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청자금운용실태및교육금고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영순 의원외 51인 발의)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서울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을 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2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현장방문을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7학년도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서울교육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으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을 3대 혁신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획일화, 정형화된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수업방법을 혁신함으로써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수행평가 확대실시, 학급담임제 연장,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등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이 서울시내 523개 전 초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익히고 협동심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번 여름방학에 처음 실시한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에는 5,000여 명 이상의 초·중학생이 참가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즐거운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추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내 12개소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5개월 동안 총 1,500여 건이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성적, 진로 결정, 교우관계 등에 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하였으며, 남·녀혼성반을 편성 운영하여 남녀의 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신사 숙녀로서의 품성을 연마하도록 하는 방안과 종전의 소극적인 성교육에서 예방중심의 적극적인 성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바로 알고 근검절약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560여 개의 초·중학교에서 알뜰매장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덜 쓰고 아껴쓰고 다시 쓰고 바꿔쓰기를 실천함으로써 종래의 생산교육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교육에 중점을 두고 우리 경제 살리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수혜자 위주의 교육을 위하여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장학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교육계 부조리 제거와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열린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앞으로도 실천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97학년도 상반기를 마친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하반기에는 더욱 내실있는 서울교육이 추진되도록 모든 교육력을 쏟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보고를 통하여 서울교육의 어려움을 살펴 주 시고,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수도교육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이해와 충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사국장 조용두, 의정담당관 정수장, 공보담당관 김동선, 총무과장 김재평, 기획예산담당관 조길형, 남부교육장 오정출, 북부교육장 박동규, 강서교육장 이재학, 동작교육장 한상진, 성동교육장 정용성, 성북교육장 이태재, 학생교육원장 이상갑, 과학교육원장 김영수, 정독도서관장 윤영렬, 남산도서관장 최용성, 어린이도서관장 이숙자, 강남도서관장 이희구, 동작도서관장 이영자) 강재룡 행정과장은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교육감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이 순서인데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은 다음에 포괄적 판단을 해서 같이 교육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그 다음 국장들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는 그런 순서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만요, 현안업무보고 표지가 한문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한문을 틀려 가지고 오세요?

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새물결 교육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파도가 센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교단선진화사업추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아무쪼록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모든 학생이 한 차원 높은 교수학습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앞으로 향후에 있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을 이미 의뢰한 바 있고, 9월 20일에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9월 20일 이후 각급 학교에 구매·설치지침 시달, 예산배부가 이루어지겠고 각급 학교에서 구매는 10월 20일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그 설치사항 점검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체 설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은 보고할 것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교육체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학교급식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학교급식후원회 운영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은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과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2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어느덧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지도 한 돌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전반은 비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이하 관계교육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문화교육상임위원회와 같이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점을 더욱 심도 있게 파헤쳐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95년부터 서울교육개혁과제 추진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오면서 유인종 교육감께서 추임 이후 이제 서울교육혁신 3대과제로 해서 새물결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신지 1년을 맞이하면서 교육감께서는 새물결운동의 계획에 있어서 아직 100% 성취는 아닙니다만 중간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간략하게 답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감사합니다. 3대 과제 중에 핵심과제가 역시 초등교육의 새물결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일곱 꼭지를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점검을 하고, 2학기는 11월쯤 점검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 자체평가로서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우선 첫번째 꼭지 수행평가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염려했던 학급담임제에 대해서 비난도 많았습니다만 의외로 80%의 학교가 그것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실천에 옮긴다는 것,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자연학습, 제주도까지 해서 9개 시·도에 보냈습니다만 벽을 뛰어넘는 교육에서 생각보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저도 전남까지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문제아에 해당되는 사람과 일반학생까지 끼워서 15일 내지 20일을 보내서 농촌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처음에는 이것이 스파르타식이 아니냐 하는 불평도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는 학부모들과 같이 참석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일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취임한지 얼마 안 돼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유인종 교육감님의 활동내용을 봤을 때 기대를 많이 했었고, 또 요즘도 몸소 현장에 나가셔서 일선현장을 파악하고 모든 것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 많은 교육의 문제점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래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이 내용은 사고시기가 95년도에서 96년도 사이였습니다만 부교재 출판사 업체 등 해서 그 채택의 건으로 검찰에서 소위 리베이트 관계로 해서 교사들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1,460명, 학교로 보면 인문계 학교가 192개 학교, 실업계가 25개 학교로 발표한 바 있고, 여기에 실명으로 거론된 것이 400여 명 거론된 적 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명 못 된, 인사이동 관계로, 또 퇴직관계 등등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교사들이 1,000여 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발표 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강구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재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부교재 사건입니다. 하나는 학교마다 테스트를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거기에 리베이트는 아닙니다만 교사들 수고했다고 몇 만원씩 주는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교재를 채택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그런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모두 천사백 몇 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세 학교만 빼고 전체입니다. 그래서 세 학교만 빼고 전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검찰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실명제라고 합니다만 실제 수사가 된 것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저 업자가 주었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분류를 해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공립학교는 없고 거의 사립학교가 해당됩니다만 8건을 저희들이 징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조서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조서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들에 대해 8건을 중징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과 동시에 강한 공문을 다시 시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자는 그러한 강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만 대처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경고는 이미 다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경고는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재발될 경우는 징계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자 외에도 그와 같은 사전방지대책이 나와서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서위원님, 촌지와 부교재 문제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제가 공한도 개개인에게, 개개인이라는 것은 8만 개개인에게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소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또 하나 특히 부교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앞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입시 관계로 인해서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교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의 청소년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교육 상임위다 보니까 그와 깊이 있는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학교주변폭력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했고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부추기는 학교주변업소, 유해업소가 파악된 것이 한 1,700여 곳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화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라든지 숙박업소, 비디오방, 전화방, 노래방, 또 만화방 등 이런 주변, 청소년들이 어두운 곳에서 비행을 저지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학교 외에 청소년지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청 하나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경찰, 검찰, 또 학부모, 사회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일차적인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지도 이것이 교육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감님 이하 서울시로부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보다는 구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구청, 경찰서와 합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실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 보다도 구청이, 지역구청이죠,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안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학기 들어서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 나라에 대선이 12월에 있습니다. 또 12월에는 크리스마스라든가 연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말이 되면 평소에 안하던 청소년들도 마음이 들뜨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울시가 됐든, 25개 구청이 됐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그런 대대적인 시간여유를 두고 청소년비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합동으로, 서울시교육청 뿐이 아닌 그러한 대책 마련을 반드시 가져서 12월에 예상되는 사회적인 문제, 또 아이들이 들뜰 수 있는 연말 이런 것에 크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한번 갖는 것이 어떨까…….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천사항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교육감님께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관계 실·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모두에 회의를 진행할 때 먼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먼저 하고 국장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했으니까 먼저 하나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교육감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동이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감의 모든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절대적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잘 하셨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만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상에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동교육청 관내는 유아원을 포함해서 기타 180여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8만 9,000여 명 됩니다. 교원수도 3,2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개 청에 비해서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며, 인사관계며 모든 학생관리면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어야 될 교육청이라고 봅니다. 이번 발령에서 훌륭하신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만 교육장님 이하 학무국장, 관리국장, 재무과장, 사체과장, 또 여기에 이력을 보니까 교육장님은 1년 정도에 정년퇴임하시고, 또 학무국장께서는 1년도 못 남은 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또한 연계되어 있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한 청에 이와 같이 많은 인사이동이 있음으로써 어떤 공백은 없겠습니다만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좀더 우리 교육감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저는 성동지역의 지역출신으로서 참고해 주실 것을…….

