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현수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8월26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59회 의사일정협의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 1997년 8월2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이 접수되어 제5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 협의요청이 1997년 9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의장제의) 맨위로

4건의 계획변경동의안과 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규약동의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지금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5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두건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 후에 제출된 의안으로서 조례안이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상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이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을 전에는 법원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행정계획위원회에서 확대실시하도록 돼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발급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는데 대법원 규칙에 보면은 수수료가 건당 60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발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전에 렙토스피라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렙토스피라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목이 변경이 됐고, 수수료 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단지 예방접종대상 종목이 하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수가조례는 그렇게 당장 긴급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은 당초에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계획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는데 금년에 상반기중 운영을 한 실적이 융자금이 예상보다 많이 회수가 돼 가지고 자금이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니까 그것을 사장하지 않고 운용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결정을 안해주면 사실상 시민들에게 융자혜택을 넓혀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종전대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은 이것은 강서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양천을 인근에 끼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에는 의왕시부터 시작해서 의왕시 금천구, 구로구, 광명시 이쪽이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규약안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사실상 강서구에서 이게 동의가 안된다라면 강서구는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협의회 발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빨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이신웅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은 거의가 다 네가지 안이 전부 긴급을 수반한 그런 조례의 개정이고 제정이고, 또 대책협의회규약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건이 들어올 적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에게 본 대책협의회 규약이나 또는 조례에 대한 개정 내지는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하기 이전에 당연히 의회에 제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저희가 의사일정 안을 확정한 다음에 제출하게 된 동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양해 사항이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장과 간사로부터 거기에 대한 양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신웅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는 현재 등기소에서 증지대를 6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600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우리 구민이나 또는 널리 공지돼 있는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얼마만한 피해를 줄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전에 어떤 양해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 보면은 기타 제증명란에 “기타 사실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즉, “기타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건당 5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준한다면은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제59회 임시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면 관계공무원의 해명과 여기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유와 당위성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 적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97년도 상반기 융자분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8월26일 현재의 집계인데, ‘96년도 하반기 융자분을 보면은 약 3,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은, 이 변경동의안은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현재 1억6,0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을 1억9,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을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원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은 작년 12월24일에 김남진 의원이 요구한 사항으로 3,000만원을 더 증가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조치하자 하는 뜻에서나 이것을 이번에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더구나 ’97년도 상반기 회수분은 상당한 액수에 들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이 긴급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신웅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료접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렙토스피라를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추가한 이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사항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무료접종을 유료접종으로 한다던가, 유료접종을 무료접종으로 한다던가 해서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다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현재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항목만 바꿔 말하면 종목만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급히 다뤄져야할 사유를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긴급을 요한다면은 보건소 해당공무원의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협의회 구성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규약안이 다루어져야 한다면은 이번 제59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규약이 언제부터 대책협의회가 이루어지는지? 이 시한이 10월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면은 9월중에 대책협의회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만약에 강서 구청에서 강서구의회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곧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대책협의회 규약을 일단 통과를 해 놓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한 어떤 규약에 협의체가 만들어질 적에 그 협의회가 만들질 적에 저희도 참여하는 것이라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한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면은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제3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보내오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답변과 아울러서 위원장과 간사님의 해명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안약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나 또는 동의안이 59회 임시회의가 공포된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것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번 제59회 임시회의를 의원님 발의로 소집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회의를 소집하셔서 공고가 나갈 무렵이 되니까 구청에서는 회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안건을 준비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집요구가 들어올 때 같이 안건이 이미 들어와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안건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답변드려야 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안약천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은 안건 네가지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해석에서 우리 안의장님은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신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은 긴급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분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연락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의사계장님은 이 부분을 이번에 꼭 다뤄야 하는 것인지? 다루지 않고 제60회 임시회의로 저희들이 좀 늦춰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연락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연락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예,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긴급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사항을 충분히 들어보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세무과장한테 질문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해요.

해요, 다 듣고.

해.

, 일괄로 하죠.

