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계획하고 추진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끼신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이 한차원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지적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성군출신 유제풍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 질문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추진에 바쁘 신데도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 님, 오재욱 교육감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코 자하니 지사께서는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농지정리로 인한 농촌생태계 파괴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해마다 많은 면적의 농지 정리를 합니다. 농지정리를 함으로써의 장점은 기계화를 가능케 하여 농사노동력을 감소시키고 배수시설을 좋게 하여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지금 우리 도의 경지정리실태를 보면 기존하천에 낙차 공 시설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여기에 살던 개구리나 물고기 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보나 논 샘이 없어진 관계로 많은 생물이 서식처를 잃게되어 생물이 살수 없게 되었고 수질정화를 돕는 미나리, 고사리 풀 등도 자연 없어지게 되어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들을 보호하고 환경파괴를 방지하려는 선진외국의 예를 지금껏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도도 이제는 이러한 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배수 시설의 경사각을 완만하게 설치하고 군데군데 보를 설치하여 주는 등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좀더 들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기 농지정리지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추진되는 농지정리지구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반영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심각한 지경에 와있습니다. 현재 농촌 쓰레기 중 일반쓰레기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쓰레기 배출량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많은 농가가 고물상에게 현물과 바꾸는 실정이나 고물상인은 사료 푸대, 고철만 가져가는 실정에 있고 기타 재활용품인 폐휴지 등은 한 차를 가져가 봐야 금액이 1만원밖에 되지 않아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거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은 PET병이나 폐비닐 등 재활용품의 단가를 현실화시키고, 쓰레기 수집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며, 수집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토양오염 방지가 되고, 아울러 좋은 환경의 농촌이 가꾸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읍면 단위 공동쓰레기 처리장설치 추진 위주에서 농촌부락단위 공동쓰레기 처리장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며, 철저한 쓰레기 수거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의 잠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홍성 과 대전을 오가면서 보고 느낀 점은 농지가 너무 다른 용도로 잠식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소비성격인 러브호텔, 가든, 주유소 등으로 하나둘 우리의 옥토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흘러간 세월을 다시 돌릴 수 없듯이 러브호텔 등으로 사라진 옥토는 다시 원상복구 하기는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아직도 전체인구의 35% 정도가 농가인구로 전형적인 농업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알 토란 같은 푸른 들을 우리 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푸른 들에 맑은 햇살로 청풍 옥미를 생산하는데 온 행정력을 전력투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모순점은 옥토를 쉽게 다른 용도로 전용해 주면서 "쌀 증산을 합시다"라는 이중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식량이 귀한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인 공장이 설립되어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는 농지의 전용은 본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미래에 대한 긴 안목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계통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젊음의 대부분을 식량증산을 위하여 몸바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쌀 증산을 위하여 농부들과 같이 삶의 애환을 같이 해 왔습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을 일으키고 제일먼저 내건 공약이 국민을 기아선상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을 만큼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농촌의 현실은 참으로 배고픔의 암담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초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의 재배로 단보 당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되어 다소 밥맛은 없지만 웬만큼 우리 주위에서 배곯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쌀을 생산한 농부의 공로가 제 일 크지만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쌀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못자리 하우스설치, 병충해방제, 퇴비증산, 추경 등의 지도를 위해 묵묵히 일한 농업계통 공무원들이 흘린 땀과 노력도 본 의원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정책의 흐름에 따라 농촌진흥원의 연구지도직 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수의 공무원이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관련공무원의 여론을 들어보았더니 지방직 화 된 후 업무량만 늘었지 별다른 희망찬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도청소속의 농업계통의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니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은 10년이면 주사까지도 승진이 되는 직원이 있는데 농업계통의 공무원은 한 직급에서 10년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의욕으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화합 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습니까? 농민이 소외되고 행정적으로 농민을 지원해 주는 농업계통의 공무원들이 홀대를 당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사께서 이들에게 특단의 배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224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비 사업으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목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야부 경지정리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그런 대로 사업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지구 외곽공사는 사업주가 바뀌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소규모 경지정리는 아예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도 어업권 보상문제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예산의 확보지원이 원활치 못한 사업시행이 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 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국비사업이지만 지역성이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지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지원한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추후 사업추진 부진시 도 차원의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도지사 님, 오재욱 교육감 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신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신호균 의원입니다.