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 사항 보고의건

도시과 소관 97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 :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6페이지 현대 A.P.T 진입로 주변 주택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택허가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그 내용인즉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면 안되겠다하여 그냥 묵인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전에 이것이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 사이에 고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주면 좋겠다하여 고심끝에 우리 의회에서 1억 5천만원의 철거 보상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즉 아무 실효성 없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현재 1억6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일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급하니까 1억5천만원이 급하다하여 여러모로 부결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가 거론되어 예산에 계상해주었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문제점 및 금후 대책마저 확실하지 못하는데 만약 이것을 다시 반복한다면 설득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는 어제도 건설과장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 전체 실과소에서 들어야될 이야기라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하여 실과소장이 전부 들어야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사무전결처리규정 제4조 3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는 도시과장 전결사항이며 동 규칙 제20조 2항에 의거 도시과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도시과의 주무계장이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가 대결하므로서 권한 없는자가 행정행위를 했을 때 행정법상 무효로 현대아파트 주택허가는 무효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권한이 없는자가 주택허가를 했으니까 무효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건축허가 사항과 `97년도 현재까지 건축허가시 도시과장의 전결은 몇건이고 권한이 없는자의 대결이 몇건인지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권한이 없는자가 엄청난 행동을 하여 1억5천만원의 군비 손실을 초래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에 의거 책임을 쳐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권한이 없는자가 승인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무효인데 1억5천만원의 배상은 다시말하면 국가 배상법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줄때에는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주차장의 면적을 보고 내주시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를 할때에도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건물평수에 따라서 몇 평이냐에 따라서 준공처리를 해 주지요?

예.

관내에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임의적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어디라고는 지적을 않겠습니다. 건축물의 준공처리를 할때에는 주차장이 그 평수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그 주차장은 간곳이 없고 건물안으로 흡수되었고 도시과장께서는 그동안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으니까 그것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 현지답사는 했는지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긴지도 벌써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일 무사안일한 행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고창군민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올뿐더러 독주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실과소장님이나 주무계장님들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어떤 의원이든간 이러한 말이 안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대 아파트 진입로변 2층집에 대해서 협의 매입이 안되어 있을때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최단시일내에 행정절차를 마쳐우기 이전에 해결을 하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물주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친척 관계로 조카분이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이 중간에 각계 요소에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1억8천의 건물 감정이 1억2천 밖에 안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과에 와서 요구하는 내용이 1억5천만원을 주면 본인이 옹벽을 튼튼히 하여 그 집이 붕괴될 우려가 없이 해결을 하겠다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 안되는구나 하는 입장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야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사업비를 1억5천만원을 주라고 그러면 그 일은 내가 하겠노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억8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 건축 내력서를 한번 제출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도 지금 평당 2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이 저희들은 잘 나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약 3천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견적서를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건축주에게 어떻게 해서 견적을 조작하여 1억8천만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주에게는 아무리해도 1억8천만원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억2천8백만원으로 감정이 된 결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순응을 하십시오하여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협의할 의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늦어도 9월말까지는 협의 매입을 하여 금년 년중내에 4차선으로 확장되는데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도록 하였으니까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또 건축허가시에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사용승인을 받은후에 주차장이 건물로 흡수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창읍 읍내리 212-19번지에 황선자라고 하는 분이 `97년 1월23일 주차장에 차량 2대를 주차한다고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7월12일 되었습니다. 대지현황은 면적이 135㎡에 3층 건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로 주차장 자리에다 속칭 까재기라는 건물을 지으려다 적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사무소에다 지시를 바로 했습니다. 8월29일날 주차장을 바로 지시했습니다. 8월29일에 주차장 부지로서 양성화도 불가능하고 허가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했고 건축주에게는 설득을 하여 자진 철거한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곧 철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 수급현황을 보면 용수계획에 있어서 2011년도에 최대치로 44,500톤이 수급이 되지요, 또 반대로 용수계획을 최대치로 잡았을 경우에는 공급계획은 최대치로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용수계획은 최대치로 잡고 공급계획은 평균치로 잡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근거를 하여 2001년도가 되면 우리 고창군민의 86%를 상수도록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2011년도가 되면 고창군 인구가 약 7만9천2백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여 말하자면 상수도 보급율을 계산했을 때 최대치로 용수계획을 잡아놓고 공급계획은 평균치로 잡다보니 자료에 의하면 2만1천7백9십2톤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 본 바로는 2011년도가 되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1일 공급 ℓ를 기준하여 보았을 때 2011년도에는 2만7천4백4십톤이 됩니다. 그러면 용수를 최대치로 잡았을 때 4만4천5백톤인데 44,500톤을 수급해서 공급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계산해본바 43,388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약 1,000톤 가량의 용수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우리군에서 협정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이 계산은 원전에 주겠다고하는 4,000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11년도가 되어 44,500톤을 용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영광원전에 4,000톤을 주어야 할 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는물을 절약해서 줄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물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인데 더군다나 앞으로 10년후의 일을 수치로하여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보아도 우리가 4,000톤을 줄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부안댐 광역상수도 관망도를 보면 부안댐에서 출발하여 아산으로 9,300톤이 옵니다. 그래서 무장 가압장으로 9,300톤이 가서 이 9,300톤을 갖고 해리에 4,000톤, 대산에 2,100톤, 무장 3,200톤을 주는 것으로 지금 관망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에 물을 공급한다면 결국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 무장 가압장을 통해서 물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무장 가압장까지 가는 물이 9,300톤에 불과한데 거기서 4,000톤을 원전에 주고나면 5,300톤을 가지고 해리, 무장, 대산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관망도는 4,000톤을 준다고 하는 가정하에 관망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민에게만 물을 공급한다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관망도 자체도 재조정이 되어야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을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호익 의원께서 군정질문으로 질의를 해 놓으셨고 여기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관망도 재조정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압장도 늘려야 합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일체 통합정수장 건설비부터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나산측으로부터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석정온천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관광온천, 관광조성사업 변경허가를 97년도 8월 달에 하였다고 했는데 왜 조성사업 변경허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기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정온천 변경허가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채수가능량이 6,500톤에서 11,000톤으로 채수가능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안에 7개월에 걸쳐서 석정온천 관광지조성 계획 변경승인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지고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4,000평은 변함이 없고 그안에서만 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그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업지역은 얼마이고 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부지가 357,120㎡에서 416,42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된 면적이 59,300㎡이고 상업지역이 112,300㎡에서 124,470㎡로하여 증된 면적이 12,170㎡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지구내 녹지로 있는 것을 숙박시설지나 상업시설지구로 더 늘려주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아까 채수량이 6,500에서 11,000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용수를 다시 재개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재개발하면 또 늘려 주어야겠네요.

