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주재홍 의원 발언
전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
이관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5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지난 6월2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제65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7월25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8월27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7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신 후 이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지난 8월2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입안결정(안) 의견청취와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또한 의원 발의된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금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하시게 되겠으며, 대청댐으로 인한 열악한 군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확대지원 건의문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과 옥천군도시계획(재정비) 입안결정(안) 청취의견을 비롯한 기타안 2건, 그리고 의원발의된 기타안 4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대청댐으로 인한 군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확대지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7년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97년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강구성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구성 의원과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육정균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육정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정업무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97년도 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군정업무계획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며, 97년도 각종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이나 부실시공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한 주요사업 특별위원회에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9월2일부터 9월13일까지 제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7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주재홍 의원 외 2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주재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군정 주요사업의 추진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주민의 여론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집행부의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규 의원,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의원, 이태우 의원 이상 여덟분을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주재홍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재홍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업무추진실정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여야 하나 업무보고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97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상반기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97년도 군정주요업무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합리적 운용,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 그리고 자치발전협의회 운영강화와 행정감찰의 내실화, 법제행정의 선진화,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 철저한 송무관리, 각종 통계조사 실시, 군민 제안제도 운영, 행정자료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적극 실천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1,006억4,600만원 중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33.7%인 359억5,600만원이며,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66.3%인 706억8,500만원으로 그중 66.5%인 698억3,6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지난 1회 추경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56억3,100만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33억2,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10개비목 5억6,900만원의 예산을 2회 추경시 투자사업비로 전환함은 물론,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2001년까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화 및 세계화에 따른 선진 산업기술의 도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본의 오호정 및 이스라에 호프 하카멜 코스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일본 오호정에는 교류협의와 농민연수 등 5차례를 방문하여 지난 8월28일 조인식을 체결하고 왔으며, 특히 지난 방학을 이용하여 중학교 학생 39명을 일본 아오모리에 연수를 시켜 어린 학생들에게 세계화를 위한 견문을 넓히고, 우리 고장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도 지난 1월 교류단과 초등학생 30여명을 연수시킨 바 있으며, 일본에 2차례, 이스라엘에 1차례 우리가 방문한 바 있고, 일본학생은 내년 중에, 이스라엘 학생은 금년 10월경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출향인사와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애향심 고취 및 고향지원 및 지역발전 동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중 출향인사 주소관리 등 항시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재경향우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9월 중봉충렬제에도 출향인사 및 고향방문의 날을 마련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옥천군민으로서 자긍심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의 운영강화입니다. 지역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현안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개 읍면에 411명을 구성하여 1,800만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정기회와 수시로 개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공직윤리에 대한 인식 재무장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처벌하는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지도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감사는 6개 면사무소와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6개 면사무소와 1개 사업소는 이미 감사를 종료하였으며, 취약업무 감찰활동으로 가족수당 지급실태와 차량 임시운행 허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2개 사업소는 9월에서 11월 중으로 모두 끝내고, 10대 취약분야 업무를 중점으로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하여 공직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법제행정의 선진화 추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복잡해져 가는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법제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대본발간, 각종 법령집 추록구입 배부, 자치법규 정비,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사항 점검, 법률지 및 대법원의 판례 CD롬을 구입하여 연찬함으로써 법무행정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법규 모음집 발간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급변하는 사회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 상식과 대법원 판례 중 지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발췌하여 매월 법규모음집을 발간하여 행정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각종 처분의 적법성 확보 및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법률상식 및 법률개정 내용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법규모음집을 5회에 걸쳐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를 위하여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한 이 때 주민의 욕구분출과 권익피해 쟁송사건이 증가되고 있어 적법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쟁송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적, 재정적인 손실을 막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옥천군 고문변호사 위촉, 소송 당당 공무원 지정 운영 및 교육실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중요문서 심사 강화 등으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97년도 쟁송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4건, 행정심판 5건 등 총 14건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화로 다양한 통계자료가 각종 사업계획 입안자료로 활용됨에 따른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연간 통계조사 계획에 의거 주민등록 인구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시연감 자료조사 및 ‘97고용구조조사 통계연보 발간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각종 군정기획 수립에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폭 넓은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옥천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출향인사들에게 제안서 등을 송부하여 군민은 총 4건, 출향인 1건, 공무원 2건 등 총 14건을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착안내용은 지방행정의 능률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방안,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등이며, 연말에 이를 칭찬하여 우수한 사례 제안자에게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군민들이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전문 도서, 유통정보자료, 전문기술서적 등 4,000여권의 도서를 소장하여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서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공무원과 주민들의 연찬장소로 활용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3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행정사무감사 내실화에 대한 한 가지 식자상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국제간 자매결연 마지막 조인에 앞서 중학교 남녀학생들을 대동을 하고 교육청에 교장선생님들과 일본 아오모리 오호정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태우의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다소……
이태우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느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 학생들이 남학생이 9명이고, 39명 중에 나머지가 여학생들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하기는 실제로 일어를 좀 할 수 있고, 젊은 교사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추천해 준 분들이 옥천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계신 임순재 교장 선생님과 이원중학교에 교장으로 계신 하동식 교장 선생님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발과정에서도 이번에 갑자기 가다 보니까 학업성적도 우수하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서 품행도 단정하고 이런 학생들로 선발이 돼 가지고 했었더라면 오히려 가가지고 보는 관점이 틀리고 했을 텐데, 그것이 선발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왜냐 하면 옥천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학교에서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이런 학생이 선발이 왜 가지고 다소 거기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가가지고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원중학교 남학생들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류관계는 분명히 와 가지고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선발하는 학생들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학교 성적도 보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해 가지고 실제 보고 와 가지고 여기에 같은 학생들에게 그런걸 파급을 할 수 있는 이런 학생으로 선발을 했으면 하고, 가는 선생님들도 한 분은 내년 2월이면 정년이 되는데 그런 선생님을 추천해 주는게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학교 선생님들 선발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간다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추천해 주고, 일본을 간다면 일어 회화가 다소 가능한 이런 선생님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그런게 애로사항이라고 느낀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우의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또 직접 듣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거론을 한다면 국제간의 교류는 국가의 위신도 있고, 지방정부의 위신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자매결연 정식 조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선발대로써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지역 간에 학생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지역발전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단히 좋은 착상을 해서 군비를 투여해서 보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첫째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교육자들로부터 문제가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해외성 교장선생들을 추천했다든지, 또 거기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던 학생들 중에 너무 많으니까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 빨간물 들이고, 노란물 들이고, 배꼽티를 입고 가가지고 그 망신을 하려면 아예 가지 않는게 낫지 않느냐! 이건 기획감사실 업무자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선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 정식 조인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거울삼아서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우의원
다음은 6페이지에 행정감사의 내실화에 보면 실장님께서 상반기 업무감사 내실화에 보면 정기감사활동을 종합감사 5개 읍면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는 4개 면 중에 옥천읍을 제외한 동이, 안내, 안남, 군서를 종합감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빠져서 차질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면단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태우의원
정기 종합감사가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5개 읍면,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종합감사가 4개면으로 돼 있어요. 동이, 안남, 안내, 군서로 이 감사가 다 끝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1개 부처가 빠졌느냐? 사업소 내지는 읍이 빠진 이유가 뭐냐?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계획이요, 의원님들 2개면 그 밑에 부분감사가 있지요. 청산하고, 청성 그리고 환경사업소, 그렇게 3군데가 있지요. 지금 현재 빠진 것은 오늘……
이태우의원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는 부분감사를 4개 읍면, 사업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줄었어요, 2개면으로.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면이 지금 6개면이 되잖아요. 지금 동이, 안남, 안내, 군서……
이태우의원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종합감사 5개 읍면 사업소, 부분감사 4개 읍면 사업소해서 토탈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9개 읍면 사업소, 하반기 업무실적에 내실화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면 종합감사 4개면, 부분감사 2개면, 기획사정활동 2회, 이렇게 해서 6개면 읍면으로 돼 있어, 6개 읍면 사업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읍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우의원
예.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올해 계획은 지금 현재 부분감사가 면단위에 2군데이고, 종합감사가 4군데인데, 이건 기일을 마쳤고, 지금 종합감사 실시하는 사업소로는 지도소가 현재 안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가 오늘부터 실시해서 감사계 직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우의원
이것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상반기에 계획이 이미 추진돼 있는 숫자하고, 하반기 업무계획 실적 보고하는 것하고 숫자가 안 맞……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왜냐 하면 상반기에는……
종합감사가요, 5개읍면 사업소지요? 읍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면을 한 것이 동이, 안남, 안내, 군서 그리고 4개면을 한 것이지요.
전형택의장
감사실장!
부군수님이 보충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태우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부분감사는 지금 현재 2개?
2개면으로 돼 있는데, 청산, 청성 끝내고 환경사업소는 안 된 겁니까? 원래 당초에는 4개 읍면·사업소로 돼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답변 청취 불능) 향후 그러면 종합감사는 지도소, 부분감사는 상수도사업소, 연말까지 하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집행부석에서 기획계장 “예”하는 소리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1페이지 예산의 합리적편성 운용하고, 5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방안, 11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 12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영 부분에 대하여 주민편익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을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을 4, 5년에 걸쳐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리장단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을 했어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요구를 했는데, 정식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편익 시선부터 우선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이 숫자도 많고 해서 다소 늦어지는게 있는 것뿐이지, 이것을 뭐 일부러 사업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조이실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게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군청 금년의 총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인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한 3, 4년, 5년씩 걸린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단 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실예로 주민숙원사업에 수 십 억이 간다든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을 본 의원인 제가 들어보면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이, 삼천만원이면 하는 걸 갖다가 5년씩, 4년씩 주민숙원사업이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기 전에 포괄사업비라든지, 당초 주민숙원사업으로 와 가지고 액수가 소액으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돼 있는데, 어디를 지적하시는 몰라도……
조이실의원
제가 들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를 가다 보면 석탄리하고 오대리하고 다리가 대청댐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다리가 놓아진 게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해 달라고 한 지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약 4년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했답니다.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데는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500만원 내지 많이 들어가면 약 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 내지 700만원 소요되는 것을 4년에 걸쳐 가지고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수 차례에 건의했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뿐이 아니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모르지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안 팍되는 것이 4년 정도 걸린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개발계에서 승강장 설치 5건하는 걸로 들어와 가지고 해 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읍에서 건의를 언제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4년 전에 했다고 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건 제가 예산 가지고 꼭 어떻게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게 4년에 걸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이상한 얘기가 되겠구요.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편익시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오대리 지역 특정한 지역을 제가 지칭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부락 주민들이랑 대화를 하다보면 불과 큰 돈도 안 되는 것이 3, 4년 주민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주민들 숙원사업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예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락을 지칭을 하겠습니다. 옥천읍 동안리에 매화리에서 들어가는 농로가 약 한 400m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리 주민들 좌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한 4년 동안에 걸쳐서 반상회나 아니면 부락 대표자들이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억 중에 그 정도 할 예산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수 년차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부가 그 중에 각종 사업에 편성한 것이 65.5%가 이런 사업에 전부 쓰여지거든요. 비단 지적을 이렇게 해서 좋은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산이 풍부해 가지고 1,000억을 넘어 가지고 예산도 충분한데, 어째 주민숙원사업 400m 포장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질의 같은데요.
