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은 그간의 지역의정활동 및 의원 연수를 통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수집과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신영순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신영순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합천군의회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과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97년 9월 8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환경위생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산간, 계곡, 유원지등 행락인파 집중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내방객으로부터 쓰레기처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 관리 하였으나, 수수료 비현실화로 유원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여 유원지 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고있는 유원지가 정양버들밭 유원지, 용주 황계폭포 유원지, 황매산 유원지, 가야 석계 유원지 등 4군데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원지 입장료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유원지를 유지관리하는데 예를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었고 올해에 두 군데를 지정하였는데 정양 버들밭하고 용주 황계폭포 유원지의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8백5십1만원이었습니다 수입액은 1백5십5만5천원밖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입 대 지출은 18%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상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이고 그리고 그런 유원지를 우리 주민들이 일부 이용은 하겠습니다만 주이용객은 외지에서 오는 타지역 주민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장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유지라도 할수있는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차원의 발상에서, 주이용객이 우리 주민이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지관리비가 8백만원이 들고, 입장료 수입이 백만원밖에 안되더라도 전체적인 주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마이너스 운영이라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주이용객이 외지인이므로 현실화 해야겠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8백5십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면 8백5십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한도까지 입장료를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만 물가라든지 공공요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올리지 못하고 또 이 자체는 물가관리심의회의 심의도 한번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물가관리심의위원회에서 현실에 맞게 100%를 올렸지만 50%정도밖에 카바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가관리심의회에서 조정된 것이 50%인상안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미흡하지만 할수없이 50%를 인상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한번에 많이 올릴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올해 50%,내년에 점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할 수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옥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손은석위원의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백5십만원의 수익을 올린 곳이 정양버들밭 한군데인지, 전반적인 곳을 합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손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람이 몇명이며 지출은 8백만원이고 수익은 1백만원밖에 안된다는것은 이사람들이 징수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1백만원도 순수익인지 조수익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지정된 곳이 황매산 유원지하고 가야 죽전 석계유원지가 지정되어 올해 처음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작년까지 정양 버들밭하고 황계폭포 두 군데만 자연유원발생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드린 유원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8백5십1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정양버들밭에 4백2십만원의 유지비가 들었고 황계폭포가 4백4십9만원의 유지비가 들었습니다. 합계 8백5십1만원의 유지비가 들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정양버들밭이 7십2만8천원이고 황계폭포가 8십2만7천원이 들어와서 합계 1백5십5만원을 수익을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원지는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단체가 유원지 관리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마을에 운영을 위탁합니다. 위탁계약을 맺어서 입장료 수익의 50%는 군세입으로 주고 50%는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2군데 지정된 정양버들밭과 황계폭포중에서 정양버들밭은 관리를 할 마을이나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왔고 황계폭포는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양버들밭같은 경우에는 총 현인원이 일용인 5명으로해서 입장료 수익을 받고 유지관리 청소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번째 장기조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역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사용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징수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쳤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용료 징수원이 임의대로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일련번호가 부여된 입장료 징수권을 발매하고있고, 그리고 입장료 징수권이 없으면 입장하러 온 분들도 돈을 안낼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받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사용료를 내야 입장료를 발부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상황을 예방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루 몇차례 이상은 입장객들에게 영수증을 확인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완벽하고 체계적인 장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말씀을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예"라고 말함) 황계폭포 같은 곳은 진입로가 한곳이라 징수하기가 수월한데 정양버들밭 같은 곳은 진입로가 여러군데라 한쪽으로 진입을 하게끔 유도 장치를 만들었으면,징수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입장객을 감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군데로 진입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기전에 대양면장을 하면서 직접 관리도 해 봤습니다만 출입구가 집중이 안되어있어 관리 문제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 모을 것인가 여러가지 걱정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번 더 걱정하시는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정양버들밭 같은 곳은 들어가는 입구가 많으니까 군데군데 징수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관리가 힘들겁니다.

예, 정양버들밭같은 곳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 인력이 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로를 막아두어도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한번 더 검토하여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입장객에 대한 입장료 수입에는 차질이 없도록 다니면서 계도도하고그런쪽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수료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만약 현행 400원이라면 인상금은 600원인데...

50% 인상이 된 겁니다. 입장료 수입이 50%인상이 되더라도 여전히 50%는 마을에 가고 50%는 군에 들어옵니다.