지금 464,000평 중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1단계로 78,000평에 대해서는 사업이 도로 외 기반시설까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정이 약 98%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더 요구를 한다면 또 넓힐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6,500톤에서 11,000톤으로 올리는데 대해서도 1공을 파는데 2억5천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확한 수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은 어렵다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이미 기반조성 계획을 전부 수립해 가지고 개발을 추진해온 상태 아닙니까?

하는 상태에서....

하는 상태에서 용수를 더 증가했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요청하니까 또 받아주었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또 요청을 한다면 또 받아줄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현재 판단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은 채수가능량을 개발할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판하지 마시고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더 요구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요.

앞으로 더 요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대체 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 납기를 연기해 주면서까지 이것을 받아내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는 요구를 했다해 가지고 다시 변경허가를 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군데에는 부담금을 못 받아서 고심을 하고 한곳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석정온천에서 전용부담금에 47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납부한 금액이 33억8천3백만원은 납부를 하고 미납액이 13억6천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거래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난번 보고 때에도 있었습니다만 매기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 13억6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빅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78,000평을 1차적으로 개발이 다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는 정확한 면적을 분양할수가 없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번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번지가 없는 번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서 환지 확정을 한 이후에 면적과 지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양이 활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납액에 대해서 납부한 후 준공검사를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1단계 추진계획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준공검사를 해야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분양하는 것은 분양을 하더라도 가환지이기 때문에 등기를 낼 수 없는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건축허가를 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가환지가 진짜 번지로 지목을 받는 환지 확정이 되어야 정상거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분명하게 짖자구요. 준공검사를 끝내고 9월 달부터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그러니까 9월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분양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대체조성비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께서는 대체조성비가 들어와야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전자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분양을 해야 그 사람들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복잡한 즉 진퇴양난에 있는데요. 이것이 묘한 삼각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 심정으로서는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준공검사를 해 주고 분양이 되면 그 돈을 납부해라고하면 100% 회사를 보아주는 형편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또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우리도 의회와 지난번 의회에서도 나온 행정 사무조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입액에 대해서는 완납후에 준공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말려들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 문제는 9월 달입니다. 지금 이 책임을 산림과와 잘 협조를 해 가지고 9월 달에는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선운산도립공원내에 특산단지 건축허가 나간 것이 있지요.

예.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까? 아니면 이상이 없다고 내 주었습니까?

저는 건축허가를 내줄당시만해도 그런 내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부승인이라든지 대부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법을 운용관리하는데가 우리 도시과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운영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재무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사용 승락이 떨어지면 건축법으로서는 건축허가를 내 주어도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었습니다.

아 건축법에는요!

그러기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고 하면 일도 건축허가를 안 내주어야 되는데 하는 하자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건축허가를 내 주었지요.