특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았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부터라도 우선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시에 두 분이 똑같이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는 분은 뒷 분을 생각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이영순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달원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재완 위원님의 교육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자꾸 회의가 지루해지고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오늘 공식적인 법절차에 따라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고, 또 기존의 관행과 다른 차원의 회의를 진행하니까 일문일답 체제가 아니라 교육감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미진한 부분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달원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적인 질의 이후에 일괄답변을 하고 이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회의진행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회의진행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해 볼 때, 요즘 TV토론회에서 대권주자들도 보면 교육문제에 대해서만은 확고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부들이,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믿을만한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또 바뀜으로써 정책이 바뀌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결론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은 서울시 교육감이기 때문에, 또 서울 수도교육이라고 하면 한국교육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돼서 교육문제만은 우리 교육감님하고 교육부장관 이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학부모들 즉 주부들이 탈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과외비, 예를 들면 남편이 정당한 수입을 벌어서 애들의 과외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과외문제만은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을 서울교육에서 바로잡아 주어야만 전국적으로 이것이 파급이 돼서 우리 한국교육이 바로 설 때 또 서울교육이 바로 서고,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경제가 멍들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16조니, 20조니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교육이 보충수업이라든지, 학원과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3조에서 5조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10조, 15조라는 것이 뭐냐 파악해 보면 불법과외, 음성과외, 이 과외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 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위직 자제라든지 돈많은 집 자제들, 그래서 돈 없는 서민들은 늘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속시원히 누가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바라는데, 요즘 주부들한테 내가 의견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도 마음에 와 닿고 시원한 정책을 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나한테 지적하는 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불법과외가 성행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불법과외를 없애기 위해서 보충수업을 해야 된다는 부모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원래 과외라는 것은 미술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기능을 연마해서 자기의 타고난 재질을 계발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입시교육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이 나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모든 현안에 대해서 과외를 없애고 진짜 한국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한번 여기에서 밝혀 주시고, 또 서울교육의, 한국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7월 16일 제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한 교육감께서 정책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 때 멀티비전 기기구입 선정에 대해서 항간에, 또 많은 대다수의 지방교육청이 프로젝션TV가 품질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교육의 질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하면서 프로젝션TV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저한테 답변을 프로젝션TV는 가격이 쌉니다. 다만, 화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지방에서도 프로젝션TV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그것을 택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전용모니터를 쓰도록 이미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기선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구입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것도 아울러서 얘기를 드렸고, 선정위원회를 객관화해서 구입과정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전혀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원 위원하고 본위원이 7월 23일부터 처음 덕수상고에서 기기에 대한 시연회를 할 때 현장에 나가봤는데 일선교사들이 어떤 기기가 교육의 질에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기업들에게 교육현장을 다 내팽개친 무책임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달원 위원하고 본위원이 중등교육국장과 과학과장을 모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품질에 관한 객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학교교실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시에 A·B·C제품에다 시연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8월 4일부터 5일 이틀 동안 다시 권역별로 시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본 결과 선린상고로 나가봤는데 학교교실에다 시연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달랐지 마찬가지로 A·B·C제품을 각 교실마다 따로 설치를 해서 기업의 논리, 기업의 완전시장성에 그대로 내팽개친 행동이 그대로 재현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이렇게 무책임한가, 교육청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정말 시민이 낸 혈세를 귀중하게 쓰려고 하는 이런 태도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을 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화도 났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기업체의 로비에 그대로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간에서 교육위원회 의장과 함께 교육감께서도 어느 특정업체의 선호를 공공연하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왔는데 제가 이후에 자료를 하나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그 뒤에 삼성전자에 대한 프로젝션TV를 선전하는 2페이지짜리 자료를 공문에 붙여 각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이 프로젝션TV를 선정하라고 강요하는 행정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항간의 소문과 함께 성동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내려보낸 공문을 입수함과 동시에 항간의 소문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인식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한 품목별 물량을 보면 프로젝션TV가 60%, 컴퓨터전용모니터가 36%라고 하는 이런 구매현황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6컴퓨터 구입 이 부분이, 물론 멀티비전 기기구입 뿐만 아니라 구입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달청에서 단가를 선정해서 기업체에게 일괄납품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취했지만 돈은 일선학교에 지급을 해서 가져오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중적 방식이죠. 조달청이 일괄구입해서 물품을 각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하고 기업체하고 단가만 설정을 하고 기기구입은 학교가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 관악하고 동작지역의 학교장들이 업체들의 로비에 의해서 586컴퓨터를 일정수, 그러니까 수십대를 무료로 기증을 받고 학생들에게 3년간 월 일정액의 수업료를 내고 컴퓨터강좌를 듣도록 하는 이런 업체간의 체결을 학교장들이 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이런 독려를 했다는 것을 제가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봄에 어떤 업체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안 자기들이 컴퓨터를 최하 12대에서부터 최고 20대 정도 학교마다 586컴퓨터를 기증을 하면서 월 2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내고 몇 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학교가 담보를 해 주면 무료로 586컴퓨터를 기증하는 이러한 것을 해 왔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기구입 방식에 대한 얘기를 교육청에 계속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객관화를 해서 교육청이 오히려 공식화를 해서 비용도 줄이고 컴퓨터도 많이 확대를 하고, 최소한으로 아이들이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공식화가 된다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공식 회의석상은 아니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내가 공식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어디 관악과 동작뿐이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자료수집을 할 텐데 더 많은 각 지역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멀티비전 기기를 구입해서 수업을 정보통신 교육으로 해 나가는, 교단선진화를 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각 학교의 일선교사들이 자기 수업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따르는 이런 수업방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과외교육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기 시연회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일선선생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봤더니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교사들은 아주 최소한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돈을 쳐들여서 거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기를 유연하게 조작할 수 있는 선생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교육의 현주소이고요. 더더군다나 위성과외와 맞물려서 지금 위성과외도 그야말로 교육부가, 물론 방침을 정해서 전국 교육현장에 일방적으로 시달을 하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일선 교육공직자들이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망연자실하게 지시만 받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식 교육현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사들의 존재도 완전히 부정을 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공식적으로 돈 갖다 바치고 학원에 또 돈 갖다 내고, 위성과외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위성과외를 자율학습시간에 시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를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꼭 해야 되는가라고 일부 항변을 하니까 그러면 집에서 분명히 봐야 된다, 그러면 집에서 보려고 하면 위성안테나 내지 케이블TV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8·90만원의 비용을 들여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자식들은 위성안테나나 케이블TV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대다수 가정들이 이렇게 위성안테나 내지 케이블TV를 설치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도 안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TV 시설자체도 안 돼서 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TV 앞에서 그냥 24시간 완전히 주리를 틀어서 가두어 앉혀놓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학부모들이 다 뛰쳐나와서 정말 뒤집어놓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멀티비전의 기기 같은 것들이 질이 나빠서 글자가 다 깨져서 보고, 화면이 흔들려서 봐야 되고, 그야말로 이것은 건강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비교육적인 방식이 엄청나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내지 많은 신문사들이 시리즈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비교육적인 또는 공교육이 부정을 받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청이 교육부가 지시하는 대로 방관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것을 중지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교육감께서 얘기 안 들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부터 학부모들이 60% 이상 돈을 내서 학교급식을 실시한 학교들 경우가 일괄적으로 지금 조이사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전부 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그것을 빙자해서 공공연하게 급식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천여 만원 돈 이상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95년도에 시설을 한 학교가 96년도에 또 식당바닥을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몇 천만원 돈을 쳐들이는 것하며 보수화라고 하는 명분을 매해마다 내세워서 아주 공공연하게 정기적으로 돈을 걷어들이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2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일선 국장들에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유인종 교육감께 27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학원폭력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 도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원폭력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복교를 거의 강제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그 복교한 아이들이 대개 3년 내지 5년을 학교 밖에서 놀던 그런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거의 강제적으로, 소위 서울시 교육을 총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께서 그 문제된 학생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학당했고, 학교로부터 떨어져 있는 3년, 5년 세월 동안 한참 삐뚤게 자란 아이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시켰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문제된 아이라는 것이 직시됐으면 대안대책이 있어 그렇게 노력해서 복교시켰는데도 바로 주원인이 그 애들이더라 하면 모르겠는데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하라니까 했다, 물론 교육감께서 막강한 고유권한에 의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큰 문제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교육감께서는 서울시 교육의 총수로서 권한이 막강합니다. 말씀하시든 안하시든 교육감 밑에 있는 많은 교직자들을 비롯해서 학부모, 거의 천백만 전 서울시민이 서울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의 위치라는 것은 말씀 안하셔도 상당한 위력이 있고 상징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운운할 때는 본위원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고유권한을 강조하면 그 강조된 만큼만 권한이 있는 것이고 강조하지 않으면 무한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임명된 교육감도 아니시고 자랑스럽게 뽑힌 교육감께서 권한 운운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같은 날 유인종 교육감께서 국·실장의 써 준 답변보다는 본 교육감이 아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하시겠다고 하면서 너무 긴 시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석에서 참다 못해서 유인종 교육감, 핵심적인 답변만 하고 서론적인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오 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것은 권위도 있어야 할, 또 만인의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위치에 계신 교육감께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인 강서구에 방화초등학교하고 공항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매수 학교용지가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재임하시기 이전의 상황이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든 규명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께 여쭙니다. 79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1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만 6,168㎡가 됐습니다. 