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동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실과 지역경제국소관의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3분기까지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8일에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제2차 본회의 차수변경으로 일정이 변경된 도봉구 창1동 산 177-1번지 월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취소 청원과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봉구창1동산177-1번지월계근인공원내골프연습장건립계획취소청원(양동기 의원 소개)

오늘 제가 평소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이금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월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취소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봉구 제1선거구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동기 의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위 청원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청원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1동 주공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송재관 외 1,206명은 창1동 177-1번지의 골프연습장건립계획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봉구 창동 주공4단지는 1,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장기임대아파트로서 10평 남짓한 서민아파트입니다. 골프연습장이 건립될 예정인 창동 산 177-1번지 일대의 초안산은 창동지역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주민의 휴식처로서 효용있게 이용되고 있으며 나무가 울창하고 까치와 소쩍새 등 각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다지려는 주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산입니다. 서울시가 이 초안산에 월계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계획 중 청원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6,000여 평의 부지에 수백평의 건물을 짓고 15층 건물보다 높은 철탑을 세운다면 수려한 경관과 약수터, 산책로 등 다수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심각히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당초 서울시의 근린공원 조성계획과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거주지에 이미 3곳의 골프연습장 허가가 난 상태로 구태여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지금 초안산 주변은 수십년생의 수목을 벌써부터 허가없이 벌채하거나 고사시키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골프연습장 건립허가로 초래될 자연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을 확정할 당시의 월계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도면에는 청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공4단지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고 골프연습장과 인접한 아파트는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골프연습장 건립계획확정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면 새벽부터 자정까지 소음과 불빛으로 인한 생활상의 피해, 서민들의 휴식 및 수면방해, 주민들의 위화감조성, 아파트의 재산가치 폭락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초안산이 주민건강에 기여해 온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현저하게 훼손되므로써 서울시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의 기본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천만 서울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도봉구 창1동 산 177-1번지의 골프연습장 건립계획과 관련한 방침을 재검토하여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생활환경위원님들의 깊은 통찰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도봉구 창1동 산 177-1번지 월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취소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청원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양동기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봉구창1동산177-1번지월계근린공원내골프연습장건립계획취소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월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취소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0일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 도봉구 창1동 380번지 주공아파트 403동 1002호에 사시는 송재관씨 외 1,206명이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 제출하고 문화교육위원회에 양동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월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취소 청원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대상지인 월계근린공원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봉구 창동 일원과 노원구 월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공원의 면적은 49만 1,202평으로서 1971년 건설부고시로 공원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93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입니다. 청원내용에 대하여는 양동기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계획 결정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이 소재한 지역의 해당 구청장이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다음 도시공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지 상의 민자로 공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당의 구청장이 이해관계자 및 시민에게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다음 공원실시계획 인가를 구청장이 하게 되며 민자사업자는 인가내용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민자사업은 공원 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본 골프연습장은 92년 5월 12일 도봉구청장이 입안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후에 93년 2월 10일 조성계획을 결정한 시설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월계동 산 177-1번지 공원조성 허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인 김철규 씨가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97년 3월 21일 도봉구청장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으며 도봉구청장은 관계법에 따라 97년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공고 과정에서 청원인 등 주변 주민의 반대민원이 발생되어 오늘까지 현재 골프연습장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가도 안 된 사항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원은 현행법상 모순될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의 변경이나 폐지 등을 위해서는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봉구청장이 월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시설을 보완하거나 또는 청원인과 같이 완전히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변경 입안을 요청해 올 경우 우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도봉구의회에서 동 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5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47일간 조사한 내용을 도봉구청장에게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치계획 의견으로는 만약 도봉구청장이 변경 입안 요청이 있을 경우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재심의 등 합리적인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가도 안 된 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은 모순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님.