예.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이말이에요. 이제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후 대책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 적법하게 하자를 치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법하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축허가 나간 것이 원인무효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인무효로 판정을 해야 하는지 취소판정을 해야 하는지 그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감지를 했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하여 행정행위를 할때는 관계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더 연구검토를 하시고 행정행위가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더 이상 연구도하지 않고 처리를 하다보면 이런 모순점이 발견된다 해서 앞으로는 행정행위를 할 때 모든 관계부서와 협조 체계를 이룰 때는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예.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대단히 크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관련된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고 오늘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것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입찰을 하고 분리 발주하고 두가지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고창군은 부대 입찰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절약을 어떤 것이 할 수 있었다. 장,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대우 60% 나머지 공동 도급인 동서 건설에 40%를 하는 부대입찰을 왜 했다는 이유, 낙뢰성이 있어가지고 분류발주 근거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류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고창군에서는 부태 입찰을 택했는지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택했고 예산 절약에 있어서 어떤득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관련서류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입찰이나 분리 입찰이나 장. 단점과 예산절감 효과 측면이 어떤 측면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입찰관계는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고 재무과가 있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이 190억에 달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은 아까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체 액수중에서 약 150억원으로 또 입찰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통합 입찰을 했다고하더라도 설계금액보다 상당히 못미치는 입찰가격이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원활한 공정을 위하고 그야말로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서 부대입찰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분리발주 근거하고 우리 부대입찰을 택했을 때의 양자택일을 했을 때에는 적어도 거의 확인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거가 애매모하하게되면 큰 금액에 있어서 왜 부대입찰을 택했느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도 여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봐가면서 추후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자료요구를 입찰 전반에 걸친 것도 주지만 왜 부대입찰을 택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 또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190억여원의 사업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택하지 않고 이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위의원 거수)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의 중요성을 국가로부터 총리령으로 분리 발주 근거를 지시했습니다.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 목적을 놓고 두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보호해야겠다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지시할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몰라서 지시를 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시로 분류 발주를 했을 때에 각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가 포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한 섹타라 묶어서 말하자면 공사를 해라 하는 것이 환경부의 지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이 사업은 여러가지로 전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타시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에서 령으로 지시해서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지시공문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타 시군에 아니면 타 시도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관한 부분도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입찰의 방법도 조사를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과장께서 그간에 조사했던 내용과 실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리지시로 분리발주 그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타시도와 비교 견학을 했느냐 또 입찰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자들이 감사원에다 진정을 했었습니다. 왜 고창군은 분리발주를 안하고 부대입찰로 했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2차에 걸쳐서 현지와서 감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분리발주를 하는 즉 진정인들의 진정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우리군의 판단이 옳은 것이냐 감사를 받았는데 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라 물론 국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위 관치행정에 우리 국민은 많은 것을 이렇게 속아 왔다고 전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감사원에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을 수행하시는 우리 과장께서 타시도와 타시군에 이런 유사한 관계를 많이 조사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찰이 끝났다고 그래서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 그간에 입찰은 끝났지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내지 타 시군 시도와 비교해 보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사례를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주한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주시는 200,000톤의 용량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완주군에서 시설용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군에서는 일괄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군이 하수종말처리장 발주단계에 있는데 무주도 일괄 발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며 타시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후 첫시간에 다시 도시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고창천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입찰방법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입찰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에 맞는 설득력 있는 타당성이 설명이 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도시과에서는 그에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던 사안만이 아니라 그런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월곡택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곡택지개발 조성의 목적은 당초에 고창군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또 시행청이 고창군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지역균형을 이루고 먼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2000년 시 승격을 대비한 도시 기반시설 도시계획의 원활한 주택공급, 이러한 등등의 목적을 가지고 고창군에서 기획을 해서 당초에 월곡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 분양상태를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배제되어 있고 자칫 시행청이 고창군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또 차라리 경영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택지개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관계가 없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어차피 수익금이 우리 고창 주민에게 다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도 공영개발 사업단으로부터 우리가 공사 관계를 위, 수탁을 하다 보니까 총 매각대금과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약 35%의 이익금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분양면적의 총 금액은 27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투자비는 200억 정도 됩니다. 약 74억 정도가 이윤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위수탁 관계를 보면 협약시 5억이상의 이익금을 발생했을때 5억이내는 우리군에 해당이 없고 5억이상일때는 40%를 고창군에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택지 공급은 대단히 지금 잘못되었다하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파트 지구가 당초에 우리 팜프렛에 6십몇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급가는 4십만원에 공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창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고창에 회사를 둔 주택업자가 6십만원이라고 하니까 아파트 건축을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각을 했을 때는 4십여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내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이는 기만이고 사기다 그래서 정식으로 고창군에 항의를 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느냐 4십만원에 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들이 아파트 공급할 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업자를 주기 위해서 사전에 이는 농간이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운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운사 집단 시설지구를 우리가 지금 매입을 약 4년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시부터도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서 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기 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10억을 기체해서라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입 관계가 지지부지해요. 지난 임시회시도 분명히 매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진전이 없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선운사 제2지구 주차장시설 지금 확보해 놓은 주차장시설이 금후 이용계획이라든지 설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고창천에 대해서 묻겠는데 내가 도시과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에 상응하는 행정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업무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거론합니다. 오염하천 정비 사업을 분명히 한 고창천입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이전과 한 이후의 오염하천은 여전히 남게 되었어요! 오히려 정비를 안했으면 정비를 안했으니까 고창천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변명이라도 할텐데 이제는 정비사업까지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염하천의 정비가 안한것 처럼 지금도 여전히 오염하천으로 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왜 오염 하천이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고 철저히 한번 재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오염하천에 대한 추진이 있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행정이 있었는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식이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첫시간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위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입찰시 타시도와 비교 입찰 조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수처리장 발주는 전국에서 40개소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것이 32건중 일괄발주 11건 분할발주 26건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청의 한결같은 집약된 의견은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총괄발주를 선호하였고 분할발주청은 공사추진이 원만하지 못하고 하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하였으므로 우리군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 구분이 분명한 일괄발주 부대입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남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창천하수처리장 입찰방법은 선택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창천은 93년도 발주시 예산산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총괄발주하지 못하였고 매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부찰제로 업자를 선정 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97년도 예산상 계속비 사업승인을 득하여 총괄발주하였으며 지방업체 보호하고 공정에 복잡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하자구분이 분명한 일괄발주 부대입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월곡주택 개발지구 분양은 조성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경영수익사업도 아닌데도 부룩하고 35%의 이익 약 70억원의 이익을 발생케하여 우리군에 배분을 받을 목적으로 분양하여 택지분양 방법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목적에 적합하게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협의 양도 택지는 조성원가 110% 추첨식으로 분양하였고 실수요자 택지는 입찰방식이 아닌 추첨방식으로 감정가격에 분양하였으며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경쟁입찰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로 진의원께서 추천하신 금액은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는 많이 감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양도택지 가격도 448,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조정하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분양률은 2차에 걸쳐서 58%에 달하고 있고 9월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수의 계약할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다음 월곡지구내 아파트 분양가가 안내문이 잘못되어가지고 고창업자를 기피하는 문제점에 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월곡택지분양 공고는 전북도민일보 97년7월15일자에 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는 66㎡이하가 10,041㎡에 19억2천8백만원, 85㎡호가분은 10,289㎡로서 19억3백만원 그래서 합계 29억3천만원에 분양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안내문에는 상세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일보에 고창월곡지구 분양공고 안내문을 보다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군청 실과소에도 통보를 한바 있고 14개읍면에도 통보한바 있으며, 기관단체 6개소에 통보를 했고 대한주택건설 사업 협회 전북지부에도 통보했기 때문에 그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60㎡이하 안내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공영개발사업단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내용이 누락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인쇄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번째 선운사 집단시설지구 용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입비가 7억7천8백5십5만3천원이 소요되는 매입으로서 사업량은 42필지에 46,067㎡ 그중 선운사 소유가 23필지에 33,324㎡ 개인소유 18필지에 12,743㎡로서 개인소유 토지중 9필지에 4,964㎡는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개인소유는 년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운사 소유토지는 전통사찰보존법이 강화되어 토지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계 유희시설은 조용한 시설로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매입이나 임대에 호응한다는 종단의 답변을 얻어 냈으므로 98년도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매입이나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차장 시설이용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시설 용지는 47,830㎡로서 이중 한 60%정도는 조성 완료하였고, 98년도에 4억정도를 확보하여 3,600평을 주차장 포장하고 그 나머지는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선운사 이용객에게 최대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창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96년도까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상태는 여전히 정화하지 않은 상태와 같지 않느냐 재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을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천 정화 사업이 완료된후에 사직관로로 오수의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수토시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 우수는 고창천중에서도 도심지에는 방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하상에 저질토 퇴적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년2회 정도 준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에 대해서는 심사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입찰 상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총괄입찰이다. 저의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총괄입찰 부분입찰에 대한 견해는 총괄 입찰을 했을때와 부분입찰을 했을때와 장.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총리 지시사항은 지방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부분 입찰을 지침으로 하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괄입찰은 지방업체 보호육성 차원은 조금 멀리하더라도 하자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총괄 입찰을 하므로 인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다. 부분으로 했을때는 기계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 업체가 참여하므로 인해서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하자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는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총괄입찰 또한 설득력은 있습니다. 본인은 총괄입찰이다. 부분입찰이다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이러한 입찰방법 즉 피큐제에 의한 입찰방법을 선택을 했다 이 피큐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 심사를 말하는데 사전 적격심사를 말합입니다. 사전 심사 피큐제를 도입했다 하는 것은 사전에 심사를 하여 기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공개경쟁입찰하기 이전에 이미 사전 심사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로도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로는 적어도 사전심사 피큐제를 도입했으면 사전 심사업체를 10개 업체든지 5개업체든지 사전 심사를 하여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이 업체들로 하여금 공개경쟁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응찰은 있었습니다. 응찰은 대우외 2개 회사가 있는데 이 2개 회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혹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 담합에 의해서 2개 업체는 주는 대우이고 대우가 2개 업체를 끌어들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 피큐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사전심사를 10개 업체정도 합격을 해 놓고 10개 업체 속에서 다시 공개경쟁을 했다고 하면 맞지 않느냐, 사전 심사해서 대우가 일방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이 자체는 의혹이라는 불신을 절대 초래할 수밖에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러한 피큐제를 도입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소관부서에서 사업추진부서에서 이러한 피큐제 도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 입찰방법을 선택했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독부서에서 이와같은 입찰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하고 입찰부서에 대했는것인지 계약부서에서 이러한 피큐제 도입을 한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총괄 입찰을 하는데 피큐제를 절대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총괄입찰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총괄입찰은 총괄입찰대로 하더라도 방법을 공개경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설계가격이 16억7천8백만원입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198억입니다. 그럼 낙찰가격이 총 186억8천7백만원입니다.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그러면 93%에 해당되는 입찰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고가의 낙찰은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피큐제를 도입을 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느선에서 이러한 입찰방식을 도입을 했는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곡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월곡택지개발에 조금전에 아파트지구를 팜프렛에는 617,000원으로 나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도민일보에 했을 때는 정정을 하여 460,000원에 냈다 그러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팜프렛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문 공고를 보고 계약금액을 아는 것이 아니고 거의 팜프렛에 의해서 그 단가를 알게 됩니다. 기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35%를 상회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 617,000원을 했을 때는 수익이 40%를 상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거기에 있습니다. 팜프렛에 617,000원을 해 놓고 나중에 이미 계약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우리 고창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행청이고 감독청입니다. 제일건설이라는 회사에다 이 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팜프렛에는 높은 가격인 617,000원을 적용해 놓고 계약과정에서 신문 공고만 바꾸어서 내놓고 계약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만약 450,000정도의 평당 가격이라고 한다면 많은 업체가 참여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 업체가 참여를 했을텐데 사전에 결정을 제일건설로 해 놓고 보니까 그런 공급가액의 장난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또 금후 시행청에서 지금 개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는 약 평당 평균가격이 110,000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매각은 평균가액이 600,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매입비는 기반조성 사업비가 그 지형에 따라서 많은 기반조성 사업비가 투자된 다고 할지라도 매입비가 110,000원정도 되는데 어떻게하여 공급하여 공급가가 600,000원을 상회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행청에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달리된 사업이 되어 버렸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역균형을 이루고 공급가액을 낮추어서 택지공급에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없는 택지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 월곡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많은 부담을 주는 택지개발사업을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도 어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무슨 근거로 35%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감독부서 추진부서에서는 답변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남표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입찰방법 피큐제도로한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입찰에 임할 수 있었을텐데 왜 피큐제를 도입했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입찰과 분할입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피큐제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형규모의 입찰에 의해서 그것이 피큐제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로 했어야 할 것 아니냐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총괄입찰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결국 총괄입찰을 하면서 피큐제를 도입하다보니까 사전 심사제를......