이것을 81년 12월 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 시설결정된 부지 1만 6,168㎡ 중 1만 4,691㎡는 82년 3월 3일부터 동년 9월 9일 사이에 김재민 외 5인으로부터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매수 학교용지 1,272㎡는 82년 2월 20일부터 85년 11월 7일 사이에 등기상 소유주인 최상필 외 2인에게 매수협의를 요청해서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서 매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매수협의 불능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유권의 다툼은 85년 11월에 있었고 82년 3월 3일부터 82년 9월 9일 사이에는 소유권의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필지만 빠졌는가, 빠진 필지는 강서구 방화동 648-3 답 1,272㎡입니다. 이것은 도로를 접했고 학교로부터는 남쪽에 토지경계선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합니다, 뾰족하고. 그래서 방화초등학교의 경계에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되어 있고, 공항고등학교 역시 일부가 매수를 못해서 온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용지로 매수를 안 하고 계신 이유, 이것은 아마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근거서류가 필요하시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감님은 천백만 시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윤경 위원입니다. 장황할 것 같아서 일체의 수사는 빼고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죠.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새물결운동을 제창하시면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창의적이고 또 의욕적으로 새물결운동이라는 타이틀을 앞에 세워서 일을 제대로 하시는가 보다 하고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 발전을 전제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봐서 새물결운동이 있기 전이나 새물결운동을 거창하게 들고 나온 그 이후나 변한 것이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눈에 확실히 띠는 부분들로서 나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교육의 첫째이며 가장 쉬운 출발이 어디냐, 아마 예절일지 모릅니다. 경로석에 보면 원래 그 자리는 비어 있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안 앉아야 원칙입니다. 노인네가 서 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앉아서 자는 척을 하거나, 또는 양심이 있는 애들은 자는 척하고, 아니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새물결운동 속에 담고 있는 철학이, 또 학생들에게 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요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요.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백날 공염불입니다. 요즘에 옛날식으로 장유유서 따지기 이전에 약한 사람 도울 줄 아는 것이 젊은 사람의 정신이어야 하고, 가장 교육의 출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고 이후에 각 학교로 어떤 공문을 내서 젊은 아이들은 경로석이 비어 있더라도 앉지말라 하는 어떤 시달이 내려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우리는 학교폭력이니 요즈음에 상당히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굴러가다가 망가질 것인가 하는 교육부재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주변에 몇 발짝 안 가면 비디오방 있고, 만화방 있고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전혀 이 사회에 필요없는 것들이에요. 법이 없어서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죠. 교육감께서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을 서서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그것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 너무 발등에서 뜨거운 불이 타다 보니까 조금 앞의 일, 1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가 꼭 맞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입니다. 통일에 대한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또는 실제 일선학교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고, 교육이 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아마 이렇게 물으면 하고 있소라고 대답할지 모르나 실제로 학생들의 마음에, 학생들의 가슴에 닿은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통일을 대비한 교육,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남북간의 이질감이나 괴리를 더 증폭하는 그런 쪽의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기우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먼저 통일을 이룩한 동·서독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가면서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통일된 지가 5, 6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아마 금년부터인가 안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외신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당장 내년에 통일이 된다면 경제적인 것 이전에, 또는 사상적인 것 이전에, 정권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우리 국민들 전체, 또는 이 교육이 겪어야 할 부작용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 교육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감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육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에 대한 고민, 이것도 교육감께서 앞장을 서서 교육부장관을 끄는 쪽이 되든지 미는 쪽이 되든지 한시 바쁘게 서둘러서 어떤 결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걱정되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이 지방화시대가 온 것이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형태는 아직까지 중앙교육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지방자치법도 제정되었고, 각 시·도 단위로 지금 교육자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교육에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과연 수도교육과 지방교육을 대비해 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간단한 예로는 지금 매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과연 지방과 우리 서울하고 비교해 교육의 질을 따졌을 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지방과 서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사실 옛부터 사람이 태어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고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도 서울의 명문대라고 하면 지방의 학생들이 다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화나 경제나 환경의 여건으로 봐서 서울의 교육이 가장 앞서야 될 그러한 지방교육인데 과연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이라도 그런 통계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요? 또 금년에 수능시험 원서가 벌써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수능시험 대상학생이 과연 몇 명이고 이 학생들이 대학에 몇 %를 목표로 잡고 있는지 그런 교육정책 세워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교육의 현안문제는 열악한 재정이다, 환경이다, 이러한 뜻보다는 그야말로 인성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의 결과는 입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교육제도로서는. 이에 대한 교육감의 서울교육의 지표를, 입시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세워두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비디오방이다 뭐다 하는 비행의 원천이 되는 이런 시설들을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법 제정을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한 가지 뺐습니다. 청소년들, 아직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방임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미성년 학생들의 10시통금법 같은 것도 강력하게 만들어서 꼭 다녀야 할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다면적인 효과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겸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학생, 미성년 청소년들은 통금법, 옛날에도 통금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에 너무 자유스러움 속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그런 부분만이라도 학생들을 통금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의뢰하거나 만드는데 앞장서서 이끌어나갈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었을 때 과거 우리 교육청 간부들의 답변을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또 다 추방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답변들이 계속 지속되었고 이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학교폭력, 청소년 폭력의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 폭력 추방운동, 추방대책 이러다가 이제는 급기야 청소년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를 한다, 이래서 검찰, 경찰 온 나라가 거기에 집중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느 교육청에서 책임질 문제, 또 교육청만의 과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안 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적어도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는, 힘이 미치는 그러한 영역에서부터 이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디다. 이제는 벌써 초등학교까지 난립디다.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 자금까지 모아서 조직적으로 한다고, 아주 특별한 용어도 있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에 가면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 애들을 미리 길러놨죠, 걔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되고, 또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고 하면 계속해서 그 조직이 살아 있는 연계조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실상들을 정말 깊숙이 파악을 하고, 단 의회나 일부사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수단으로써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이것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찰에만 맡겨서 전부 비행했다고 해서 과연 잡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또 정 안 되면 그 방법도 동원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공교육에서 대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의 희생은 우리가 감수를 안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꼭 조기에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또 일반적인 문제입니다만 과외, 과외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속된 말로 불법과외, 고액과외, 일반과외, 쉽게 말해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의지나 학생의 의지에 따라서 피아노도 배우고 예체능을 하고 하는 것은 권장을 해야 돼요.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과외에 대해 교육청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육예산 GNP 5%로 해도 인건비 주고 나면 공교육에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에 투입될 돈도 없는 마당에, 특히 요새 잘 아시다시피 교육예산 목표된 것도 줄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 담배소비세도 주니까 교육세도 자꾸 줄어나가고, 확보된 것도 제대로 못 차지한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 나라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과외를 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재주를 가지고 과외의 뿌리를 뽑습니까? 제가 사는 지역이 서초, 강남지역인데 그 학원들이 과외문제만 생기면 그 지역이 난타를 당하는데, 강남교육청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친구들 다 나가도 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파악 못해요. 그것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교육청 직원들 몇 사람 징계 당하고, 이것이 뭐냐 이거지.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학교육 아닙니까? 대학교육에 우리 교육감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이 엄연히 있고 입사시험 칠 때 학력을 안 본다고 하면서도 이력서 다 내서 어느 대학 나왔다 다 적어야 되는 것이고, 다행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학교 아니면 사람 행세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느 부모가 과외를 안 시키겠느냐 이거지. 현실이 그런 것을 교육감한테 근본적으로 과외를 어떻게 추방을 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이 중앙정부의 교육부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어느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과외문제가 근원이 어디 있는데 당신네들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견해를 들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차라리 한번 밝혀주시는 것이 앞으로 과외문제에 대해서 저나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교육청에서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과외를 없애겠느냐 이것입니다. 과외는 개혁 가지고 안 됩니다. 극단적인 혁명이 일어나도 저는 존재를 한다고 봐요, 구조상의 문제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와도, 물론 고등학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그것도 안 나와도 출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거기에 비유하면 안 되거든. 대다수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그래도 뭔가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자격시험이나 그런 데 보면 다 전문학교 이상을 나와야지 시험 칠 자격조차도 주어지는 그런 현실에서 과외를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막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우리 교육감께서 이러한 불법과외 고액과외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애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교육부나 아니면 더 높은 차원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해결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셨다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는, 분명히 알아요. 교육감의 100% 고유권한입니다. 또 세상에 인사가 끝나서 다 잘 됐다고 박수쳤다는 보도나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불만이에요. 개개인에게 들어보면 다 자기가 적임자인데 나는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남이 되면 그 사람은 흠집이 그렇게 많은데 왜 됐을까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인사는 교육감의 전적인 고유권한이고, 또 거기에서 강력한 교육감의 앞으로 교육청을 이끌어 나가는 의지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승진시키고, 용퇴시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무리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감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저한테만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기명 투서들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혹시 그런 것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많습니다.

