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보고를 통하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7년제1회보건사회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제1회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사회과장 박종길)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약과장은 서울시 국제교류협력계획에 따라서 지금 몽골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고 대신 계장이 참석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련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제1회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7년도 제1회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 별도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주민에의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초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이 건립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특정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인만큼,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는 시에서 적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여지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시에서는 건축비의 일부분만을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부지 및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립하던 것을 대내·외적인 구속력도 없는 시민복지5개년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시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계획은 선심성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바,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자치구는 물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복지시설이지만 기피시설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정신질환자시설 등의 지속적인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선호시설은 자치구에서 건립토록 두고, 장애인·노인·정신질환자시설 등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편성 일반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보면 예년과 다름없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집행부의 예산편성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보건사회국에서부터 보다 예측 가능하고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금까지의 예산편성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그 동안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자보건법에 의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3억 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예방주사는 가능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접종되어야 되는데 가정환경이 충분히 좋은 사람들에게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주사를 놓아 주는 경우가 많고, 요사이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주사약이 남아 가지고 시중에 흘러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방접종 약품비를 보건소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5만 2,000병의 피피디라는 예방접종약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처음 들어보는 약품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삼풍재산 매입, 그리고 삼풍사고 수습대책비로 790억이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된 내용이 있는지, 또한 이 자료 중에서 8억 1,0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부상자 진료비가 있어요. 이것과 사고수습대책비에 포함되어 있는 돈은 항목이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아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월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에 대한 추경 내역을 보니까 거의 자치구에서 요구한 사업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같이 보여지는데 혹시 25개 자치구에서 이것만 요구해 왔는지, 아니면 요구한 다른 자치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8개구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은 것입니다만 은평병원 부족분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을 올렸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이 급량비를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각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버스가 보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지원사업과 소형과 대형으로 특장차를 구입해서 각 장애인 복지시설에 삼성사회복지기금, 시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일반 사회단체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죠, 이런 데에서 주셨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이 계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2시 53분입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특정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인데 전액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건축비만 지원하던 것을 토지하고 건축비를 다 지원하는 것은 뭔가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지 않느냐 이런 질의의 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건축비의 50% 정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치구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감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치구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서 시민복지를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 그러한 것은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통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규모는 토지도 500평 기준, 건축도 500평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4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별 지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재정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충족도가 50% 미만인 구에는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50%에서 70%까지는 70%, 100% 이상은 저희 서울시로 현재 봐서는 3개구를 보고 있습니다. 중구, 서초, 강남은 지원을 안해 주는 방법, 그래서 구별로 재정충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차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설별로 보면 건축의 경우에 예를 들어 500평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준시설을 500평으로 복합시설을 할 경우에 복지시설용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추가로 더 복합시설 분야만큼,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 들어왔더라 하면 따로 노인정도 노인시설비에 넣지 않고 이 시설비에 다 합쳐서 노인시설 분야만큼은 더 지원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분야로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구의 여건을 들어주는 이러한 방향에서 기본방침을 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장애인시설 등 기피시설을 하는 구에 우선적으로 좋아하는 시설 복지관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의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방침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 등 기피시설 하는 데 우선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추경할 때 사실상 양해말씀 드린다면 시간적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인 문제로서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해서 추경예산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의 요지인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이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재정판단도 사실은 재정분야에서도 정확하게 못 나오고 또 수요라는 것이 하다가 보니까 다른 수요가 창출이 되고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웬만큼 이 돈만큼은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다가 보면 엉뚱한 것이 나타나서 진행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원칙은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법에 따른 약품구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예방약품은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생활이 나은 사람까지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민간의료원하고 저희가 공공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소하고 보면 약 50% 내외가 됩니다. 약품별로 조금씩 다른데 5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인데 또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분야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좀더 여유가 된다면 저희로서는 확대를 하고 싶은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 또 그런 취지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약품이 남아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금시초문의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명 중에서 피피디가 어떤 약이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3페이지인데 피피디라는 것이 오기입니다. 그것이 피피디가 아니고 피디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음 홍승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삼풍대책비가 790억원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국고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한 삼풍대책비는 삼풍재산을 처리하고 하는 총체적인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의료분야의 부상자 치료하고는 과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집행잔액이 8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용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월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에 올라있는 종합복지관이 9개소인데 이것이 자치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냐, 또는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반영 안한 것이 있느냐, 있다면 그 내역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의 추경에는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 빠뜨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에 대한 구료비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예산 요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을 3억 2,500만원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추진하던 것이 은평병원의 개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파트에서는 공사가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금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병원을 철거해야 되니까 인원을 줄일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75%만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 공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을 넘기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승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외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사회국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본위원이 만나 본 몇몇 단체, 특히 맹인복지회, 상이군경회 쪽에는 특장버스가 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놓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다.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문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운영비 지원, 특히 이런 특장버스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예산지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 운영비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안 되고 있으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왕지사 만들어 준 돈, 또 시비에서는 대형 2대, 소형 7개 이것밖에 안해 주었고 그래서 총 9대이고, 총 41대 중에서 9대만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삼성기금 이런 데서 가져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것은 무리한 사항도 아니고 각 구청에 지도감독을 해서 말 그대로 운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지 않겠다,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것은 만약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도감독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김기영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반의 서비스에 걸쳐서 다양화, 구청의 그런 현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운행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는 마땅히 운영비를 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 계수조정 단계에서 저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특히 앞 못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긴급한 소요란 말이에요. 아까 650만원 정도면 연간 차 한 대를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40대 전체 해 봐야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완벽하게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저는 긴급한 추경예산의 소요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시기적으로 늦어서 지금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파악이 지금 하기는 조금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 사항을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4/4분기인데…….