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심대평 도지사 님과 오재욱 교육감 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도정의 영역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시련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권의 동료가 그렇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이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사회적인 불안과 불신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국민적인 자각과 함께 새로운 처방을 애타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격랑을 헤쳐나가는 데 우리 도정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지혜가 요청되고있습니다. 물론 2년 연속 지방자치 최우수 도라 는 영예와 저력을 갖게 되기까지에는 민선자치 도정이 출범한 이후 인본 경영행정 체제의 구축과 21세기 충남 비젼의 제시 등 새롭게 변화된 도정의 모습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야 가능했을 줄 압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성과가 도민들의 자치도정에 대한 기대욕구를 얼마나 충족했느냐 하는 점을 냉철히 판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다같이 인식하는 가운데 주민의 목마름을 풀어주는 시원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산 국가공단조성으로 인한 염전피해 보상문제입니다.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최윤찬씨외 45세대는 1967년부터 10만7,925평에서 연간 3억2,000만원 상당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왔습니다마는 군산외항공사, 군산의 국가공단조성, 북측 도류 제방공사 등으로 조수가 역류되므로 천일염 생산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관내인 군산, 옥구 지역은 피해전액을 보상해 주었다고 하는데 충남지역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에 의하면 종전과 같이 천일염을 생산하도록 원상 복구하여 주든지, 원상복구가 불가능 하다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을 누차에 걸쳐 충남도와 관계부처에 청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아울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째, 금강종합개발 사업계획 설계 용역 비 1억5,000만원 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 2월 2일 백제 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의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설계용역비 1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 중 "부여군 규암면 고수부지 조성과 부여군 구드레 선착장설치"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장변경 허가신청이 반려가 되었고, "공주시 성안마을 조성"지구는 현재까지 동 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의 경위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 전 사업의 타당성과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 등을 마친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동 3개 사업에 대한 용역설계비 약 1억5,000만원을 사장 내지는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2월 2일 설계가 완료되어 2년 7개월이 경과한 여타사업의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미 부담 문제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도에서 일정비율의 부담조건으로 시군에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은 자체부담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재정 빈약 이라는 사유로 부담을 하지 않고 보조금만 사용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촌진흥원 산하 시험장 운영문제입니다. 농촌진흥원산하의 딸기, 토마토, 구기자, 백합, 국화 시험장 등 5개 시험장이 설치되어 1개 시험장 당 5급 공무원을 장장으로 하여 11명 1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등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효과가 저조하여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능이 비슷한 시험장 즉, 국화, 토마토, 구기자, 딸기 시험장 등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다방업소의 티켓 제 문제입니다. 일부 시군의 다방업소에서 5명 내지 10명의 여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1시간에 1만원 내지 2만원 상당의 티켓 상행위가 성행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논산시 부적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국도유재산 교환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논산시에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적문화마을 조성 예정지는 국유지 1만2,572평, 도유지 3,072평을 포함한 1만5,644평으로써 도유지에 대하여 교환에 따른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유지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 중앙부처인 농림부재경원에서 국유재산 교환에 대한 관리 계획의 승인 추진상황과 승인 여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2. 논산시에서 '94년 교환추진 당시 3만4,961평을 매입키로 하였음에도 73%인 2만5,351평만을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데도 이를 그대로 지나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국도유지는 실제 싯가가 평당 2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데, 동 토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논산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3만원 내지 4만원 대라고 하는데 인근 거래실제 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해 본 사실이 있는지. 4. 논산시에서 '95년부터 매년 감정 평가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와 그 경비 집행내역, 그리고 예산낭비라는 주장에 대한 도지사 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 여건상 국도유지는 국토 확장공사로 오히려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반면 논산시에서 매입한 토지는 철도 변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전혀 없으나 공시지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6. 지방재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참작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가 평당 20만원 이라면 동 금액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앞으로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국도유 재산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경우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면도 관광지 지정구역 내 어업면허에 따른 문제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96년 10월 27일 지난해 안면도 관광지 확대개발을 위해 병술만 지역에 35만 여 평을 추가로 편입하여 개발예정지구로 정하고 이 지역에 대하여 행정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태안군수로 하여금 규제토록 해 오고 있으며 동 인근지역에는 많은 어업권이 있어 개발할 경우 어업권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하천 개 보수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설계와 계약 절차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고 특히 하천 개보수의 경우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조기 완공토록 서둘러 강우기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진장천 개수공사는 1996년 12월 18일자로 예산이 확정되어 명시이월이 되었으나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지 않고 있어 2개월이 지연된 '97년 4월 23일 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지난 장마 시 4,000만원에 상당하는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님께서 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행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8개월 앞두고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시군정은 뒤로하고 근무시간에 애경사를 방문하고 업무와 거리가 먼 모임에 참석하는 등 선거 전초전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데 이에 대한 도지사 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의 문제입니다. 