저한테도 호주머니에 2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감께서 정말 원칙에 의해서 소신껏 권한을 행사하셨다고 보면 이러한 것은 조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투서다, 고발이다 이것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이고, 지금 하고 난 사람도 후회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감의 휘하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몇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인사를 다음부터 또 계속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 주셔서 이런 투서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소신껏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데도 이런 투서가 있다면 교육감의 권위를 정당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하셔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돌아다녀도 속으로 내가 소신껏 잘했으니까 못난 애들, 그래도 나는 별 문제없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제2, 제3의, 좋게 보면 건의를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꾸라지가 교육청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결과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설위원회에 전반기 때 있을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밝혀져서 본인이 잘 못 생각했다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냥 내버려둘 성질의 것은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우리 교육청을 아끼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불철주야 그나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수도 서울교육을 위해서 힘쓰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하셔서 열심히 뛰시는데 혹여나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소신껏 일하시는데 누로 비쳐질까 하는 염려도 사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학교건물 신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학교가 몇 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한 사용을 하는데 연한이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어떤 연한이 돼서 혹시 그 동안에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하는데 감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으로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학교 치장벽돌 및 타일을 붙여서 미관을 살리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못 돼서 학생들의 교육에 장애가 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일을 잘 못 붙여서 다시 뜯고 거기에다 치장벽돌을 쌓는 일이라든지 또는 치장벽돌을 쌓았다가 그것이 벌어져서 다시 헐고 재시공을 하는 이러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재시공하도록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며,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교육감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업무보고 작성의 문제입니다. 매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현안이 그때 그때 걸러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 발생하는 현안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작성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8월 한 달만 해도 보충수업 강제실시문제라든지, 보충수업 관리문제라든지, 보습학원 편법운영 적발실태라든지 등등의 굉장히 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관련국별로 현안정리를 해서 보고를 안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문화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누차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제도적으로나 법으로나 교육감의 권한상으로 굉장히 지금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수도서울, 수도서울 하는데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교사의 수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상 전국의 중심적인 수도로서의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앞서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얼만큼 교육부에 반영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가령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위성방송 문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위성방송 실시가 교육부장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부기관으로서 교육청은 단순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과외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은 교육의 현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교육부와 관계 속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채널을 가지고 반영시켜 왔는지, 이 정책 뿐만 아니라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직제라든지 각종의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제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소신을 갖고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되어야 될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데 아무 것도 전혀 반영된 것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3대 교육시책, 새물결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폭력추방문제라든지 경제살리기 등등 이런 문제는 일선,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사단장들인 일선교장·교감들이 교육감의 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얼만큼 수용을 해서 일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일선교장·교감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각종 부문별 교장단과의 협의체제라든지 교류를 어떻게 가져왔고 교육감의 시책을 어떻게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초빙교장·교감·교사도입 제도가 이것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자체가 별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교장이 후임 초빙교장으로서 자신을 추천하는 이런 모순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초빙교장·교감·교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차 지난번 1월·2월 회의 때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집행하는 데 전제되어야 될 것이 법 체계의 보완입니다. 그런데 교육감 취임 이후에 법 체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 왔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자치법규집이 있는데 이 교육자치법규집에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등이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육자치법규집 하나만 보더라도 교육청이 교육부에 굉장히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서울시 같은 자치단체는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행정집행의 근거로 가장 중심적으로 참조를 하고 있는 것이 교육관계 법령집인데 그 교육관계 법령집은 중앙부처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개정권한 역시 중앙부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법규집을 통해서 권한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자치법규집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감사규정 자체가 없어요. 중앙부처의 감사규정은 있는데 교육청 자체적인 감사규정을 제정을 해서 그 감사규정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에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어떤 정비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용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징계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 역시 독자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법규를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의 각종의 미비한 법규체계를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TV에 방송이 되었는데 교육감께서 주창하시는 새물결교육인데 소위 열린교육이라고 합니다. 열린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소위 현장학습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박물관이라든지, 자연학습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교육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올바로 적절하게 시행이 되면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 숙제가 부모의 숙제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숙제가 굉장히 복잡다단해 져서 부모가 참여하지 않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학생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일선 교장, 교사의 문제와 같이 거론이 되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돌릴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방과 후에 각종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런 것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혼자 있다 보면 전혀 혼자 힘으로 숙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폭력 예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그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사안이 인력, 그러니까 고급의 질을 갖춘 공무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바람직한 사례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서 일단 교장, 교감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교장, 교감, 교사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그 때 질의가 나왔을 때 분명히 프로젝션TV와 컴퓨터모니터 두 가지 A형, B형의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션TV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유인종 교육감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도 받고 정책적 판단이 서 있다고 그래가면서 지방에서 프로젝션TV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전용모니터 쪽으로 이미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연회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바로는 프로젝션TV가 60%의 수량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컴퓨터전용모니터는 36%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TV가 4%고.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A형인가 B형인가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에 프로젝션TV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교육감님의 말씀에는 사전에 어떤 입장이 서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과 반대로 지금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프로젝션TV의 선택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안업무보고 중에 미비한 것 중의 하나로써 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급식센터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서 중·고등학교로 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임 교육감이 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누차 강구하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실제로 지금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교육감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12월 대선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로의 급식확대 문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처럼 단위학교별로 급식시설을 해서 급식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인 대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공동급식센터인데 이것은 여유 있는 부지를 확보해 내서 주변의 학교에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검토를 했고, 또 교육감이 얼마나 소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40대 컴퓨터가 보급완료가 되면 초·중·고 전 학교에 소위 말하자면 정보화교육의 한 중심이 될 멀티미디어교실이 설치가 됩니다.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시연회까지 하면서 좀더 제대로 된 설비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멀티미디어교실이 설치되고 나서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자면 전용망 설치인데 이 전용망이 설치가 되어야만 그야말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정보화라는 것이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교육청으로서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교육부가 과감하게 전국에 걸쳐서 예산투입을 했듯이 전용망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만 교육정보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확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앨범제작 문제입니다. 일선 초·중·고등학교가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앨범을 제작하면서 업자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받게 되는데 이 졸업앨범 납품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단체수의계약 방식을 통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며칠 전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단체수의계약이라는 맹점을 통해서 독과점계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졸업앨범 계약업체별 학교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일부 10개 업체가 과점적으로 이것을 수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균등한 수혜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수의계약을 받는 조합이 공공기관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합은 그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균등한 수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한 수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사부분이 아까 장정일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인사권은 교육감님에게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적합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체를 통하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렇다치고 수많은 일선 장학사, 장학관, 교장, 교감, 교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인적자원들을 관리를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적자원 중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인사의 기준과 원칙,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 오해도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서울교육 현주소는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관심 있는 애착의 목소리들을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중점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오늘 교육감께서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밀려오는 엄청난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현안으로 안고 있으면서 그 영향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고,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으로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그런 소리를 교육해 나가는 장소에 모든 언론과 학부모, 시민 모두가 교육에 대한 우려의 걱정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크고 있습니다. 우선 입시위주, 청소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일선교육의 모든 현안들이. 그런데 교육감께서 취임이후에 현재까지 서울교육의 성과를 자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재 안고 있는데 교육감께서 그 동안의 행보와 교육정책과 실행은 저도 제 눈으로 지켜보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과연 일선 학교에까지 제대로 미쳤는가, 교육감께서는 호소하고 외치고 뛰어다닐지라도 일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일선 교사들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의 새바람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났음으로 해서 어떤 관장과 지휘에 어떤 누수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초등국의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할 일이 없었는지, 일을 안 했는지,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학습위주와 입시위주의 교육에 억눌리다 보니까 학교가 현안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토론문화, 발표, 자기주장, 이런 교육에 대해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에게 모두 열 분의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장시간 계속돼서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얼마전 교육감실입니다, 동료위원 다섯 분이 계셨는데 인사 전에 인사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6개월부터 교육감 본인이 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에서 학교폭력이 37% 줄었다는 내용을 자신있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37%가 교육감 취임이후에 줄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원장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육감 답변에 따라서 이따가 보충질의는 위원석에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시간여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31조 규정에 사용료의 범위는 첫번째,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두번째,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세번째, 자료복사료 네번째, 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다섯번째, 입관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징수조례에 의거 사용수수료 징수가 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복사료에 한하고,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참여자들의 자의에 의한 각출형식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 배경은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복사료와 문화교실 참여에 대한 수수료를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복사료는 규격에 따라서 현재 30원에서 40원 또는 50원으로 받는 것으로 개정하고, 20원은 30원으로 개정, 이렇게 되겠고, 마아크로필림판독복사는 현행대로 60원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이유는 남산도서관에 있는데 자료이용이 극히 없고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연구실 사용료는 현재는 각 도서관에 개인연구실은 없으나, 미래지향적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고, 현행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제1조1항2호에 개인연구실은 사용료 1인 1일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1개월 단위로 해서 1인 1실 1,000원으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문화교실 참여수수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강좌기간 단위로 징수한다. 이것은 조문신설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체제를 정비했는데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임을 말씀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특별연구실 사용료를 1일 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조사같은 것을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실제사용자에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 6년 전에는 남산도서관에 개인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용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서관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도서관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개인연구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또 기존에 조례에 명문으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할 때는 한 2,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이유는 지금 사직동의 사립사회과학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거기서 1인 1일에 2,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에서 2,000원 정도를 받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민이 같이 활용해야 할 공공적인 것인데 사립하고 같다고 할 때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을 할 경우에 그 때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용하는 분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적어도 어떤 큰 사명을 가진 분들이 아마 이것을 이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주로 참고열람실이나 일반열람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을 한 결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개정안대로 한다고 한다면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강사료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이 됐을 때 강사료하고 비교를 예측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현재는 저희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각자 참여하는 분의 각출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24만원이다, 8시간 해서 1시간에 3만원 해서 평균 24만원인데…….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됐을시 강사에 있어서 강사료는 똑같고 사용자에 대해서 부담액이 줄고 늘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에는 사실 우리가 원천징수를 안한 것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입·세출을 하고 이럴 때 원천징수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의 강사료 단가가 있습니다. 명령단가에 보면 일반강사는 1시간에 7만원, 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3만원 더 줄 수 있다, 또 특별강사는 10만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지금 4만원 내지 5만원 해서 현재 수준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됐을 때 강사들이 받는 강사료가 거의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수강을 하는 수강자들이 납부해야 될 것은 현재하고 개정됐을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가 월 1만원씩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1만원씩 받아서 년 10개월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년에도 그 정도로 우리가 세입을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인기 있는 과목하고 인기가 없는 과목의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대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도서관에 수강생이 1,000명이다 하면 전체 강좌 수강료가 얼마다, 그것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에서 같이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윤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개인 연구실 대여를 놓고 있는데 그것은 면적으로 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보통 8평 내지 10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한 달에 월간 6만원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0일 쓴다면 6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안 나오는 날은 빼고?

