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은 총 11건으로서 제6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단양군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해야됩니다만 오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도 예산관계 때문에 도회의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두건에 대해서는 맨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관광진흥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한상동입니다.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 35조 1항에 의거 기 지정조성된 천동 및 다리안국민관광지와 고수동굴의 시설이용료인 주차료와 입장료, 원두막, 야영장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및 단양군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 및운영조례와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내의 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3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군수에게 기관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는바 현재 우리군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관광지내의 시설물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전반적인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의 각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여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 규정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단양군 관광지 시설물 이용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 천동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35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사용이 되겠습니다]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 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타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현재 운영 조례중 관광지 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 부분은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에서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기타 사항은 내용 변경없이 조문만 부여하여 동조례를 체계있게 새로이 정리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제2조에서 명칭, 위치 및 관리구역에서 제2호 조문 내용중 위치에 대한 번지가 삽입되어야 될 것 같고, 제3조 관리업무 제2호 조문 내용중 [국민관광시설의 유지관리]를 [국민관광지], '지'자가 지금현재 빠져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지라고 하는 '지'자가 들어가서 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제5호의 내용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에 중복된 내용임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중 이의있으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면은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주차료와 별도로 떼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관광지 등에서 입장료 및 관광시설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및 금액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중 규칙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시설이용료의 감면사항과 포함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중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은 아까와 같이 삭제하고 전반적인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유료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인 등을 내용으로 조항을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관광지유료주차장설치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관광지 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삭제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에 의한 시설이용료의 감면 사항을 포함을 해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내용변경 없이 조문만 부여해서 동조례를 체계있게 새로이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돈을 똑같이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이 법으로 들어가야되는 것이 아직까지 삽입이 체계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체계화 시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한우입식두수를 증가시켜 자활자립기반의 조기정착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식자 선정시 현행 집단마을선정이 곤란하여 자활의욕이 높은 영세민가구중에서 선정을 하고, 두 번째는 영세민한우입식 기준두수를 현행가구당 1두에서 5두 이내로 입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읍·면·리에 공동(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추진위원회를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공설)묘지추진협의회 위원명칭변경입니다. [산림조합장]을 [임업협동조합장]으로 바꾸고 [단위농협장]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요즈음 농촌지역이 이농현상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감소와 경제기반 여건들이 상당히 변화하여 현 조례 운영에 있어 현실성이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입식자 선정에 있어 현행 영세민 집단마을에서의 입식자 선정의 곤란성과 입식기준 두수를 1가구당 1두에서 1가구당 5두 이내로하여 개인의 사육 능력과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단양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상위 관련 법규에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 제4호 조문 내용중 별표에 열거된 위원의 기관 공식명칭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산림조합장」을 「임업협동조합장」으로 「지·파출소장」을 「파출소장」으로, 「단위농협장」을 「농업협동조합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입니다. 단양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7조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전혀 고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고치려고 하거든요. 고칠 내용이 규격이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3조의 입식란에 보면은 암송아지 해놓고 괄호해놓고 [이하 "규격암송아지"로 한다] 그래서 그 밑에도 쭉나오는 법을 통해서 암송아지를 규격 암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에는 별다로 고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반납된 암송아지…….

제7조에 보면은 "반납된 암송아지는"을 "반납된 규격 암송아지로"라고 '규격'자를 더넣는 것 때문에 고치겠다는 이런 이야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넣지 않는다 하드라도 앞에 제3조에 보면은 '암송아지라함은 규격암송아지를 말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별도로 고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식 두수만 저희가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다른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제3조에 제7조의 문구가 다 있으니까 제7조는 변경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요. 7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제3조에 규격이라든가 치수까지 아주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또 7조는 그사업을 계속유지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문구는 들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단양군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단양군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한 단양군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마을특별회계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뒤의 별표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대강면에 작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적립예산금 기금의 운영이자 기타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는 운영기금의 총액에 50/100을 예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기금 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결산 및 보고는 다음회계년도의 3월말까지 군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양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을 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 사항은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 상위 법규 검토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기술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어 타관련 법규에는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재투자하여야할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조성된 대강문화마을 외에도 앞으로 문화마을이 추가로 더 조성될 것으로 보여 회계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정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두 번째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타법규와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까지 재해대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가 시작되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과 재정 부담까지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재해대채기금외 7종의 기금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기금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될 것입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단양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 법규 사항을 검토한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 법규와는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서 지방재해 대책 본부회의 각호 기관에 소속한 5급 공무원 또는 5급에 준하는 임직원으로 규정할 시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하고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와 제7호 한국통신공사 단양지점은 기관공식 명칭이 한국통신공사단양전화국 임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용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제3항 단양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도에도 이런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준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본부 근무하는 각 기관에 전부 파견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부처에도 지금현재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도에도 지금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해대책본부 구성관계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준용을 해서 단양군의 실정에 맞도록 저희가 이것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3조에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렸나 하면 5호에 단양우체국장이 지금현재 5급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장이 이 조례안건 5호에 의하면은 재해기간 판견근무를 만약,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군수인데 재해기간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파견근무를 요구할시에 과연 우체국장이 업무를 전폐하고…….

이 사항은 그것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체국장에 대해서는.

통신공사 이것도 한국통신공사 단양지점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단양전화국장이래야 맞습니다. 이것도 명칭 자체도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위원입니다.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중에서 그 조례의 목적란에 [이하 "기금"이하 한다]는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제목에 '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고쳐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단양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중에서 제3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단지 조직이나 구성부분에 대해서 본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본부장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본부장은 시장·군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단양군에서는 군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부의 운영상 관련 법규에 보게 되면 부군수는 차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부군수를 '통제관' 이런 형태로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성부분에 대한 좀더 명확한 표시, 이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보완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중에 장익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게되면은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군수, 그다음에 본부의 차장은 부군수로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표준안을 준 것을 보게 되면은 전국 에서 기준을 맞추기위해서 지방재해대책본부 관계를 여기에도 '본부장'의 명칭을 일단은 빼놓고 여기에도 일단은 본부원은 통제관하고 그 담당관하고 실무반을 이렇게 표시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끝에 말미에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있는 그 관계하고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준것과는 상당하게 본부의 운영관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부라고 그러면은 일단 본부장이 있어야 됩니다. 차장이라는 명칭보다는 다른 명칭을 써도 되겠지요. 우리보다 더 큰 시도지역이나 국가 정도의 단위에서는 이것을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라면은 본부장은 당연히 군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통제관에는 내가 보기에는 건설과장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는 법률을 새로해야될 것으로…….

그 제3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단양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남용입니다. 단양군보건소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5년12월29일 법률 제5101호 및 동법시행령 '96년7월13일 대통령령 제1511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시행규칙 '97년2월14일 보건복지부령 제45조 전문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전의 단양군보건소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전면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전면개정으로 단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임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배치는 법 제6조, 군수는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전문인력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견은 지역보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마련과 보건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단양군보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먼저 관련 법규 검토사항으로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타 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96년7월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보건소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보다 기여하고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정된 내용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상호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