼 있지 않고 기술공무원 자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을 할 때 다리가 2개가 있다면 하나를 철거해서 다 놓고, 그 다음 또 하나를 철거를 해서 하면 되는데, 한 날 한 시에 업자가 한꺼번에 해야지만 예산이 안 든다고 해서 포크 레인을 가져와서 하루에 다 파 없앴습니다. 6월 25일 이전에 철거를 해놓고 하나는 놓았습니다만 하나는 아직까지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회도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분들이 생각할 때 영월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은 군수님의 감시.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불평을 할 때는 하나를 뜯어서 놓고 그 다음 다시 하나를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사착수만하면 30%라는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약 10억짜리라면 3억 원을, 포크레인 1대만 갖다놓고 하루 윙윙 소리만 나면 그 다음에는 30%라는 선급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선급금을 타서 공사기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얼마든지 하다가 또 다음에 기일내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업자와 공무원들은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들은 진실하게 내가 한 이야기, 내가 이렇게 하면 진실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업자는, 제가 업자를 욕하고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선급금을 주는 것도 건설법상 착수하면 30%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겠지만 줄 수 있다고 했지, 아마 주라고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사가 착수가 돼도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줘야지, 포크레인만 갖다놓고 하루나 이틀 땅만 헤집어놓는데 공사비를 준다고 하면 군에서는 약 몇 억이라는 돈을, 예금이자만 따져도 영월군에 수입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54회 임시회때 진흥사업비에 대해서는 영월에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폐광지역에 다소 얼마라도 사업비를 산정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회기에도 다시 이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번에도, 전에는 아시다시피 그것을 장영기 부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근무를 안하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금번 회기중 현지확인시 지적된 질문사안에 대하여는 군과 각 읍·면 별 문제이나 군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