그런데 그것은 월 단위로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다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의 아마 이용자는 어떤 집필을 한다든가 그런 분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도서관에서 이런 제도가 실시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서로 다투어서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설이 좀 이용자에 비해서 빈약하기 때문에 조문은 살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좋은 시설을 확보할 때는 하려고 합니다.

그 방이 2개나 3개밖에 없는데 한 열 사람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가 도서관에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도서관이라는 데는 꼭 거기 아니라도 조용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데 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여러 사람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운영규칙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장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규칙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입관료 가로 하고 시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입관료는 일반학생들 열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입관료는 과거에 받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세입이 한 7,8억원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관료는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관료를 받겠다고만 하고 얼마 받는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입관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겠다는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례개정안 본문에 제2조 사용료 징수에 보면 자료복사료하고 개인연구실하고 문화교실, 이것만 있습니다.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 입관료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것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에는 없는데 여기에다 왜 입관료를…….

그것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에 이런 데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어진 입관료를 다시 복원해서 학생들한테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또 성의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을 일깨워준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또 서울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임종화 위원님께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과외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제 철학인 동시에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회의 때마다, 또 월 초의 회의 때마다, 또 기관장 회의 때도 역시 강조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어도, 설령 정부가 흔들린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울교육만은 의연하게 나가자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교육은 독자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혁신사업이나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흔들리지 말자는 것이 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다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부가 내놓은 그 모든 안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특수사정에 맞게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제 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일관성 있게 변하지 않고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과외문제에 대해서 임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사교육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기관마다 전부 다릅니다. 저는 그것은 믿지를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실제 과외비는 그저 3·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를 들면 학생들의 생활비, 외식하는 것까지 전부 사교육비입니다. 그래서 20조입니다. 그래서 과외비로 한다면 그저 4조나 5조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추리를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점을 뭐니뭐니해도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이 바로 과외를 해소하는 길이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수행하자,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대학입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가 없는 미국에 가서도 한국사람은 과외를 합니다. LA, 뉴욕이 전부 과외판입니다. 한국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나 과외가 있기 때문에 역시 구조적인 것과 동시에 민족적인, 민족성이라고 하면 좀 강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결된다고는 못 보고 다만,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서울은 공교육을 우선 강화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몰귀가입니다. 일몰귀가는 대개 겨울에는 6시로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7시로 합니다. 그 때까지 방과활동이나 혹은 보충수업을 하고 9시까지는 자율학습을 허용합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저항을 무척 받았습니다만, 저항이라는 것은 학부모입니다. 다행히 학원폭력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이 대체적으로 10시 넘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통행금지 문제도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몰귀가운동으로 벌여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일찍 들어가서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하는 것도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역시 과외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저희는 폐지했습니다. 그것도 좀 과외를 줄여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기에서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성과외 문제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도나 또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역시 효과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줄이는 것과는 별로 연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상기를 들여온다든지 케이블 TV를 장만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평가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분명한 것은 공교육을 해치는 방향에서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결국 학교 공부를 자꾸 과외 쪽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남게 해서 이런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성과를 봐 가지고 그 다음에 강하게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교단 선진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실·국장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TV냐, 컴퓨터 모니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60 대 4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가 나오면서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면 급식문제, 영상기 문제 가지고 많은 교장이 희생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보나 첩보를 들은 것에 의하면 역시 여기도 업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장이나 담당 교사나 그리고 관련자들을 모셔서 한번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연속해서 연기해 주어 가지고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문가를 또 다시 모셔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TV는 어느 것이 장점이 있고 어느 것이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는 어느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것을 전부 조문화 해 가지고 각급 학교 교장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선택은 교장들이 하되 여기에서는 단가 계약만 해 준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학교의 자율성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희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장·단점이 제가 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알아서 택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586 구입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빨리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수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 그것을 기증하고 가도록 이렇게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에 47개 교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의 일환으로 정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단독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거기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것이 있다든지 다른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문제입니다만, 급식문제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이 거의 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급식문제가 해결이 돼서 급식시설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니 보수비를 주기는 줍니다만,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거둬들이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을 이제부터는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중등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초등에다가 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해 봤습니다만, 2010년에 가면 그 인건비만 21조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에 하던 방식은 지양하고 나머지는 용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영석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강제 복학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은 강제 복학을 시키지 않고 연수원에 3개월 내지 6개월을 부모와 함께 연수를 해서 선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 다른 데 대안 학교가 가능한 것이 직업학교가 3개가 있고 사회 교육시설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로 지도해서 보내고, 또 필요하면 꼭 가서 공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학교를 바꿔 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가 있는 학생들은 거의 밖의 나쁜 집단과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고난 것도 거의 복학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원래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폭력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가, 그러면 왜 독자적으로 못 하고 교육부 지시에 따르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년도에 미매수 공유재산 취득, 이 문제는 실무자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자들도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허용해 주신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윤경 위원님께서 새물결운동 전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것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다만, 그것이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겨우 실시된 것이 6개월이거든요. 저희들이 인성과 도덕 문제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벽을 뛰어넘는 교육이라고 해서 할아버지한테도 가고 집안 행사도 참석하고 거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행한 뒤 큰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버스 안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의 비디오방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국회에 가서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학교 폭력이 난리인데, 그 당시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아파트 앞에 도저히 비디오방이 허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모두 의아한 구역인데 두 개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무엇하느냐 하는 말로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 행정기관하고 우리가 유해업소를 제거하려는 교육기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시의원님들께서 본회의를 통해서든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그 설립하는 문제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리 있는 것을 바꾼다손 치더라도 자꾸 그렇게 내 주변 유해업소를 제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일 대비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우선 자료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교과서 내용이 좀 수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과도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통일교육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교육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저와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완전히 추이입니다. 지방과 서울을 비교해서 테스트를 하면 서울이 앞섭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서울의 문화적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준화 문제와 관련해서, 8학군 문제에 대해서 10여 년 전에 또 그 당시 교육위원이었습니다. 그 때 구자춘 씨 시장 계실 때 했습니다만, 왜 지방은 평준화를 안 해 가지고 서울대학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서울만 그러느냐, 그 때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서울은 식구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몇 명만 가도 시골의 비 평준화 지역과 비교하면 서울이 높습니다. 그 때 예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연구에서 평균이 3.4가 높았고 8학군 문제에 있을 때도 사실은 5점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경우에는 평준화 때문에 모두 퍼져 있어 가지고 그렇지 만약 우리도 비 평준화 지역만 가지고 비교한다면 역시 서울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스터디는 못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수능시험 통계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것도, 평가원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표준화 된 것으로 해야만 되지 업자들이 한 것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일 위원님께서 폭력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폭력 대책이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벌써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질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 두 가지 추세인데, 그래서 나라마다 모두 같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좋은 것은 빨리 닮지 않고 나쁜 것만 빨리 닮는 추세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오죽하면 금년초부터 3대 혁신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검경에 맡기지 않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예방에다 두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지금 성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것은 남녀 혼성반에서 크게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폭력 자체는. 왜냐 하면 정서적인 순화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보고서도 벌써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성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한다면 예방쪽으로 하게 되면 성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외는 속수무책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누가 진단해도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그래서 정부 당국에 저희들이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서울의 교육방향을 따라 달라는 것을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초등교육에서 시작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해서 대학 입시제도가 바뀔 때까지 거기에 보조를 맞추겠다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 위주도 중요하지만 인성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입니다만, 내년에는 이미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만, 중학교 개혁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학교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년만 하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과외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인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사철이 되면 앞뒤로 엄청난 투서가 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끝나고 합니다만, 특히 아마 여러 위원님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투서의 첫머리가 이것은 특정지역의 공화국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과거 모 장관의 동생이 여자 교육장이 됐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한쪽은 서부사람인데 이번에 된 사람은 동쪽사람입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참고될까봐 이것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전문직 인사에서 원칙을 일곱가지 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투서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에 따라서 교육장의 비율을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5명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교육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차제에 다섯, 다섯, 하나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의 원성은 좀 풀어진 겁니다. 두번째는 교육청의 직속기관장을 초등학교에 임명을 뒀습니다. 초등의 원망이 뭐냐하면, 모두가 중등이 다 차지하니까 초등도 기관장 하나 달라,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에 한 분을 배정해 드렸습니다. 세번째는 제가 1년간 경험한 겁니다. 과거에 행정 잘한 사람들을 본다면 점잖다든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람이 행정 잘 한다는 것이 제가 1년간 느낀 겁니다. 그저 여기서 교육감의 지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개혁사업이 있으면 상당히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제는 개혁중심으로 혁신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번에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동안 학교를 167개를 돌아다녔습니만, 수시로 예고없이 갑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개는 압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택해서 우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서울의 혁신사업에 맞아야지 그 분이 교육장이 되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하거나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중심으로 세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네번째는 초등출신이 학무국장이 간다든지 교육장이 간다고 했을 때 초등이 가는 데 그 지역은 항상 초등이 갑니다. 중등 가는 데는 항상 중등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초등이 가면 한번은 중등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학무국장이 따라서 바꿔집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의 5급이상 연속근무자는 여기에서 전출시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해하셔야 할겁니다. 일단 전문직으로 두면 임기제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번 질문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갑자기 제도를 바꿀 수는 없고 5년정도로 해서 우선 바꾸고 서서히 단축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이번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지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댓 군데가 있습니다,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바꿔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여자 교육장 한 분, 여자 학무국장 한 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0%이상이 여자 초등학교 교사고, 60%이상이 중학교 교사인데 너무 여성을 푸대접한 것 같아서 27년만에 한번 과감하게 교육장하고 학무국장을 여자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여성을 우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직도 이번에 여성을 한 분 모셨습니다, 본청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성우대정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핵심입니다만, 플러스알파로 지역균형 적용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자꾸 특수지역의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11개 교육장 중에 3·3·3·2로 정했습니다. 3은 영남지역, 3은 서울·경기·강원, 3은 호남, 2는 충청, 이렇게 해서 균형을 계속해서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지역에 편중하는 것은 앞으로 제 임기동안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본청에도 본청 핵심 과장 하면 네 분입니다. 공보관·총무과장·행정과장·감사관입니다. 다 한 사람씩입니다. 영남 한 사람, 호남 한 사람, 충청 한 사람, 경기 한 사람, 이렇게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투서가 들어가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통계숫자로 일단 여러 위원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교육감님 말씀하신 중에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역균형인사와 능력과 자질에 따른 인사가 조화롭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은 투서의 내용이 꼭 지역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명하시는 답변이 전부 무차별한 단순한 지역균형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인사일 수밖에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능력과 개혁성을 전제로 하고, 가급적이면 특정지역에서 세 사람 이상 못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린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지역 균형적 배려를 한 결과로서의 인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현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특정지역에서 세 사람 이상이 나가면 아무리 능력이 많다손 치더라도 곤란하기 때문에 현상만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장이 11개 지역이고, 본청에 주요과장 보직이 4개인데 이것을 본청의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인적자원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 한정된 인적자원 중에서 4개를 단순한 지역균형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배정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사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이 밖에서 들리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밖에서 들리는 것을 교육감님이 어떻게 접수를 하거나 인지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많은 문화교육위원들이 인지하고 접수한 사항하고 교육감님이 인지하고 접수한 사항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안 받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감님이 다른 선을 통해서 접수된 것에 대해서만 해명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본청의 주요 4개 과장직급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골고루 나눠서 하나씩 했다는 것이 지금 대표적인 그 답변이 아닙니까. 본청의 핵심 과장 네 명의 직급을 교육감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배정해서 했다고 차라리 그렇게 해명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역균형별로 하나씩 나눠서 인사발령 했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납득이 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균형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의회의 의장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나 지금 교육감님이 갖는 이런 여러 가지 특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꾸 지역 균형적 인사에 대한 차원에서만 해명하시려는 것 같아서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기하신 원칙과 기준이 전부 형평과 균형을 맞춰서 분배를 했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올바른 인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 죽 각종 채널을 통해서 선입견과 오해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균형적 차원에서만 인사발령을 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막말로 혁신마인드와 개혁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하면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오해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능력 면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학교 건축의 수명과 하자보수, 감리문제는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장정일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무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책적 판단은 교육감이 해 줘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답변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장벽돌문제는 여러 위원님께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이 참 어처구니없이, 88년·89년·92년까지 만들어진 것이 치장벽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200억을 책정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8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하실 때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들이 저희들이 수리하다 보니까 방학 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학중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학부모들의 원성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도로 보면 우리들이 빨리 수리해 줘야 되지 거기에 한 가지라도 불상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원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작성의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반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제도, 이것이 전부 함께 논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직제 하나 바꾸는 것도 전부 교육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을 부감 소관으로 하려고 벌써 7개월 전에 냈어도, 또 독촉을 해도 거기에서 승인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도 지금 교육부에는 국이 생겼는데 여기에 과라도 생겨야 되는데 이것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방직으로 바꾸어주지 않는 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무처와 교육부와 재경원과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성취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빙교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겠는데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알아서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다 권한위임을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법 개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당사자는 각 시·도교육청들이에요. 시·도교육청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육부에서 법 개정을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시·도교육감 회의 때마다 냅니다. 그래서 100개를 낸다고 가정을 하면 한두 개 들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건의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방식의 압력이든지 다른 관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학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초빙교장, 초빙교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2개교이고,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3개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 실험적으로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년 말까지 평가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것이 좋으면 계속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부수적인 문제는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년퇴임자가 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여기는 정년퇴임과 상관이 없거든요. 교육부의 평가가 이루어지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육개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아닙니까, 일선 당사자는?