조이실의원
아니요, 실장님! 저는 포장 안 해 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4년씩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이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뭔지?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읍면에서 각종 숙원사업이 올라올 적에 순위가 결정돼서 다 올라오지요. 지금 그러면 동안리에서 매화리로 들어가는 길이 400m라고 했는데, 순위가 몇 번째 올라와 가지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예산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옥천읍만 전부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4년씩 걸렸다고 하는데, 한번 오대리 승강장하고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중복되는 문제인데, 각 읍면별로 자치발전협의회를 1년에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건의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본청에서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을, 종합한 것이 있으면 읍면별로 몇 건이 됐으며, 후속조치 해 준 것이 몇 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라고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올 적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들어온 것을 제가 받은건 있어도 자치발전협의를 하면서 숙원사업으로 꼭 해 달라고 별도로 들어온 것, 그렇게 따로 해 준 것은 없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동료 의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자치발전협의회를 하면은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읍면장을 통해서 군청 자치발전 담당 실무과로 꼭 문서화해서 통보를 해 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발전협의회가 생긴 지가 수 년 됐는데,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여기 글자 그대로 각종 사업 주민의 건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본청에 접수된 것이 없다면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아무리 난상토론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이 일단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것도 거의다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오지요.
조이실의원
예.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읍면장들이 올릴 적에도 기획감사실로 보내는 것보다는 지역개발과 개발계로 보내는게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아니죠, 실장님 자치발전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건설교통과나 그리 간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자치발전협의회 잣대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의 소관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첫째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그 업무별로, 각 실과별로 이런 일의 건의사항이 들어 왔으니 실무과장께서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체제가 돼야지, 자치발전협의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각 실무과로 간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앞으로 종합을 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래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발전협의회의 내용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대상은 전 군민, 공직자, 출향인 등 해 가지고 자치행정의 능률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이 지금 9월달입니다. 그런데 군민제안서 발송을 10월 중에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월 중에 해 가지고 금년 사업으로 봤을 적에는 군민이나 아니면 출향인이나 공무원들한테 해 가지고서 언제 이것의 좋은 착안사항을 가지고 와서 군정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군청 실무과에서는 본예산이 확정되면 2, 3월 정도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제안서를 발송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접수된 것이 14건이 돼 있지요, 지금. 4월달에도 일단 한번 내보냈는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 10월 중에 또 한번 출향인사들하고, 공무원들이라든지,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내 보내가지고 이번에 많은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이런 계획입니다.
조이실의원
4월달에 한번 내보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내보냈지요.
조이실의원
아! 군민들하테요. 내보냈드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연찬장소로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을 제외해 놓고, 군민들이 행정 전문도서나 아니면 기술서적이나 유통정보지나 이런 것은 과연 군민들이 몇 명이나 와서 이 서적을 보았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행정자료실에 공무원이 됐든지, 주민이 됐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뽑아온 것이 없는데, 한번 자료실ㄹ에 보고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책은 필요한 대로 와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기 와서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장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조이실의원
공무원말고 주민들도 책을 대여해 줍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조이실의원
그 실적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대장을 보면 나오니까요.
조이실의원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행정자료실 이용 지속 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에 몇 회 정도나 나갔습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군민들한테 홍보해 준 것이?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소식지에도 3회를 냈구요. 유선방송자막에도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두 번인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런데 소식지 같은걸 보면 행정자료실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지, 책을 빌려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온 것 같더라구요, 이것이.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대행해 주는 것도 거기 명시가 돼서 나가거든요.
조이실의원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무슨 기술서적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농사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도 비치해 놓고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군청에 행정자료실이 있으니 거기 가서 빌려 보면 전문도서가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행정자료실 주민들 몇 명이 와서 대여해 간 것은 실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조이실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1페이지 예산의 합리적 운용, 2페이지에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연두순시 때 발표하신 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해서 균형 발전을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 군에 1,000억의 예산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여금이나 보조사업 같은 것은 일반 1지역에만 편중예산으로 치우쳐 있고, 저희 면과 청산면은 소도시 계획선상에 들었는데, 계획만 됐지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농촌가로등도 본 의원이 이제야 안 겁니다만서도 도시계획 선상에는 가로등도 도시계획 가로등이 필요하고, 농촌가로등 가져다가 소재지에다가 가설을 못합니다. 의원 생활 3년 마무리가 되었는데, 조금 가재가 눈을 떴다고 할까요, 숙원사업! 숙원사업 말씀드리는데 익년도 만약에 98년도 예산을 각 리 리장들한테 10월달에. 9월 하반기에 1순위 숙원사업, 2순위 숙원사업, 3순위 숙원사업 받습니다. 올리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계에서, 각 과에서 올린 것 올려도 예산편성에 어떤 것이 불요불급해서 먼저 할 일인지 저희들 의원의 말은 아랑곳도 없어요. 부탁을 해도. 각 계장이나 실과장들한테 싫은 소리, 나쁜 소리해야 오늘날까지 예우 받은 일이 없어요. 예산의 합리성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 불요불급한 일 제쳐놓고 65%를 사업비에 투자했다고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표 얻기 작전인지, 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501번도 5억8,000만원이 들고, 이원 시가지 우회도로입니다. 그것이 설계 잘못해 가지고 버스가 1년간을 못 다녔어도 연두순시 때, 지역협의 때도 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이 삭감 됐어요. 들어 있지 않아 이것 어떻게 하느냐고 하고서 뛰고 나쁜소리 하니까, 집행부에서 질문서 넣은 것 빼라고 하고, 열악한 군 재정으로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시키려면 제가 여기 참 초대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70년대 하반기부터 새마을사업, 환경개선사업, 지금 숙원사업으로 바뀌었는데, 큰 것은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에 있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의사발언을 해도 중장기계획이 안 됐으니까 안 됩니다. 숙원사업 초창기에는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1억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서 표 얻기 작전인가 뭔가는 몰라도 가서 인심 쓰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가져다가 집행부 면장님이나 리장한테 내 놓고 싸우지 말고 하라고 해도 그게 숙원사업으로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천 년에 다 할는지, 조금 전에 조이실 의원님이 말한 500만원이나 1,000만원 그렇게 놔 눠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왜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 하느냐 하면 양여금이나 보조사업 같은 것은 옥천읍에만 치중됐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98년도 예산에는 그런 걸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국제간 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호프 하카멜을 방문했을 적에도 자매결연 조인식도 안 끝나서 여기에서 39명의 학생들이 방문하고 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때도 굉장히 잡음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초청 갔다 와서?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 학생이 금년 1월달에 갔다 왔는데……
조운의원
그러니까 또 이번에 일본 오호정에 갔는데, 엊그저께 조인식을 했는데, 왜 평지풍파 나는 일으킬 사람을 보내요. 제가 국제교류 반대하는 의원인데, 예산도 없어서 사업도 못한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12명 왔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돈 많습니까? 계획을 똑바로 예산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 많이 가서 그렇고, 갔다 오면 우수한 학생들이 와 가지고 홍보자료도 돼서 못간 학생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의원이 말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망신이나 하고, 선출된 학생이 나쁘니까 추천해 가지고 품행이 나쁜 사람이나, 학업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을 보냈으니 갔다 와서 기행문도 하나 못쓰고, 왜 이렇게 살림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우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선발과정을 분명히 다시 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먼저 보낸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공료라든지, 거기 체재하는데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호프 하카멜 코스트시하고 할 적에도 키브츠라고 하는 집단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숙식은 제공을 해 주는 걸로 했구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도 일본 오호정에는 체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숙박시설도 잘 돼 있어 가지고 부담은 거기에서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군비 가지고는 해 준 것은 없고, 항공료는 자부담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아시구요. 우리가 조금 생각 잘못한 것은 지적으로 애들이 갔다 와 가지고 전부 기행문도 받아 가지고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선발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 선발과정도 그렇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그런걸 잘 처리하겠고, 그리고 자매결연 조인도 안 했는데, 학생들을 먼저 보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먼저번에 이스라엘에서도 시몬시장이 와 가지고 그 때 얘기를 한 것이 “좋다, 보내 달라!” 해 가지고 우선 조인이 안 됐지만 애들부터 보내보자 그래서 자기들도 이번 10월달에는 보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이구요.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이번에 우리가 가고 자기들도 내년쯤에서 보내겠다고 얘기인데요.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
조운의원
아니 본 의원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항공료를 상대국에서 다 줬다 하더라도 그 분들 하나 가는데,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본인 부담한 거예요.
조운의원
아니 글쎄, 본인부담한 건데.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재원도 열악한데, 그 사람들한테 뭐를 얼마나 얻을는지 몰라도, 본인부담이라고 해도 그만큼 또 그 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서 위화감만 조성되고, 한마디로 모범생들 몇 명 보내 가지고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렇게 해야지, 80명 보내 가지고 그 추천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 울고, 거기 갔다 오면 사람이 하루 아침에 바뀐답니까? 왜 집행부에서 이런 무모한 계획을 하느냐 그거예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요. 애들이 가 보니까요……
전형택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그 핵심만을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운의원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의원
유만정입니다. 2페이지에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 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공산품, 공예품 등을 팔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유만정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농산물 관계 우리 농산물을 갔다가 일본시장이라든지, 이스라엘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나간 것은 없습니다. 공산품도 마찬가지구요. 처음에 하는 것은 일본 아오모리현에 오호정은 거기 사과하고 벼가 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 기술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원 원동 와 가지고 사과 전지도 해 주고, 몇 번하고 갔는데, 그런 걸 우선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관계도 농업이 아주 잘 발달된 나라지요. 거기에 각종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것 기술 전수 받으려고 우선은 한 것이지, 아직은 뭐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서로 판매하기 위해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기술교류만 제휴 받으려고 추진한 겁니다.
유만정의원
본인의 견해로 생각할 적에는 사업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이 사업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국제도시간 교류추진이 아니라, 시장개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교류만 앞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테면 타 군에 예를 들자면 김포군은 중국의 상해, 장춘, 치명 지역에서 135억이라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장님이 느끼시는 바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중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도 많고, 지금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많이 오더라구요. 이번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8일날 군수님이나 여기 부의장님 모시고 가 가지고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우선 얘기해서 받은 것은 지도소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노무라라고 하는 사람의 농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이 국제교류 협의회 반장자격으로 해 가지고 옥천읍에 왔다 갔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사과를 이번에 100주를 우선 시험재배로 옥천지도소에다가 장소만 만들어 주면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우선 교류를 하면서 우선 상대국이 빠른 시일 내에 무역을 해 가지고 돈을 벌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우선하는 것은 기술제휴부터 서로 받아 가지고 농촌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산물이나 공산품도 얼마든지 시일을 두고서 서로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런 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만정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물론 문제점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장정도 있겠지요. 장점도 있는데, 문제점을 놓고 봤을 적에는 경영마인드 쪽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투자하는데 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유만정의원
다음은 학생교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류에 대해서 우리 본 군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초등학생들이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 됐어요.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처음에 길을 우리가 트여 줬으니까 교육청 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체가 됐으면 좋은데, 우리가 계속 이걸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부터 어차피 군에서 주측이 돼 가지고 일을 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이걸 못합니다. 외국을 가보니까 민간으로 구성된 국제교류협의회 재단이 있습니다. 일본도 가보니까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는 옥천군하고 오호정이나 이스라엘 호프 하카멜시나 이런데 조인을 하는 단계에서 끝나게 되면 앞으로 교육분야, 또 산업분야라든지, 이런 대로 파급이 돼야지요.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단계로 자꾸 넘겨주면서 지금 얘기하는 시장개척을 해 가지고 수익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만정의원
다음은 행정자료실에 대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보며 우리 직원이 항상 상주해 있나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아, 행정자료실에 항상 한 사람이 상주해 있는 거예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사람이 내무를 봐 가면서 문은 교대로 여직원도 가서 있고, 타 자치는 여직원 시간 있으면 거기 가서 있고, 이 사람은 교대로 보고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과 시간 내에 8시간 정도 계속 상주가 안 되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제안으로써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책을 대여하러 왔을 때 담당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안내문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분이 “이건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구나” 알아서 그 분을 찾아가 가지고 필요한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안내문을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놨으면 합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거기 부쳐 놓은 것 있던데요. 아니 자료실이라고 하는건 있는데 혹시나……
유만정의원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끝난 겁니까?