당진군 소재 한보철강과 관련해서 지난 4월경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과정에서 서북부권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에 있어서 심사배점 기준 중 총 투자규모를 높여 "한보에너지"로 부당하게 지정하므로 감사에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문책된 공무원이 있는 지와 아울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지정절차가 기준 자격 등과 앞으로 신규로 지정될 권역이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 님께 질문하겠습니다.첫째, 학교폭력 대책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도 수시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실적과 사건 발생건수를 시군별로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원 된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특채입니다. '97년에 전국 시도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교사 443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과원된 사립학교 교사를 결원된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 함으로써 사립학교 의 불필요한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공사립 교원간 인사교류의 길을 터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타 시도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특채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에서는 이의 특채 실적이 전무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교육감 님께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실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제11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동안 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주요 도정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통해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위가 계속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었습니다 또한 태풍 위니의 간접 영향과 서해안에 백중사리가 발생하여 서해안 일부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마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복구에 노력한 결과 조기에 응급복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금번 피해지역에 대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응급복구 차원이 아닌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여 피해주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벌써 9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 달에는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추석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훈훈한 인정이 어우러지는 고향의 정취를 흠뻑 느끼고 확실히 달라진 충남의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대비 물가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주요 성수품 및 제수용품 등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체불노임 청산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막바지 영농관리에도 온 힘을 기울여 풍년농사 달성에도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98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동안 경기불황 등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확정되는 순간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요구 사업에 대한 현지를 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만6,000여 공직자 모두는 혹서기 기간 중에 실시된 하계휴가 등으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자 본연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 금년도 도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열정을 가지시고 도정 전반에 대하여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기해 주신 유인석 의원님, 유제풍 의원님, 그리고 신호균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자치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여섯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계룡출장소의 존치문제와 관련된 사항과 교육훈련기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 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계룡출장소의 존치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지원의 비난소지 가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계룡출장소를 계속 존치하는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잘 아시는 것처럼 '90 년 2월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인 3군 본부의 계룡대 이전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89년도에 대전직할시 분리에 따른 도세 회복의 조속한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안보관리 그리고 문화도시를 함께 이뤄나간다는 그런 도정의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계룡출장소의 신설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안보와 관련된 특수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에 와 있는 3군 본부와 함께 이 지역의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도가 지향하는 큰 목표가 돼서 당초에 계룡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민구성도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함께 군인가족들은 대체로 평균 2년 정도를 근무하고 떠나게 됩니다. 2년 정도 근무하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과 문화, 각종 생활민원의 처리를 도 단위에서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면 단위의 행정기능을 가지고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2년 정도 근무하고 가는 군인가족들을 우리 충청남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아주 편안하게 안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우리 충남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전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관선 지사 때 계룡 출장소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계룡 출장소는 소기의 목적을 적절히 달성하여 왔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도와 계룡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자연적, 지역적인 특색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상적인 전원 문화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방자치 시대 개발과 보존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능력이 취약한 논산시로서는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앞으로도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유의원님께서 계룡출장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룡출장소가 인구가 증가되고 또 21세기를 지향하는 새 로운 전원문화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4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인력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크고, 