네.

그러면 초빙교장 교사제도가 잘 되어 나가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한두 학교에 대해서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자타가 공인하는 교장, 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입을 하셔야 될 텐데 아무리 법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후임교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시범적으로 한두 개 학교 실시하는데 교육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안하셨어요?

노력을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험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 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초빙교장, 교사를 최소한 자타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질있는 사람을 시범학교에 영입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제가 아까 훈련이라는 말로 썼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사람을 할 단계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이달원 위원님,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청량고등학교인가요, 거기 초빙교장 시험학교입니까?

이번이죠.

이번에 지정 됐습니까?

네.

그런데 초빙교장 제도가 2명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최종적인 2명 중에 1명은 교육감이 임명하는 거죠?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순위가 있습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청량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 결정이 학부모들은 전부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학부형이 아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선출해서 학부형 운영위원회가 뽑은 사람과 둘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최종선택은 교육감이 선택을 해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임명권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외부인사가 어떻게 학교를 더 사랑합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봐요. 학부형인 운영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교장선생은, 물론 2명 중에 1명으로 선임됐어요. 선출은 됐다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달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정책에서 판단을 잘 하셔서 답변을 해 보세요.

또 하나가 현 교장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정년퇴임에 제한을 안 받는 초빙교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퇴임한 학교에 또 초빙교장으로 자기를 선출하는, 시범학교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지금은 정년퇴임자가 대상은 아니고요, 한 분은 교육부에서 왔고 한 분은 교육청에서 온 사람인데…….

아니죠, 상계중학교 교장이 지금 그 학교 교장이었는데 자신이 거기 초빙교장으로 지금 발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청량고등학교 문제를…….

아니, 청량고등학교 사례도 있지만 초빙교장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정년은 없어요, 아직까지.

정년이 아니더라도 현 교장이 어떻게 자기 후임교장으로 초빙교장을 도입하는데 자기가 가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훈련이라는 말로 가볍게 썼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운영위원회만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그 많은 학교 중에 시범학교 2개를 하는데 그것을 교육청이 개입을 해서 제대로 잘 되도록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시범학교라는 것이 왜 시범학교입니까? 그 하나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확대되고 축소되느냐의 문제인데, 아주 정책적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를 그냥 방치해 놔서 단순히 훈련 차원에서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말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초빙교장, 교사제야말로 교육개혁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도입해야 될 제도 중의 하나인데.

아까 유대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총장선거라든지 한 것에서 1,2등을 뒤집어서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그 용단을 못 내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꾸 학교운영위원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달원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빙교장 도입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서울교육의 지표가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러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몇 군데 되지도 않는 곳에서 지도행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과연 어떤 학부모의 총괄을 대변하고 있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낭패가 나온다. 두번째, 청량고등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 한 사람이 오고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장이 한 사람 와서 6 대 5인가요?

6 대 5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자적 자질로 보나,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리고 지지하는 분포를 보나 그것은 2등이라도 그런 사람을 선정을 했어야죠. 학교에서 대학총장을 뽑는데도 얼마든지 복수로 올라가서 표 덜 받은 사람이 총장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내라면 내가 서류로 드릴게요. 재단이사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듯이 초빙교장제도는 교육감이, 그것이야말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며 인사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해도 아무도 반박할 사람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폭력이나 이런 개혁사업에 대해서 교장, 교사의 의식전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교장과의 대화는 솔직하게 제가 교사와의 대화보다 적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물결운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2만 5,000명을 특강을 하고 다니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은 교류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초등교사는 그나마 많이 의식전환이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교장에 대한 무슨 교류나 협력적 관계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혼자 하는 강연만 가지고 그것으로 교사들 전부다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요. 학원폭력에 관한 사회적으로 각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민간단체들이나 관련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교사, 교장을 상대로 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지, 제가 교육감님이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강연하셔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그것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하고 학부모교육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시설의 확대 이 문제는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하게 새로 온 장관에게 건의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 배정을 평면적으로 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해서 대도시하고 농어촌하고 구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는 멀티미디어가,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는 우리 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의 경우에는 어떤 도의 경우에는 하루 저녁에 학교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재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학교 하나 지으려면 몇 백억원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바꿔 달라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기다려 봅니다만, 서울에는 현대화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학교 신설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앨범문제 단체 수주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취임 후에 서울교육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제 답변 다 끝나셨어요? 교단 선진화 사업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하고 이후에 A형, B형 접수된 물량으로 봐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

어떤…….

지난번에 속기록도 읽어드렸었지요. 프로젝션 TV를 채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난번 회의 때 교육감님이 답변하셨어요.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 교육감님이 나서셔서 잘 아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프로젝션 TV의 화질에 문제가 있고,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컴퓨터 모니터형으로 채택하기로 방향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연회를 거친 이후에 있어서의 A형, B형 기종 선정 접수 결과를 보면 프로젝션 TV가 다수인 6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영순 위원 내용에다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을 노력했어요, 전시회를. 그리고 또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그 과정에 제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 교육감님이 프로젝션 TV의 화질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못을 박으시면서 컴퓨터용 모니터쪽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내가 속기록도 읽어드렸잖아요. 그 때는 어떤 근거 하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은 그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이후에 무슨 정책적인 수정이 있었는지…….

그 때 답변한 다음에 제가, 서울의 경우는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세 가지를 세 번이나 했다는 이유는 한번 실무자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것은 잘 안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과학기술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연회를 확대한 것인데, 그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난번 회의 때 교육감님이 A형, B형에 대한 논란이 일자 답변하신 것이 있다니까. 아까 속기록도 읽어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프로젝션 TV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은 그것을 택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전용 모니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이것은 못을 박은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답변을 하기까지에는 근거가 되는 무슨 입장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까 프로세스는 참여하셨다니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방향을 결정한 것은 일단 컴퓨터 모니터하고 프로젝트 TV, 이것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실무자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쯤이에요?

지금 나와서 조력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떤…….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그러면 시연하기 전에는 이런 정책을 전혀 교육감에게 브리핑도 안 했습니까?

시연회 하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 방향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들어가세요.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서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속기록과 그 이후에 답변하신 내용이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을 하실 때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이런 헛점이 안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골랐을 뿐이에요. 답변이 신중하지 못 한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두번째는 전체 업무파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보고 받은 것이나 입장이나 설명을 보고 받은 것이 있느냐고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것은 사전에 보고 받은 것에 의해서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답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실제로는 프로젝션 TV가 약 60%나 되게끔 신청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물론 제 질의 내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지방 것을 예를 들어 주셨지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 실무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적어 주었고, 그렇다면 문제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만, 시연회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학교에 제시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결론 내려서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시기 전에 보고 받은 것은 잘못 보고 받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고 나서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저는 그 이전까지 두 가지 종류도 몰랐고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방향으로 적어 줬고 또 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을 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이것을 시연도 해 보고 또 전문가들 말 들어 보니까 양쪽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역시 택하는 것은 학교에다 맡겨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안 되지요. 지난번에는 못을 박아서 확정지어서 답변하셨잖아요. 분명히 여기 지난번 답변 속기록에는 프로젝션 TV는 안 되고 컴퓨터 모니터쪽으로 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데 얘기하기까지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거는 그 때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요.

아니, 설명 안 했어요. 저는 프로젝션 TV의 문제점이나 컴퓨터 전용 모니터 A형, B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지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도 안 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임의로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300억원의 큰 예산이 달려 있는 대형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A형, B형 둘 중의 하나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게 A형이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과 구설수가 있다는 것을 혹시 들으셨어요?

저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밖에서 교육감님에 대한 구설수가 많이 논의가 있고 그럴 지경까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또 그 답변을 섣불리 쉽게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의 때마다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 회의 때 다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모니터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모니터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방문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실적을, 제가 거의 지금까지 방문한 것은 실질적으로 예고 없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또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만나는 족족 이 말도 들어 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37% 문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1월부터 6월까지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가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그래서 1만 4,802명이 피해자입니다. 이것이 96년이 그렇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그러나 97년 금년 1월에서 6월까지는 9,270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37%가 숫자적으로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는데, 서면으로 주세요.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적으로만 해서 본회의에서 37%가 학교폭력이 줄었다.

숫자적으로.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빈도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빈도인지, 좌우간 숫자는 줄었다는 뜻입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사를 미리 해 놓았는데 빈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다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또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대조하면 또 틀려요. 이 만큼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시의원이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그 만큼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참고로 중등교육국장 계시면 교육감 옆에 배석해 주시죠. 저는 엊그제,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교육위원회 2대 2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초청장을 받고 그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시의원 중에 문일권 의장이 있었고, 이선재 부의장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양동기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이 계셨고, 허광태 현 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6개월전에 교육감께서 직접 모니터링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문일권 의장은 이석을 해서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좋죠. 인사이동은 어떤 기관이든, 공인기관이든, 관청기관이든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그 기관이든 인사는 그 회사의 운명과 그 기관의 운명을 좌우할지 모릅니다. 이 모니터링 문제는, 제가 오늘 교육감이라는 체면을 살려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깊숙히 안 들어갈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의 접근방법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라도 그 방법이 객관적이라고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데 더욱 문제는 나타날 소지가 많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중등교육국장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교육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우므로 서울교육내에 크게 나누면 서너 가지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중등교육국장, 아시오 하니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네.