예. 예. 알겠습니다. 총괄입찰을 한것에 대해서 진의원님께서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피큐제라는 그 개념은 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 자격심사를 하는 것인데 총괄입찰에 자격 심사제를 도입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하더라도 최저가 입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가격을 냈을 때 거기에 낙찰가격이 적합 하느냐 부적합 하느냐하는 심사를 하라고 총괄입찰 후에 낙찰자가 선정되기 이전에 호찰을 해 놓은 이후에 내역서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하라는......

도시과장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관계는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약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큐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입찰방법은 피큐제가 아닙니다. 지금 피큐제라고 하는 것은 사전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피큐제인데 이것은 부대입찰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보면 조항이 다릅니다. 부대입찰하고 피큐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대입찰로 했는데 입찰가격을 정할때 우리 공사비에 해당되는 177억 이상의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177억원이상의 하수종말처리를 한 업체는 어느 업체나 전부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입찰등록을 한 것이 4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다 입찰을 했지요.

의석에서 질의로 청취불능

6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에 응하기는 4개 업체만 입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로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든지 전부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방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등록업체는 6개 업체가 등록하여 응찰은 대우외 3개 업체가 응찰하여 이 3개 업체의 응찰서를 놓고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사전 적격심사를 했다는 것은 피큐제 입니다. 그래서 최후통첩을 고창군이 대우로 낙찰되었을 때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입찰을 하여 입찰날짜에 업체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응찰서를 놓고 고창군이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적격심사를 했으면 피큐제입니다. 사전 적격심사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적격심사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응찰서를 받아 분명히 적격심사를 하여 그 이후에 그것은 날짜별로 안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회사로 대우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고창군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피큐제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피큐제라고 하는것은 이 조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입찰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전 적격심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그래서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대우, 경남기업, 한양, 현대건설 이렇게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뒤 바로 낙찰자를 결정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규에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그 호사의 재무구조 또 무엇무엇등 이렇게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도록......

그러니까 피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당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전부 가지고와서 입찰을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면 거기에 항목별로 서류를 놓고 전부 체크를 하면서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입찰 금액도 최저 입찰을 한 그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전부 합쳐 계산을 하여 토탈 점수에 의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당일날 이것은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두어 그 동안에 항목별로 심사를 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발표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의석에서 질의로 청취불능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중간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조금 다른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피큐제라는 입찰제가 따로 있고 총괄입찰 부대입찰로 응찰자에 대해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의 심사는 응찰후에 피큐제로 하는 적격심사제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군에서는 사전심사를 하는 피큐제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총괄입찰을 하고 그 응찰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내역을 써 냈으며 거기에 대한 기술 참여자는 얼마나 있고 시공능력을 얼마만큼 있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제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응찰자에 한해서 심사하는 피큐제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이 처음부터 너는 한다 못한다를 심사하는 피큐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70억 이상의 시공한 경험이 있는 회사만 응찰을 해라 하는 제한 경쟁입찰이 되겠지요. 자격제한을 두고 이마만큼 입찰자가 이상으로 시공 실적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입찰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낙찰가격을 전부 다 써냅니다. 써내면 그 가격으로 적격한 가격이 맞는가 하는 것은 다시 재무과에서 도시과로 그 응찰자의 서류하고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여 거기에 가장 적합한 회사가 대우였다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의석에서 질의로......(청취불능)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오전에 그렇게 제가 답변한 일은 없고 그 피큐제로 한다면 입찰을 처음에 초기단계에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큐제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용역같은 것은 용역업체 선정은 피큐제로 하여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 입찰을 할 자격이 있다고 심사를 하여 우리가 7명정도의 선정이 5명이 9개 중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이 용역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 피큐제로 그래서 사전에 심사를 하여 탈락시키고 7명 제한을 두어가지고 그중에서만 입찰하는 방법 그것이 피큐제이고 이것은 총괄입찰 부대입찰중에서 응찰자의 가격과 기술자 구성요소, 그 다음에 시공능력도 감안하여 하는 피큐제를 중간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적격심사가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청취불능)