전형택의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태우의원
예.
전형택의장
계속 하시지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정회 후 오후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태우의원
의장님! 잠시 속개가 되기 전 정회 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오후에 도의 예산계장님과 회의차 가는 걸로 의원사무실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오후에 기획감시실장님하고 계속 질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어떻습니까, 오후에 회의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의원사무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도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형택의장
의원 여러분! 정오가 됐는데, 회의를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태우의원
예, 한 30분 정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본 의원은 질의를 꼭 들을 사안이 있습니다.
전형택의장
의원 여러분! 정오가 됐는데, 이해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주재홍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청댐 주변마을지원 사업현황을 서류로 보고 받았습니다.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재원은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산 지원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재홍의원
아니 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하는 재원?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재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조달이 됩니다.
주재홍의원
그럼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금액의 전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1억……
주재홍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이 서류를 볼 것 같으면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들어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13억5,000여만원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환경위생과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정화조사업, 또 보오리 농업용수개발 농정과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하는 것, 산림과에 임도하고, 큰나무조림, 또 건설교통과에 소득증대 사업 중 도선건조하고, 장학금 지원, 지역개발과에 면별로 소규모사업, 지도소에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이렇게 해서 13억5,000여만원이 지원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이 2억7,500만원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구요. 대청댐마을 지원사업해 가지고 쭉 나열해서 말씀하신 것 이 중에는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지원받고 한 사업을 총 망라해 가지고 대청댐 주변마을 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재원조달 받은 것은 2억7,500 이것뿐입니다.
주재홍의원
그런데 여기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의 서류를 보고할 적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개발과에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이 지난 본예산 때 각 읍면당 1억여원씩 배정한 소규모 사업 중 일부를 여기 게재해서 보고한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서률르 저희들한테, 의회에 줬을 적에 이것은 임시변통으로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이 따로 확보가 돼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다가 이 사업을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재원관계는 저희가 조달받은 것은 지금 얘기된 2억7,500만원이지만 실제는 국비나 도비,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은 13억! 주 의원이 얘기한 뜻은 맞는 거지요.
주재홍의원
그렇다고 하면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중에서 지역개발과를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여기 보면 이원, 군서, 청산면은 1건도 없습니다. 실장님! 확실하게 설명 못하실 것 같아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내용은 그런 얘긴데요. 지역개발과라 내용을 처음 보니까 그런데, 대청댐에 인접돼 있는 부락에 대해서 총 한 사업이 건수별로 해서 얼마나 들어갔느냐, 자료요구가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주재홍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원, 군서, 청산은 우리 군에서 사업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원마을이 거의가 다 대청댐 주변마을로 해 가지고 전부 돼 있잖아요.
주재홍의원
대청댐 주변마을을 여러 가지 군비가 됐다든지, 양여금이 됐다든지, 어느 예산으로다가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셔서 대충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원, 군서, 청산은 어떻게 1건도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회의가 끝난 후 확실히……
전형택의장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주재홍의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의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주재홍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주재홍 의원 서면답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주재홍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계속 그런 사업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일본 청삼현 IFF 국제우호친선대회, 그러니까 특산품 전시판매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여기 특산품 전시판매에 우리 군에서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떤, 어떤 품목을 전시 했었는지? 그 판매실적은 어땠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오호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재홍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내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태우 의원님 오호정이 아니라 오사카 이근모 소장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태우의원
글쎄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동료 의원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청삼현의 아오모리현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우리 지역을 얘기하다 보면 중봉충렬제와 같은 문화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그 때 거기에 지역특산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지역에서 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 두 분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 지역에 특산품이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우리 지역품목을 전시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전시효과가 있을 것인지 답사를 하러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바로 아오모리현 서류를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오모리현이지요. 청삼현 도단위 행사지요. 거기에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재홍의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몇 가지 품목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아오모리현 행사장에 전시도, 판매도 하고 온 걸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금년도에 행사에 참석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가 돼서 질의를 하고 자 하는 것은 조금 전 유만정 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정이 돼서 우리나라 농산물 형편을 보면 외국에서 수 만 가지의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므로 해서 우리 농산품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수출을 전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작년도부터 일본 아오모리현에 이러한 우리의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금년도부터는 뭔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공식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품목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교류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 전략품목에 대한 것은 해외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재홍의원
사실은 날짜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10월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공식품이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한번 군민이나 출향인, 기타단체, 관내 기업체한테 군민제안제도를 발송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한테 보냈을 때는 우리가 통상 1가구당 보낸다고 하더라도 가구로 따지면 옥천군 관내에 2만 가구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매를 보내 가지고서 군민 전체한테 한 번씩 보냈다는 것은 앞, 뒤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모집 홍보가 나갔던 것이 옥천이 2만 가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옥천소식지에 전부 내보내구요. 3회 나가는 걸로 돼 있지요. 그리고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군민제안서 발송 600매라고 하는 것은 출향인사하고, 각급 기관단체, 관내 기업체에 보낸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조이실의원
아니 보면 말이에요. 2월달에 제안제도안을 봤을 때는 군민들한테 여기 글자 그대로 군민제안서 발송을 군민들한테 한다는 뜻이지, 옥천소식지나 지방 신문이나, 유선방송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얘기란 그런 얘기에요. 군민 1개 가구당 1부씩 보낸다는 뜻이지, 옥천소식지나, 지방 신문에다 게재하고 끝난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 편성 됐을 때는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이해가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제안모집하는 것이 지금 개별적으로 주민들한테 무슨 서신 보내는 것 같이 전부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보내도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홍보하는 측면에서 3회에 전부 소식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내보낸 것이고, 별도로 4월 중에 600매는 내보내고, 앞으로도 10월경에 한 번 더 내보내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그럼 10월경에 한 번 더 내보내는 것은 누구한테 보낼 겁니까? 군민제안서 대상자가?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대상자는 각급 기업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이런 쪽을 다시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조이실의원
아니요, 여기 11페이지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군민제안서 발송이라고 해서 금년 10월 중 해 놓고 군민, 출향인, 공무원들이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실장님이 먼저 답변하기는 군민한테는 보내고, 출향인한테 보내고, 기타 단체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600매 가지고는 군민한테 보내는 것이 안 나온다 그 얘기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기 유인물에 게재한 내용 대로 이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걸로 계획이 된 거구요. 100만원 예산 소요되는 것은 연말에 종합심사를 마친 다음에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군민 전체 군민이 아니고, 대상 몇 사람을 추려서 이것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상자가 누구에요? 군민 중에는. 몇 사람 추린다면?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추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위에도 제안모집 해 가지고 홍보라고 했지요. 소식지에다 하는 것은 군민 전체는 이걸로 가름이 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왜 군민을 넣어 놓고 위에 소식지만 하느냐 그런 내용 같은데요. 군민 전체 가구당 나가는 것은 소식지로 가름을 하고, 출향인사하고, 공무원들만 이번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제안자는 출향인하고 공무원들한테만 내보내고, 군민은 옥천소식지나 지방신문이나 유선방송으로 가름한다. 그 얘기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하도록……
조이실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의장님께 발언을 한 가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9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하고는 별개관계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지역지, 지방지에 민원이 야기돼서 대서특필이 됐던 양수리 예비군훈련장 및 사격장을 월전리로 이전한다는 그 보도가 대단히 크게 됐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 가지 의구점을 짚고 넘어 가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전형택의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동료 의원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만 의구점을 묻겠습니다. 시간이 넘었는데,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양수리 사격장 및 훈련장을 월전리 군부대 옆으로 옮기는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계획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연대 종합훈련장 이전 관계에 따라 가지고 월전리 주민들이 다른 대로 이전해 줄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여기도 몇 번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8월9일날 군수님방에 그 때 금종철씨 외 성현근 리장님하고 여섯분, 여덟분이 와 가지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한 것은 1대대 대대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이태우의원
아니, 잠깐만요. 본 의원이 묻는 질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양수리 사격장과 훈련장을 111연대 부대 옆으로 이전하는 계획 자체를 알고 계시느냐 그 얘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하세요. 우선은 1차적으로 그 계획안이 어떻게 됐는가? 설명을 해 달라 그 얘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 위치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것은 먼저 월전리 50-1번지 21필지로 담초에 계획을 했었고, 면적은 163,654㎡를 하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내년도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 자체는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공고도 해 달라고 저희 옥천군수한테 연락도 오고해서 그런 걸 시행을 했습니다.
이태우의원
잠깐만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태우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옥천군에서 국방부에 건의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로부터 옥천군에 건의가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지금? 맞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8월6일자로 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공고문을 게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국방부에서부터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태우의원
글쎄요. 그 공문 온 것 아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이고, 계획 자체를 아시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 계획 자체를! 모르시죠? 모르신다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당초부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태우의원
의사계장님! 잠깐만요. (의사계장 단상에서 내려와서 이태우 의원석으로) 이 서류를 과장님께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참고서류 기획감사실장 한테 전달) 참고를 하세요. 지난 7월달에 민선군정 2차년 성과라고 하는 책자 발간하신 적 있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발행 했습니다.
이태우의원
이것 몇 부나 발간 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한 것이 800부 했어요.
이태우의원
그러면 1개 면에 몇 부씩 돌아갑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면단위하고, 출향인사……
이태우의원
대개 출향인사 50~60부 들어가겠지요.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책자발간 하셨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72페이지로 목록이 돼 있을 겁니다. 양수리훈련장 이전 추진 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이 책을 보면 이게 대단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업무보고 한다는 자체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 61페이지를 보면 군수공약사업 실천계획이 나와 있어요. 7월달에 공포가 됐는데, 한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위치가 월전리 산11-1번지입니다. 규모는 부지가 290,000㎡이고, 실제 면적이 66,000㎡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110억8,300만원이 들어가는 국방비 예산을 확보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 밑에 봅시다. 추진계획에 세부추진 계획은 수립 완료가 95년도 하반기에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러면 지방군수가 95년도 하반기에 됐으니까 이것 공약사업 맞는 거지요? 벌써 이미 95년도에 수립 완료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 계획보고가 96년도에 국방부에 이전 계획보고를 옥천군에서 올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승인 검토 중에 산림청과 보존임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지확보 추진을 보면 대체취득이 154,541㎡, 자체구입이 뭡니까, 자체구입이? 67,716㎡인데, 군에서 자체 토지 사주는 겁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이태우의원
아니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태우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양수리 군사보호지역 내에 있는 훈련장 및 사격장은 옥천군수 공약사업으로 95년도에 추진 세부계획이 완료돼서 96년도에 이전계획을 국방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받은게 맞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돼 있지요, 그렇게요.