정태종 위원입니다. 양동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환경관리실의 검토내용을 보면 도봉구청장의 소관사항인데 우리 위원회까지 청원을 소개한 그 이면이 있을 것인데 그 이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거의 아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와드릴 방법이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단지 내의 주민들 1,206명이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냈는데 물론 이것이 도봉구청장소관이라는 것은 청원인 자신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원인 자신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하간 서울시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런 청원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보고한 대로 도봉구청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도봉구가 현재 전 면적의 48%가 공원입니다. 도봉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노원구나 도봉구 일대 사람들이 여기 초안산에 아침이면 전부 운동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현재 기 골프연습장이 근린공원에도 하나 되어 있고, 1단지 내에도 하나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어요, 3개나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다 또 이렇게 연습장을 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청원인들이 일단은 도봉구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서울시 상급기관에서 다루어 달라 이런 청원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봉구청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개의원이신 우리 양동기의원님과는 지역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리고 우리 양동기 의원님께서도 이 청원을 하실 때 모든 절차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집행부의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 소개의원님인 양동기 의원님께서 이 생활환경위원회에 소개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떤 부당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92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될 당시하고 지금은 주변환경이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시 구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올 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다시 이것이 조정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일이 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저도 아울러 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생각을 좀 양동기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질의나 이런 것은 특별히 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요.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원을 하신 양의원의 뜻은 본위원도 잘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립이 안 돼요, 청원 성립이. 청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수를 해서 다루어야 할 건이 아니에요. 다루어야 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의견서는 서울시에 건의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을 저희가 이것을 고통스럽게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우리 의원님께 참 죄송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은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물론 양의원의 그 심리를 잘 알겠는데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잘 검토를 해서 접수를 해서 청원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서울시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청장에게도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으로부터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론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보충말씀을 드리지요. 92년도에 도봉구청의 도시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당시 92년도와 지금 97년도와는 판이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관선시장과 관선구청장이 있을 때고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년도에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항은 구청장의 소관이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당시의 92년도와 지금과는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청원인 1,206명이라고 하는 대다수가 청원을 냈기 때문에 시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김종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김종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영희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청원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의미에서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드립니다만 이 많은 1,200여명 정도가 이런 부분에서 창동지역의 유일한 녹지공원으로서의 휴식처, 또 초·중·고등학교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이 근린공원이 실질적인 권한은 구청장에게 고유권한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만약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방금 구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다 그러면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계획을 변경시켜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다 다시 상정을 시킬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돼서 우리 환경관리실장이나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인지를 해서 만약 변경사항이 올라온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아, 무엇인가보다라고 계획변경안을 주민들의 의사대로 수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이고, 그러나 동료위원이나 검토보고, 또 집행부에서의 말씀과 같이 이 사항은 구청장에게 고유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저희들이 권고결의안이나 어떤 사항을 다룰 수는 없고 구청으로 다시 이관시켜주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다시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수립계획이 변경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심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청원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 양동기 의원께서 청원을 접수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소개를 한 것으로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일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도봉구청장에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볼 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의견을 달아서 도봉구청장에게 다시 이 사항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 위원님.

지금 그 청원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 인가도 안했기 때문에 청원내용이 안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청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구헌법에서 소헌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관청을 상대로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어요. 요즈음은 소헌법이 행정심판법으로 바뀌었어요. 기 인가가 난 사항을 여기에서 다룬다면 굳이 의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도봉구청장이 허가를 내서 인가를 내 주었다면 행정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청원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 자체부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검토의견이에요. 도봉구의 주민이, 그것도 전체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시정해 주는 것이 시의원인 우이의 직무인데 이렇게 지금 검토의견을 써 주었는데 제가 법조문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대략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정진우 위원의 말씀이 핵심을 찔렀는데 도봉구에서 도봉구청장이 이것을 할 의사가 있더라도 상급기관으로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뉘앙스가 풍긴 그런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가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

실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공원조성실시계획 인가권이 구청장 고유사무인가요, 아니면 위임사무인가요?

권한위임사무입니다. 권한 자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 자체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도시공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임사무라는 뜻입니까, 아니라는 뜻입니까?

지금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죠. 권한위임도 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구청에 이관해서 권한위임인지 위임인지 그것은 따질 바 없고 이 건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구청장이에요. 여기에서 표현이 잘못됐어요.

