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를 임대하고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없는지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 요구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 후에 경작하지 않는 농경지 현황은 저희가 현제 전체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 중에 있어서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어야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는지 완전히 실태 파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태조사 실적은 도유지에 대해서 2,553필지가 완료되고 국유지 9,700필지 중 약 50%, 군유지 2,034필지 중 약 50%가 진척이 되어서 11월말까지는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완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 임대 계약시에는 반드시 실경작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대부재산에 대해서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이 발생할 떼에는 국유재산법 제 28조, 지방재정법 제 84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서 국·공유지가 선량히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이 지연지불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 제 1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0조 2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준공검사 후에 상대방의 청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97년 8월 25일까지 집행된 수해복구 공사는 물론 일반사업비 외에 기타 경상비에 대해서도 지급기한을 초래해 지출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에 참여한 시공업자의 재정난과 각종 체불노임 등을 고려해서 지급기한인 14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에 노력을 기울리고 있음을 말쓸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박무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자동판매기 영업시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판매에 지하수나 수도물이 별다른 정화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는 바 미생물 오염을 물론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데 이의 관리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95년도 10월 17일자로 읍·면으로 내부 위임되어 있으며 자판기 청소 등에 대해서는 읍·면 사회복지계에서 상·하반기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읍·면에 설치 신고되어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 수는 총 239개소가 설치되 어 있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7조, 영업의 신고 등 지 1항 규정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신고시에 구비서류는 시설배치도와 교육필증만 있으면 영업신고가 되도록 간소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영업허가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 성적표는 자동판매기 영업 신고시에 이를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업 외에 다른 음식물이나 다방업이나 각종 업소는 수질검사 성적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식품자동판매 영업에는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고 금년도 3월 17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 ATM 주식회사 대표께서도 질의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관리에 대해서는 읍면에 내부 위임된 사항으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자동판매기 청소 등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수리시에는 음용에 적합한 지;하수나 샘물 즉 일반음식점 수질검사 업소에서 합격된 물이나 도시과 상수도계에서 실시한 샘물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부의장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건물은 관리에 손색이 없는데 청소년 회관에 매년 시설유지비가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부가 많이 훼손되는 등 방치되어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과 문화원 건물에 대한 비교 분석표 내용 중에 저희 청소년회관은 427평이고 문화원은 229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다소 좀 많고 지하에 기계실하고 전기실이 있으며 연간 시설유지비를 예산상으로 체크해 본 결과 청소년회관에는 4,235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실 벽에 낙서가 심해서 벽도색을 했으며 조명 등 교체를 했고, 천정의 일부가 내려앉아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음향기기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8월 26일자로 업자를 시켜서 완벽히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와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비교분석한 현황과 같이 건평도 문화원에 비해서 배 이상 규모가 크며 지하에 기계실과 전기실이 있어 관리면에 있어 난이도와 시설규모와 연이용지수가 많으며, 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관계로 시설이 쉽게 훼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면을 비추어 보면 문화원이 16,200천원, 청소년회관이 4,235천원으로 다소 청소관리 예산면에 흡족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정비해서 각종 행사나 교육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세계화, 정보화사회인 21세기를 맞이하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청소년보호 육성 단체인 철원청소년회의소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하고 회원 자신들이 고향 선배입장에서 밝은 미래의 올바른 후배양성을 위해서 청소년 육성은 물론 청사유지 관리에 있어서도 내 건물이라는 주인정신으로 시설관리케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폭 넓은 교양을 쌓고 이 고장에 주인의식 고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내 새마을금고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부실로 인한 위험성이 없는지 여부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설립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6조, 7조 및 시행령 2조, 3조에 의거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감독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59조 1항에 의거 설립되는 금고 및 연합회는 주무부장관이 감독을 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한다라고 새마을금고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주관으로 도와 군과 북부출장소와 연계해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소 총회시 정관 통과할 때 점검을 맡고 있습니다. 관내 새마을금고는 3개소가 있습니다. 