이태우의원
이걸 보는게 아니라, 실장님이 계획 자체 이것을 만들 때 여기 보면 앞장에 제가 얘기한 이 책을 만들은 곳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이 이것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이태우의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나 해당 지역 주미들하고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또는 협의 요청에 대한 현지 주민들과 대화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번도? 있어요, 없어요? 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 중에 월전리 부락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없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95년도, 96년도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 때는 95년도, 96년도에는 제가 여기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거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성과에 대해서 늦게 금년도에 발간한 것 때문에……
이태우의원
아, 좋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인수인계 받고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죠?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럼 또 한가지만 물읍시다. 국방부에서 승인 공고의뢰서 온 것은 보셨겠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월5일 6일자로 옥천군수한테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도를 거쳐 가지고 군사시설사업실시 계획승인 공고의뢰를 받은 적이 있지요. 이 내용 아십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늦게 알았지요. 온 것이 건설교통과로 왔기 때문에 늦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러면 건설교통과로 왔는데, 이 계획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 이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때 늦게 거기에서 제가 내용을 알은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군서면에 이첩을 해서 공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구요. 그 후에 난 그 내용을 알았지요.
이태우의원
그 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 없습니까? 이 공고문에 대해서 공고기재하는 의뢰서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테니 기획감사실장님 꼭 아셔야 됩니다. “97년 8월6일자로 충청북도 옥천군수로 하여금 공고의뢰를 한 것이 국방부장관입니다. 그 뒤에 보면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헌법 제5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보 1943호 1997년 7월4일 국방부고시 제1997호-19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내용을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붙임과 같이 공고의뢰하나 귀 군청게시판과 사업 지역 관할 면사무소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국방부장관의 요구서입니다. 분명히 공고의뢰를 했습니다. 거기 붙임 실시계획 승인공고문 각 2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고문 어디로 갔습니까? 의뢰서만 가서 읍면에 가서 붙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정도는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시계획 승인공고문 각 2부가 어디로 갔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원안이 2부가 와 가지고 직인만 찍어서 군에서 옥천군수 직인을 날인 해 가지고 본청 게시판에 하나 게시를 했고, 군서면사무소 게시판에 하나 게시를 해 놨답니다.
이태우의원
실장님! 확인 하셨어요? 제가 이 자료 준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붙여 있어요. 공고의뢰서만 붙어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이에요! 제가 묻는 얘기는 실시계획 승인 공고문 2부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공고의뢰서말고, 공고문이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공고문은 없고, 의뢰서만 있다는……
이태우의원
그게 군서면사무소로 시달된 공문 그대로에요. 원본이에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렇다라면 안 됐을 때의 이 행정착오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공고 다시 해야지요? 원본이 안 붙어 있는데, 의뢰서만 가져다 붙여 놓고 주민들이 왈가왈부하니까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행정착오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철저한 복무처리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지당한 얘기를 하셨는데, 민선자치 시대에 욕구분출과 주민권익 피해를 입은 쟁송사건이 증대되고 있어서 적법하고, 타당한 행정수행으로 주민피해를 사전에 행·재정적 손실을 막아 내고자 한다고 했는데, 스스로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오인하고서도 주민들한테 설득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한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식지이요. 더군다나 총 계획을 짜고 여러 감사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고 있다라면 주민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원본이 안 붙고, 실시계획승인 공고문이 안 붙었다면 어떻게 걱정하실 겁니까? 공고 다시 해야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태우의원
아니 확인하는게 아니라, 이게 안 붙었다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또 한가지 더 짚고 넘어 갑시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다 합시다. 공고문과 시행령의 차이를 여기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7종에 보면 실시계획 중 열람공고는 법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에 송부된 사실을 3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의 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7조에 엄연히 명시가 돼 있고, 군민의 알권리를 눈 가리고 시행령만 가져다가 붙여 놓고, 국방부장관이 보낸 의뢰서만 갖다 놓고 이것 공고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잘못해서 행정처분을 범했으면, 오류를 범했으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렇게 해 놓고 주민의 민원을 야기 시켜놓고, 또 집단민원이 생기면 행정소송 들어와 가지고 소송비 군에서 부담하고, 법 조항 하나도 안 읽어 보고, 건설교통과장이 이 공문을 보냈고, 더구나 건설교통과장은 군서 사람이에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마 월전이레 음진말 종친회가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안 간에, 또 대화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가서 주민들한테 속 시원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 솔직히 양수리 표가 더 많으니까, 또 한번 하고 싶으니까, 월전리 표는 적으니까, 거기다 해야 되겠다라든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공문을 제대로 벽보에 게시도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다가 집단민원 생기니까 이제 와서는 무마 시키려고 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에서 엄연히 책자 만들어 놓고, 계획해서 실천까지 해서 당연히 국방부로 의뢰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국가시책이요. 군사시설이니까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 하는 중이라고 또 내버려 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시인할 것은 해야지요!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군에서 우리가 95년도에 우리가 이것 하기로 해서 양수리표가 더 많으니까 월전리 주민 무시하고 했다든지, 지금 주민들이 대화를 해 보세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군수 나무라지 않는다. 그 어려운 일 하는데 도움은 못줄망정 이것 건들고, 싶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대안이 나왔어요. 월전리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마전 쪽으로 가다보면 현대자동차 바로 좌측 골목에 지금 말무덤 공원묘지부터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 안에만 해도 한 8만여평이 넘어요. 그 지역에다가 이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면 재산권행사를 못하지요? 민선자치시대에 민의를 생각하고 한 사람의 군민도 생각을 해 줘야지, 앞으로 시가 된다는데 동참한다는 주민들한테는 앞으로 거기는 얼마나 더 할는지 모르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한마디 일말의 거절해 버리고, 주민들의 민원 생기는 것 해결할 길이 없는 건데, 이제 와서 국방부 예산이니까 도리 없다! 이와 같은 행정 하려면 누구는 못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행정군수 같으면 이렇게 안 했지 않느냐! 누군가 책임질 과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 그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날 다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전리 주민들로 하여금 진정서 받은 사실이 있지요? 이 진정서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군수를 상대로 해서 진정서 낸 게 있을 겁니다.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예, 들어 왔습니다.
이태우의원
그 답변서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지요?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에서 했지요.
이태우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병사계에서 합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병사계가 거기 있잖아요.
이태우의원
그럼 병사계장이 하는 거지요? 재난관리계장이라고 합니까, 병사계장 보고, 신창수계장이 답변서 쓰고 있습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병무계 사업이지요.
이태우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이 계획안 자체가 없었네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우의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아무 것도 모르네요.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부를 하는 겁니까!
이태우의원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군수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뒤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효길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하지요.
이태우의원
검토를 했으면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전혀. 제가 자꾸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의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로부터 요청이 된 것이 아니고, 민선군수 공약사업으로 국방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이 결정됐다라는 것을 묻고자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 안을 짤 때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 하시는데, 부군수님께 답을 듣고자 하는데,
전형택의장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이태우의원
부군수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이런 답변을 듣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부드러운 얘기가 누군가는 주민과 대화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민선 지방차치시대가 돼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행정공개정보조례안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군수 공약사업도 도둑질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월전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대화를 해 봐야 될 건데, 너무 여러 가지 구구한 말이 많습니다. 또 책임질 수 있는 소재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국방부로 올려 가지고 국방부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해 주고, 부딪혀야 될 것 아니냐, 부딪칠 때는. 또 주민이 모르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대대를 가니까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이다.” 주민들이 갔었어요. 대대장 만나 가지고 불씨가 된 게 초에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군청으로 오니까 이것은 “국방부 사업이다. 국방에서 공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있어요. 반면에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공고시행령이 8월6일자로 실시설게문을 갖다가 게시를 하라고 한 국방부에서 게시 내용을 시달한 공고문 자체가 무효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왜냐 하면 반드시 이 국방부 협조 의뢰가 된 공고문은 실시계획승인 공고문 2부 중에 1부가 해당 읍면의 군서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여 놓고, 이 문서 안 보고 있다가 이 문제 행정적인 책임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시 게시하더라도 30일 고시가 돼야지, 지금 8월말이 지나서 9월달이 됐는데, 30일이 지나면 공고 했다고 난리 필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책임을 지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과의 더 이상의 마찰이 없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오늘도 의회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설상가상 격으로 그래도 믿어야 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과의 집단이기주의 형상을 낳고 있어요. 옥천읍 리장당 58명이 옥천군수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격장 및 훈련장 이전계획에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전리 주민과 마찰이 되고 있는데, 의장을 비롯한 의회에 각 여로에 군서에 붙어 있는데, 58명이 탄원서를 보내 가지고 군수 힘주기 운동을 한다고 집단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지역 주민간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런 문제도 참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와 곁들여서 사격장 위치도, 공고한 위치, 이것 분명한데 이것 시정 공고내야 됩니다. 이번에 낼 때, 사격장을 다리골로 옮기든, 군부대로 옮기든, 주민과 대화가 돼 가지고 공고 낼 때 다시 무효화해서 내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지, 집행부에 잘못한 행정적인 처분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물어볼 때가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물어보니 “나는 모른다.” 는 얘기이고, 의회에서 물어도 모르는데, 주민의 알권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자세한 것은 산림과나 농정과 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책망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 부여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염두에 두시고, 의장님!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치구요. 업무보고가 끝나는 마지막날 해당 실과장님을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이태우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지요?
이태우의원
예.