김영준 위원님, 알겠습니다. 질문은 허가권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을 갖게 된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냐 아니냐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에 구청장 허가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사항이 아니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원식 위원입니다. 일단 월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건립계획취소 청원에 대해서는 이 계획이 지금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 청원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취소 청원은 불채택하는 것으로 하되 양동기 의원님께서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낼 때까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반 환경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 등등을 감안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므로 도봉구청장에게 이런 건립계획승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울시의회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 계획은 노원구와 도봉구 2개 구청이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제4조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입안변경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승인 보류라든지 아니면 이런 청원이 올라 올 경우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일단 불채택을 하면서 우이의 의견을 도봉구청장에게 제시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에 대해 불채택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청원에 대한 불채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두 가지 안건은 소관 부서가 다르므로 잠시 정회를 한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현재 자치구조례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시 조례에 규정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과 위원의 정수 및 농지임차료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농지면적의 감소로 인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 지역을 현재의 12개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로 축소 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선임은 농지소재지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농지임차료 상한을 각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몇 조 몇 항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이것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개정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개정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병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는 사실상 이것이 91년도에 당초 위원회에 두는 사항이 12개 위원회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지면적이 3,000ha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2,500ha로 줄어들었는데 이래서 지금 6개 구는 사실상 농지도 없는 구가 있고 이래서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12개 위원회를 두고 하던 것을 9개 위원회로 축소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구성에 대한 구성의의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세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요골자는 여기 말씀드린 경지면적 감소에 따른 위원회 축소사항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세부적 기능한 것이 위원의 선임하는 절차, 그러니까 소재지 관할 동장이 추천해서 위원,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는 사항, 그리고 임차료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 이 세 가지가 주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지금 경지면적으로 보면 전국에 198만ha인데 2,500ha라 하는 것이 0.02%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단위로 해서 9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금까지 조례로 정해서 하던 것을 서울시조례로 통합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을 서울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개정을 하겠지만 자치구에 그대로 두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됩니까?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가까운 관할 구를 같이 관장하도록 해서 구에다 위원회를 두고 구에서 운영을 합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랑구 같으면 성동구와 광진구를 포함해서 한 위원회를 두고 노원구 같은 데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를 해서 한 위원회를 두고 이래서 각 구별로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과 또 농업인대표 중에서 추천된 인원, 그리고 농업기관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것으로 해서 12명에서 많은 데는 25명까지 위원이 구성돼서 운영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지금 12개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로 줄인 것 아닙니까?

네,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 종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1995년 12월 30일 폐지된 것이 4조 1항입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상위법하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폐지한 기간하고 조례를 실시하는 그 기간이 법률을 만들었을 때 15일 후에 공포를 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관계도 어떠한 한계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이? 그런데 조례가 새로 결정이 되면 폐지한 날로부터 한 며칠간 걸립니까, 몇 달이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그 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냥 실시가 되느냐. 상위법은 새로 만들면 폐지를 그냥 할 수가 있습니까?

공포하고 통보되는 기간…….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기일이 어느 정도 시일 내에서 상위법하고 현 조례가 결정이 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기한이? 그래서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언제부터 법률적 조례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묻습니다.

농지법이 95년 1월 1일에 공포가 돼서 시행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96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에 농안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농안법이 사실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조례를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일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조례를 고치고, 또 다음에 조례가 되면 자꾸 고치고 그러는데 이 농안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요?

이것은 농지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농안법이 아니고 농지법 그러니까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상위법이 있고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15일간이 되느냐, 한 달간이 되느냐?

20일간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

통상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본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요점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은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지요, 95년 12월 31일 폐지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그러니까 상위법이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네.

우리가 조례를 하니까 시행령 및 법이 상위법이지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95년 12월 31일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 개정은 조례를 진즉 했어야 될 것을 지금 늦게 올라온 것이 만시지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할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총괄하는 것으로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 조례로 통폐합해서 재조정, 내용이 전면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전면개정이 아닙니다. 부분개정입니다.