화지새마을금고는 철원읍 화지 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원구성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7~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3인입니다. 새마을금고는 79년도 11월 21일자로 설립된 금고입니다. 김화새마을금고는 서면 와수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성과 내용은 화지금고와 같습니다. 설립은 79년도 12월 30일자로 설립된 금고입니다. 이에 따른 새마을금고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지새마을금고는 회원이 1,278명으로 자산규모가 5,352,000천원이며 연간 순수익 96년도말 현재 70,000천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화지새마을금고는 2,114명에 6,516,000천원 연간순수익 50,000천원입니다. 갈말새마을금고는 1,015명 회원 1,377,000천원, 연간순수익 30,000천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첨안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총회는 금고마다 매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사업년도 전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서 작성된 것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업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철원관내에 있는 3개 금고의 자산을 평가해본 결과 연간 순수익이 흑자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부실로 인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물으신 물이 있는 계곡이면 어느 곳이나 피서객들이 찾아 들어 자연훼손은 물론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국민관광지가 1개소가 있고 마을관광지 3개소,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 발생 유원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은 피서객의 행락문화에 대한 의식구조 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부족과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쓰레기 적기 수거체제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유원지 쓰레기 처리 실태는 관광지나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리주체에서 매일 수거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지는 않고 있으나 그 외에 자연발생 유원지는 인력 및 장비의 부족으로 매일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만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리주체가 없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관광문화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마을금고 휴양지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자연훼손 및 환경 오염자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자 적발을 위해서 공무원과 민간단체, 명예환경감시요원 605명을 활용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 자연발생유원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되 관광지나 마을관리 휴양지는 입장료 징수시에 무료로 배부하여 주고 기타 자연발생 협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운동을 직속적으로 실시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매월 2회 정도씩 실시하고 기관·단체별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휴경 농지 규모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휴경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내역을 볼 것 같으면 9개 지역에 42,176평이 지금 휴경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휴경한 것에 대해서는 경작토록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4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부해서 앞으로 경작을 하시든지 아니면 농경지를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 판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실제 현지에서 농사를 지을 농가에 그 농지를 파시던지 이렇게 통지서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12월달에 휴경농지를 조사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법 제 1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부를 하게 됩니다. 발부를 해서는 기한내에 처분을 안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무이행금으로 부과하도록 되겠습니다. 5년간 하게 되면 결국은 공시지가에 대한 땅값을 다 과태료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경지가 한필지라도 놀리지 않고 농작물 생산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 행정지도에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설치가 절실한 곳에 신호등 점멸등이 없어서 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시정을 위하여 추진한 것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점멸등은 8월 현재까지 신호등이 46개소 그 중에 갈말읍 35개소, 동송읍 10개소, 서면 1개소, 점멸등은 75개중에 철원읍 3개소, 김화읍 10개소, 갈말읍 20개소, 동송읍 24개소, 서면 16개소, 근남면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이 7개소입니다. 그중에는 김화읍 도창리, 서면 자등리, 갈말읍 내대리, 동송읍 대위리, 상노리, 장흥2리, 갈말읍 지포리, 노후교체는 고석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철원읍 화지 10리, 월하리, 갈말읍 지포리, 토성리, 동송읍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필요시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을 조사해서 신호등과 점멸 등을 설치해서 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다가올 대선때는 물가가 상승할 것이 예측되는데 그 대책과 가격표시제가 철저히 이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표시제는 정기적인 지도 단속 및 소비자보호센타 운영 등으로 철저히 이행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실시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의 선거의식수준 향상 및 까다로는 선거법 시행으로 그 어느 때 보다고 돈안쓰는 선거로 인하여 물가상승은 우려되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물가 안정대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연말성수픔 수급 가계 안정을 위하여 정부보유 및 농·축협 비축물량 집중방출을 협조하겠으며 민간 대형창고 및 시장 상인 보유물량 방출지도와 대책 기간 중 수급 및 가격동향 1일 점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써비스 요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이용한 가격조사와 인상 움직임이 있는 경우 사전 행정지도와 부당인상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요식업조합, 시장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매점매석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 계량위반, 매점매석 가결담합 행위 등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및 