사실 개인이 유원지에 놀러오는데 입장료가 600원이라면 적다고 생각합니다. 천원정도는 해야 적당합니다.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놀러옵니다. 농촌이나 도시의 바쁜 사람은 어떻게 놀러옵니까? 천원쯤으로 올리고, 50%를 주지말고 30%정도를 주고 70%정도는 군세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장기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천원내지 천몇백원으로 올리고 싶었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여러가지 공공적인 성격이 있기때문에 물가인상문제나 여러가지 부분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미흡합니다. 단계적으로 올해 조금 올리고 내년에 다시 좀 올려서 현실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현실화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것과는 연관된 것이라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금징수에 관해서는 더이상 제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금징수를 위해서는 오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주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화장실과 급수대가 각각 몇개씩 설치되어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수비와 설치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게 소요가 되었는데 몇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써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유원지에는 화장실이 5개, 황계는 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급수대는 정양버들밭에는 1개소, 황계폭포같은 곳은 자연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음수대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별도로 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자체가 좁고 여름 하절기에는 열을 받으면 덥기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중에서 간이 이동화장실로 판매되던 것이 옛날에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크게 만들어진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고있고, 수리하는 것은 화장실은 별도로 수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 행락철 기간에 화장실을 퍼내고하는데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그런 유지관리비에 돈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아니지만 율곡소재지에서부터 내천다리에 까지 보면 날씨가 굉장히 덥다보니까 차를 주차 시킬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와서 목욕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축산과에서 투자를 해서 재첩을 위해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만 재첩을 채취할 때도 안됐는데도 재첩을 캐가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 축산과에도 인원이 부족하고 환경위생과도 인원이 부족하시겠지만 단속반 정도는 두어야하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첩을 못 캐가게하고 쓰레기도 못버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속인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내천앞 강변유원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상 용어는 방금 보고 드린 네 곳은 지정유원지이고, 그곳은 비지정유원지로써 특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는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기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내천은 저희들이 비지정유원지지만 성수기인 7월부터 8월, 2개월동안 저희들이 종양제봉투 판매요원겸 관리를 하기 위해서 2명의 인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양제봉투 판매요원만 가지고 황계라든지 이런 곳은 출입구가 한군데이기때문에 한두명으로 관리가 용의하지만 정양버들밭이나 내천앞 강변쪽에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사람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100% 관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율곡면에 각종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그러니까 일주일내의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유도왔습니다만 그래도 보시기에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정을 율곡내천까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장기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어떻게 하면 정양버들밭의 출구를 한군데로할수 있는방법이 있는가, 내천도 그런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그런쪽도 검토해 나가면서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천같은 경우 이동식 화장실을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보다는 모델이 큰 것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보시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병조의원의 말씀중에 면소재지부터 공유지 가는 다리까지여름이면 덥기때문에 밤낮도 없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화장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서병조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하고 연계해서 재첩관계와 같이 실과끼리 연계해서 같이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하고 연계하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축산과에서도 재첩을 보호하기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없고 면에 위임해서 율곡면에서 저희 업무와 같이 단속을 한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는 쪽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주민여론을 청취한 이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

예,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합천읍, 가야, 삼가, 적중의 상수도는 우리가 기채승인한거죠? (도시과장 "예"라고 말함) 지금 연 군의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약 평균 5억원정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화를 안 시키고 1년에 10%〜5%씩하면 몇년까지 기채를 갚을 겁니까?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 문제도 물가심의위원회에서 10%미만이 처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운영 자체 조정위원회에서 물가심의 이전에 협의를 할때에 가급적이면 적게 올리는것이 좋지않느냐해서 20%까지 당초 안을 잡았습니다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16.3%가 적당한 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협의를 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물가심의위원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심의회를 할때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하고 군수, 서장, 교육장, 축협장, 조합장등 기관단체장이 다 참석하시고 각영업소 대표들 숙박업소, 이발업소, 식육점 대표등 한22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한분이 참석합니다. 이래서 상수도 관계하고 두가지를 심의했는데 상당히 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현실화도 시켜야 하고해서 좀 올렸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채가 얼마나 됩니까?

기채가 44억4천9백만원입니다.

현재 기채가 44억4천9백만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까지만 인상하면 완료가 됩니까?

2006년까지 가야만 거의...

그러면 2006년까지 계속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생각하는것이 현재 물가가 그냥그대로 유지가 될 경우로 계산을 잡았는데 만약의 경우 2000년도에 갔을때 다른 물가도 같이 인상이 될 경우, 즉 전기요금 등 모든 것이 인상이 되면 부득불 저희들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는데 새마을금고에 새들어있는 사람들이 수도꼭지가 없어서 다른 가정용을 물로 받아먹어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가구분할 문제가 들어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용인데 일반영업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영업용으로 할 경우 그러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되어있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때 물론 본인이 신청하면 좋겠습니다만 신청이 없더라도 일반가정용과 영업용이 있을때는 분할을 해서 매기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해야하는군요? (도시과장 "예"라고 말함)

신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연계되는 부분인데 다세대 증가추세로 소형수도계량기 설치를 세분화하겠다는 말씀인데 장의원님의 새마을금고문제도 세분화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른 읍면도 그런일이 있겠지만 합천읍의 경우를 예를들어보겠습니다. 한가구에 가면 일반 가정인데도 많이 사는곳은 8가구까지 사는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체계를보면 몇톤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매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수는 많으니까 물량은 엄청나게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분할해서 8가구니까 8가구로 나누었을 때 기본요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싸져버립니다.

계량기를 구체적으로...

계량기를 개적으로, 솔직히 전기같으면 계량기를 한개 달아서 이 집에도 쓰고 저 집에도 쓸 수있습니다. 그러나 수도만은 자기네들이 계량기를 마음대로 달지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책임이 있기때문에 저희 군에서 다룹니다. 그러면 이 계량기 사용량은 자꾸 증가가 되니까 신청이 없더라도 실무자가 갔을때 여러가구가 있어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용을 기준으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업무용이나 영업용의 욕탕용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누어서 징수를 하면 관계가 없지요. 손해도 득도 없고 단지 세분화하려고 ....

이 집에는 20톤을 쓰고 이집에는 5톤밖에 안 썼을 경우 그것은 물론 차이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평균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총 사용한 양을 가구수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게 쓴사람과 많이 쓴 사람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니까 그 집안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전기요금 같이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지않습니까?

상수도세가 붙게되어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다가구주택일때는 분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