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 의정활동 및 의원 연수을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춘 등을 통하여 터득 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이병웅위원께서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 건과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 및 운영조례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7년 9월8일까지 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청사증축사업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군청 청사가 다소 협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지난 상반기 중에 지방 행정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안을 일단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워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자금으로서 별관을 신축하는데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지방채 발행관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행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자금은 저희가 추정상으로 8억4천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청사 신축기금으로 예산을 3억4천만 정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금액과 이번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 5억의 합해서 8억4천 정도가 소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방채 관계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증서차입제를 통해서 자금의 종류는 지방 공공자금채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3%입니다. 일단 발행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승인일 이후부터 일단 발행시기를 정할까 생각하고 있고, 차관 방법 관계는 2년 거치로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장기채에 해당하고 이율도 유례없이 상당히 싼 금액입니다. 이 재원 관계는나중에 군비로서 10년 간을 균분하게 저희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금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페이지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 요청을 하면서 저희 군이 현재 안고 있는 지방채 현행 및 발행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0일 현재 저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원금이 80억5천3백만원, 이자가 29억3백만원해서 총 109억5천6백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분야에해당되는 것은 20억5천2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 89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표를 보시면 청사관리, 폐수종말처리장, 관광개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농공단지조성 해서 6개의 사항에 대해서 지방채가 총액적으로 109억5천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의 3억1백만원과 특별회계에 있는 주택사업 11억5천7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34억9백만 이 돈은 전반적으로 48억6천7백만원에 해당됩니다만은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이면서도 이는 부담 주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업주가 나중에 부담하게 되고, 주택사업은 주택을직접적으로 건립한 개인이 각각 부담하고, 농공단지는 역시 농공단지 기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109억5천6백만원에서 이금액의48억6천7백만원을 공제하면 순수 지방채는 60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적체 단체 이것이 내무부가 정한기준입니다만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연체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 줄 수 있도록 내무부가 정하고 있고 , 채무비율이 20% 이하 인 단체인데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방채로서 상환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희들은 0.62% 에 해당됩니다. 그리고기준 전년도의 실질 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23.9%입니다. 실질 수지 비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하면 (지방채 ＋ 보통교부세 ＋ 경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금액에 형식 수지 - 익년도 이월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도말결산을 해서 순수하게 남아서 익년도로 넘어가는 금액 이것을 곱하기 해서 100으로 나오는 수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3.9% 에 해당됩니다만은 다음은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년년도 대비 90% 이상인 단체, 우리 군의 경우 104.5% 가 되기 때문 에 내무부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적체사업입니다. 저희 군이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 맨먼저 있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의 설치에 해당되기 때문 에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또는 필요성 관계는 앞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만은 청사가 협소하고 문제가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위치는 우리 본청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과 본청 사이에 있는 재해비축 창고 일부를 활용하는 그런오래하여 방향으로 청사를 나중에 앉히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일단 관계규모는 약 116평 정도로 봐가지고 연면적이 지하까지 해서 4층이 됩니다만 465평 이렇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약 8억 4천만원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청사 정비 기금 신청 및 배정을 지난 5월에 저희들이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도 내무부로부터 6월에 이미득했습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다면 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할적으로 판단 되어지고,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및 건축비 일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3억4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축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은 지하 1층, 북쪽에서 보면 반 지하가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구내식당을 일단 이전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1층에는 사무실과 현재 기사대기실 쪽에 있는 건물을 헐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을 쓰고, 2층에 사무실과 지금 현재 기사대기실쪽 건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 쪽에 옮기면서 3층을 문서창고로 전반적으로 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문서창고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왼쪽에 있는 현재 건물에 반지하식으로 문서창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협소하고 또 이것이 과거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항온 항습이 전반적으로 안되는 문제가 있어서 문서보관에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고 특히 협소하니까 장기간 문서를 보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데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서 드리면서 뒤쪽에 있는 건물배치도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뒤편에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차입을 하면 내년까지는 거치기간이 되고 99년부터 원금 5천만원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까지 10년에 걸쳐서 상환이 되는 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청사증축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록의 검토보고서 참조 --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회 추경시에 3억4천만의 예산을 확보할 때 청사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 그때 있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축건물 활용계획을 보면 구내식당이 저기로 옮겨 가는데 그러면 이 자리 에 있는 구내식당 활용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층에 사무실을 해 놓았는데, 사무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실인지 2층의 사무실하고 기사대기실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청사를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문서보관만 따로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청사발행지방채 관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1회 추경시에 청사증축에 대해서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드린 것은 지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단하나는 지방발행의 계획은 96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지방행정공제회 쪽의 자금이 가장 싸기 때문 에 이 자금을 한번 저희가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게 작년도 10월에 내무부를 방문했을 때 내무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마침 그 때에는 이미 3월경에 작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5월에 이미 그것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그 발행 계획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다 하는 관계의 확답을 저희들이 그 당시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추경을 실시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죽 이 문제 때문에 대한지방 행정공제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군을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블록공장으로 사용하던 서산비쪽의 공장에 화제가 났을 당시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험에 해당됩니다만 공제회에서 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부담을 해서 행정 내부의 보험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내려 왔을 때도 저희들이 재무과와 절충을 해 가지고 어렵지만 자금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죽 이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추경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지 안드렸는지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내식당문제와 사무실 계획관계는 재무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사무실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현재 가장 협소한 실과가 환경위생과하고 산업과입니다. 현재 네 개가 있고, 전산실까지 있어서 사무실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함으로 평소에 들어 가 보신 분 들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여기 청사를 지어서 어느 과가 여기 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지어놓고 어떤 과를 넣을 것이냐큰 과가 두 개 있습니다만은 현재 어느 과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를 굳이 거기 올려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지금 청사를 짓는 것은 현재 사회과 창고하고 선관위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테니스장 뒤편쪽에 무 군유지가조금 있습니다. 그 군유지를, 밑에 주차장을 하면서 선관위하고 문서창고 있는 부분도 역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선관위 청사를 뜯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되었고, 뒷벽 담쪽에 비가 계속해서 새는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어느 군이든지 할 것없이 군청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뜯게 되면 사무실을 주어야 될 형편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회건물 중에 식당은 사실상 상반기업무보고를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의회청사를 증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의회청사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올리는 것은 건물구조상 현재 옥상의 상태가상당히 안좋고 해서 가급적 이면 별관을 지을 계획도 있고 해서 별관을 짓게 되면 구내식당을 옮기고 의회청사 전부를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그때 가서 구조 변경을 해서라도 의회는 의회대로 적정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 소견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문서창고 문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장기보관문서가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각종 소송이나 이런문제에 있어서 관계 서류를 찾을 려고 하면 직원 몇 사람이들어 가서 사실상 해 주셔 며칠을 찾아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보관상태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느 서류가 어느 곳에 끼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워낙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고 보관하는데 습기가 차서 영구보존문서는 보존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서 각종 재산권에 관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류가 없어서 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위층에 올려서 과학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보관을 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께서 1회 추경시에 군비 3억4천만원을 확보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