시책 추진 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들 4개 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작은 조직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행정 수행을 위하여 지난 2월 자연학습원을 폐지하고 농민교육원 본원과 천안분원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방학교를 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중앙소방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화재진압 등 소방교육 훈련시설을 설치하는데 100억원 내외의 별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민교육원의 경우는 2001년 준공예정인 농업종합센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운수연수원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운수종사자 연수원으로 성격상 도의 다른 소속 행정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행정조직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수연수원장을 전례 없이 현직 공무원으로 배치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장을 현직 부이사관을 파견 형식으로 재직토록 한 것은 도민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제1의 요건인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과 강화를 추진토록 한 특별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제풍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농촌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과 농촌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사업 시 하천 낙차공 시설의 수직설치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하천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 등에 대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의 낙차공 시설은 수로경사가 급한 지역의 유속을 줄여 수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물고기의 통로를 막아서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장여건을 고려치 않고 낙차를 줄여서 비스듬히 설치할 경우 물의 유속이 감소되지 않아서 수해 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물고기가 서식하는 하천, 그리고 외수와 직접 연결되는 수로에 대해서는 물고기가 통행할 수 있는 어로시설 등의 설치를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하천정비 보호설치 등 공사시에 환경친화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고기들이 제대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특히 지천이나 소하천 지역의 하천정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시멘트 블럭, 핀블럭을 붙여서 하천제방 정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시멘트 블럭이나 또는 핀블럭을 붙여서 제방을 정비하는 식의 하천정비를 지양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아주 극히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핀블럭 형태의 하천정비 보다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하천제방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제풍 의원께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농촌의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유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농기법과 생활 행태 등의 변화로 농촌지역에서도 쓰레기 발생 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유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집장려금 지원과 재활용센타 설치 등 각종 지원시책을 통하여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재생업체의 영세성과 경기침체 등 제반여건 미흡으로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94년부터 매년 2억원 씩 지원하여 오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마을 노인회 라든지 부녀회를 활용한 정기적 수집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시군 재활용센타 운영내실화 등으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 점진적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단순한 금전적 수입증대가 아닌 환경보전의식 차원으로 좁혀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도내에 85개소의 읍면 단위 비위생 단순 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침출수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호2001년까지 1,436억 원을 투입해서 시군당 1개소씩 광역 위생매립 장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마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극심한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설치완료가 돼서 활용 중에 있는 광역 위생매립 장은 천안, 아산, 서 산 등 7개소이고 추진 중인 9개소는 공주, 보령, 논산 등 9개소이고 서산, 금산은 증설해야 될 지역입니다. 앞으로 예산, 청양 등 2개소를 '98년 이후에 추진하도록 해서 2001년까지 시군 당 1개소씩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는 초기 매립장 설치비와 사후관리 인력을 쓰는 비용, 그리고 위생처리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마을단위로 매립 장을 설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집하 시설 확충과 청소차 증차 운행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농촌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군산 국가공단 조성으로 인한 염전피해 보상대책, 금강종합개발사업 계획과 관련하는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 관광지 지정 구역내의 어업면허와 관련하는 문제와 기초단체장 들의 선심성 행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지정 구역 내 어업면허와 관련해서 신의원님께서는 어업권 등 어장피해가 예상된다고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이들 어장에 대한 피해대책과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천혜의 자연 경관과 개발여건을 살려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9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안면도 관광지를 확대 개발하기 위해서 병술만 지역 35만4,00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개발예정 지구로 지정을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규제 방안을 마련해서 태안군수가 '96 년 10월 27일 이후부터 규제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면도 관광개발 확대예정 지구와 인근지역에는 어업권이 9건에 63㏊와 맨몸 잠수어업 14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어장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9일 군산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피해영향 조사와 피해보상액 산출을 위한 조사가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시점이 피해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관련 어업인과 협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매립공사로 인한 인근지역의 수질오염 피해 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 군정을 소홀히 하면서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근무시간에 지나치게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먼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속 직원을 독려하여 성실하게 이끌어 나가야할 책무가 최우선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시장 군수들도 이와 같은 민선초대 자치단체 장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군정 본연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한 공직인의 자세가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군수들에게 이와 같은 우려의 소리가 사실이 아니도록 확실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고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 님 총괄 답변이 끝났습니다. 