인정해서 대답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를 교육감에게 직언하셔서 즉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서울시교육청 또는 교육감께서 끌어 안아가면서 서울시 교육정책을 같이 어려운 문제를 타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직언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직언하시겠다고 그러고 한 이틀 뒤에 저에게 뭐라고 전화를 주셨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2대 민선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시의회는 그 기관의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때에는 감시자가 돼야 되고, 어떤 때에는 동반자가 돼야 되고, 어떤 때에는 참모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쪽에는. 그리고 그 얘기하는 방향은 아주 순수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전광판에서 흐르는 얘기라든가 정보를 조작하는 이런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라든가 이렇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대 민선 교육감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전직 교육감을 모두 불러서 모시라고 했습니다. 관선·민선 다 포함해서. 그 부분을 해석되게끔 만드는 방법이 그것이다. 두번째, 직능단체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라. 이래 가지고 최소한 내용은 교육감의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외형상은 그렇게 갖춰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모임을 한 번 베풀어서 서울교육의 2대 민선 교육감으로서 4년의 임기를 멋지게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륜으로 자문을 해 달라. 따라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하게 얘기를 해 달라. 모두 수용해서 서울교육발전에 앞장서겠다. 이런 것을 주문했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교육도 더욱 어렵고. 그런데 비중이 서울이 훨씬 크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차마 본인도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될 수 있는 얘기들이 포함돼 있어요. 나도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정책적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서울시 교육이 교육감 앞으로 3년간 정책이 아무리 잘됐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시민이 뽑아줬고, 시민이 뽑아준 서울시의회에서 76명이 투표로 선출해준 문화교육위원장입니다. 교육감께서 문화교육위원장을 볼 때 참모쯤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책적 차원에서의 참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울교육을 같이 발전해 가는 양대방향으로 해 나갈 사람으로 보십니까. 어떤 방향에서든 답변해 보세요.

후자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러 번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입장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최고 수장이시죠? 그리고 교육청 직제와 우리 위원회 직제가 다릅니다. 모든 공식적인 일은 공식기구의 대표가 없을 때는 그 다음 대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몇번쯤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선 교육감 취임이래 두 번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적으로 저하고 두 번 만났을 거예요. 향원에서 점심시간에 두 번 다 만났지 않습니까. 두 번 만나서 두 가지 말씀을 다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내가 도와주겠다. 첫째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 두 번째는 내가 속기록 밖의 이야기인데 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을 비춰준 종씨의 교육감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인간적인 얘기였구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외곽을 때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교육감님이 일선학교에 강연을 많이 나가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감님의 시책을 집행해야 될 손발은 교장단하고 교육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교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풀지 못한 것이 지금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같고, 지금 문화교육위원들, 아니면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일선 지역구에서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교장의 문제예요. 백이면 백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일선학교 교장들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시 소위 말하자면, 수도 교육이라는 문제의 칼자루는 교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교장문제부터 해결하셨어야 돼요. 물론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어떤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서 교장·교감들을 같이 합류시켜 나가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개혁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교육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두 개가 조화되겠고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쓰셨어요. 서울시의원 147명이 다 제시하는 바로 그 문제부터, 핵심부를 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건드리고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교장부분에 대해서가 우리 서울 교육의 핵심고리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비상조치를 강구하시든지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이달원 위원 말씀을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광태 간사, 유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최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최창규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에서 내정가가 사전에 누출됐다고 하는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6개 지역교육청에서 무려 22건의 입찰예정가가 사전에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 1월부터 95년 7월까지 1년 반사이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 당시의 감사원에서는 시 교육청의 자체처리를 통보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그런 비리문제가 그 이후로, 95년 7월이후로 97년 현재까지 무려 2년이 넘는 상황에서 그런 비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비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문제나 징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94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즉석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가 94년도에서 95년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즉석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서면으로 받으시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네.

앞의 것은 제가 답변할 수도 없지만 모릅니다. 다만…….

교육감님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교육감은 연계선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 때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해 드리면 되는데, 제가 미리 의사진행을 했어요. 앞으로의 방향만 말씀하시면 끝나요, 이 얘기는.

비리문제에 관한 한 제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감사관실을 보강도 하고, 교체도 하고, 훈련도 받아서 상당히 감사기능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검찰의 이런 문제는 우리로 봐서는 감사기능의 한계를 넘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가혹하다고 할 정도라도 엄격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미 그것은 저희들이 실천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인사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게 인사문제가 처리되고 있고, 현재 그 당시에 지적된 7명 관리국장 중에는 현재 본청에도 요직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형평의 원칙도 아마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참고로 한 말씀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감없이 양해해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교육감 혼자 이끌어 나가기가.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도 충분하게 걸러가야 된다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상당 시간 동안 진지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너무 길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질의로서, 시간을 조금 벌자는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문제는 구입과정에 관한 투명성하고 기자재 질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현장교사들이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성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생각하건대 5월부터 교단선진화사업에 관한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달원 위원도 지적했고 저도 회의록을 읽어드렸는데 프로젝션TV냐, PC모니터냐라고 하는 기자재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을 때 잘 몰랐지만 실무자들이 써 주는 것을 가지고 갖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너무나 가볍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위원 뿐만이 아니라 문화교육위원회를 마치 희롱하는 것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관한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기 위한 답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중적 성격을 띠고 업무집행을 한 것인지 봤을 때 이중적 성격을 띠고 행정집행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두 가지 기자재를 가지고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이 두 번의 공문을 통해서 현장에 지시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 중에서 선택해서 며칠까지 구입신청을 해라, 그 다음에 각 학급당 339만 5,000원을 추후에 지원한다, 이 가격 안에서 선정을 해라, 그 다음에 시연회를 할 테니까 가서 봐라, 이 3가지뿐입니다. 제가 공문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이나 그런 것인데 절대로 기자재 질에 대한 객관성을 부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제가 또 누차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 봤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연회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기업주들의 상업행위에 난장판이 벌어진 행위였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교육감께서 객관성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객관성 가진 것 아니에요. 소문에 프로젝션TV를 선호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 교육위원회까지, 그런 얘기가 쫙 돌았고요, 그래서 프로젝션TV에 삼성과 LG를 선호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동교육청의 공문 뒤에 삼성전자를 소개하는 2페이지 짜리가 붙어있고 이 공문을 받은 학교장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소문으로 나돌고 있는 교육청의 방침하고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결과 프로젝션TV가 60% 신청이 들어왔고, PC모니터가 36% 들어왔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들의 상행위에 교육현장을 그대로 내팽개치는 그런 업무방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영순 위원님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정말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죽 보니까 첨부물은…….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을 학교장이 도장을 찍을 리가 없죠.

조사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봐도.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시길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무척 당황하고 분개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조사해서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교육행정가들의 책임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이영순 위원님이나 이달원 위원님께 사과드리는 것은 그 때 답변할 때 명백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는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스터디 결과를 가지고 결론 내리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 문제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마 뭐가 중간에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향후 내년도에도 660억원이 투여가 되어서 계속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 교육청이 완전히 방침 하나도 없이, 노력 하나도 없이, 사전준비 하나도 없이 전부 다 기업주들한테 그대로 내팽개쳐서 마음대로 삼켜먹어라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교육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좌우간 저 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시켜서 반드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심각한 것입니다. (유대운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 위원님, 지금 교단선진화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시민의 세금이 우리 교육의 양질을 위해서 대거 투입되는 이 사업의 시작이 대단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짙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이영순 위원님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전 위원, 서울시 전체 의원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면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에 보고한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윤경 위원님 가능한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더욱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일몰귀가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 투박한 표현으로 옛날에 익숙했던 대로 10시 통금시간을 해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로 안 되면 타율로라도 강력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조치나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설명을 했던 것인데 자율로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강제나 타율로라도 이것은 잡아서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통일 대비교육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 그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떠한 교재를 가지고, 1주일에 몇 시간이나 어떠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그 효과가 시험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설문이나 무엇을 통해서라도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라고 할까 여태까지 해 왔던 통일교육에 대한 어떤 결과, 나와 있는 성과 이런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통행금지 문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연구해 보고, 또 우리 실무자들과 전문가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나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벌써 일몰귀가를 개혁방향으로 낸 이상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강제냐, 자율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에서 좋은 말로, 훈화로 이렇게 하자 하는 얘기가 갔을 적에 전달이 제대로 되느냐, 실시가 제대로 되느냐, 효과가 나고 있느냐, 이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앉으셔서 담화하는 것으로 교육이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타율로라도, 강제로라도 이런 것을 실시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도 여러 분야에서 논의를 한 번 해 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35분입니다. 약 4시간 40여 분 동안에 유인종 교육감을 모시고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질의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교육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생략을 하고, 다음번 기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확인하는 그런 순서로, 두번째, 국장단에게 국별로 질의는 중요 현안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그래서 시간이 사실상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비록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서울시 교육정책이 그렇듯이 최고의 책임자인 만큼 어떤 내용의 질의가 있는지, 답변은 또 교육감께서 보실 때 제대로 내용을 파악한 답변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가 있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안 아니면 생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 준비는 많이 해 가지고 왔는데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충수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었고,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금년 여름방학을 통해서 특히,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보충수업 내역을 알아보면 물론 입시 위주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선 교실에 금년 같이 더운 여름에 찜통더위 속에서 선풍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속에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교육은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입식 암기 위주 형식으로 거의 다 수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의 정기수업을 마치고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을 하는데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수업이 정상수업과 마찬가지로 교과목이 제대로 정해지고 또한 교사로 하여금 정상수업과 마찬가지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교사도 인간입니다. 근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보충수업에 1학년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적게 하고, 2학년은 조금 더 하고, 3학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보충수업을 연장을 하는 단계의 내용도 참고를 해 봐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보충수업에 대한 일선 학교의 점검이라든지 또한 본청 책임 국장으로서 시달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보충수업 문제만 나오면 늘 걱정을 합니다만,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또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교육감님께서는 일몰 전 귀가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보충수업을 일시에 교육청에서 중단을 강요를 했을 때의 학부모의 부담이 너무 커서 도저히 저희가 지탱하기가 퍽 어려운 상황인 것이 자율학습 문제입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자율학습 시간도 좀 단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보충수업, 특히 여름방학 보충수업입니다만, 강제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억제를 해 달라고 누차에 공문도 시달하고 담임 장학사로 하여금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공립학교인 경우는 비교적 좀 말을 잘 듣는데 사립학교는 약간 침투력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강제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청서는 다 받지만 그래도 신청서 받는 것이 담임선생이 인위적으로 받는 사례가 더러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이 보충수업 관계가 많이 식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올 여름방학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귀가시간도 9시 조금 넘어서 9시 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1시, 심야학습이라고 그래서 12시, 이런 경우는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시간 수는 작년보다도 3학년인 경우는 1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교육이 질이 떨어진다, 또 학급 공교육이 이것을 안아 주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만 내 몬다, 별 소리를 저희들이 다 많이 듣고 외압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그러나 저희들 뜻을 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개중에는 선풍기가 두 대밖에 없는 학교도 있고, 더러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향후 이것은 꾸준히 지도를 해서 그래도 일시에 보충수업을 없애고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압니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반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중등교육국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멀리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서울에 거의 사립 고등학교가 대부분이지요. 이제 재정도 사립학교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사립학교에 대해서 통제능력이 행정 당국으로부터 통제능력이 미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파악하는 데도 행정당국이 애로가 있어서 오히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지도력을 보다 앞으로 보강을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 당국으로부터 지시사항이나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문 하달이 갔을 때 사립학교 현장에 교장선생님 이하 교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에 반영이 된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들 담임 장학사들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 시달하고 지도를 하고 하니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적당히 장학사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런 보고를 정확히 받아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지 장학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비교를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십니까?

