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이철교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통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자격 중 통.이장의 근속년수를 2년으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석차에 의한 장학생 선발자격을 종합생활기록부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장학생 선발인원 초과시 통.이장의 근속년수와 장학생 성적순위로 선발한다는 것이 주요개정내용 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과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통.이장의 사기진작과 장학생 선발 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7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변경안은 죽서루 주변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계획에 편입된 대상토지 매입을 위해 교동택지개발지구내 삼척등기소이전 예정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교동택지 내 등기소 이전 예정부지 3,290㎡를 시에서 3년 연부로 취득하여 현 등기소 이전부지와 교환한 후 감정평가에 의한 차액은 상호 정산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효율적인 시유재산 확충관리는 물론 죽서루 일대 문화재 보존관리와 시민휴식공간제공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도 취급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600원을 시수입증지로 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시민편의는 물론 시세입 증대와 전세입주자의 법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와 관광지 쓰레기의 처리를 위해 기존 규격봉투에 관광지용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여 종류를 다양화하고, 일부용어 및 문구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가정쓰레기와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사업장쓰레기는 사업장폐기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와 관광지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쓰레기 감량을 유도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은 95년 1월 1일 도농통합형태의 삼척시 출범에 따라 2016년을 목표로 마련된 도시발전의 기본골격으로 도시계획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여 근덕, 미로면 일부지역을 포함시키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남양공원을 해제하고 우지, 갈천, 증산 맹방리 일대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며 주요 교통망으로 시가지를 통과하는 철도를 외곽으로 이설하고, 국도 7호선 우회도로와 삼척에서 근덕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직 천남지역 개발을 위한 황산공원 해제와 비행장유치를 위한 시설지정, 공장유치에 따른 인구유입과 시발전을 고려한 도시계획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시 보고서에 포함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시군통합이 후 변화된 도시여건을 효율적으로 수용하여 도농 통합시로서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2천년대를 대비한 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발전계획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