표시가격 위반 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선거철 물가관리를 위한 추진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상황실 운영,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공공요금 인상은 반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돈안쓰는 선거 동참분위기를 위해서 선관위를 주축으로 해서 사회단체 각급기관의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말 물가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산림축정과장입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전체의 한우, 젖소 축산농가가 약 1,500호에 13,000여두를 사육하여 우리군 전체적으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즘 양축농가가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가축의 상거래가 그 지역의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짐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관내에 우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시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축산물의 수입 개방의 영향으로 젖소 및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되어 양축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소 전업농가에서는 사육시설의 확대와 시설자동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시장은 축산법 제 36조 제 1항에 의거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철원축협에서도 기존 가축시장부지의 도시화로 가축시장부지 확보 계획 등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확보 등 전전긍긍하는 실태입니다. 가축시장의 이전개설은 소의 적정가격형성의 마당이 되며 양축농가 피해의 국소화는 물론 양축농가의 숙원사업인 조사료 등 물류센타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간접 소득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당국에서도 보다 더 노력하여 시장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장대집 의원님의 질의입니다. 관내 소 광견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과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활동실적과 예방대책 이전에 광견병 발생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한우가 3개 농가에 5마리, 젖소 1개 농가에 1마리, 개가 3농가에 3마리 총 7농가에 9마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부 살처분이 되고 그 실태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예방활동 실적은 4회 실시하고 연13일 동원인원 183명이 1,970농가에서, 개 합해서 9,056두를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정기 방역실시는 10,323두 광견병 발생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고 5월 23일 철원축협 회의실에서 강원도 가축위생계장,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과장, 공수의, 철원축협과장 외 관계자, 산림축정과장, 축정계장, 낙농가 대표 등 14명이 예방접종 적기실시가 9월에 해야 좋다는 효율적인 접종대책, 우선순위 결정, 기타 광견병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협의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광견병 예방백신 지원을 24,810두분을 요청했는데 지원실적은 25,050두분이 지원되었습니다. 홍보활동은 반상회보지 15,000부를 6월달에 배포했습니다. 홍보물은 1,663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우회별로 자체 215농가가 4,848두분을 실시했습니다. 광견병 전파의 경로를 말씀드리면 광경병 발생이 접적지역인 연천, 철원, 화천, 양구 등 주로 접적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 병 발생지역은 반드시 너구리와 가축의 조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북지역의 광견병 발생이 너구리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월 24일자 갈말읍 문혜리에서 포획된 너구리를 병성 감정결과 광견병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금후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대상 가축 확대와 예방접종 시기를 조정이역의 우선순위 결정, 자율방역 활동확대, 방역실시 예고제 실시, 방견을 단속해서 묶어서 기르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관견병 발생이 야생동물에 의해 전파되고 있어 완벽한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체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또한 각 가정에서는 방견 단속에 행정단속을 강화하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 답변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박무인 부의장님께서 직탕·매월대 지구 관광개발 계획의 추진사항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송읍 장흥리 및 갈말읍 상사리 일원의 직탕지구와 근남면 잠곡리 일원의 매월대지구를 준도시지역내 관광휴양지구로 조성하고자 지난 94부터 계획을 입안 시작하고 95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6월에 문화체육부의 춘천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편입시키고 그해 12월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성 협의용역을 거쳐서 한강관리청에 환경성 검토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관리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환경성 검토보고서 재작성 요구가 있어 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를 요구한 사항으로 부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로 환경부에서 강원도에 파견된 협력관과 환경관리청의 담당과장과 계장 등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4월에 관광관리청과 사전 검토를 거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어서 5월 20일자로 관보에 국토이용변경예고를 했고 5월 23일자로 환경성 검토협의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역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변경을 위한 환경성검토는 불가하다는 최종 결론을 봤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소규모 즉 55,000㎡이내로 개발해 달라는 권유가 있고 해서 서류를 제출 안하고 귀청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은 부동의 처리되면 최소 2년 이내에는 재협의가 불가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가 불가하다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 소규모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지원법 입법시에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본군 출신인 이용삼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지원법만 입법된다면 각종 규제를 배제하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 지원법이 통과시에는 정부에 제출한 개발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무인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박무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도로에는 아직도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외지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추진한 것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도로표지판 설치 및 대상지역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표지판 설치 대상지역은 총 268개소로 신규 설치 대상이 57개소, 기 설치 정비대상이 111개소입니다. 