도시과장님 답변하실 때 행정조사에 참고하여 다시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건에 대한 의원님들이 두 번 이상 질의를 하시고 3번까지는 나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남표 의원께서 두번째로 말씀하신 월곡택지개발 분양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제일아파트를 선정해 놓고 안내문을 만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지금까지 우리과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한 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대개 신문공고란은 중요라인으로 하여 공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안내문에 80㎡이하 그 부분이 누락된것에 대해서는 인쇄를 부주의했던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단에서 만들어낸 팜프렛이 잘못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도민일보는 전북일보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광진하고 제일아파트가 신청을 하여 추첨을 해서 제일아파트가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택지 분양에 있어서도 매입비는 평당 약 110,000원이었는데 분양가가 650,000원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 그래서 무슨 근거로 32%를 배분할 계획으로 있느냐 아까 그 이익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추정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택지분양공급은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판매를 해라 하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공공용지도 감정평가 가격에 해라고 상업용지와 근린생활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방법으로 하는 것이 택지개발 촉진법에 나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 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는 10분간 정회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란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시장 관통로 600m 일방통행지정 천변도로 확. 포장 성강주유소 터미널 600m 소도읍 정비로 저희가 2대 의회가 개원이 된 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 혹은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단골 메뉴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금후 추진 계획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추진실적은 단골 메뉴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설이 되었으니까 과연 우리 고창읍에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이 이러한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왜 이 질의 때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변을 반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할테니 그 제안이 연구해 볼만한 대상인지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업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주차난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키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교통문제만큼은 해결을 하는 것이 200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 고창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도로변을 주차장화 하는 것은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이용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아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새마을 공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새마을공원에 있는 주차장은 고창읍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뒤를 보면 논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상당히 넓은 논이 있는데 옛날 중앙교회 뒤쪽으로 그 부지는 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시설 하였을 경우 이용객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뒷편이 있는 구 성림극장 뒷자리에 있는 논들도 지금 현재는 진입로도 없고 그래 농사짓기도 불편하고 또 도시 한복판에서 농사를 짓는것도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군에서 이러한 토지들을 매입하여 주차장화 한다면 고창읍의 교통난을 해소시키는데 큰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생각하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우리가 추진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버스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에 농어촌버스의 노선수는 총 몇개 노선이 있으며 그 가운데 오지노선은 몇개 노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오지노선에 도비로 지원되는 손실 보상금은 어떤 노선에 지급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손실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 현재 손실 보상금은 우리 고창군이 얼마를 받았으며 또 전라북도 다른 시군은 얼마씩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각 시군별로 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고창에 있는 시내버스가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적자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서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신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월 정기회의시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농어촌버스는 시군경계로부터 15km초과해서 운행할 수가 없다로 15km를 초과해서 운행을 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해 30km까지 연장 운행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은 영광에 있는 시내버스가 과연 몇키로 지점까지 몇회에 걸쳐서 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읍에서 우리 고창으로 승객을 실어날으는 시내버스들은 고창ㆍ정읍 분기점에서 몇키로 지점까지 오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고창군이 경제가 분산되어가지고 정읍지역 또 영광지역, 광주지역으로 교통이 분산되다 보니까 따라서 경제력도 분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소해가지고 우리 고창군이 경제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이 고창읍을 축으로 하여 집중화 되어야 하겠다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업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좋은 안을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특히 읍 소재지는 면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차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으로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만 사실상 주차장 시설은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항상 주차 단속을 하면서 볼때 터미널 주변의 논. 밭이나 시장 주변의 부지에 대해서도 공영 주차장을 하였으면 하고 항상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장과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을 주거지역에 할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은 도시계획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 정비시 꼭 이 내용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전에 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시 주차시설화해서 하는 방법을 해 보겠고 저희들이 이외에도 도시의 경우는 주차장에서 200m 떨어져도 걸어서 갑니다만 지금 읍면의 정서상 100m도 걸어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전주의 경우는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화하는 검토도 되어 있습니다만 학교내에 주차했을 경우는 파손시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시 계획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오지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군 오지버스 노선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수 두평선 7.2km, 신송, 하남선 2km 조산에서 문수사선 3.3km해서 12.5km로 도에서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3년도에 군에서 보고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 이 노선에 대해서만 오직 노선화 해가지고 현재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9백3십1만7천원의 도비를 보조 받아 지급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7백8십9만2천원을 받아 지급했습니다. 시군에 대한 실적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농어촌버스 오지노선에 대한 조사가 일제히 있어 도에서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10일 사이에 5일간을 택해 오지노선을 회사로부터 신청 받아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 저희군에서는 읍면 직원 14명 군직원 2명으로 대한여객에서 27개 노선을 신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을 인정한 23개 노선에 대해서 5일동안 일요일포함 토요일 장날을 선별하여 6월4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평균 14명이 정상 운행 가능한 노선입니다만 약 5.6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도에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지노선이 결정될 경우에는 도비에서 50%,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말씀드렸다는 시군간 경계에서 15km 이상 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30km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본군까지 운행횟수가 39회 고창에서 영광과 정읍으로 33회 영광에서 법성 공음선 5회 되어 있습니다. 거리상 제일 먼 곳이 정읍에서 고창으로 오는 봉양과 고창 13.8km가 제일 멀고 영광 법성에서 공음까지 5k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지난번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고창을 중심으로 차가 유입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 저희군에서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본바가 있습니다. 읍면장 의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안에서 정읍을 갈때 만일 시계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흥덕에서 내려서 다시 바꿔타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대로가 좋겠다라는 의견을 접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육성 측면에서도 앞으로 노선 조정시 이 사항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와석에서 선운리까지가 21.3km입니다. 제일 먼 곳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손실 보상금은 어떤 노선에 지급되는지 총 노선수가 몇개 노선인지 그 다음에 기존회사 `97년도 `96년도 적자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답변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선은 80개 노선이고 아까 말씀대로 손실 보상지역은 3개 노선으로서 고수 두평선, 신송 하남선, 조산 문수사선해서 12.5km로서 작년에 지출액이......