전형택의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30분, 다시 말해서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보존관리, 지역문화예술 진흥, 그리고 건전 청소년 육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3,600만원을, 주변정비에 200만원 등 총 사업비 3억3,8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결과 후율당 광장포장 및 목담영당 보수사업 등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용암사 마애불 진입로 석축쌓기 외 2개 사업은 현공정 50~60%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모든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표충사 부대사업 등 일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현지에 맞게 설계변경 후 완벽한 시공을 하겠으며, 입찰잔액은 도의 승인을 받아 타 문화재 보수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지용제행사에 9,300만원을, 22회 중봉충렬제 행사에 7,600만원을, 제4회 충북예술경연대회 400만원 행사비를 확보해서 지난 5월에는 제10회지용제행사를 무난히 마쳤으며, 오는 9월25일~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22회 중봉충렬제와 9월10일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4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시에도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차질 없는 행사 추진은 물론, 행사 중 도출된 문제점은 과감히 시정 보완토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중봉충렬제 참여하는 농악 우수팀을 집중 지원 육성하여 매년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추천팀 구성에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군정홍보 활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와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등에 소요예산 9,5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는 옥천소식지 발간에 2,100만원을 군정시책 광고비로 2,300만원을, 그리고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3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군정홍보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옥천소식지 발간에 1,800만원을 군정시책 광고에 2,700만원을 그리고 민원실 주민계도용 도서구입에 300만원 등 총 4,800만원으로 군정시책이 적시에 정확하고, 원활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지용생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하계리에 소재 지용생가에 전기 및 난방시설설치 등 유지관리에 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 4월에는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난방시설 설치와 생가 이엉씌우기 공사를 9월이나 10월에 추진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에 야외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군민문화생활 공간 기반구축을 확산코자 옥천읍 문정리 476번지 선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90㎡ 야외공연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는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과 건립위치 선정 설명,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해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설계도서를 납품 받아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및 명시측량을 실시하고, 농지전용 신청과 동시에 97년 12월까지 충분히 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억300만원으로 11필지 8,565㎡, 약 2,591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 완료해서 옥천군으로 권리보존조치를 완료하고, 현재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에서 장야 그린아파트 방향으로 편입된 토지 27필지 9,091㎡ 토지매입과 동 지상에 산재해 있는 지장물 22종 약 708건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 13억6,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으로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조사 그리고 열람, 감정기관에 보상물건에 감정평가 실시를 완료하고, 현재 평가결과 통보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입매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부족분 한 12억 정도는 97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일괄 연내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동 병행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계획조성사업 변경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군민의 체력증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4개 사업에 2억이 투자되고 있는 생활체육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정상 집행하여 년 인원 5만여 군민이 생활체육에 참여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체육대회 등 5,000만원을 정상 집행하여 군민생활체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진입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소재 현 청소년수련관 관내 음향시설 설치와 수련관 전면 사유토지 5필지 3,605㎡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 및 조경에 6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5필지의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동 지상에 있는 지장물도 보상하여 현재 옥천군으로 권리보존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음향시설과 진입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경에 대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달 중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공사를 발주하여 본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농구, 에어로빅, 바둑, 호신술 등과 같이 군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종목과 독서실, 시청각실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여 강수수당 지급, 용품비 구입 등에 활용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그동안 군 계획에 의한 수련관 운영은 8기 312명이 참여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시설물 자율이용은 255회 15,000여명 등 총 16,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동 수련관을 이용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 시군에 수범 운영사례 등을 수집하고, 이용홍보 강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로 건립 목적에 부응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에 건전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인성인으로의 유도와 청소년 자율학습 공간 제공 및 청소년 문화창달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23개 사업에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청소년공부방 등 주요사업에 1,900만원을 지원 년 인원 35,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동작업에 동참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의식과 장소 등을 차단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중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1페이지 문화재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옥천향교에 보수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5월에도 일부분 옥천향교를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가 청산향교 작년에 보수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위치까지 먼저번에 현장 갔다 온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찬규의원
본 의원도 그 사항을 전부 알고 있는데요. 먼저 공보계장께서 현지를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비로써 투입할 사항이 너무 적다 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안전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 갔더라구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구두상으로 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이 작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옥천향교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도에 건의를 하든가, 문서상으로다가. 구부보다도 확실한 예산을 만들어서 수리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옥천향교에 제가 12시에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이 보완근무를 하라고 해서 제가 와서 여기 업무보고 관계 때문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도에서도 한번 왔었고, 대성전에 98년도 2회 예산요구를 도에 98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한 걸로 됐습니다. 저희들이 끝나면 공문이 도에 도착이 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98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찬규의원
현재 조사한 결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그 때 현장에는 제가 안 갔었습니다. 보수를 하여야 할 필요성분에 대한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상으로 요구를 했는데, 요구금액은 제가 지금 숫자상으로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서면상으로 도에 올렸습니다.
이찬규의원
실장님! 서면상으로다가 보고를 했다면 물론, 옥천향교의 수리 부분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한 금액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사실 요구를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옥천향교의 수리 부분이 전반적으로다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얼마가 필요하다.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의원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액관계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찬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용생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용생가 복원을 한 목적은 무엇이며, 난방시설을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복원한 목적은 현대시 문학의 선구자를 저희들이 생가를 복원해 가지고 옥천의 이미지를 확산하는데 그 뜻이 있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배움의 고장터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원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지용생가가 길 옆에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혹시 무심코 던지다 보면 초가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난방시설이나 전기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밤에 위치라도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정균의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복원을 하는 것은 지용선생이 옛날에 살던 그대로 되살리기 위해서 복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지용선생이 살적에도 전기 난방시설이 돼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지금 거기 구들을 놓고, 아궁이 돼 있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의원
전기 난방시설은 돼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200인아 더 추가해서 전기 난방시설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전기 난방시설은 저희가 먼저번 행사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판을 들고 보면 곰팡이가 서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 전기난방 시설을 함으로써 그런 유지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먼저번에 저희들 지용행사 때 잡쓰레기하고, 나무를 태워 봤는데 역으로 연기가 나와 가지고 난방으로써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부엌은 있습니다마는 제 기능 역할이 안 돼서 그래서 그 후에 보니까 장판을 들고서 보니까 곰팡이라든지, 각종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로 온돌화 시키면 문제가 극소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시설을 구상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육정균의원
불이 잘 안들이면 구들을 다시 뜯어서 재시공을 해서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불이 안 지펴진다고 해서 거기다 전기난방시설을 한다면 뭔가 복원한 가치도 없고, 굳이 편의대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수 십 년, 수 백 년이 되면 문화재로 관리가 될 텐데,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구들을 그대로 다시 재시공을 해서 불이 잘 지펴지 지게 해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들여서 전기난방을 한다면 과거와 현재가 플러스 되는 건물이 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문화재관리가 되면 일체 다시 손을 못대잖아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의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연 그대로 옛날 생가에 있는 그 기능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대의 전기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옛날 복원의 목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먼저번에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상 저희들이 도저히 곰팡이도 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안 되면 거기에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불을 피워봐 가지고서 곰팡이가 쓰는 걸 그냥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것이고, 첫째는 관리인이 업어서 관리인이 있어서 그 곳에 두게 된다면 그렇게 해 보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공보실 소관이 전부다 사업소가 분산이 돼 있고, 그 인원 관계로 해서는 거기 가서 불을 떼고 이렇게 한번씩 한다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정균의원
방안에 도배, 장판이 다 돼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돼 있습니다.
육정균의원
그것도 다소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옛날에 지용선생이 살았을 때 도배, 장판하고 살았을리 만무입니다. 복원이라는 그 의의 자체가 옛날 그대로를 다시 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자꾸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게만 그런 측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실장께서 얘기한 청소년교육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 그대로를 유지해 가지고서 교육 측면에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선 관리하는 것만 편한 쪽으로 자꾸 하다보면 근본 취지하고 다르다 그거예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글쎄, 의원님……
육정균의원
사실 거기 장판을 깔게 아니라, 돗자리를 가져다가 깔아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구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 때 당시에 지용생가의 방바닥이 돗자리로 돼 있었는지, 아니면 일반 장판지로 돼 있었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육정균의원
그거야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때 돗자리보다 못했으면 가마니 깔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해서 해 놓은 것이 바람직한거지, 요즘 학생들이 가서 “옛날에 지용선생은 장판 깔고 살았구나”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가마니면 가마니 깔고 선생이 이런 환경에서 시를 했구나.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보일만한 것이지, 도배, 장판 싹 해 놓고, 겉만 복원해 놓고 내용은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치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 그겁니다. 실장님께서 한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6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설운동장조성 사업계획은 방대한 예산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사업계획 내역을 보면 9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내역을 보면 10필지에 대한 사업이 이미 매입이 돼 있고, 업무보고 때는 10억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97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본예산에 13억6,5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런데 13억6,500만원 가지고 97년 12월31일까지 완료를 해도 남을 것 같은 이유가 당초예산은 10억600만원 가지고 12월31일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3억6,400만원이나 더 예산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추후에 편입토지나 지장물 보상물 부족분이 조금 전에 여기 나열이 되고, 실장님이 보고를 하고 12억이 더 들어간다. 당초계획이 뭐가 좀 작성을 할 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10억 조금 넘으면 된다고 해 놓고서 본예산을 투쟁해서 13억6,500만원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추후에 또 12억이 더 들어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또 하다가 모라자면 예산확보가 안 되면, 내년까지 이것 넘어갈 사업 아니에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이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었을 때,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55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 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2억인데, 거기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한국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11억 그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55억이 투자되는 걸로 저희들이 해서 연차별로 55억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를 “아직도 그것이 투자 대 효과 대 측면에서 미리 토지를 사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느냐” 이래서 작년에 12억 정도의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이 쪽에 있는 문화류씨 쪽의 11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해 놓고 그 후에 지금 공설운동장 국기게양대에서 그린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대한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97년도에 한 13억을 확보하고, 또 98년도에 이렇게 해서 3개 연차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당초는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의원님들도 “재정형편상 그것이 과연 땅을 일시에 3차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때 걱정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는 1차 97년도 본예산에 10억600만원을 확정해 주셨고, 2회 추경에 한 3억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가지고 있는 13억을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문체부에서 주기를 문화체육부에 11억을 주는데, 내년도에 부지완료 후 마무리돼 가지고 되는 조건 하에서 11억을 주겠다고 이런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내후년 98년도에 확보될 예산을 지금 또 거기에 27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매입을 해 주고, 어느 부분은 매입을 안 했을 때, 주민간의 위화감이라든가, 하나의 행정의 신뢰성 같은 것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봐서 어차피 내년도 98년도 문화체육센터 11억을 주시고, 그 때까지 중앙에서 준다고 한다면 98년도에 계상된 부지매입비도 이번 추경 계상을 해서 이번 97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걸로 봐서 지금 12억을 보고 드린 겁니다.
이태우의원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이태우의원
추경에 12억이라고 하는 2회 추경에 12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2회 추경에 12억 정도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느냐 그런 얘깁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집행부하고 협의를?