이중 국도가 총 72개소로 신규 설치대상이 5개소, 기설치 정비대상이 67개소이며, 지방도가 총 37개소중 신규 설치대상이 20개소, 기설치 정비대상은 17개소이고 군도가 총 59개소 중 신규 설치대상이 32개소, 기설치 정비대상은 27개소로 도로관리청은 국도가 건설교통부, 지방도는 강원도이며 군도는 우리 군에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 20일 건설교통부 훈령제 89호로 도로표지 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3회에 걸쳐 국토관리청에 주민불편사항 등 전노선 정비요청을 하였으며, 지방도는 463호선 464호선상에 9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신규로 제작 설치 완료한 바 있고 우리 군에서는 총 정비대상 59개소 중 금년에 82,000천원을 들여 24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신규로 제작 설치 완료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은 기존의 도로표지판보다 약 30% 정도 크며 안내 글씨도 60% 정도 확대시킴으로서 각 도로관리청별로 기존의 도로표지판도 재정비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일제정비가 가능하여 기존의 도로표지판을 99년말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정비계획은 88,000천여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5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안히 다녀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차량이 공장에서 공사지점까지 이동시 시간이 다소 경과할 경우 시멘트 양생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미콘업체현황을 보고드리면, 총4개소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한일레미콘은 갈말읍 신철원4리에 유명레미콘은 갈말읍 문혜4리, 남문레미콘은 갈말읍 문혜 5리에 그리고 동송 레미콘은 갈말읍 토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한 다져야 하나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의 온도라 섭씨 25도를 넘었을 때가 한시간 반이며 외기 온고가 섭씨 25도 이하일 때는 두시간 이내에 타설하면 콘크리트 강도 및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시방서에 구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속 60km로 주행시 관내 전지역은 한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하므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오나 공사감독 공무원 및 건설업체 관련 직원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시방서의 제규정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무인 부의원장님과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박무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입니다. 학술조사에 의하면 지하수부적합을 33% 중 세균학적 부적합율이 59%를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이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42개소 중 26개소가 현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16개소는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19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 4조에 의거 분기별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은 없었으며 우물소독약을 구입해서 시설별 약품투입요령에 관리인에게 주지시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외의 수도물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및 수질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 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수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상수도 인접지역은 연차적으로 상수도 연장공사를 활행하여 주민보건 위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무인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30평형 미만의 주택신축은 읍면 신고 사항으로서 대폭 완화되었으나 주민들이 신고를 위한 건축물 현황도면을 작성할 수 없어서 주민편의를 위한 법규완화가 무색할 정도인데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0평 미만의 주택신축은 읍면 신고 사항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신고에 필요한 도면작성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22평에서 30평까지 신고용 표준도면 32종을 만들어서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본 제도를 모르는 주민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반상회보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본 신고용 표준도면이 활발이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구비서류 중에 배치도가 문제가 됩니다. 배치도는 본인만이 입안 결정가능한 것으로서 그 배치도에 의해서 지적경계 침범유무, 일조권, 타인 건물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도면으로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평형별 도면비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장대집 의원님께서 화학비료 사용의 증가로 토양이 산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토양종합검정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 사무실내에 약 20평의 토양검정실을 확보해서 각종 기구를 가지고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사항을 보면 80년부터 87년까지 약 8,100ha에 대한 6,949점을 완료했습니다. 표본을 지점을 떠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90년부터 96년까지 매년 400점식 측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해서 개량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겨울 영농교육시에 토양개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논토양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 동송권하고 김화권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동송권에는 개략적으로 인산질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산질비료를 상용합니다만 용가린이나 용성인비를 같이 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김화권에는 규산함량이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비료를 타지역보다 더 사용해야 되겠고, 객토을 해서 점토함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토양을 살펴보면 주로 김화, 서면, 근남지역인데 조사를 해본 평균치가 PH약 5.7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인 6 ~ 6.5정도라 