가만, 이야기 도중, 그때 제가 그당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때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아니고 ....

일단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명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재 계장 얘기가 되어 있답니다. 나중에 회의록의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확인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 면적 465평에 8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 것인 같은데 그러면 평당 계산이 180여만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 가정주택을 지어도 평당에 180만원이면 상당히 잘 짓는 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무실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은 5억원 만약에 그대로 승인이 된다면 확보되는 거고 , 기 확보된 3억4천만원 중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식당의 용도에 대한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 관청 아닙니까? 우리가 꼭 집을 지어서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옛날부터 구 군청이 지금 현재 읍사무소에 있을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군청안에 두었습니다.

다른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법무부 소관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무실을 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까지 보면 사무실에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일단 재무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청사가 이 쪽 층은 이 쪽 층대로 3, 4층 건물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저쪽으로 3층으로 올라갈려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2층쯤에는 바로 갈 수 있는 다리 형식이 하나 서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전반적으로 한다면 저는 볼 적에는 이 경비가 여유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건축비야 공개입찰에 붙여서 할 사항입니다만은....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32조 처분의 제한중에서 제1항에 있는 경영관리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집행관서에서 자의해석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산림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현재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산림은 산림으로서 경영할 필요가 만일 야전 임야라던가 혹은 산의 길을 내면서 집단화된 산이 길 위쪽이든간에 떨어져서 자투리로서 사실상 거기에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자투리가 남아있는 그런 땅들을 우리가 볼 때 경영관리상 필요없는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융통성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산림으로 존치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이 규정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집행관서의 규칙이나 혹은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오해가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에 보면 농공단지나 경쟁력10% 높이기 차원에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다른 사항을 삭제해 놓았기 때문에....

아니, 개정사유에 그것이 들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사항이 여기 안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게 개정사유인데 분할 납부한다는 개정문안이 없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령 100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1, 2. 3, 4, 5, 6, 7까지 현재까지 호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분할 납부해도 된다 하는데 공장용지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위해서 여기 말한 바와 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에해당되는 사항은 분할 납부해도 된다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몇 조입니까?