이태우의원
예산계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번에 의원님들하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도출시켰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드리기 전에 이 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이 어느 부분만 매입을 하고, 어느 부분에 만약 시기를 지연했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 보고회를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집행부 내역서는 얘기가 된 내용입니다. 12억이라면 우리 군 재정상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이 걱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이 더 잘 아실테지만 금년도 2회 추경 예산규모를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12억 정도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재정능력이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억을 일단 배정을 받아야 97년 12월31일까지 각종 토지매입에 대한 고충 없는 사업처리가 되겠는데, 과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놓고 예산 확보가 안됐을 때는 내년도 사업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1억이라고 하는 문체부에서 준다는 돈은 못 받아 오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우의원
이것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1억, 2억 같다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더군다나 2회 추경에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반영을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자체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이 볼 때는. 업무보고서만큼은 어느 정도 60% 이상 70% 가능한 선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가서 지원내지 협조할 건 하는 건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2회 추경에 올라온 돈 액수 중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이것 안 되면 또 내년에 가서 다른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돈 안 줘 가지고 못한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이런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최소한도 2회 추경에 계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쪽으로 보면 보고형식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하여튼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신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매우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상 얘기하는 지용제 중봉충렬제 거론이 되는데, 실장님 처음에 취임하셔서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용제와 중봉충렬제가 이중화돼 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옥천군 재정을 낭비성 행사로 보는데, 늘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1년에 큰 문화행사를 두 번씩 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그 중에 재정적인 형편을 보면 옥천군이 하위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군에서 하나의 문화행사를 하는데 거의 1억씩의 경비를 소모하면서 2억 이상 엄청난 돈을 투여를 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두 번씩 하는 것에 대한 질타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매번 답변하시는 것 보면 “통합해 가지고 한 번 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타 시군에도 12개 시군 출장소에서도 1개 군에 2개 행사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1년에 두 번씩 거대한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던 부분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용제와 중봉충렬제는 10회하고, 2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그 행사 자체마다 내려온 성격을 지금 달리하고 있고, 또 그 때 지용생가에 대해서는 한동안 도비가 좀 더 확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지용행사가 오히려 중봉충렬제 보다는 도비가 지원이 됨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통합하고, 또는 격년제로 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행사의 성격이라든가, 또 행사에 참여하는 관련 단체 사람들이 10회하고, 22회를 내려오면서 성격하고, 참여하는 단체가 서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통합, 격년제로 하려고 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제가 지금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공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의 성격이 다르고, 또 관련 단체 참여 인원의 내용이 다른데, 공보실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통합을 하자” 이것은 상당히 제 직책으로써는 어려운 걸로 저도 그 때 당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문화원장들이 의원님들한테도 이러한 통합이라든가, 격년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기회를 만들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동감을 하면서도 이게 뭐 작년에 했었다고 올해 끝난 것이 아니고, 10회나 22회가 되면 나름대로 행사의 전통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보실장 입장으로서는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용제 행사나 중봉충렬제 행사나 공보실장 입장으로서 군민의 대화합의 축제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데는 동의를 해서 그런 걸로 일단 문화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좋습니다.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산이 갈수록 군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이태우의원
저렴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강구를 하셨겠지요, 물론. 그런데 갈수록 이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태우의원
아니, 조금만요. 전혀 2대 의회 때까지도 얘기가 거론되지만, 집행부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게 있어요. 지금 고충을 말씀흐셨는데, 행사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이태우의원
돈은 군에서 내지 않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의원
어떤 쪽으로 보면 시내여론은 야시장을 개방하는데 지역 사람은 별관계가 없고, 외지사람이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장사판 벌려 줬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와서 공설운동장을 빌려 줬는데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안 빌려줄 걸 줬다는 얘기에요. 이것 공보실장님이 통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런가 하면 중봉충렬제나 지용제를 개최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점도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받는 모든 것도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알든가, 기왕 넘겨주려면 두 가지 항목을 한 군데로 합쳐서 예산을 검소하게 편성을 해서 놔눠 주든가, 손을 떼려면 떼든가. 하려면 적극성을 띄든가!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고, 욕은 군에서 얻어먹고, 돈은 군에서 주고, 전혀 개선점이라든지,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 직책에 수행하는데 문화원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어떤 여건이 됐든 더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비도 좀 절약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1페이지 문화재관리 부분 4페이지, 지용생가 유지관리 부분하고, 7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 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10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존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부분인데, 교동리 향교 송살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수를 했는데, 몇 년에 보수를 하셨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살문 아니에요, 홍살문!
조이실의원
예, 홍살문. 몇 년도에 보수하셨는지?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홍살문 보수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홍살문 문 위치가 얕아 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대형차를 이용하려면 차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읍이나 군청에 까지 건의서를 제출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살문 높이가 얕아 가지고 이삿짐 나르는 차라든지, 아니면 레미콘차 같은 것이 못 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홍살문 보수연도도 물으셨지만 차량진입에 불가하다고 여론에서 얘기가 제시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서 어떻게 답변을 뭐……
조이실의원
아니 현장에 안 가보셔도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용달차만 지나 갈 수 있지, 거기 4톤 복사에다다 이삿짐 농을 싣고 온다거나 하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또 레미콘차 역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 가서 실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아니면 그 앞으로 향교 앞 쪽으로 당겨주든지, 주민통행이 없는 대로?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그 홍살문에 대한 차량진입 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현장을 가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문화재 어떤 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를 우리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문화재는 옛날 전통에 의해서 내려와지는 옛날 그대로 보존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기본 문화재관리 지침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아무리 그것이 이용에 불편이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저희들이 봐서 그것이 어떤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주민의 측면에서 보수가 돼야 할 사항인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용생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지용생가를 외지에서 방문하러 왔을 때는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겉에만 그냥 담 넘어 남의 집 쳐다보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당초 원형을 보수할 적에는 그 취지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관리하는 분은 어떤 보수를 주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편의상 위치에서 가깝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위촉형식으로 협조를 요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이실의원
위촉은 했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위촉은 했습니다.
조이실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저희들 집 앞이기 때문에 저도 잘 아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외지에서 오면 그냥 길로 와 가지고 담 넘어 구경하다가 그냥 가는 경향이 됐어요. 왜냐 하면 낮에는 관리 위촉된 관리자가 문을 개방을 해 놓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도 다 잠가 놓고, 이것 어떻게 평일이고, 일요일이고 어떻게 개방할 수는 없습니까, 당초 취지대로? 그런 연구 좀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지용생가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의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 상에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보수를 주지 않고, 일당을 주지 않고 그냥 가까우니까 문을 따 주고, 열쇠는 지금 거기다가 맡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용생가를 보고 싶은 사람이 오는 시기에 그 분이 없으면 열쇠가 없어서 개방을 못해 주는 이런 사례도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허락이 되면 최소한의, 일부분의 보상이라도 앞에 있는 비디오가게 하는 분한테 일부분의 보상이라도 줘서 어차피 장사를 그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끔 아무 것도 주지 않고서 어떤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도를 해서 어차피 위치에 같이 살기 때문에 일부분의 수고비라도 계상을 해서 개방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해 놓은데 있지요? 체육시설 해 놓은데 실내체육관……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실내체육관요.
조이실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육관시설이라 하면 바닥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체육관시설 중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체육시설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옥천 청소년수련관만은 그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는 것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시설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잘못했다든지, 착안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어떻게 개선할 방향은 없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수련관에서 농구를 하고 그랬을 때, 넘어질 때 잘못하면 무릎이 일반 체육관에 있는 시설로 전문적인 용어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깔기는 깔았습니다. 시멘트화로 된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의원
깔은 것은 우레탄인가 뭐 그걸 깔은 것 같아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예. 그런데 그게 상당히 농구를 하고, 배구를 했을 때 발바닥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걸로 됐으면 하는 걸로 저도 평상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수련관 자체 운영에 개관이 올해 됐기 때문에 그것 외라도 수련관을 비롯해서 기타 시설물에 대한 어떤 내용상 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한 부분만 그때, 그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해 봐서 어느 부분의 시설물이 점진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향이라기보다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이실의원
당초 청소년수련관 설계할 때 후로링으로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 지어놓고 다시 후로링을 다시 깐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초 설계할 때 입안자가 그런 제시를 했어야 만이 합당한 건데, 지금 와서라도 운동장 체육관 시설로 써 먹으면 실제 후로링으로 깔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무떼기! 나무바닥으로. 이것 한번 고쳐볼 의향 없어요, 합판으로?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걸 고친다,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당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바닥 개·보수를 할 때 뭔가 설계가 됐었을 때도 어떤 설계상에 그러한 걸로 하게 된 배경도 왜 그런 걸로 했었는가 하는 것도 뭔가 설계를 했을 때는 단순히 충격을 극소화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뭔가 그것도 그렇게 한 설계사의 어떤 뜻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또 그걸 만약에 지금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비,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얼마만큼 보수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가 된 뒤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이실의원
그것은 뭐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옥천 인문고등학교나 옥천여자중학교 농구하는 곳을 가 봐도 조그만 체육관도 밑에 전부 다 나무바닥으로 시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연구·검토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고, 체육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청소년 육성 방안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읍내에 도서관, 독서실이 있는데, 전부 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냉방장치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공부방이 옥천군 관내에 3개가 있는데,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마을공부방에서 시내로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못 가는 학생들은 그 마을에서 불우한 학생들 축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운 날씨에도 안락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냉방장치 시설을 우리 실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한 지가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공부방을 가본 결과에 의하면 여름에는 완전히 더워서 공부커녕 거기 있을 수도 없을 정도에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추진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에도 불우한 청소년들의 공부시설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렸을 때 상기의 소외된 여름철 냉방시설에 대한 것을 제가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 선에서 하려고 했더니 재정이 거기까지 충분히 미치지 못해서 의회에는 보고를 해 놓고 이행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앞으로라도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학생이용 빈도가 많은 곳 부터라도 냉방시설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실행을 못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이실의원
실장님 말이에요. 공부방에 에어컨디셔너 놓은 것 3군데 놓는다고 하면 700만원~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예산담당 부서랑 협의만 원만히 된다고 하면 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인데, 또 그러면 금년 또 지나갔습니다. 무심코 있다가 내년에 와서 얘기 또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또 업무보고서나 실장님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했으면 예산부서랑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실장님은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 또 저희들은 실무 책임자로서 그 얘기를 듣고서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 학부형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줄 방안을 나도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제 개인적 약속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 실장님은 청소년 문제의 실무 책임자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혀 관심을 안 쏟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혀 공부방운영 관장하는 공보실장 입장에서 말만 해 놓고 임기응변식으로 어떻게 모면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아직 실행을 못 옮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조이실의원
실장님! 그것 잘 연구 좀 해 주셔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학력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의원
이찬규입니다. 조이실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개최 및 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달에 도민체전 했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규의원
일문일답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입장식 때 참석 하셨습니까? 우리 선수들 입장식 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그 시합 중에는 참석을 했고, 입장식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찬규의원
제가 묻는 요지는 사실 본 의원도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 의원과 같이 그 현장을 참석했습니다. 사실 선수의 재능이 없어서 하위권에 머무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수들이 출전 때부터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옥천군에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한참 찾아도 못 찾았어요. 플랜카드 하나 걸은 것도 다른 시군들과 규격이 같아야 되는데, 그저 손수건 정도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한 귀퉁이에다 걸어 놨으니 찾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더욱이 인접 군에 보은 같은 데는 아마 입장식 최우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에 총예산이 얼만 들어가고, 우리 옥천군의 도민체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보은하고 옥천군의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 비교는 못했습니다.
이찬규의원
우리 본 군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5,600만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이찬규의원
5,600만원입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이찬규의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5,600만원 투자를 했고, 보은 같은 데는 입장식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제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인데, 사실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손을 흔들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요. 하도 창피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민속 경연식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옥천은 선수만 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당시 본인으로서는 부끄러워서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내년도 도민체전 예산을 이웃 군에다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우리 선수들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선수들 출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니까 선수발굴 하는 데도 여기서 심하게 지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이 그런 책임성 있는 운영의 묘를 가지고 도민체전에 임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하위권을 면치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도민체전 입장식 때 주무 실과장으로서 입장식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 사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입장식에 참석 못한 점은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 돼 가지고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을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찬규의원
실장님이 입장식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질책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실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하시고, 의장님, 동료 의원도 다 참석 했습니다. 그 당시의 현장을 봤다면 사실 문제가 다분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질의해서 간단히 1페이지에 지정문화재 주변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창주서원 묘정비 보호각을 5,000만원 들여서 다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대지 위에 있기 때문에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실는지 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창주서원에 대한 것은 제가 엊그저께 토요일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유토지 200평 정도 편입이 돼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8m 이내에는 개인 사유지라도 증·개축 건축행위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것은 추후 내년도에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창주서원에 대한 묘가 비문이 많이 훼손이 돼서 옮겨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옮겨 가지고 비각을 세우려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비문이 많이 훼손이 돼서 현 위치에다가 놓고서 거의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 현장을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 통이 파손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고쳐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운의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그 주변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의원
유만정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63회 임시회 때 날짜로 말씀 드리면, 97년 2월18일날 ‘97년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군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단행본을 발간하여 홍보할 의향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한 뒤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충분한 결과가 뭔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먼저 번에 의원님이 97년 2월18일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관광홍보도 되고 해서 우리 관내 23개 지정문화재하고, 또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옥천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문화재 가치가 있는 지용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팜플릿을 제작해서 외래객들이 오면 그걸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문화예산으로 그렇게 유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관내에 학생들을 이용을 해서 타 시군에 견학을 못할지언정 우리 군에 있는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관내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에 대한 것만이라도 보이자 해서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들이 15회 정도 군청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관내 문화유적지를 답사한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다음 3페이지에 군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잘 배포가 되는지? 점검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유만정의원
군 홍보지, 그러니까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발간한 것 자체에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잘 배포가 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본 그런 실적이 있으시냐구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 드릴까요?