숫자상으로, 시간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근본적으로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행정 통제 능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을 그 만큼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형태와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어떤 방법을 찾아낼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등교육국장이 행정 최고 관련 국장으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적극 나서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우선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한해서 보충수업 현황을 통해서 보충수업 학년별 보충수업 시간하고 거기에 교과목, 그 다음 보충수업비, 보충수업비 지출내역, 이것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아까 전반에 질의한 답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9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나면 여가를 이용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오후에 질문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 하고 질문하고 그 답변만 받다 보면 내일 날새야 답변 받겠어요. 그러니까 답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급한 사항이 아니시면 웬만하면 다음 회기로 미뤄야지 오늘 저녁만 회의하는 날 아닌데 9시가 넘어서 너무 지루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이렇게 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회의속개를 하고 간담회에서 있었던 얘기도 속기록에도 기재돼 있을 겁니다만, 간담회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정회직전까지 갔던 답변으로 대체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10월 임시회에서 꼬집자. 시간이 늦었으므로 각 국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도 요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향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사실상 종결하는 의사봉은 때리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지금 국장들에게 질의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이재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치장벽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받아야죠, 교육감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하는 답변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치장벽돌에 한해서만 관련국장에게 답변을 넘기고, 두번째는 이달원 위원님과 이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단선진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실상 가부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래서 치장벽돌과 관련된 얘기는 아까 간담회에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들으시겠다면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죠. 네, 홍낙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서재완 위원께서 질문이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끝난 다음에 하죠,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홍낙원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기이 시작한 질의니까 질의가 다 끝난 후에 관련국장의 답변을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서재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교육부로부터 의뢰해 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보충수업에 관한 겁니까?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문조사 한 것을 보면, 교사 1,500명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에서 교사가 교과내용을 설명하는데 설명을 이해 못한다는 게 반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 자체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과가 너무 어렵다든지, 교사들이 아이들을 이해시키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공교육 자체, 기본교육자체가 벌써 거기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교육을 또 하고 또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금년 5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중등교육국장님, 초등교육국장님, 관계 장학관, 협의해 보신 일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준화 제도하에서, 저희들이 지진아 지도를 수시로 신경쓰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능력별 지도를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수준별 교과지도를 계속 지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통계수치가 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믿기 어려운 것이고, 50%라는 것은 한계가 어느 선을 긋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진아 지도, 수준별 교과지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온 주력을 다 해서 지금 각급 학교에 지시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는 내용중에서 교과목이 과학·수학·제2외국어 내지는 영어, 이런 순으로 이해를 더욱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교육부에서 얘기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느니 없느니 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목표지향 평가를 하면 70% 이상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개발원에서 한 50% 이상이 결국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학교하고 비교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직접 교사들한테 파악한 내용입니다. 교사들이 가르쳐 보고 평가해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가를 평가해 보고 답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준별 교과지도라든지, 능력별 지도라든지 오히려 이렇게 뒤따라가지 못한 아이들을 사실은 보충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산까지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에서 1차 교육인 공교육 과정에서 이해도가 안 되기 때문에 보충수업이 필요하고, 과외가 필요하고 고액과외가 성행하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공교육이 제대로 이해를 65% 내지 70%를 시켜줬다면 나머지 보충수업 하기는 쉽죠.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님, 관련된 관계장학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답변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신 감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내용파악을 충분히 하셔서 더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들어가시고 관리국장 나오셔서 치장벽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학교건물 치장벽돌 시공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치장벽돌로 시공한 학교에 대해서 재시공 학교의 현황과 재시공 업체에 대한 조치 및 예산조달방법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년도부터 91년 사이에 건물외벽을 치장벽돌로 시공한 학교를 말하는데 모두 175개교가 되겠습니다. 치장벽돌은 88올림픽 및 주택 200만호 건축에 따른 시공인력 및 자재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58개교에 소요예산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방법은 치장벽돌을 철거하고 각층마다 콘크리트 받침턱을 설치해서 다시 쌓고 있습니다. 치장벽돌 쌓고 있는 학교에 대한 구조체나 벽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치장벽돌을 개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시 시공업체는 대부분이 도산해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지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학교 건물이 내구연한과 하자보수방법, 감리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체나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써 보통 30년 이상된 건물에서 개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건물의 노후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건물 신축시 하자보수기간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1년 내지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의 종류, 계약금액에 따라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리는 계약금액에 따라서 책임감리와 건축사 감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책임감리는 50억원 이상 드는 공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건축사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와 건축사 감이의 차이점은, 책임감리는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감리회사가 책임지고 있는 감리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사 감리는 공사진행에 대한 감리를 하며, 다만 준공검사는 관계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들어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님.

관리국장님, 아까 교육감님께 미매수 학교용지 추진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국장한테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네.

외벽 치장벽돌을 재시공하는 학교가 175개 학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위험한 판정이 나온 학교가 175개교죠?

지금 치장벽돌로 공사를 한 학교가 175개교이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안전진단 하면 안전진단에 따른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문제가 아니죠. 800억원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도 해 보지 않고 아까 밖에서 얘기했던 대로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 위험할 듯 하다, 아니면 이것은 치장벽돌을 쌓은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시 해야 한다, 예산 세워놓은 800억원을 소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해야 합니다. 여태 하나도 안 했어요? 치장벽돌에 대한 교체를 하는 작업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어위원님, 이것이 95년도 후반기에 업무보고가 됐고, 업무보고가 되게 된 동기는 남부교육청 산하 대영중학교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세부계획이 올라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상 추인이 끝났는데 총 소요비용은 800억원에서 8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됐고요, 안전진단이 필요 없는 것은 그 대영중학교 처럼 시공한 것이 턱이 없이 시공된 것이 전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진단이 사실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추인이 된 것인데 이 문제가 당시의 추인된 업무보고 내용이라든가 인준해 준 내용이 자꾸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재질의, 재질의가 자꾸 나오는데 치장벽돌은 그렇게 해서 종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체하는 것에 대한 최고 전문가의 진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위원장께서 하시는데 그 진단결과, 진단일시라든지, 대상학교, 진단했던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진단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문을 거친 결과 전부 재시공해야 사고가 안 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95, 96년도에 논란의 대상이 매우 컸고 그로 인해서 대영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인사조치까지도…….

교육장, 관리국장까지 다…….

대영중학교 교장도 인사조치돼서 지금 우리 지역구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보는 시각이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됐어요. 뭐냐하면 80년도 후반기에 200만세대 건축하고 그럴 때 자재도 딸리고 노동인력도 딸리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엉성한 건축이 됐다 아까 그런 얘기로 얼핏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력들은 모자랐다 하더라도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초공사를 하고 쌓아올리도록, 그것은 건축에 있어서 아주 기초 ABC에 들어가지도 않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어째 그것이 안 된 채로 맨바닥에 벽돌을 쌓아서 그와 같은 결과가 팔백 몇 십억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됐느냐, 10년도 안 된 것이,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교육청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책임이 있어요. 시공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죠. 100% 교육청 책임이죠. 누구한테 물을 사항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95, 96년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훌륭한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 내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여태 해 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관리국장님께서는 어윤경위원님에게 95년도, 96년도에 업무보고를 해서 끝냈던 내용과 또 점차적으로 97, 98, 99 연도별 학교 수와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입니까?

네, 교단선진화추진위원회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건에 관한 것인데 지역교육청별, 각 학교별 멀티미디어 품목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일초등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감사 요청을 하느냐 하면 95년도 상반기부터 급식을 실시한 학교인데 96년도에 4,300만원을 모금해서 4,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은 식당바닥을 다시 고치는 것이라든가, 인건비를 약 1,000만원 쓴 것이라든가 또 식판 외에 무슨 기구를 구입한 것이라든가, 밥판뚜껑을 구입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식시설을 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거의 4,000여만 원을, 인건비를 빼면 3,000여만 원이죠. 그것을 또 이렇게 투여한 것인데 지역적 상황을 봐서는 다른 학교의 초기 급식시설을 위한 모금액수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거든요, 또 다시 돈을 투여한 것이. 그런데 97년도 돼서 또 예산이 한 4,400여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7월초에 통지문을 돌려서 급식후원회 모금을 또 했는데 제가 7월 16일 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800만원이 걷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시설계획을 또 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보면 기계수리비, 시설 노후와 고장에 관한 건, 그 다음에 냉방시설을 위해서 1,500만원이 필요한 것, 인건비는 95년도 약 1,000여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420만원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이렇게 해서 상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영일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감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디 초등학교라고요?

남부교육청 산하 영일초등학교입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있죠?

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들으십시오. 초등학교니까 감사기관은 지역교육청이죠. 지역교육청에 위임하시지 말고 직접 감사담당관께서 진두지휘를 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다음 회기 전까지 감사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지역교육청 관리과에 맡기지 마십시오. 직접 감사담당관의 진두지휘 아래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재사무조사를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