대당 650만원 치고 소형은 덜 든다고 치면 앞으로 9, 10, 11, 12 4개월분 아니겠습니까? 총액 2억 4,000에서 4개월분으로 나누면 한 6,000만원 정도의 올해 연도에 지급해 주면 얼마나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조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만약에 조사를 안했다고 지도감독권을 묻는다고 하면 여기 위원회 자체가 골치 아파지고 그렇지 않고 운영이 안 되었다라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 본위원의 조사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하면, 제 생각에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 소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실 때 여러 가지 복지관 형별로 종합적인 운영비를 주고 계시니까 이것 하나 항목이 더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템별로 지원한다, 그리고 총액 6,000만원이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주셨던 내용 중에서 지금 삼풍에 대한 종합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삼풍이 갖고 있던 재산을 매각하고도 한 1,300억원 정도의 앞으로 추가소요되는 재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대목입니다.

총 부족한 것이 1,300, 1,400억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내려온 것은 500억원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은행에다…….

내가 알기로 그것을 제하고 1,300, 1,400 모자란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0억원을 줬는데 서울시에서도 또 500억원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도 1,300억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보건행정 분야에서도 마땅히 여기에 보면 부상자 진료비가 2,900만원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 투자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매각하고 나중에 보상비를 처리하는 그 문제 이외에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민부담의 추가소요예산이 계속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조 순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당부했던 그런 얘기부터 이것 하나도 마무리를 못짓고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종합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LG돔구장 매각에 따르는 거기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사회복지 5개년계획에 재원충당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추가경정예산에 서울시청에 각 분야별로 예산을 충당하는데 어제 또 LG돔구장 백지화를 발표했잖아요? 백지화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세수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 보사국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저희가 알기로는 재정파트에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주관국에서 세입까지 재정문제까지는 관여를 하기보다도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면 보사국에서 요청한 돈은 돈대로 다 나옵니까?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 보증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의한 이런 재원이 나중에 시로부터 조달이 안 되어서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는 이것을 사실은 제가 의료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세하게 아는 사람을 답변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의약과장은 참석을 못했고 가족보건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실무적인 것이 의약분야는 잘 모르셔서 담당과장이 나와야 되는데 과장이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보건계장 답변하시죠.