본문 21조입니다. "제100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도와 같다" 그 조항 중에서 7호까지는 정해져 있고 8호만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8호를 신설했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관한 그런 토지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주장과 투명한공개행정을 펴기 위해서 집행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함과 그리고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정보공개에 대하여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시달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제정 골자로는 제1조2조에 있어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두었고 제3조에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 제5조는 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는 청구인의 책임, 제8조, 제9조는 공개여부 결정 및 공개 방법, 제10조는 비용부담, 제11조, 제12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구성에 따르는 운영상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이의신청, 제14조는 대외누설금지, 제15조는 정보공개목록작성, 제16조는 운용상황의 공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그 법률 제5242호로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의검토보고서 참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에 있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5조 공개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조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3항에 보면 "행정집행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하고 가항에 집행기관 내부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된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행정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정보 나항에 보면 군정의 업무집행을 해할우려가 있는 것, 그러면 공개하는데 행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정의 업무집행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공개할 정보가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라항에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상호간에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이것은 제1조제1항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대로 4조의 3항입니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의 전부는 공개할 수 있는 공개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모든 사업을 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관리하는 자료 중으로"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행하는 사업으로 "라는 말은 이것은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자료중으로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3항에서 "집행기관이 이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이것은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우리 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 8조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1차 공개시한이 15일입니다. 1차에 걸쳐서 15일을 다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자연히 30일이 아니냐 그런데 30일까지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차 연장기한이 15일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후에도 비공개냐 공개냐를 청구인에게 통지 해야 될 의무를 가지 좀더 에 이조항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동감을 하는데 내무과장쪽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밑에 1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해 놓고 "구성과 소집과 의결"이 다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구성을 규정한 조항에 소집과 의결이 다 들어도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 구성"할 것 아니고 구성하면 위원회 구성이니까 "위원회 구성과 소집 의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2항에 "위원회 임기"는 이것은 아마 미스프린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3조3항에 "청구인과 집행기관은 제2항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청구인에게 비공개한다는 통보만 해 주면 그러면 청구인의 권한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느냐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그런 기회가 없느냐 하는 그런 규정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한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조에 대외 누설금지조항만 있고, 누설했을 때의 처벌관계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느냐 정할 수 없다.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18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 여기 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지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인데 이것은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로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사항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세밀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과장께서 견해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내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조문순서에 따라서 지적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공개청구권자에 대한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자" 여기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윤한무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하는 것을 이게 도의 지침이라든지 다른 타시군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보아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볼 때 "집행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5조 공개대상 정보의 3호에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 정보"중 가항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내부 또는 다른 기관에 상호간의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을 말한 것이고, 나항에 있어서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이미 취득한 정보 중에서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그래서 그 구분이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에 8조4항 중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공개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항목을 위에서 중복되는 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빠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중 해석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단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1항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15일이내에 연장 처리하고 이 기간에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4항에 의해서 비공개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4항의 30일이 경과한 경우 비공개로 규정한 취지는 장기간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건으로 무한정으로 처리를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본조례 13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처리가 안됨으로 해서, 이의신청 기간 이전에 공개여부를 확정하여 청구인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참고적으로 상위법인 정보공개 법률에서 본 내용과 동일하게 명시를 해 놓고 있고 본 법률이 공포된 이후에 제정된 여타 시군의 조례를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2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이 부분도 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밑에 12조를 보면 5, 6항은 물론 소집도 되지만 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이의신청의 3항 "청구인과 집행기관은 제2항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 사항은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여부는 청구인의 일반적인 사항과 행정 처분청을 구속하는 행정심판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정보공개 심의회를 도입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근거를 해서 명시를 하게 되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동등한 법률에 의한 심의기관으로 봐서 이 사항을 게재하게 된 겁니다. 단 행정기관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공개여부 결정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와 동일하게 그렇게 보아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조에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위임되는 것이 시행규칙에서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18조도 "위임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5조3항에 아까 제가 낭독을 할 때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하고 끊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무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도 행정정보공개 자료로 볼 수 있느냐 검토가 끝났거나 결정이 된 사항이라야 자료가 되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느냐 ....

그것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사항이라도 행정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검토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게 무슨 자료가 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부검토 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것도 자료가 된다는 게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여부 결정입니다. 30일 이내에 결정이 안되면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1차 결정심의가 15일 또 1회에 걸쳐서 15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에게 공개, 비공개여부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안해도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내부 검토를 공개해야 안됩니까? 어쨌건 청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공개여부를 그러면 당초 신청해서 15일, 결정이 안돼서 1 회에 한해서 15일 연장했으면 30일 이내에는 공개 가부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결정된 것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면 30일이 넘었다고 해서 통지를 안하면 비공개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 조수일 : 30일이 넘게 되는 것은 공개를 안하고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비공개로 되는데 청구인에게 통지를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 조수일 : 예.

통지를 안해도 돼요?

직원 조수일 : 1차에 한해서 이미 ...

그렇다면 여기에 좀 그게 있는데, 청구를 하고 30일까지 기다려보고 30일이 넘어가면 연락이 없어도 자연히 비공개로 본다?

직원 조수일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

그래서 이것이 1항에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15일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연장의 사유가 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결정되면 30일부터는 행정심판을 하는 그러한 구제 제도를 오히려 두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조 누설해서는 안된다로만 해 놓고 그러면 누설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위임도 안하고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외 누설금지조항이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는 이것을 빼도 안됩니까? 안된다로만 해 놓고 그러면 했을 때는 것입니까? 했을 때의 경우가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 안했다면 이 전체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법률은 공포를 해 놓고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은 벌칙 규정이 빠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합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이병웅위원으로부터 찬반 토론하기 전에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보류 찬성 이6명, 기권 1명 재석위원 7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안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