적정수준인데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모자라는 현실이므로 10ha당 약 100kg의 석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논토양 대표적인 규산사용은 작년까지는 6년 1기로 시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4년 1기로 들녘별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20%는 본인이 부담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100% 지원이 되고 있고 살포기도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 서면, 근남지역은 점토함량이 부족됨으로써 객토의 필요성을 느끼는게 금년에 많은 객토가 들어갔습니다만 좀 철분함량이 적은 객토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서면 몇 군데서 물의가 있어서 그것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서 점토함량이 미달되니까 객토원을 다른 데로 옮기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이것이 추가로 추가객토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볏짚이라든지 북대기,퇴비가 50%인 한 500kg라도 들어가야 계속 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농민들께 교육을 시켜서 토량개량에 힘쓰도록 하고 밭토양하고 시설하우스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밭토양개량은 금년부터 99년까지 약 2,650점에 대해서 검정을 해서 지적도상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100점을 하는데 철원 200점, 갈말에 900점 그리고 내년도에 김화 동송, 서면에 1,000점, 99년에 근남면에 550점해서 2,650점의 밭토양을 검정해서 밭토양 정밀검정도를 작성해서 농민들께 토양개량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밭중에서 시설하우스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3년 정도만 계속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염류 집적현상이 나타나서 작물이 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심토파쉐기를 구입했는데 그것으로 파쉐해서 물 흘러대기 할 것은 물흘러대기를 하고 석회를 칠 것은 석회를 시용을 해서 하우스내의 토양개량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주로 산도라든지 유기물, 유효인산, 규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을 하고 밭토양에 있어서는 염류관계, 점토 이런 문제를 검정을 하고 잇습니다. 저희 검정실내 장비는 PH 메타, 비색계 염광분석기 등 30여종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속 토양검정을 해서 앞으로 논이라든지 밭의 토양 적정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것을 살펴보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장 채토장 점토함량과 몇가지 지점 6개소에서 말썽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세군데서 불량지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다시 점토함량이 높은 흙으로 개량을 하라고 했으며 금년초에 채토장에 대한 산도측정을 철원중기 외 4개 판매장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인삼 심을 예정지 60점을 검정을 했고, 지금 금년도 계획인 1,100점 중에서 350점을 검정을 했는데 연내로 전부해서 금년도 목표량을 채우고 99년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율 중에 있으므로 예방의약게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예방의약계장입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시 인체, 음식물, 양봉업에 대한 피해 정도와 사전예고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방역소독 체계는 보건소와 읍면이 담당구역을 정하여 책임방역을 실시하며 철원축협, 김화단협, 철원단협 등 유관기관과 축산밀집 지역별 자율방역단, 새마을방역단이 편성되어 자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방법은 주간 시간대에는 위생해충 서식지에 대한 분무소독, 저녁 시간대에는 시가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피해정도와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은 연막소독에 따른 피해와 사전예고의 필요성인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약제와 경유를 200:1로 혼합하여 연소시킴으로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가 위생해충에 직접 접촉하므로서 살충효과를 거두는 소독방법으로서 살충효과를 거두는 소독방법으로 약제의 잔류효과는 없습니다. 인체에 직접 접촉시 건강상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한 한 연막 소독시 창문을 모두 닫아 인체 또는 음식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봉이나 양어장에는 직접 접촉시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절기 방역전 양봉이나 양어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가능한 자제토록 하고 있으며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시는 사전에 해당주민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각 방역단에 방역소독 지침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지역에서 주민의 방역소독 요구가 있을 시는 분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전환토록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방역소독 업무를 수행중임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9월 한달간 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예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약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무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공유지는 실제 경작할 수 있는 자에게 임대가 되도록 하라는 분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임대계약시에는 현재에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경작을 반드시 확인해서 계약이 체결토록 하고 현재 계약 체결된 국공유지 중에서도 휴경 상태로 임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국고유지를 가지고 임대 목적에 맞지 않게 나쁜 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임대계약만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필지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11월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임대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로서 해약조치를 해서 실제 경작을 해서 토지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물을 부으면 이게 잘 빠져 나오거든요, 펌프카로 타설할 때 잘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수금지라고 써 있습니다. 레미콘 차마다 써서 운전기사들이 그걸 지키도록 하고 저희 현장에서도 물을 추가로 부어서 타설하는 레미콘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당연시 했고, 지금은 저희가 계도를 해서 가수를 하는 레미콘업체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관리를 제대로 해서 가수된 레미콘이 타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의 바쁘신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