예정은 점심식사를 하신 후 실국장 님들의 자세한 답변은 오후에 있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시간이 11시 35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 님 총괄 답변을 들으시고 오전을 마치시면 어떨런지요?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나오셔서 오재욱 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교육행정전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훌륭하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석 의원님과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는 일부 사학에서 교육 공무원 법상 정년을 넘어 고령의 근무자가 무려 23명이 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을 미납하여 재정운영까지 혼선을 노출시키는 등 지난날 비리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풍토 개선 대책을 마련할 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본인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사학이 스스로 자구노력에 힘쓰도록 최선의 행정도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7년 3월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임해수련원에서 1박 2일로 도내 사학법인 관계자 75 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정년과 법정 부담금 부담증대 방안 등에 대해서 분임 토의와 발표회를 가졌으며, '97년 7월 14일에 교원연수원에서 사학법인 관계자 및 지역교육청 관리과장 등 102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정년, 법정 부담금, 사학재산의 수익증대 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사학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의 질책과 의회 및 집행부의 입장을 전달한 결과 이에 자극되어 '97년 7월 31일 학교법인 이사장들이 온양에서 회합을 갖고 교원공채, 교직원 정년, 법정 부담금 문제 등을 주 의제로 하여 협의회를 갖은 바 있고, '97년 8월 29일 에는2차로 충청남도 사립중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정년초과된 교장에 대하여는 '98년에 8내지 9명에게 퇴임을 권고하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들어 교직원 3명의 정년초과자가 퇴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정 부담금 증대에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본 도에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육 공무원 법 등 관계법이 정하고 있는 정년에 대하여 일부 사학이 외면하고 있으나 공사립 구분 없이 행재정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학도 교직원의 정년규정을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전답임야 등을 학교설립 당시 수익용 재산으로 출연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학교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우리사회가 복지사회로 접근하면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재산수익의 영세성 때문에 이를 부담치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으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사학의 의지가 부족한 면도 있어 더욱 세밀한 재산실 태 파악을 통하여 부담 율을 높이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사학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사학도 공교육기관으로써 그 역활이 막중함을 인식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장들 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균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대책과 과원된 사립 중고 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는 제도운영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방 지도용 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있는 바, 학생용으로 폭력피해 예방수칙, 괴로핌 피해 수칙, 성폭행피해예방 수칙을, 또 학부모교사용으로는 폭력피해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교육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계도용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였고, 지역 및 학교별 캠페인 전개는 물론 교육장, 학교장, 생활지도 주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97년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에 발생한 시군별 학교폭력 현황을 가해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폭력관련 학생은 339명, 금품갈취 관련 학생은 121명이며, 성폭행 학생은 고등학교에서만 4명 등으로 총 464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시군별로 말씀드리면 당진 지역에서 72명, 논산지역에서 49명, 천안지역에서 48명, 아산지역은 36명, 서산지역은 34명이 각각 발생하였고, 성폭행 관련 학생이 홍성 에서 3명, 예산에서 1명이 발생하였으나 연기, 태안 쪽에서는 금품갈취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학교현장에서의 계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교육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도대책으로는 교원들이 생활 지도상 책임성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인 지도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 및 지역 교육청 장학사가 일선 학교를 직접 담당지도하는 학교담당 장학사제와 학교별로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교사를 학년별로 지정하여 지도에 임하도록 하는 폭력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하여 교내의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시하면서 비행현장을 목격하는 대로 즉시 신고토록 하는 학생자율 순시 조를 운영토록 하고,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사학부모들은 학교주변 취약지역에 소재한 상점이나 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비행현장을 목격할 시에는 즉시 신고하고 피 해학생을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구조에 임하도록 하는 "학생지킴이"를 지역봉사자 중심으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위촉토록 하여 학생생활 지도에 협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외부적인 통제나 압력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사랑의 실천을 통한 교육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폭력의 근본 원인은 학생들 자신이 강한 목적 지향적인 성취동기를 향유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갖지 못하는 자포자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충남교육의 중심지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더하여 학생폭력 예방지도로 인한 입체적이고 교육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즉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는 이웃사랑 실천 운동으로 지역공동체중심의 교육기능을 활성화시켜 이웃 청소년을 내 자식같이 아끼고 지도할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구현해야 할 교육적 과제이며 사회의 교육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실천운동으로서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새로운 학생지도의 모델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기대 하면서 교육적인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신호균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립학교 과원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90년도에 사립학교 교사 80여명을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95년도까지 소수 인원이나마 매년 특별채용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또한 '90년도부터 교육전문직을 공개 전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도 이에 응시하여 합격할 경우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 