여기에 전면개정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분개정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95년 12월 31일에 폐지됐는데 그간에 바쁘시고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본위원은 조금 늦게 한 것을 앞으로는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늘 이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토론을 벌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한 이유는 뭐냐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전문위원께도 한말씀 해 두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을 내서 검토를 받으려면 신·구조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개의 위원회에서 9개 위원회인지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가 최소한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알아야 바꾸는 것일 텐데 아무런 신·구조문 대비도, 집행부에서 안해 준 것도 유감스럽지만 전문위원이 그런 것도 챙겨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참 문제인 것이지요. 괜히 그래서 쓸데 없는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이 내용이 뭐고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신·구조문은 어떻게 되고 그것의 성격은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쓸데 없는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한 2년 이상 지난 상위법의 폐지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할 필요 없이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토론내용은 아닙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의 축소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도 결과적으로 12개에서 9개로 줄인다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여기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인원이 16명으로 된 데가 있고, 12명으로 된 데가 있고, 25명으로 된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강서구 농지관리위원회만 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는 12명으로 돼 있고, 그런데 서초구 농지관리위원회는 서초구 하나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중랑 같은 경우는 중랑, 성동, 광진, 노원구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이렇게 4개 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각 구에서 추천하는 농어민 대표로 해서 구성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서 일괄적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왜 이렇게 농지관리위원회의 인원수가 많고 적고 들쭉날쭉한지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지법 제47조제1항에 의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농업인은 30인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관하고 단체에서 충당하고 이 기준이 3 대 1 기준으로 농업인과 농업기관, 단체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농지면적 기준으로 해서 농지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 관할 구청장이 이런 인원을 40명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강서하고 양천이 농지비율이 제일 많습니까?

경지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총 2,500ha 중에 강서가 823ha라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인원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된 사항입니다.

