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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서수정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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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서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방금 전에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보조금 사업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에 호우로 인해서 병아리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국비보조금 667만3천원 또 이에 따른 도비보조금 83만4천원, 이렇게 해서 국도비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보조금만 계산을 하게 된 것이고, 세출예산으로써 일반행정비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군 본청 여직원 가운 제작 부족분, 사실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마는 당초 예산에 서 있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직원들 옷을 맞추어서 대금지불을 하려고 보니까 14만5천원 정도가 감액보다는 즉 말하자면 10% 감액을 했을 경우 이게 모자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4만5천원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의 냉온방기 종합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이 있는데 냉동기 모터가 고장이 나서 이걸 고치는데 한 2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원야면에 시설하고 있는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현판이랄지, 또 홍보용 기둥간판, 안내간판이 없어서 이것을 4개 만드는데 55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내 조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1천만원 보시면은 묘목 또 식재비, 운송비, 기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9등을 쓰는데 거기에 따른 한전에 불입한 것이 131만6천원, 시설비가 1,232만2천원, 또 그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인상분이 있습니다. 77만원 그리고 주차 차선을 그리는데 156만8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1회 추경 때에 진입로 관 매설, 또는 부지 복토하기 위해서 7,1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사업을 끝내고 남은 2,147만6천원을 감해서 앞서 말씀드린 간판, 또 방금 말씀드린 보안등, 차선 이 사업을 하게되고 조경은 별도로 새로운 재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시면은 축산진흥에 호우피해 복구비라 해 가지고 병아리 입식과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온 것하고 군비 83만4천원을 합해 가지고 834만1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입니다 마는 조수보호구 관리용 차량 구입하고 그 밑에 밀렵 방송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감시하고 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조수보호구 관리용 차량 구입비에서 1백만원 감했던 것을 다시 살려주고 밀렵단속용 차량구입비에서 감한 것입니다. 그 내용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가덕∼운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 토지매입비 1억8,962만6천원을 계상 했는데 7,200만원∼7,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평당 2만6천원 꼴로 보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입찰 공고료랄지,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이전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1,037만4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도비 2,9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 목이 잘못 설정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시설비로 해야할 것인데 보상금으로 돼있어 그걸 감해 가지고 뒤에 20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렇게 하고 보니까 2억5,547만9천원의 재원을 새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그만큼 줄여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금년도 예비비는 8억8,789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은 퇴비증산과 관련해서 읍면 풀베기 보상비로 지급하는 그 내용을 면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서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4일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