전문직으로 특별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우리 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급수의 감소로 공립학교도 '96년에 147명, '97년에도 165 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수급상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로 특별 채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한 사립학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다른 사립학교의 과원교사를 임용하도록 도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금년에도 8명의 과원교사가 다른 사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과원교사에 대하여는 공립학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오후에 보충질문이 있을 시 답변을 위해서 오후에 출석을 해 주시 기 부탁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군비 부담과 관련해서 신호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일부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시군비를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 집행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시군비를 부담토록 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해 주셨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은 시 군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조사업 계획의 확정지연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지금도 저희 예산실에서는 계속해서 재정지도를 통해서 부담토록 조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에 시장군수의 정산보고 등 시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고 특히 미부담 시 집행할 경우에는 반납조치가 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문제는 사업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대한 재정운영 지도를 더욱 강화를 하고 당초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5개 시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미부담 총액은 29억4,700만원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보령시가 4억7,000만원 3개 사업에, 아산시가 3개 사업에 3억7,700만원, 논산시가 7개 사업에 9억4,600만원, 가장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는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인 재정경직화 현상이 오고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금산군의 경우에 9건의 사업, 금산군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장 예산이 빈약한, 청양 보다도 오히려 자립도가 낮은 시군입니다. 또 연기군이 1개 사업에 1억4,200만원, 홍성군이 10건에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만, 6억1,200만원을 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추경이 끝나고서 금산군과 홍성군은 2회 추경 시에 전액 확보 예정이라는 조정지도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편 필요 하시다고 하면 신호균 의원님께 이 미부담 조서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인석 의원님께서 서해안 지역의 육로교통체증을 해결키 위해 해상교통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구도항 여객선 전용 부두시설 등 서해안 교통개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서북부 지역의 교통체증현상을 수시 직접 피부로 느끼시면서 그 어려움을 걱정 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해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도내 서해안 지역에는 인천에서 삼길포 간을 비롯한 총 8개 노선에 8척의 여객선이 출항해서 연간 35만 명 정도의 여객을 운송하고 있습니다만, 연안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작년에 인천, 삼길포, 안흥, 대천간을 연결하는 쾌속 정기여객선망 추진계획 을 수립을 하고 대산 지방 해운항만청 및 한일해운 등 민간 해운사와 몇 차례 협의, 추진해 왔습니다만, 특히 직접 당사자인 민간 해운 사 측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적자운항이 예상된다면서 아직까지 소극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쾌속선 정기운항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새로운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되 특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항 여객선 전용 부두시설의 기반시설 및 수요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재 도에서 추진중인 해안 및 도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해안 지역의 당면한 교통난완화를 위해서 우선 서산, 태안간의 국도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 하에 좀더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고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유의원님 말씀하신 쾌속선 운항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유인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 본청 내 전 실과별 사무분장별 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및시책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전수를 조사한 바 있는지 또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하는 계획과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에 따라서 각종 제도와 관행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유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민선출범 이후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금까지 총 435건을 발굴하여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지방자치 제도 발전위원회를 비롯해서 중앙 각 부처에 각각 건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에 건의, 요구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현행 법령 제도 중에서 불합리한 사항 289건을 개선 요구해서 현재까지 210건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제도 중에서도 225건을 발굴, 건의해서 현재 57건이 수용되고 검토중인 것이 127건이 있습니다. 다만,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지방자치제도 개선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등 지방 자치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이 아직도 중앙의 승인이나 지침에 의하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착실한 정착과 지방의 자유역량 확보를 위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조직권을 비롯해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과도한 행정규제나 개별법령에 규정된 불합리한 각종 지침이나 제도 등을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사설묘지와 관련된 유인석 의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현행 묘지시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사설법인묘지의 신규허가 여부에 대한 도의 방침과, 도내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그리고 기존 사설법인 묘지업자들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유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묘지문제는 명당사상과 분묘를 크고 호화롭게 설치하려는 풍습과, 공동묘지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그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묘지수급계획을 시 .