의석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14명 이상이 항상 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오지 노선으로 정해가지고 보상을 줍니다. 대한여객에 대한 작년도와 금년도 적자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자액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총 노선수가 80개 노선이네요. 그런데 14명이 타지 않는 노선은 적자노선으로서 적자보존을 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14명이하로 타는 3개 노선을 오지노선으로 하여 손실 보상을 해준다 그 말씀이지요! 80개 노선 가운데에서 이유야 어떻든 14명 이하가 타는 오지노선이 3개 노선이다 이것은 77개 노선은 오지노선이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3개 노선을 제외한 77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 아니라면 현재 이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금이 우리 고창군에 7백8십9만2천원이 올 전반기에 지급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199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라고 하여 배정된 내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6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분이 얼마만큼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1천5백5십, 정읍 1천만원, 남원 5천7백만원, 완주 4천4백만원, 진안 8천9백만원, 무주 3천2백만원, 장수군 2천6백만원, 임실군 6천백만원, 순천 4천백만원, 부안군 2천6백8십만원, 고창군 7백8십만원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들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여건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엇비슷하다고 하는 인접해 있은 부안군과 우리 고창군을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이번 전반기에 손실 보상금을 7백8십만원을 받았고, 부안군은 2천6백만8십만원을 받았습니다. 인구는 고창군이 85,000에 부안군은 84,000명 면적은 우리 고창군이 잘 아시다시피 606평방키로미터이고 부안은 490평방키로미터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부안군에 비해서 면적도 100평방키로미터 이상이 더 많고 인구도 1,000명정도가 더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안보다는 우리 고창군이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지노선이 부안보다는 고창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구나 차량 보유대수를 보면 부안군은 2개회사에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면적이 우리보다 적고 인구가 우리보다 1,000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2개회사에 47대가 있고 우리 고창군은 반대로 3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실 보상금은 부안군이 2천6백8십만원이고 우리 고창군은 7백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도에 보고가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군은 전라북도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 엄청나게 손실보상금을 회사에서 적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손실보상금을 회사에서 적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적자를 안본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청을 할 당시 어떤 회사든지간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이든 손실 보상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오지 노선이 이만큼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여기에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존회사가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시간날때마다 줄기차게 이야기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연고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기존회사의 적자액을 물어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적자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간까지는 기존 회사가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는지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존회사의 이야기만 듣고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해 왔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적자 운운해 왔다고 하는 것은 책임자로서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얼마의 적자액인지도 모르고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고창군이 손실 보상금을 이처럼 엄청나게 적게 받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고창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이 오지노선이고 77개 노선이 흑자노선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93년도에 고창에서 오지노선을 신청할때의 서류를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그때는 대한여객에서 정읍과 고창 2개 시군을 운행하면서 대한여객의 신청에 의해서 확인하여 도에 보고하여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적게 신청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후 작년 96년도에 저희군에서 교통량 조사를 하여 8개 노선을 도에 추가로 더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중앙의 확정된 것 이외에 보상할 수 없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작년에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요근래 농촌에 차가 많이 늘어나고 또 승객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여론을 접하여 금년 6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 저희들이 오지노선으로 23개 노선이 추가되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군이 1억4천6백만원을 대한여객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주가 2억, 부안군 1억5백만원으로 93년도에 오지노선 결정한 것을 지금 현실에 맞게 재조정한 사항이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77개 노선이 적자 노선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이번 버스요금 역시도 유류대 인상, 인건비 인상등 여러 여건 때문에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하반기에는 저희군에서 보고했던 것을 참고로 1억4천6백만원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도 군비로 50%를 부담해주어야 하는 이런 사항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여건과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전종열의원 거수)

지금 개인택시면허 처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개인택시 면허 처분에 여론이 있으며 왜 이런 여론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이건 개인택시 면허처분을 받기 위해서 영세면허 업자들이 몇년간을 하나의 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론이 빗발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차 공고를 하셨지요! 왜 2차 공고를 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러한 민감한 부분은 매끄러운 행정을 펼쳐나가면 아무런 일도 없을텐데 매끄럽지 못하고 민들이 먼저 질의를 하여 법을 알아 가지고 다시 2차 공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행정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가지는 지금 석유판매업 등록 및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록이나 허가를 득하려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4차선을 필요로 할 때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도로와 연결되는 진. 출입로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도로법 제40조 및 54조 5호의 기준에 의해서 도로에 휴게소 및 주유소 근린생활시설등 각종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연결도로등 접속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과 허가 신청서류 및 도면 작성요령등을 제시하므로서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석유판매업 허가와 등록은 이런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 기준에 4차선에는 가입차선 길이가 45m 가속차선은 90m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의 경우는 30m, 가속차선은 65m로 되어있고 근린시설은 최소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하여 가감차선은 20m, 가속차선은 4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여 등록이나 허가를 해 주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등록을 마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면허제 공고사항과 주유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택시가 187대가 있으며, 일반택시 82대, 개인택시 105대가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 3년간에 걸쳐서 개인택시 면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기존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개인택시 면허 3대를 하기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금년 면허 계획 공고를 할 때 지난 4월 18일 공고하여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접수결과 12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그 접수 후 운전경력과 무사고 현지거주 사항등을 관계기관에 조회후에 결과를 받아서 7월10일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가 있을시는 7월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도록 주지를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신청자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내용인즉 개인택시 면허를 득할때는 면허 신청일 현재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공고시에 저희들이 조금 잘못하여 4사람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그중 한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내용인즉 전에 93년도나 92년도 종전에 면허를 낼때에는 운전기간 무사고 경력 모든 사항을 접수일 현재로 공고를 했던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 접수한 사람과 일찍 접수한 사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17일 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내용을 공고일 현재로 못을 박았습니다. 현지 거주 2년 이상 무사고 5년 이상 운전 경력일때 그 기준을 시점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라북도 일반 택시운송 사업장이 발급하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면허 신청일 공고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사람이 여기에 자격을 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를 받아 저희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고창군 고문변호사에도 물어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식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결과 택시운전 자격증은 면허 신청일로 하기 때문에 법 취지상 택시면허 공고일날 제한한것은 잘못이다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받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한후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묻고 저희들이 크게 잘못했구나하는 것을 뉘우치고 부득이 2명에 대해서는 전화로 설명을 하고 또 집합 후 설명도 드리고 지난 8월 14일날 재공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철저히 하여 10월에는 면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제일주유소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우회도로에 있는 제일주유소는 작년도 10월24일 석유판매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총괄부서이고 1회 방문처리 차원에서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건축과 형질변경,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산업과에서 농지전용,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수질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소방관서와도 협의를 하여 96년 11월 13일 관계법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후 6개월이라는 시한을 두어서 관계법에 의한 모든 건축허가라든지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본인이 다시 득해서 완공된후에 개시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 6월 27일 판매허가 개시신고에 따라서 저희들은 각과에서 한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개시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감차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를 접할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가감차선을 두어 사고예방을 하는데 있는것 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총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방도에 접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감차선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동 주유소는 국도와 주유소 사이에 시설녹지가 15m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점용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진입도로가 출구와 입구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출구하고 입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 차선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하여 개시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번 접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접하지 않을때는 가감차선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리 국토관리청장의 공문도 제가 보았고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이리 국토관리청장의 공문도 제가 보아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녹지를 겸한 부근에 대해서는 고창읍에서 이미 고발조치 했고 원상복구가 안되고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될때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등록이나 허가를 낼때 전자에 궁금한 사항을 우리과장께 물어 보았는데 그것이 물론 총괄부서가 아닙니까?