유만정의원
예.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2회 내지 3회 정도는 표본조사를 한 실예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읍면에 전수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과 군간에 또 서로 보이지 않는 마찰을 극소화하는 측면에서 표본조사를 전화로, 지금은 현장까지 가 보지는 않고, “옥천소식지가 댁에 배부가 되고 있는데 받은 사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 입장에서 옥천 양수리 측면하고, 이원의 원동 쪽 해서 몇 군데 제가 3회에 걸쳐서 해 본다고 했습니다마는 1회에 전화 걸 때 표본조사는 전화는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의원님이 어떤 걱정을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100%! 옥천소식지가 세대주에 전달이 안 되는 곳도 일부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지시한 것은 물론이지만, 옥천소식지가 나갈 때는 리장, 반장님한테 어떤 반상회 날 임박해서 주느니 보다는 인쇄를 조금 앞당겨 가지고 반상회 보다는 그 시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옥천소식지를 갔다줄 때 맨 처음에는 총무계장 정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부면장이나 면장님한테 제가 직접 이러한 민원들이 옥천소식지를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배부를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래서 실제 해 본 것은 2, 3회 있었고, 중간, 중간 전화상으로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제가 이번에 질의 드릴 목적은 뭐냐 하면 물론 제가 발견한 것은 만의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장이 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발견을 했어요. 한번 이것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제 때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옥천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방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쭉 보면 농기계 복덕방 코너가 개설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본인이 뭐 A라는 기계를 팔고 싶은데 널리 알릴 방법이 없어요. 소식지에다가 제목이 뭐냐 하면 농기계복덕방 설치라는 그 코너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자료는 각 대리점, 농기계 대리점에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네도 이것을 팔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중고 농기계를. 그 반면에 농민들도 중고 농기계를 사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것을 노출시켜 가지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의원
신청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부동산 매매 이렇게 해서 서러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만정의원
그렇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하겠습니다.
유만정의원
그 다음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용생가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용생가에 정기적으로 갑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지용생가 현장을요?
유만정의원
예, 예.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1주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휴무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하고, 1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갑니다.
유만정의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그러면 항목을 쭉 정해 놓고 체크하는 사항으로 있겠네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유만정의원
1주일에 2번 갑니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유만정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그곳을 항상 오픈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원이 문제다! 그런 것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또 걱정을 했고,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공익요원이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공익요원이 좀 한가한 것 같더라구요. 그 분들을 배치를 하든지, 또는 관성회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자에 가면 그 관계 공무원들 제가 보기는 부끄럽습니다. 너무 공무를 편안하게 하시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로테이션(rotation)으로 지용생가에 근무를 시켜요. 그것 따로 비디오가게 아저씨 어떻고, 이런 말씀 하시 마시고, 인원을 좀 과학적으로 하려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인력이 T·O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보실장 입장에서 관성회관에 있는 인력을 또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인력을 그 곳으로 속단해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현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관련 교대라든가, 규칙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유만정의원
물론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 하겠지요. 틀림없이 거기에 따른 시간도 필요 하겠지요. 그러면 검토를 하신다는데,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시겠어요, 가·부 결정을?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도 해서 의원님한테 내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만정의원
내일요? 내일까지 보고를 하신다구요?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지금 언제까지 시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면 가·부 간에 그 뜻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깁니다.
유만정의원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가·부 결정을 검토하셔 가지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제22회 중봉충렬제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중봉충렬제 행사시에 제일 먼저 포도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매번 업무보고 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항상 했던 사항입니다. 포도아가씨를 선발한 후에 활용하는 문제나 사후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포도아가씨 선발을 할 적에 우리 지역에 향토미인들이 앞 다투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먼저 번에 저희들 문화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7월달인데 지금 날짜를 확실히 못 하는데, 7월달에 22회 중봉충렬제에 대한 문화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도아가씨를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포도아가씨 선발 하는 예산이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러면 포도아가씨를 매년 선발해서 어떤 활용 방안도 거기서 저한테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대추아가씨, 감아가씨, 12개 시군 출장소에 전부 물어 봤더니, 외국에 순방하는 것도 있었는지, 또는 어떤 취직을 해 주고 있는가 타 시군에 비교도 그 때 문화원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각 시군에 물어 봤습니다. 공히 시군에 특색 있는, 저희 같은 포도아가씨의 경우에는 대추아가씨나 사과아가씨니 이렇게 뽑은 데도 지금 12개 시군이 대동소이한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포도아가씨에 대해서 하는 것도 올해 KBS 전국노래자랑 시에 활용을 했고, 도에서 농·특산물 품평회 했을 때 가서 홍보를 해 준 이러한 실적 외에는 뚜렷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재홍의원
실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출전할 사람들을 구하고,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각 면에 있는 공직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지 않지만 군에서 협조로 이 행사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면에 있는 공무원들만 곤혹을 치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타 시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든지 간에 옥천군에는 어떤 대책이나 활용방안이 섰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우리 향토미인들을 잘 활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박철용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업무보고 듣기 이전에 의사진행상 집행부나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실과장은 사전에 사무보조자와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추정이나 또 여론 등을 삼가시고, 책임 있고 간결하게 질의를 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시간이 절약되고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18일 실시 예정인 대통령선거는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깨끗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하여 그동안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와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선거운동차단과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적극 추진에 있어서는 경쟁력높이기 특별교육,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첨부 서류감축,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전개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수범사례 및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행정을 통한 민본군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4개팀 43명으로 지방행정쇄신기획단을 편성 운영하여 행정쇄신과제 84건, 공무원제안 모집 181건을 접수 받아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상한 바 있고, 행정수요의 사전예찰 및 예고, 또 각종사업 주민에게 사전설명, 재해 미연방지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2단계 선제행정실천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업무의 완벽한 추진에 있어서는 현행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다목적카드화로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말까지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위한 자료 구축을 실시하고, 99년도 6월 발급 완료시까지는 화상입력이라든지, 또 주민관리 전산교육, 또 변동자료 처리 등 추진일자별로 완벽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행정역량을 제고해서 행정경영화를 이룩하고자 읍면 행정지도를 정례화하여 그동안 읍면 행정에 대해 2회에 걸쳐 지도·점검 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행정실적 심사를 9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하반기 최종 심사를 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은 시상하고, 그동안에 도출된 우수 사례 등은 발굴해서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 있는 군민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새마을 4개 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마을자랑비건립 사업과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정신운동의 확산과 마을자랑비 및 범죄 없는 마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은 도내에서 30개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 새기상창조 및 범군민 5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14개반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고, 도민새기상 창조운동 직원 특별교육, 도민새기상 창종운동 주민교육,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읍면 순회를 강화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한편, 캠페인 및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기사랑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경축일을 맞이해서 국기달기 실천으로 경축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기사랑운동으로 통한 애국심을 고취, 국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연중 게양대상 확대, 태극기 24시간 게양, 국기판매대 설치 및 보급, 가로기 집중게양구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 가구, 전 직장 국기게양운동 전개를 좀 더 강화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리고 상가지역에는 국기게양 시범 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시치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있어서는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을 그동안에 197명을 실시했고, 소양고사 실시 또 상반기 제안모집, 교양게사함 설치 이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문교육 기관 및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14개 기관 154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자체 기본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의무라든지, 예절, 문서실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공무원에 대한 제안모집을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군민발굴 시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7회 옥천군민대상의 시상을 위해서 7월 중에 공고해서 현재 15명이 접수되었으며, 9월20일까지 심사를 확정해 가지고 중봉충렬제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모범군민 시상은 모범군민상 12명, 자랑스런 군민 3명을 시상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12명을 더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하 공직자의 사기진작은 물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근무환경 평가를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까지 실시를 했고, 각종 직장대항 체육행사 참여, 또 특히 금년도에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공무원이 피부로 알 수 있도록 책자 900부를 발간해서 이미 배부 완료 했으며, 모범공직자 12명을 발굴해서 시상을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와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중에, 또 모범공직자 12명에 대해서는 12월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친절봉사교육 36회,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실과소 읍면에 발굴해 가지고 이미 게첨을 끝냈고, FAX민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교육, 그리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작성해 가지고 읍면까지 배부해서 공직자는 물론, 주민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실명제와 FAX민원 발급제도를 정착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은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를 기해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 기반 구축으로 주민생활 편리를 도모하고자 의원님들께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 군내에서는 저희 군이 첫 번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방행정 통신망을 초고속 국가망으로 전환시켰고,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CD를 제작해서 보급함으로써 옥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으며, 전산장비 보급 및 전산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3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민의자치행정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3회에 걸쳐서 6급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 명예이장제를 운영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한방과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또 주민 1일 공무원제를 그동안 3회를 실시해서 일반 주민이 피부로 공직생활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고, 삶의 질 향상 시책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겠으며,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더욱더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군수주재 이장회의를 읍면별로 상반기 1회를 마쳤고, 이동관서 운영은 청성면 양저리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각종 정례집회 시에는 군정을 소개해 가지고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항곡리에서 이동관서를 운영하고, 군수주재 이장회의를 읍면별로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 자치발전협의회 위원과의 간담회도 개최해서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문서직배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청에서 생산된 문서를 읍면, 사업소 문서사송원이 군청을 방문해서 수령함에 따라서 행정인력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원거리 이동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었고, 또 군에서 일괄 교부 및 수취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장비관리 및 비용의 절감효과 거양을 목적에 두고, 저희들이 금년도 2월1일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8개면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매일 산하기관을 순회해 가면서 저희들이 직접 내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문서를 전달하고, 또 읍면에 생산된 문서를 회수해서 인력절감은 물론, 예산절감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계산상의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약 1,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례문서 배포일의 운영을 개선해 가지고 현재는 매일 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 2, 3회 정도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동안에 운영한 사항을 한번 더 종합평가 분석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운영한다면 긴급을 요하는 문서는 가급적 FAX로, 인력을 더 줄여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9페이지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전문행정인 육성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자체교육을 정신교육 4회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 산하, 읍면사무소 본청도 포함해서 금년도 정신교육을 4회씩 시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나 아니면 형사처벌 기관에서 경찰이나 그런 데서 업무상이나 아니면 일신상으로 처벌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달에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는 처벌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징계양정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청에서 기소돼 가지고 통보된 것에 한해 가지고 자체 징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는 한 3명 정도, 3명 정도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조이실의원
금녀도에요?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예.
