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의안 제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계류된 고창군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97년 9월 1일 거친 사항으로 재심코자 하는 의안입니다. 1. 고창군일반폐기물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건

전문위원입니다. 저번 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 이행한 다음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 어제 14시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25%로 인상안이 원안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재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실무부서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8월 27일날 제1차 회의에서 제의를 갖도록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고창군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량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기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다량 폐기물 처리수수료 톤당 10,00원을 25% 인상하여 12,5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판매 가격을 각 봉투용량당 전체적으로 25% 인상하고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14조에 다량 폐기물 수수료는 톤당 처리비 10,000원을 12,500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15조에 보면 종류별로 판매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ℓ짜리는 40원을 50원으로 인상하고, 10ℓ짜리는 80원에서 100원으로, 20ℓ는 160원에서 200원으로, 30ℓ는 240원을 300원으로, 50ℓ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75ℓ는 600원에서 750원으로, 100ℓ는 800원을 1,000원으로 각각 25%씩 인상하고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가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쓰레기 종량제 실시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8개월여 동안 현재 인상을 한 번도 안했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25%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 수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봉투 판매액은 154,420,000원이었습니다. 이중 비용으로 지출된 내용이 39,880,000원인데 내용은 봉투제작비가 25,989,000원, 판매소 수입금이 13,891,000원, 저희군 순수익은 114,540,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및 다량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12,546,000원, 그래서 96년도에 청소 예산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억 4천만원 중 수입은 127,887,000원으로서 청소 예산 자립도는 80.1%에 불과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14개 읍면에 미화원이 35명인데 이 사람들의 순수한 인건비만 하더라도 6억3천만원입니다. 별 수 없이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를 위하여 전자에 설명 드렸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인상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희위원 거수)

인상전에 말입니다. 수입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봉투이지요?

봉투만요.

96년도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판매액이 154,40,000원인데 비용이 39,880,000원입니다. 내용은 제작비가 25,989,000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2년 8개월만에 인상한다고 했지요.

예. 95년도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적자가 되네요?

말할 수 없는 적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 수입이 96년도 12,700만원이었는데 인건비가 6억 3천만원입니다.

적자에 요인은 인건비이구만요.

예. 인건비로 인한 적자입니다. 환경부 지침상은 가능하면 현실화를 기해 가지고 수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25%인상했을 때는 어느 정도 폭이 줄어질 수 있어요?

%로 말하자면 1.8%정도 되고, 평소 자립도로는 10%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이돈우위원 거수)

이돈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참고로 수익대 비용을 물어 보았는데 이 수입이라는 것은 규격봉투 제작해서 판매한데서 나온 수익이지요. 그 비용은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하는데 대한 인부임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규격봉투 판매 수익이라는 것은 봉투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규격 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나온 수익 아닙니까?

예.

그것이 수익 아니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역으로 생각하면 슈퍼마켓 등에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수료하고 봉투 제작비하고 뺀 나머지 군 수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투관계 아닙니까?

순 봉투관계입니다.

그 비용은 수거하는데 쓰는 모든 비용 아니겠어요? 비용이라면 무엇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차량비 그다음 매립장 관리비 등등입니다.

그런 것 등등 있지요?

예.

그러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아까 이돈우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체감 온도가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어떤 상품으로 판매하더라도 값을 이만원짜리는 만구천몇백원이다 이것부터 판매하다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물가에 대한 체감온도가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아까 이돈우위원님 이야기처럼 나도 200원해서 25% 하더라고 이것을 50원 단위로 끝돈을 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몇원을 붙여서 몇십원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우선 끝전 몇십원 붙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다 합산해 보면 결국은 끝에 몇십원 붙은 것이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그런데 딱 200원, 400원, 500원 해요?

일률적으로 25% 인상하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수치는 일률적으로

꼭 25%만 고집스럽게 올려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만에 하나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안이 부결된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법 예고기간 20일을 거치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원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몰아 부치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 차제에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군에 수입이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위에서 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부터 계속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편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물가대책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느냐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데 또 2년 8개월만에 본군에 인상을 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또 몇 개월이 지나야 할 것 아니냐 다른 위원님 의견도

우리 이돈우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지금 인상폭이 물가에 체감온도에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정부시책 방향이나 동향이 현실화를 쫓아가는 수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쫓아가는 시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폭을 10%나 조정하는 폭을 계속 년도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군만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인상폭을 올리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런 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만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종열위원에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간이 가면 또 해야 한단 말이요.

예.

아까 이돈우 위원님 뜻을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복잡한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일을 만들어 주니까 아주 복잡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생각을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에 찬반 동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원장에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절차를 거치더라도 우리 10만 군민에 대비하는 서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뜻은 계속 보류를 시켜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부결처리를 했을 때 다시 절차이행을 거쳐야 되고 그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들에 뜻도 들어보고 그리고 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본 위원장에 뜻은 계속 보류를 동의안으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참고적으로 타시군 가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타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다든가 분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위원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본 위원장 뜻에 동의해 주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해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