총괄 부서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해당되는 과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물어 보냐면 주위로부터 지금 예를 들어 물론 행정이 다 잘못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개인이 얼마만큼 아까 전자에 건설부 지침에 진입로 설치기준에 그 신고자를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활용하겠끔 문을 개방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진입이나 가입선이나 출구가 물론 도시계획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가감차선은 4차선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것을 준하여 허가를 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근린시설을 적용하여 허가를 내 주었지 않은지 그 옆에 근린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시설은 전자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주 가감차선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넓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도로 교통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목적 그대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해야 될텐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다 예를 들어 그것을 안밟아도 된다.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해당과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미 개시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것을 자꾸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느냐 물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때 모든 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검토했더라면 이런 발상이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을 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무과에서 더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본의원이 질문하는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미 허가는 나갔어요!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미비된 서류를 보충하여 보완지시를 하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의혹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앞으로 다른 실과소에서도 행정을 할 때 무슨 사항이 오면 검토를 하고 연구하여 합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조금전에 우리군수께서 의혹이라는 말의 표현보다는 여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데 다시 또 의혹이라는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떤 사안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시책적이고 방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해당실과 추진부서의 의지를 담은 의지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 보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라는 주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 정차 확보대책에 대해서 줄곧 지금까지 의회 개원이래 조금전에 우리 성호익의원이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기껏 내놓은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제는 교통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위라고 할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 교통난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현안 사업도 아니요 가장 현안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대책이 상책인지 생각을 해 봅니다. 14년 전에 관통도로를 개설할 때 입니다. 그때의 군정은 10년앞을 보고 우리 관통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와서는 그 이후에 단 한번도 이 교통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주민 자치시대 민선시대 마저도 가장 우선 해야 될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물론 근자에 와서 우리 천변로 정비 사업이라고 하여 기체로 빚을 얻어다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론이 있고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한푼의 군비도 투자하기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집이라도 얻어서 한다고 하니 그 빚은 어느때인지는 연차적으로 갚아가야 할 빚입니다. 과연 이러한 대책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교통운송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요. 주 정차시설은 도시과이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은 합니다만 그러나 총체적인 대책 수립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공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상하 소재지 격일 주차장을 하고 있다든지 시장 관통로 일방통행을 하겠다든지 하는 정도의 근시 안일한 대책으로 과연 주. 정차난을 해소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대책 수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주정차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지금쯤 상가를 인접한 소규모 공용주차장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인접한 소규모 공용 주차장을 1년에 한군데 아니면 2년에 한군데씩이라도 설치를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시장권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공용 주차장을 지금쯤 한군데 정도는 했어야 된다. 조금전 성호익의원의 질의에 뒷받침되는 보충 질의로 적어도 터미널 부근 공용주차장을 대규모로 발주를 한다든지 시장 정비 차원에서라도 시장 뒷편을 어차피 시장 정비는 해야 됩니다. 지금 고창읍에 가장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정비도 할겸 주. 정차난도 해소할겸하여 그 뒷편에다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고창읍에서 작년도에도 군수 읍면 군정보고 대회시 고창읍에서 재작년부터 이것을 대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고창읍에서 그런 건의안을 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아마 요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그곳을 매입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길이 나겠구나 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땅을 우리군에서 사 들여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할때 자체적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론이 비등할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 땅을 지금 사 들였습니다. 그 뒷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상가 인접을 한 그런 소규모 공용주차장 한군데라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대책을 보고 했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두번째로 시장권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공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 또 주. 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제가 작년도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민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봅시다. 그것은 공직자로부터 시작을하여 주민에게 확산해 보고 공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요만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매입하는데 50% 보조라도 해 주어서 자전거를 모두 타고다니는 것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생활권정도는 자전거로 출.퇴근도 해 보는 것을 우리 군정의 시책사업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물론 제가 대책다운 대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서 그런것들이 검토도 안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선진국의 예를 보나 앞으로 선진시군을 보거나 이 문제는 결연코 자전거 타기 운동은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입으로 말로는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어떠한 대책과 그간의 노력이 있었는지 제일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산된 지역경제를 집중화 방안을 내 놓았을 때 그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누구나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리적인 조건을 그렇게 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우리 고창군은 지금 지역시장 경제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분산된 시장경제를 집약시키려면 어차피 교통난입니다. 그러면 도로망입니다. 첫째 그래서 이것은 도로망이 거의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집약을 시킬 수 있는 교통 편익만 제공하면 우리 분산된 시장경제를 집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 이러한 마을버스를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과 상품을 말함이요. 사람과 사람을 말함입니다. 지역과 지역을 말함이요. 상대성이 있는 것을 무한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자 운운하면서 질적인 서비스 편리한 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그 이용권을 박탈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할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받게 하고 결행운행을 하는데 손실 보상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정부가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용을 최대한으로 증가 시켜주기 위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도 손실보상까지라는 시책사업으로 국고를 지원하면서까지 우리 오지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받아야 하는데 서비스도 못받아 결국은 경쟁이 없다는 말입니다. 편리한 이용도 안되고 하루에 한번 아니면 하루에 두번 겨우 운행을 하는 실정이고 또 운행 자체도 그렇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하여 황금노선은 뱅뱅돌고 다니니까 고창읍으로 곧바로 유입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될 것인지 경쟁을 시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것이 경쟁시대입니다. 시장경제도 경쟁시대이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무부서에서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정말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업무체계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과에서는 주. 정차 단속을 위주로하고 있고 시설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제 자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계획법도 잘 모르고 주차장 시설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바도 없고 검토한바도 없습니다. 다만 고창읍 정서상 유료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시설했을 때 활용도가 어디까지 미칠것인지? 대도시에서는 주차장에서 200m내지 300m는 걸어서 일을 봅니다만 우리 읍면의 정서상 터미널에 주차장이 있을 경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군에까지 걸어올 수 있는지 이런 정서도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염려를 많이 해 주신 것을 참고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때 꼭 도시계획내에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매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든지 시장경제 활성화라든지 아까 진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집중화하는 방안이 아주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과에서 직접한것은 작년부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5일 시장을 농수산물 유통시장화하기 위해 정리를 했고 깨끗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경우는 공산품 판매시설 보다는 농수산물유통이 주인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이 쇠퇴되었습니다만 고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가 총괄부서로서 몇가지 중점적 추진한것만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년말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10%올리기 추진으로 지금 내무과와 각 실과소에서 물품 아끼자 지시도 하고 있고 시장경제활성화로 상설시장과 5일시장을 점검한바도 있습니다. 또 내고장 상품이용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도 있고 농산물유통 구조개선과 중소기업 고창군에서 발매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중점으로 하겠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군에서 군비 2억 농협 2억으로 년 3억씩 5천만원의 융자금을 작년과 올해 6억을 가지고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애향심을 북돋우게 하고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각 분야에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분석해서 결과는 년말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승차해서 점검도하고 공문도 띄워서 써비스를 개선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입되는 모든 차량은 농어촌버스도 에어콘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전부 시설을 할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하는 것을 안들어 주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남은돈 40원을 안내주는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바도 있습니다. 모든 버스는 동전바구니를 놓아두고 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미비된점은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이돈우의원 거수)

