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 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1차 산회후 의원간 협의로 환경오 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가 작성되 었습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 획서채택의건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장수 동 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본 군 지역에 각종 기업체가 집중 유치되므로써 공해배출업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연생태 계는 물론 주민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어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등에 대하여 현장점 검 및 분석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키 고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 위원회활동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본 군내 유치되어 가동되는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등에서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34개소를 선별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7년 9월 2일부터 9월 6일 까지 현황보 고 및 질의 답변과 현장 조사활동을 하고 9월 8일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 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본위원회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대 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승면에 4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1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활동을 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군데 업체는 씨아스코리아인데 주민들 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못했던 건데 한군 데 하나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서 이거 하나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장수동 위원이 건의하신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부 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서 정회하도록 하고 본회의 승인이 나는대로 속개하여 환경위 생과장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 변을 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환경관련시설 및 업 체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조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 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9월 2일 진천군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제6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관내 환경관 련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내 환경관련실태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수질을 방류할때 보 면은 방류하는 곳이 있죠? 방류하는 곳에 다가 그 전에 보면은 자기집에서 물나가는 는것 보면은 BOD가얼마 COD가 얼마, 물이 깨끗하게 나가는 걸 표시하게 돼있는데 지 금도 각 업체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각 업체에서 정화를 시켜서 방류를 할때

나가는 물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물이 깨끗하게 나가는 것을 표시해서 방류구에다가 써 붙 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 얘기를 들어보면은 방류구에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명시가 안돼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돼있더라도

법적으로 안돼있는게 아니라, 계장님, 어떻게 답변좀 해주세요

환경지도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안돼있습니다마는 수질관계 배 출업소에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설치한 개소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 렇습니다. 해당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치가 청정지역은 40이나 50 이런식으로 다가 배출기준을 표시를 하고 또 수질이 나쁜데 는 일반 주민들이 아무분이나 군청 환경과 에 신고를 해라 그런 내용을 설치를 해놓 고 있습니다.

군에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까?

시달도 돼있고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다. 개소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은 설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설치 안한곳이 많이 있거든요 군에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공문은 전부 시달 이 된거죠?

시달은 됐구요.

시달이 되었는데 표시를 하지않는 곳은 위반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규정을 완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0개 업체 정도에서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그렇다고 해서 설치가 안된 업체 는 단속의 차이를 둔다 그런건 없습니다. 균등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그러니까 권고사 항이지 꼭 해야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돼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가 신고를 할 적 에 본 업소에서 그러한 폐수를 방류할 때 는 법적 기준치 이하로 해서 최종 방류를 하겠다는 것을 그 폐수가 나오는 업체는 전 업체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기네 업소에서 얼마가 기준치 이 하이고 이런것을 항상 심어 줄 수 있도록 지금 30개 업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 많은 업체가 오염된 수질의 것을 내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몽을 강력히 해 가지고 전 업소에 설치 할 수 있도록 계도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 현황에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환경오염실태 조사 업소를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공해배 출 업소의 수질이라든가 대기소음 진동이 전혀 안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은 지금 환경오염이 안된데는 일반 이런것이 없고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람들이 쓰는 음식물 찌꺼기든지 그런것 만 저기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아니고 공장, 정상가 동되는 공장에서 수질이, 물이 나오는 곳 인데 신고가 안돼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그건 무허가죠.

지도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미만은 신고를 안합니다. 그래서, 소량나오는 경 우는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종 표시를

그래도 공장으로 업소가 허가가 됐다고 했을적에 소량이라는건 어느 정도 말하는 거죠 ?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 미만은 신고를 안해도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에다 공장 영업을 해서 영업을 했을 적에 물나오는 양이 그렇게 적어서 신고를 안한다는 자체는 이상한 얘 기 같은데요

오염정도가 내보내도 괜찮다하는 정도 그 회사에서 물쓰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 이 될때는 피해가 없어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거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이상 피해가 가도록 방출하는 데도 있 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단 속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배출업소, 공장, 개인공장이라 하더라도 공장에서 물을 쓰게 되면은 배출하는 한도 가 양에 따라서 적고 많고 하는 차이는 있 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수질의 문제점은 있 을거 같은데요, 신고를 안하고서 뭐를 하 고 있는 건지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현재 공해배출 업소가 정상적으로 회사 가 운영중에는 잘 정화를 해가지고 법정기 준치 이하로다가 폐수를 방류하는데 만약 에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정화조가 중지 가 되어서 정화조의 탱크에 담겨져 있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돼있습니까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서 폐수처리장이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는 현재 별도로 관 리하는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동이 되다가 탱크에 오 염된 폐수가 담겨져 있는데 인근에서 냄 새가 난다고 하고 또, 비나 이런것이 와서 무리할때는 넘쳐가지고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부도가난 회사는 그 회사에 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테고 하니까 피해가 된다면 본군에서 어떠한 대책은 세 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 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주변환경 오 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처리도 하고해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회사 가 있으면은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동 도 산업의 주변분들이 냄새가 상당히 많다 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도 신 경을 써가지고 현장을 가보세요, 저도 아 직 안가봐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처리도 할 수 없는 여력이 없으면 본 군에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처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거는 세우고 있어야 되지않 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 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본 군에서 건축폐기물이라든가 대형폐기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충북환경에 조금씩 버리는 것은 임시 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영구적인 대책 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그러한 쓰레기를 대전까지 버리기는 상당한 시간이나 예산 도 많이 들테니까 슬쩍 가까운데다 버리는 예가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임시로 충북환 경같은데 대형폐기물 쌓아놓는 것도 한계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이 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세우고 계셔 야지 별안간 거기서 못받겠다고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대책같은 건 세우고 계 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진천매립장 거 기를 지금 건축물쓰레기를 버릴 여분은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건축물쓰레기 를 버릴 수 있는 부지의 확보는 필수적입 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평주민들하고 대화 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주민숙원사업을 1차는 2, 00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서 지금 공사 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다시 좀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대화를 해 가지고서 나머지 공간 부분을 완전히 채우 고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벌써, 계획이 시기적으로 벌써 이야기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된거 같은데 그러한 계획이 섰으면은 난항이 있더라도 보다 적 극적인 추진을 해서 그것이 우리계획에 차 질이 없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 게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그곳 에다 대형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석산폐수는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석산에서의 돌가루

예, 돌가루 분출물이 뿌옇게 돼가지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 금년도 우 기때도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기가 돼가지고서 거기 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강구 할려고 관 계법을 찾아봤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없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시정명령에 시설보완만 요구를 하고 환경조치, 고발조치는 못했습 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맑 은물 오염을 주고 하니까 어떠한 법적 근 거가 없다 할지라도 본 군에서라도 그러한 피해를 입는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것을 내고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기라든가 할때 내려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성광역쓰레기장에 지사님께 서도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직 안내려오고 도에서도 나름대로 중 앙부처하고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지 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내려오고 그런것은 없습니 다.

그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련시설과 업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부터는 현장확인 활동이 이월면과 만승면일원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