내용파악을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국민회의 용산 제2지역 백남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외람되게 생활환경위원회에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 양곡부류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기준을 월 80㎏들이 500가마 거래기준에서 월 2,500만원, 법인은 1억원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가 다른 부류는 금액으로 규제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양곡부류는 최저거래기준을 과거에는 거래금액을 500만원에서 현재는 500가마(80㎏), 법인 2,000가마(80㎏) 무게단위로 개정함으로써 기준이 너무 과다하여 수차에 걸쳐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계공무원들은 조례의 모순점을 인정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득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 중도매인 최저거래기준 제1호, 양곡부류 거래기준은 개인 500가마 (80㎏), 법인 2,000가마 기준에서 2,500만원, 법인 1억원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첨부해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중매인협회 주장 조건표를 보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계속 조례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의견에 따르면 양곡도매시장 도매거래기능 유지 측면에서 중매인은 일정 한도 이상 거래실적을 유지해야 양곡도매시장의 정상적 도매거래기능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매인은 연간 500만원 내지 1,000만원 적자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도 허가반납 중매인 50여 명이 됨으로서 시장 기능이 1/3이나 축소되었으며 중매인들이 장사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며 양곡취급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양곡소매상도 수만개소가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양곡파동이나 비상사태시 양곡수매 기능을 갖고 있는 중도매인의 보유양곡은 안보차원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며 지나친 규제로 시장을 위축시켜 특정법인이나 대규모 거래상인의 독점시장이 될 위험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는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 수입과 지출의 균형유지 측면에서 양곡 최저거래기준인 500가마를 거래해도 도매공사 수입은 월 임대료 기준인 19만 7,667원에 미달한 17만 5,000원으로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매시장관리공사 연간 추정 수입은 3억 5,000만원으로 적자운영이 아니며 과거 농협에서 3년간 관리할 때에는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도매공사 관리 지원은 12명으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으며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오히려 양곡도매시장 육성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양곡의 주류를 이루던 과거의 도매시장을 기능을 현실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곡물시장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타 부류 규제기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시장기능을 위축시키는 조례상의 규제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백남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앞서 상정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건설위원회 백남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양곡부류 개인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현행 80㎏들이 500가마, 법인중도매인은 2,000가마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중도매인은 2,500만원, 법인중도매인은 1억원 금액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80㎏들이 1가마를 거래단위로 하는 물량기준을 금액기준으로 바꾸고 거래기준을 대폭 하향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단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과, 수산부류에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거래단위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거래단위를 적용하기 어려우나 양곡은 일상적인 거래단위가 가마로 되어 있고 판매이익에 대해서도 가마당 몇 원씩의 가마당 마진 개념이 보다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물량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액기준으로 환산하여 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중도매인은 물량에 관계없이 금액총계가 거래기준을 초과하면 되기 때문에 주거래 품목인 쌀을 거래하지 않고 고가품이고 마진이 높은 수입참깨라든지 잡곡류만을 취급하는 상인이 다수 발생하게 될 것이며 양곡도매시장의 비정상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가마단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쌀 등 16개 품목은 상장 예외의 품목으로 지정해 주면서 대신에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 거래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월간 최저거래량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로서 양곡부류의 최저거래기준이 청과, 수산부류와 맞지 않은 점을 들고 있으나 거래관행, 취급방법, 단위 등이 전혀 다른 타 부류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원래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제정한 취지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양곡유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최소한 도매시장으로서의 도매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도매인에게 일정한 점포와 사무실을 배정해 주고 거래금액의 2/1,000인 0.2%인 시장사용료와 감정가액의 연 1%, 10/1,000에 해당하는 저렴한 시설사용료만 징수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도매인들이 일정한 한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월간 최저거래기준인 80㎏들이 500가마를 2,500만원으로 개정하였을 경우에 쌀을 기준해서 가마당 15만원으로 80㎏들이 150가마에 해당되어 최저거래기준을 대폭 하향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중도매인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상장한 수입참깨 공매에만 참여하여도 월 4,000만원의 거래실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쌀을 전혀 거래하지 않는 중도매인들에게도 매장과 사무실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 반면 대량거래 중도매인에게는 점포와 시설을 필요한만큼 주지 못하게 되어 도매시장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 등 판매마진이 적은 미곡류의 취급을 기피하고 수입잡곡 거래에만 치중하는 파행적 영업행위가 예상되어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도매시장의 개설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양곡도매시장의 개설취지인 미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부류의 원활한 수급과 분산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들이 80㎏들이 500가마 이상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안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입니다. 백의원님과 지역경제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조례안이 올라와서 도매시장의 설립취지를 한번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기능을 통해서 국민의 주식인 미곡을 중심으로 한 양곡부류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농안법을 볼 것 같으면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곡은 10년 전, 7·8년 전하고 하루가 다르게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도매시장의 이용률이 양곡은 10%인데 비해 청과나 수산은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매시장 기능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활발하지 않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느껴봐야 될 것인데 왜 활발하지 않느냐 그러면 청과나 수산물은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산자들이 그 때 그 때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미곡이나 양곡 이런 부분은 생물이 아니에요. 이와 연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곡 이런 부분은 직접 소비자들이 산지에서 출하한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는 도매시장 기능을 통해서 이것이 유통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직접 호남이나 경상도나 경인지방에서 생산된 쌀이 각 소매점포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된 사항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에도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추세라 그러면 지금 오히려 도매시장을 거치는 것보다도 거치지 않는 것이 생산자도 도와주고, 또 소비자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지금 현재 도매시장 기능이 거의 유야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월간 최저기준액이 지금 많다 해서 금액으로 2,500만원을 책정해서 개정조례안을 냈는데 방금 이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국장님 말씀대로 가마로 하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쌀이 고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릴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가마니수로 180가마면 180가마니, 150가마니면 150가마니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금액에 따라서 큰 차이 없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에서 바라는 양을, 도매시장의 기능을 갖추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이 청원이 지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92년 8월에도 우리 서울시의회에 같은 내용의 취지로 이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 청원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백남선 의원님한테 여러 차례 얘기는 들었는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500가마에서 2,500만원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만 들었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변경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양곡중도매업 쪽에서 보면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것을 상업성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 미곡을 전략산업이라고 할 때 이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슨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도매시장관리공사와 그 다음에 양곡중도매인협회 이런 쪽의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지금 현재의 양곡중도매업의 실태, 그 다음에 우리 미곡시장의 실태, 그 다음에 이런 이해관계와 결합돼 있는 여러 가지 실태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이 조례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서 이것에 관한 공청회랄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난 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병만 위원님.