과장님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업무보고를 토대로 한 의지가 결여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는 좀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히 우리 행정보다도 앞서서 사회단체에서 사회봉사 활동차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장 상품 애용하기라든지 우리 행정보다도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봉사 단체나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주민 스스로의 의식을 갖추고자하는 군민운동 차원이고 우리 행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인 저해 요인을 발굴해서 그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구호성이 있는 내 고장상품 이용하기등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책이냐 근본적인 저해요인이 있는데 그 저해요인을 찾아내서 대책수립을 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주민이 해야 될 일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한계도 있고 행동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버스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때는 무한경쟁시대에 경쟁을 왜 가로막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용을 불편하게 해 주고 주민들에게 써비스는 못받게 하는 주민들 위한 행정이 과연 왜 주민의 권리를 박탈했느냐 그것은 현 기존업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주민의 권리를 박탈한 경우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부안군과 우리 고창군과 비료를 해 봅시다. 조금전에 우리 이돈우 의원께서도 비료를 하셨는데 부안군은 2개 업체가 있어서 2개 업체가 그만큼 많은 주민들에게 경쟁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우리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무한 경쟁시대에 역행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시대에 돌입했는데 그것을 역행하려고 한다면 역행이 되느냐 만약 역행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주민에게 받아야할 모든 권리를 우리 행정이 박탈한 것 밖에는 안된다 하는 말로 과장님에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의지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만 나오면 땀을 뻘뻘흘립니다만 제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사안이 많고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10% 줄이기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고 꼭 손에 쥐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의지라는 것보다도 저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도에도 이런 부서가 있고 중앙에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이지 저희만 딱 추진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취합하고 기획을 짜서 시달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을 제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위의원 거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융권 관리지도에 대해 실무부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감독 이런 부서가 우리군정......

제가볼때에는 금고에만 한해서 세입세출 관계만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정에서는 제1금융에서부터 제4금융까지 지도 업무를 않고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본의원이 궁금한 질의요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금융시장의 흐름을 모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칠수는 없는것 아니냐 이런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군 관내에 제3금융권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 금리가 13%, 연체가 22.5%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고금리를 이용한 고객들이 누구나 우리 고창군민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기해볼때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테두리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경제활성화 방안을 찾아야될 것 아닌가 이러한 의견입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고창군이 약 25,000여 세대가 조금 못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가 15,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는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살아왔지만 특히나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농경의 군이라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나가 보더라도 도 농경군이라고 자칭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농가도 세대수는 약 15,000여 세대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물론 그중에 상업을 하신분도 계시고 다른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고창군민의 소득원은 농업을 기본으로 하여 소득증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농업소득 증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요지는 우리 고창군에서 금고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농협중앙회에 금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군수가 탄생되면서 금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 금리 관리를 했습니다. 당시 고금리 관리를 할 때 주문 요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요구한대로 제1금융권에 제시한 고금리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금고를 옮기겠다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도 그것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 본의원도 찬성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내다 보니까 문제가 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협중앙회가 농협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이 되어 조합원을 육성해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협중앙회에 시ㆍ군 금고관리를 맡기면서 고 금리를 요구하다보니 중앙의 경영에 압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 금리로 최고 10%까지 받았었는데 그러면 예수금을 받은 금고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대출을 해 줍니다. 해 주다보니까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적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여 우리 금고 관리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경제 영향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경제 활성화에 둔화된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낮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융권 지도 감독은 저희들에게 없고 다만 평소 제가 느끼는 것은 본사는 서울이나 전주에 있고 고창에서 돈을 벌어 그날로 본사에 가는 현금 유출되는 그런 것은 많이 느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마음적으로 새겨는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금고 운영이나 앞으로 고 금리 상대는 제 사항이 아니고 또 관련부서에서 과장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 줄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제가 전자에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러한 점들이 둔화될 수 있는지,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총괄부서과장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금융권 고 금리가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아주 막연한 실정입니다.

(의석 발언으로 청취불능)

제가 지금 군 금고관리에 대해서 이자율도 모르고 수입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과장께서 저의 질의요지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금고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부연의 설명이었고 고 금리로 관리되고 있는 이 금융권이 이 지역내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영양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데 어렵다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금고를 거기다 맡기는게 좋겠는지 아니면 옮기는 것이 좋겠는지 이것이 묻는 것이 아니고 고 금리로 시장경제가 금융권이 이루어졌을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무부서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임무가 말단 조직에서 조장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만 평소 느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어둡다는 것은 고 금리가 첫째이고 고 임금 또 토지의 고가 이 세가지가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해서 국가 시책으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지 저희 나름대로는 못하는 것이고 다만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금리가 높은 것은 과실입니다. 최소한 5% 한자리 숫자로 내려야 한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한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위의원 거수)

한 안건에 대해서 두번 이상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상 규칙상 그러니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