조이실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본청 산하 공무원도 한 700여 공무원이 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라 하면 일과 후나 일과시간이나 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고를 내고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들을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과가 끝났는데 공무시간이 끝났는데, 무슨 참견이냐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 군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자는 시간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에 임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주민이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처리해 주지 못해 가지고 앞집이 어느 면서기 집이니까 그 집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면서기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줘서 병원까지 수송해 주더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은 일과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를 냄으로써 개인적 사고든, 일신상의 사고든 사고를 냄으로써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 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은 내무과장께서 정신교육을 더 강화해서라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고,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은 타 지역에 가서도 공인입니다. 주민이 보는 공인은 그 때 실수할 것 같으면 공직자가 이렇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회 때마다 이런 사항은 교육을 하고, 일전에 두 번 정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끝냈고, 작년도 12월달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무원들이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의원
특히 읍면사무소, 사업소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로 바쁘시더라도 직접 나가셔 가지고 직원들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예, 말씀하세요.
조운의원
말씀 드릴까요?
전형택의장
예.
조운의원
업무보고 목록에는 없는 겁니다.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장은 5급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면에 7월6일자로 발령된 사람은 6급 직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면세도 강하고, 또한 실과장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6급을 면장으로 발령했는지, 소상히 부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조운의원
아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단상입니다.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무 사무관급들이 군에도 한 십 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없다니요! 6급도 면장으로 인사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정이라는게 어떤 건지 소상히 밝혀 주세요.
재삼 묻겠는데요. 본 의원은 이해력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들이 군청에도 한 십여명의 실과장들이 있는데, 그 분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가 강하고 이런 면에 하필이면 실과장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사정이라는게 뭔지는 몰라도 면민들의 우레와 같은 지탄대상이 오는데, 의원이 인사까지 관여합니까? 그래서 회의 때 질의하겠다는 답변을 남겨 놓고서 지금 부군수님한테 질의 드리오니 사정이라는게 무슨 사정입니까?
전형택의장
조 의원님! 답변하신 부군수님께서 인사에 대한 것은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불가분의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부군수님이 그 내용을 조 의원님과 같이 진지한 내용을 보고 드린다고 하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조운의원
예, 앞으로 부군수님이랑 단독으로 만나서 해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의원
유만정입니다. 저희 군청 산하 공무원 7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인사이동이 22회에 걸쳐서 405명, 그 다음 해인 97년도 현재 12회에 걸쳐서 222명,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사이동이 너무 빈도수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 자꾸 결여되는 거예요. 빈도수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명심할 것이 뭐냐 하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합니다. 전화하면 “모른다.금방 와서 모른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했듯이 잘 모른다 이거에요. 여기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게 답이에요. 답 그러면 그런 얘기하기 전에 인수인계라는 것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이동에 빈도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또 96년도 인사발령 사항은 자료를 빼뜨렸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는 숫자이고, 저희들이 인사할 때는 정기인사, 또 공로연수에 따른 인사, 결원보충에 따른 인사, 정년퇴직자에 따른 인사 등등 상당히 많고, 특히 정기인사를 제외한 것은 결원보충에 따른 인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신규 직원을 보냈을 때 민원인과의 관계,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유만정 의원의 말씀도 맞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인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신빙성 있게, 또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만정의원
한 가지 제가 더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자주는 아니고 가끔 각 실과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차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신문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객관성 있는 행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그것은 내무과장 입장에서 책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훈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만정의원
예, 고맙습니다.
전형택의장
다 끝마쳤습니까?
우종
이우종내무과장
예.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하나 1주일간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과장님 교육 중이십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대리출석 요구가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주무계장인 사회복지계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사회복지계장 박찬웅입니다. 먼저 이경자 사회복지과장의 정책개발과장 교육일정에 따라 의회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안보협동 분위기 확산 및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7년도 거택보호대상자 1,137명 외 6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7월말 현재 9억1,000만원을 지원 50% 정도의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을 전개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지체 장애인의 안정적 요양보호를 위하여 97년도 시설보호비 외에 6개 사업에 15억2,000만원을 지원 계획 중에 있으며, 7월말 현재 10억700만원 지원 66%의 사업 추진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제고로 조속한 사회복지를 실현하여 가정과 사회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가유공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보호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공단체와 유족들의 안정적 보살핌을 위하여 보훈4개단체 운영비 외 6개 사업에 1억4,100만원을 지원 계획 중에 7월말 현재 3,5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읍면 충혼탑건립 사업비 등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 주민 의료보호입니다.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시혜를 위하여 97년도에 14억8,000만원의 의료비 중 8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대불금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지원입니다. 고소득원개발로 소득증대를 위한 가구,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안정을 위한 가구에 3억6,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계획 중 현재 2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60%의 대부실적을 올렸으며, 연내에 추가로 기금을 희망하는 가구에 적기 융자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자활자립의 의욕고취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17회 장애인의날 행사비 지원 계획 중 현재 3,600만원을 지원하여 47%의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실시하여 소외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로효친사상 앙양이 되겠습니다.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원, 어버이날 효행자 및 모범가정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으며, 8억1,1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계획 중 현재까지 5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67%의 사업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사회의 급변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로사상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청소년윤리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외 6개 사업에 3억6,800만원의 사업비 중 현재 2억2,200만원을 지원하여 60%의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신축, 보수와 노인건강교실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불우아동보호입니다. 시설수용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결함가정 아동의 탈선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외 5개 사업에 6억3,300만원 지원 계획 중에 현재 3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59%의 사업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불우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96년도부터 추진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97년 7월1일 옥천읍 교동리 산15-8번지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장애인들의 신체조건과 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선정을 위하여 옥천군장애인협의회와 협의 느릅치기 국수생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장애인의 고용효과,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에 기계구입을 마무리 정상적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하여 지역 여성의 능력개발과 건전생활 지도를 위하여 여성교양 및 기술·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으로는 홈패션, 요리, 수지침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취미교육으로는 서예교실,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지역의 여성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 가정육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입니다. 건전사회 조성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성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옥천읍 종합상가 뒤에 자원재활용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절약 사례 발표 등 여성교양 교육 및 가정생활 교육을 실시하여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93년 3월16일 옥천군 자원봉사센터를 발촉하여 불우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에 대하여 유휴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소외계층 없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97년도 예산 2,8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봉사활동 횟수는 2,069회로 자원봉사자 107명이 봉사활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연말 읍면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불우 재가노인 위안잔치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본 업무보고에는 없고, 상반기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입니다. 활력 있는 군민운동 전개해서 추진계획으로 새마을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 마을자랑비 건립, 범죄 없는 마을 사업 지원, 도민새기상창조운동 홍보 및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자랑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육정균의원
죄송합니다.
전형택의장
차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운의원
조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경료효친사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본 군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여자노인 4,200명, 남자노인 3,100명, 도합 7,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자립도가 낮은 인근 보은군에서도 96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노인에게는 목욕비, 남자노인들에게는 이발비, 저희가 1년에 월 1회씩으로 주는 걸로 해도 3억에서 4억 미만입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2만불 시대를 앞으로 보고, 활력 있는 옥천건설이라는 캐치프라이즈(catchphrase)를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분들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 돌다리가 있기 때문에 징검다리(청취불능) 농로포장 1년 더 늦게 1,000여미터 하면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96년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서도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께서 했습니다만서도 교육을 가서. 예산계에서도 삭감됐다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오시면 보필하셔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예산반영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조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조운의원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발영세민 생계보호에 10건 중 1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100만원 100% 다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앞아로 더 돌발 영세민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저희가 돌발영세민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100만원 추가로 또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요판단해서 연중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걸 감안해서 추경에 필요하면 다시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홍의원
돌발영세민이 발생한 후에 곧바로 1개월이나 2개월 후에는 거택보호자나 뭐 그런 쪽으로 바로 전환이 돼서 지원이 계속 되는 건가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보호대상자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되면 저희가 바로 전환을 다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주재홍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1개월 후나 2개월 후에 바로 조치가 되느냐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바로 됩니다. 해당만 된다면.
주재홍의원
돌발이재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돌발이재민은 영세민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 화재가 났다거나, 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서 급하게 어떤 도와줄 필요가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영세민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주재홍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의원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복합적인 거란 타이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63회 임시회 때 본인이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분들에게 민원서류, 즉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지방세 관련 제증명 등을 무료로 발급할 것을 제도화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의 답변이 뭐냐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 이것 실무자이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유만정의원
그럼 혹시, 지시사항 받은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으로부터?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유만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관계 법규를 더 검토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만정의원
과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지시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유만정의원
지금 계장님께서 이것 전국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목적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로 가는 시절에 있어서 독창적인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우리 군은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무료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질의 드렸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하나는 날짜로는 97년 2월20일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도 해 보지 않았고,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계장님께서 앞으로 연구·검토 하신다고 그랬나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계장님의 어떤 작위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하나는 자기 혼자 힘은 약할지 몰라도 옥천군민 전체를 경시하는 경향인지? 전자인지, 후자인가 딱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제가……
유만정의원
아니 전자냐, 후자냐 그것만 딱 말씀하시라니까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전자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만정의원
자, 그러면 연구를 또 하시다고 했지요, 그죠?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유만정의원
계장님이나 저나 주관식은 잘못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객관식으로 합시다. 1번 9월30일까지 연구·검토, 2번 10월30일, 3번 11월30일 언제까지 연구·검토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에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좀 시간이 제가 필요하니까요,
유만정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3번으로 하겠습니다.
유만정의원
11월30일까지 연구하겠다?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유만정의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박찬웅 계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9페이지랑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불우아동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보호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시설 지원비는 빼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지급, 결함가정 아동보호 50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관내 18개 초등학교, 또 관내 6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초등학교에서는 무려 130명이 월 25,000원씩 내는 중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130명이고, 관내 6개 중학교에서는 16명이 점심을 못 싸 가지고 오는 형편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커 가는 우리 청소년, 불우한 청소년에게 금년에는 예산이 허락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이 학생들한테 우리 군에서 중식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조이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관계도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아니 이 의견은 교육청 업무로 보면 우리 군청에서 지원해 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옥천군민이라고 봤을 때 생각을 하고 지원이 돼야지, 교육청에다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옥천군민의 자녀들이 옥천군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지원할 것을 생각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굳이 교육청이랑 협의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그 내용이 제가 인원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점심을……
조이실의원
계장님! 됐습니다. 이 자료는 97년8월11일 현재 자료입니다. 옥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알겠습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인 조이실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갑시다. 예산항목에 교육청 관할, 초·중·고등학교의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없습니다.
이태우의원
그러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가 되면 다음에 또 지적을 당하잖아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예산지침서 내용 중에 초·중·고등학교에 모든 교육 기관의 행정 지원은 교육청 관할이 돼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 재정상에 초·중·고등학교 점심값까지 계상해 줄 수가 없고, 엄연히 9페이지에 있는 것도 불우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제도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안 그래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예.
이태우의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제 얘기는 130명의 인원이 불우한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점심을 지참 못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형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의원
본 의원의 질의한 내용은 대상자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보호, 결손가정, 기타 극빈가정입니다. 동료 이태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결손가정, 극빈가정, 불우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청에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이 대상자들한테 중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한 겁니다.
찬웅
박찬웅사회복지계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