우선 우원식 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미곡을 취급하지 않을 우려에 대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의 우려가 있고, 잡곡류만을 취급하는 상인이 다수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미곡은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또 소매인들도 우리 양곡도매상을 이용하지 않고 농민들과 직접 거래를 해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 마진율이 높은 잡곡류만을 취급하고 미곡을 취급하지 않았을 적에 생기는 혼란이라든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미곡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00만원어치만 취급을 하면 사무실도 그냥 쓸 수 있고, 사무실이 아주 저렴합니다, 쓰고 있는 것이. 그리고 95년 4월 1일부터 중도매인이 98년 3월 31일까지가 지정된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그간에 줄어든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만 거의가 가족으로 해서 구성원이 돼서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그런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예화 해서 앞으로 500가마 그대로 기준을 준수하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전 서울시내에서 양곡 소모하는 중에 10%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10% 정도를 도매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으로 활성화 시켜서 수급되도록 하려면 500가마라는 기준은 꼭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역시 시민에게는 잡곡보다는 미곡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미곡수급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래위원님.

김종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얼마나 중도매인들이 포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166명 중에서 금년도만해도 약 30명 정도가 이 업을 하지 못하겠다고 자진포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중도매인을 더 줄여서 정예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줄여서 정예화 한다는 얘기는 이 목적과 예를 들어서 맞질 않아요, 도매시장의 기능목적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289명 당초 선정을 할 때 지나간 것을 갖다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구성원 자체가 TO라든지 여기에만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중도매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39명 중에도 일부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3월 31일까지가 지정된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좀 정예화 시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러면 정예화 하는 기준, 결과적으로 몇 명 정도 했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예화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500가마를 결론적으로 지금 매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3개월로 계산을 해서 해 달라, 계절적으로 수급이 다르니까. 이런데 지금 현재 계획된 500가마를 취급치 못할 때는 그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취소된 자 중에도 거래실적 미달로 해서 취소된 자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포기한 사람이지요.

아니, 그런데 실적미달로 해서 포기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제안서에는 실적미달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곡중도매인한테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얘기가 지금 되지 않는 것은 더 정예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줄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까 도매시장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66명에서 금년도에 30명 정도가 자진포기해서 136명이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에서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70명 정도가 운영한다고, 가령 정예화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예를 들어 양으로 봤을 때는 이 양을 줄여서 전체가 도매시장의 기능을 운영하는 것과, 또 줄여서 하는 것과 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도매시장의 기능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사무실을 저렴하게 지금 임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걸림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금 더 높여서 현실화 시켜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양곡도매시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활발하다는 얘기가 많은 양을 판매한 것만은 꼭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자나 소매상을 통해서 유통과정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만약 이 부분도 생물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이런 개정조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정예화해서 인원을 더 줄인다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좀 능력있는 그런 중도매인을 앞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여기에서 인원을 확 줄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능력있는 사람을 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박일남 위원이 그후로 신청한 사람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껏.

지금 추가신청 받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받는 기간이 어떻게 월별로 정해졌습니까?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그 뒤로 항상 자유롭게 개방을 해 줘야지요.

국장님, 신청받는 기간에 대해서 답변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임대료관계는 농안법상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하는 임대관계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에 사무실이 저렴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때문에 문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저렴한 것은 하나도 안 받습니까?

농안법상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김종래 간사님 질의 중에 탈락한 중도매인 TO를 수시로 메우고 있는지 아니면 기한을 정해서 일괄 처리하시는 지가 지금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한 질문인지 몰라도 양곡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마디 지역경제국장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음의 정리가 안된 부분이 지금 당초에 289명이라는 양곡도매인이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39명으로 즉 50%가 자진 포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50%가 자진 포기했다는 것은 즉 사업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구성자체가 가족단위로 해서 인원이 실질적으로 중매행위를 할 수 없는 중매인이 있었다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것은 본인이 사업실적이 부진해서 줄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도매시장 기능을 본질적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인도 사업의 수지가 맞아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래의 양곡도매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내용에 조례를 어떻게 어떻게 개정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 소관하는 지역경제국장께서 전면적으로 다른 품목을 취급할 것이다 수입참깨, 이런 데만 치중해서 부정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도있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더욱 깊이 생각을 해서 양곡도매시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중도매인도 자기가 땀흘려 노력한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양자가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좀 문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현재 300여 군데에서 50% 이상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그렇게 됐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얘기는 그것은 사업상의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우리 도매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내용을 잘 아는 관계관이 와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토론과정에서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정식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질의를 우선 들으십시오.