군 단위 계획에서 우리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묘지수급 계획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묘지는 행정청에서 조성하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묘지의 공 개념의 전제아래 '96년 1월 1일부터 공원묘지 만큼은 행정청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참여를 배제하여 왔으며, 그 이후 일반인에 대한 공원묘지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도내 공동묘지의 정비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묘지수급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대상인 공동묘지가 647개소인데 대부분이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시군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는 묘지조성의 적지로 판단하여 다른 용도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존 사설법인 묘지업자들의 기성 가매장, 장기예약 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묘지에 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장군수가 고시한 사용료 외의 부당 요금 강요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묘지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 등 묘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일부 다방업소의 티켓 영업행위단속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다방의 수는 '97년 1월 1 일 현재로 봤을 때 2,032개소 입니다마는 신의원님 지적과 같이 일부 업소에서 불법 티켓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연 48회에 걸쳐서 2,440개 업소를 단속을 해서 티켓 영업행위 9개소를 적발하였고, 그밖에 윤락 등 퇴폐행위업소도 9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형사고발조치 등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티켓 영업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많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티켓 영업행위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데, 차 배달행위라든지 티켓 영업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티켓을 통한 불법 퇴폐행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행위는 상호 은밀히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현장적발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는 이러한 취약업소에 대해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이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서 티켓 영업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유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도내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취약하다고 걱정하시면서 지역 내 업체간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5인이상 제조업체는 총 4,319개로서 이중 대기업이 53개, 중소기업이 4,266개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긴밀한 상호협력 유지는 기업 스스로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5년에 대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격월제로 모임을 가지면서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수시로 논의하였고, 특히 지난 1월에는 대기업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여성경제인연합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14개 대기업의 70개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자문제를 실시해서 대금결재 방법의 개선, 기술, 정보, 경영기법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도내 53개 전 대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등 항구적인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자 대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개발촉진기금 200억 원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이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의원님께서 제안 해 주신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집단화나 협력 업체관리 전담 부서의 설치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연관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책이 되도록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군산 국가공단조성으로 인한 염전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단조성에 따른 천일염 생산 농가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 국가공단조성에 따른 염전피해 보상문제는 민원인들이 지난 '84년도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으로써 군산외항공사와 북측 도류제 공사로 조수가 역류되어 천일염 생산을 전혀 하 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피해 원인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염전 인근해역에 대한 해류 및 생태학적 전문 용역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원제기 당시 북측 도류제 공사는 그 초기단계에 있어 천일염 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나 천일염 사업 자체의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제출되어 당시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민의 주장은 타당치 아니하며, 유부도 염천피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송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도록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장항국가공단 2단계 사업지구로써 현재로써는 보상계획이 없으나 앞으로 1단계 사업이 종료된 후 2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보상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해서 피해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중 도시가스사업자 지정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서북부 도시가스 사업자를 한보에너지로 지정함에 있어 감사 시 적발된 내용과 문책공무원, 사업자 지정절차, 자격기준, 신규로 지정할 지역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북부권 도시가스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 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 시에는 당초 '95년 5월 17일 고시한 도시가스사업 허가 기준 권역별 사업비 추정내역에 단위 길이 당 배관 공사비를 고시한 바 있으므로 총 투자규모 평가 시에 그 기준대로 산출하였는지를 검토한 후에 심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게 산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심사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역별 사업비 추정내역이란 도시가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정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업의 주가 되는 배관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적용단가를 참고로 표기한 것이므로 우리 도 에서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서 배관 구경, 길이, 도로복구 방법 등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 추정내역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심사하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강력한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이 건의담당 실무자와 담당 사무관이 지난 8월12일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지정절차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의 지정절차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합리성 등을 미리 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합자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자격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최소 사업비라고 정해 놓은 675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20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사업자를 미지정한 권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4개 