시간관계상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좀 이간사님 양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지도과 홍종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홍종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2항의 유료접종 홍역, 볼거리, 풍진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량 무료로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료접종에서 제외가 돼야 되고 렙토스피라도 임시 예방접종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제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인플루엔자는 임시 예방접종에 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요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회기에 상정해야 되는 이유는 홍역, 볼거리, 풍진은 실질적으로 무료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량 약품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렙토스피라는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지침에 의거 임시 예방접종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유료접종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새로 임시 예방접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번에 유료접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7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민협력과장이신 이홍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당초 ‘97년도 초에 1억6,770만원의 융자기금을 예측해서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6,000만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됨으로 해서 이게 이에 따른 증액분에 대한 융자를 더 좀 주민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역으로 보면은 ‘96년도 이월금액이 당초에 3,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때 당시에, ‘97년 초에 3,000만원이 미지출됨에 따라서 이것이 6,800만원의 이월금액이, 잔고가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융자회수액을 1억2,000만원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2,4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이 이번에 회수되게 되었습니다, 8월26일 현재로. 거기에 따른 2,400만원하고 잡수입, 즉 이자수입을 당초 900만원을 예측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증액된 1,490만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총 6,000여만원이 추가로 재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융자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계획에 우선 일정적으로 보면 우선 지원계획을 9월중에 수립을 해 가지고 동에 신청을 10월중으로 받아 가지고 실사를 11월중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동의가 돼야만 12월중에 융자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4일자로 발령 받은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안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 안양천 수질이 지금 현재는 전보다 아주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지역과 경기도 단체들 간에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존을 위한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구성에는 발안은 구로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양천 길이는 저희들이 양화교에서 한강 하류 입구까지 800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서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피해지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은 말하자면은 위의,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에서 피해를 주는 지역에서 우리가 피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일정도 전 처음 의회에 참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갑작스레 상정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발안한 구로구에서 9월30일까지 이 안을 통과를 좀 시켜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 받은 것이 8월 초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해 가지고 이렇게 의회 규약안에 부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중식이 12시부터인데 12시10분, 한 10분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안약천 의장님께서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 9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지금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해 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구 구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600원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지금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할 때 좀 늦게 왔었는데요 거기에는 서울시 통보에 의하면 대법원과 내무부와 협의 결과 자치구조례 개정 전이라도 ‘97년9월1일부터 수수료 징수는 업무성격상 대법원 규칙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규칙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온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수수료조례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만 거기에 나머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처리,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말이죠 대법원과 내무부의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법원과 내무부의 협의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문서 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의 내용이 2조에 보게 되면 600원씩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사항에.

, 문제는.....

.....

, 세무관리과장! 지금 정수길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앞뒤가 맞질 않는데 현재 조례중 개정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

이 조례.....

, 가만, 그럼 현재는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9월1일부터 받고 있으니까.

예, 그것을 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현재 받고 있는 600원은 구 수입이 아닙니까? 조례가 통과돼야만.....

조례는.....

9월1일 이후에 그러면 받고 있는 수입은 구 수입이냐, 아니냐는 것을 안의장께서 여쭤 보는거 아닙니까.

이 법을 통과하면서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넣어서 구 수입으로다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양승춘 위원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양승춘 위원 질의에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아니,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서구가 800m의 피해지역이라고 말하셨는데 이것이 강서구하고 지금 딴 데하고 협의란 말이예요, 대책협의규약이거든. 그러니까 협의를 했을 때 우리 강서구가 어떠한 득이 오느냐! 이를테면 자체로 우리가 왜냐면 피해지역인데 여기는 가서 보면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경기도 광명시, 의왕시를 위원으로 한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 피해지역에서 우리도 여기 아무리 원인자 부담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전체 우리 강서구에서 피해를 볼 거 같아 가지고 그걸 좀 한번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한강변 수질개선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총리실에도 수질개선기획단이 결성돼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강의 지선인 안양천 수질개선,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득을 보고 안보고 간에 일단 우리가 전체를 위해서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목적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 구가 제일 짧고 또 하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위에서 부천이나 구로나 공단에서 어떤 폐기물 같은게 사실 발생오염원이 그 쪽이 많고 사실 우리는 하류에 있으면서 짧기 때문에 오염발생 원인도 없거니와 사실 피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비용부담이나 또 그에 따른 어떤 사항은 여기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지금 이 설명은요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실 사항이고.....

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알고자 하는 사항은 59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과연 다뤄야 되느냐, 안 다뤄야 되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 본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예.

전에 뭐라 그러셨냐면 대책협의회규약에 대한 발안자는 구로구인데 이거를 9월30일까지 통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30일.

9월30일까지.....

9월30일까지 발안자인 구로구로 보내야 합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우리 해당되는 안양천변에 있는 구청장은 전부 다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에서 지금 부천하고 안양하고가 빠졌는데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결성을 하면은 그 양반들이 사실 그쪽이 제일 환경오염이 많은데서 그걸 안하기 때문에 물론 그쪽에서도.....

현재 그런.....

.....

듣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핵심을 우리 얘기하자고요. 지금 현재 구성은 9개의 구청과 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뤄야 하느냐, 안 다뤄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과장을 오시라 그런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간사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