제가 하나의 여담으로 받아도 좋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어떠한 특정인의 무엇을 받았는가 하는 의혹도 본위원이 듭니다. 왜 지금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뒤에서 특정인들이 있어서 특정인의 무엇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의심도 제가 가집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업자들이 그만두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정화를 해야 되겠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사무실 임대관계를 말씀하셨다가 농안법에 의해서 그것은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본위원이 얘기를 들어야 옳을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양곡문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최영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균형과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전연 균형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이 문제를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우리가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50% 이상이 그만두는 문제들, 또 왜 줄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고 양곡의 현실화를 위해서 물론 수고를 해 주시고 애를 쓰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균형과 형평성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행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양곡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양곡문제에 대해서 실감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됐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의 농안법에서 임대료는 받을 수 없다, 임대료 받을 수 없지요?

네.

그런데 시설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한 내용을 보면 임대료 대신에 시설사용료와 시장사용료, 다시 말하면 임대료가 시설사용료로 해서 임대료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월 임대료로 받으려면 중도매인에게서 19만 7,677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시설사용료와 시장사용료로 해서 17만 5,000원을 받는다, 500가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와 500가마를 비교해도 차이가 2만 몇 1,000원이 적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500가마에 대해서 이것을 거래실적목표를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설사용료나 시설임대료거든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500가마를 공사에 수입을 해서 맞춘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시장기능에서는 임대료에서 시설사용료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500가마를 기준으로.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상반기에 150명 중에 27명만이 거래실적 580㎏ 기준 500가마 달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못했는데 그러면 관리공사에 나오는 것은 임대료나 시설사용료나 농안법 자체는 어떻게 탈색이 되었다는 것이죠. 500가마 기준에서 계가 17만 5,000원이고 차이는 별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관리공사에서 보는 것은 양곡상의 장사가 되든 안되든 시설료,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500가마 기준을 맞춘 것 아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우선 황정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중도매인의 양곡거래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양곡 쌀을 포함한 16개 품목이 농림수산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상장 외의 품목으로 지정을 해 주면서 대신에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거래기준을 상향을 시켰고 여러 수집활동을 많이 해서 거래실적을 높여라 이런 뜻이 내포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50% 이상이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될 것 같으면 왜 그만두겠습니까? 나가라고 그래도 안나갑니다.

지금 실정을 잘 아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공사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담당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규정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이사 이규정입니다. 조금 전에 상인들이 50% 가까이 감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289명이 양곡시장에 중도매인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장 당시에는 서초동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을 모두 입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상인선정문제에서 현행 농안법상의 동일호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중도매인으로 이중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류의 상인들도 일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영업형태가 순수하게 중도매인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건을 경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래를 하는 것이, 소위 분산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중도매인들의 역할인데 많은 상인들이 소위 매매참가인의 형태로,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참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외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대량수요를 하는 분들이 일단 시장 내에서 거래에만 참여를 하고 시장 내에 별도의 영업장소 없이 장외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매매참가인 영업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상당숫자가 와서 소위 정부에서 공매를 하는 이런 참깨라든가 수입잡곡 이런 데만 참여를 하는 부류의 상인들이 상당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운영해 오면서 장내에 점포라든가 사무실이 필요 없이 장외에서 소위 공매라든가 이런 데만 참여할 수 있는 상인들이 매매참가인으로 전환한 분들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지금 감축된 인원이 현재까지 150명으로 나와 있는데 매매참가인으로 전환한 분들이 100여 명이 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영업을 하면서 가족이라든가 또는 동일호적 내에 영업하는 분들이 2개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실적이, 물론 양곡시장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매시장을 거쳐서 물량이 흘러가는 것하고 시골의 미곡처리장에서 바로 소비지로 오는 것하고 유통경비의 발생액이 적어도 한 가마니에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는 3,000여 원에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소위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직접 연결되는 거래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양재동에 있는 도매시장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발전시키고 이것이 또 존속의 의미가 수도권 시민들의 식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존속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농안법에서 정한 제28조의 상장매매, 수탁매매, 제29조의 상장경매제도를 지난 해 5월 15일에 전 품목을 상장 예외품목으로다 양곡시장은 풀었습니다. 풀었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능력만 발휘를 해서 산지에서 물건을 집하를 해서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시키면 적어도 500가마 이상은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쌀의 경우는 한 가마니에 마진율이 한 1,500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00가마를 거래를 하더라도 중도매인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사용료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려면 와서 또 잡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는 적어도 500가마 이상은 해야 그래도 중도매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는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인하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양곡시장이라든가 또는 저희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심층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종 위원님, 계속 서 계십시오.