사업권역 중 3개 사업 권역은 이미 사업자를 지정하여 가스를 공급하고 있지마는 남부권, 즉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지역은 서북부권 사업자 지정시에 신청을 받은결과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으나 허가기준에 미달되어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사업자 미 지정구역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께서 하천 개보수 공사의 지연과 관련해서 우기 전 하천 개수공사 완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진장 천 개수공사를 지연 착공하여 우기 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4,000만원 상당하는 수해를 입었는 바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천 개수공사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장천 정비공사는 서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3일에 착공하여 9월 19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공사를 4월에 착공하게 된 것은 조사측량과 설계기간, 입찰공고 등 공사를 하기 위한 제반 계약,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일이 소요된 것임에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일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것은 본 공사 구간 상류 부로, 하천 하류부로부터 공사시공 중 보상관계 등 으로 손도 대지 못한 상류구간으로써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복구사업비는 3,820 만원이 책정되어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건설 사업의 순기를 조정하여 최대한 조기착공하여 사업효과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건설사업을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 제일 이 지역 건설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보상업무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군수의 많은 지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상업무에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먼저 신호균 의원님 특화 작목시험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의원님께서는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그 동안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능이 비슷한 시험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연구성과가 아직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장이 설립된 지 이제 3년 차, 두개시험장은 5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험 포장조성이라든지 유전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왔고 이제야 본격적인 우량품종 육성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연구동향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구기자의 경우는 탄저병에 강하고 수량이 27%나 증수하는 가칭 청양 1호라는 신품종을 육성해서 현재 800여 농가에 농가적응시 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응시험이 끝나면 이것은 새로운 품종으로 등록이 될 예정이고 기타 구기자 가공품이나 사료와 연구 등 13건의 연구결과가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태안의 백합의 경우도 현재 290여종의 백합 품종을 확보하고 화색이 선명한 우량계통을 현재 선발해서 특성 검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합 종구를 대량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체계도 지금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이 설립된 지 3년 차에 이르는 딸기, 토마토, 국화시험장도 현재 770여종의 국내의 품종을 확보해 가지고 이제 충남 고유 우량품종을 육성할 목표로 금년에 2년 차 교배육성 시험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기능이 비슷한 시험장끼리 통합 운영할 경우 물론 인력이나 시설 장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도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신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포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과 또 그 포장에서 나오는 시험결과가 반드시 그 지역 농가에 농가포장의 적응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합보다도 품목별로 지역여건이나 주산지역 중심으로 시험장이 설치, 운영되는 것이 연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백합의 경우는 해양성 기후에서만이 종구 증식이나 화질이 내륙 지방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태안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딸기, 토마토, 구기자도 각각 그 주산지에서 농가와 연계하여 단일 품목별로 집중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인근 일본에서도 감귤이나 포도, 차, 왕골 등 이런 시험장이 그 주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또 중국도 가보니까 콩이나 조나 면허연구소가 각각 독립해서 그 주산지역에 설치했다는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특화 작목 시험장에서는 우리 충남 고유의 우수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진의 분발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채찍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장입니다. 신호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는 금강종합개발사업계획중에 부여군 규암면 고수부지 조성, 구드레 선착장 설치, 공주시 성안마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비 1억5,000여만 원이 사장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금강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강종합개발사업 중 부여군 규암면 고수부지 조성과 부여읍 구드레 선착장 및 공주시 성안마을 선착장 공사는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를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시 연말 추경에 확보된 용역 비를 집행하기에는 전문가의 고증을 받을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위 지역에 대한 선착장 등의 사업 시행시기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서 규암 고수부지와 구드레 선착장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전문가의 고증 없이 현대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시 성안마을지구는 연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설계를 변경한 후에 재 협의를 거쳐서 문화재 관리국에 지적사항을 해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총 712억 원을 투자해서 저수 호안과 고수부지 공원화, 선착장 조성, 그리고 수위유지시설인 라바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주시 신관동 소재 쌍신지구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은 '96년도 11월에 착수되어서 총공정 현재 2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류 하상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낙차공은 조속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타 사업은 하상 세굴과 유량감소 등 추진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금강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금강종합개발 계획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개발방식, 문제점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차원의 금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정과 교육행정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보충질문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본 질문까지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되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 집행부와 교육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 님과 오재욱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