아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임대료하고 시설사용료 문제.

이규정 시설사용료로 저희가 중도매인들한테 받는 금액은 거래금액에 의해서 청과부류의 경우는 0.5% 수준, 가락시장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5% 수준을 시장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도매시장의 경우는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지 않고 중도매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2% 수준으로 시장사용료를 인하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의 경우는 농안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간 시설물의 평가액의 10% 수준을 시설사용료로 내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설사용료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관리공사에서 올라오는 것은 양곡도매시장 도매거래기능 유지측면에서도 일정한 시설을 배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월간 최저거래기준을 500가마로 못을 박았고,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공사 유지측면에서, 이 문구가 좀 거슬린다 이것입니다. 도매시장을 유지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거래기준을 500가마로 정한다. 이것은 관리공사의 위주로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구에 보면 임대료로 봐서 임대료로 보면 19만 7,677원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를 500가마 기준으로 해도 17만 5,000원뿐이 안 된다, 이것도 적게 받는 편이다. 그래서 500가마로 정했다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규정 그것은 저희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추정수입이 지금 적자입니까, 3억 5,000만원인데?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규정 지금 양곡시장의 경우는…….

아니, 양곡시장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말이지요.

이규정 전체적으로 봐서는 흑자입니다.

지금 중도매인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양곡도매를 하면 적자를 보고 있겠지요, 어떻게 됐든간에 총체적인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들은 자꾸 나가고 80㎏들이 500가마 월 수준도 못하고, 절반도 아니라 거의. 그런 가운데서 방관해서 숫자만 줄여라. 그대로 그냥 다 쓰러지기를 바라는 입장 아니겠느냐, 그런 다음에 개편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규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만 봐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도 조례개정이 올라오게 된 배경설명이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 대안도 없이, 이 자료로 봐서 그렇다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상 마치고요, 알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고, 오늘 함축된 조례개정안의 보고서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원식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양쪽에 대한 의견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 후에 본 조례안이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아까 우원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고, 그리고 전병만 위원님께서 재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론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토론을 더 진행시켜 왔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88년 개장할 당시에는 양곡부류도 금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92년 5월에 이르러서 500가마니로 시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말씀하시는 바대로 양곡이니까 가마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에 500가마로 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올라서 그 당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금액하고 현재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500가마로 계속 존치한다는 것은 상인 입장에서 보면 계속 노력을 더 많이 경주해야 되는, 타 부류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명백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도 지금 들어보면 양곡시장을 10% 시장점유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시켜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듯하고 농안법상 점포에 대한 돈도 받지 아니하면서 이 시장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의 토론 가지고는 이 안건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긴급동의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청원을 하는 우리 백남선 의원에게 의견을 좀 간단요약하게 이것을 답변식으로 해서 물어봤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긴급동의를 했습니다.

청원이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면 다음 회기에 곧바로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백남선 의원께서는 얼마든지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상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일간의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서울도시가스회사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시찰에 많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제4차 생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