가족보건계장 최행지입니다.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홍역, 볼거리, 풍진, 엠엠알은 저희가 97년도 목표량이 복지부에서 3만 8,000명을 저희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지부 배정량이 2만 3,000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양은 97년도 4/4분기와 1/4분기에 1만 5,00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 민간병원에서 2만원 더 받고 3만원 더 받고 그랬다는데 저희가 전체 15만 출생아에게 다 못하고 주로 25%를 저희 서울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구입비는 1인당 3,000원으로 추경예산에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모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풍진 따로, 단독 풍진만 있습니다. 그것 고1 여학생한테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고1 여학생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목표량은 7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6만 4,000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이 6,000명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인당 2,000원에 저희가 약품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 실비 약품단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셔서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의 재정총괄계에서 우리 앞으로 소요되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 관련 재원조달대책에 보면 불용액에서 사회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재원을 불용액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자료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 보건사회국 산하에 불용액 발생 예상되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남식 위원입니다. 방역창고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생겼을 때 반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전액을 공사에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남아서 다음 회기에 이월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겠어요. 그래서 수리면적을 보니까 182평인데 이것이 평당 94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 한 50% 보태면 창고쯤이야 지을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지금 창고로 182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94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보다 더 엄청나게 크게 우리 서울시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다루어서 잘 쓰도록 해야 할 예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이 적은 예산을 방역창고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크게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쓰이는 예산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이 돈이 94만원으로써 물론 충족해서 훌륭한 창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남았을 때 잉여로 해서 다음 회기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반환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삼풍사고 부상자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환자가 장기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어느 병원에 있으며, 그 동안에 2년여 동안에 우리가 보상해 준 병원비가 얼마 나갔으며, 이분이 언제까지 치료를 요하는 것인지, 그리고 병세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과연 이 환자를 우리 서울시에서 그분에 대한 전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분이 만약에 우리 시립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개인병원에 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보라매병원이나 강남시립병원에도 시설들이 다 좋은데 우리 시립병원에서 무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 무료로 해 주듯이 이런 분을 장기치료를 요할 때까지 해 주면서, 금년에 추경예산안이 3,900만원이죠? 3,900만원이나 소요되는 돈이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시민의 세금이 한푼이라도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짜여나가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또 사회복지 부분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국장께서 자료가 충분치 않으시면 박남식 위원님, 그것을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좋기는 한데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국장님, 우선 박남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작성해서 박위원님께서 이해가 가도록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볼 때 방역창고 건물수리공사비가 평당 94만원 책정된 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있고, 파악된 대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역창고에 대한 보수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옮기고자 하는 창고가 콘센트만 달랑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역창고는 약품을 보관하고 또 온도변화에 적응시키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일반창고같이 그냥 물건을 갖다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특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 예산액을 1억 7,000만원으로 파악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할 때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설계를 시켜 본 것입니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남을 경우 그것을 그냥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매년마다 재정운용지침이 조금씩 변합니다만 당해년도 사업에서 공사비가 남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의 경우는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해년도마다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입찰잔액이 아닌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초 계산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설계를 해라 했으면 그런 착오가 별로 없겠지만, 또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설계시점과 집행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부족이 생기는데, 남는 경우는 같은 비목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재정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얘기이고요. 반면에 부족했을 경우에도 다른 데에서 남는 것을 그 항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부족예산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비목이 관을 넘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고 어떤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동의도 받아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항 하나하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그런 케이스가 더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풍사고 부상자는 지금 현재 강남 삼성동에 있는 강남백병원이라는 민간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 병원비 지출을 개인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파악해서 이것은 별도 자료로 올리겠고, 이 환자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병세가 하반신 불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컨대는 내년 상반기중이면 내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사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의료적인 측면에서 보아서는 나가도 될 만한 사람도 교통사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어버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망하건대 내년 상반기중이면 이 사람을 퇴원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립병원에 입원시키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한편 시립병원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의 적자손이 생깁니다. 딱 들어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지출된 병원비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남백병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개인병원이지요?

네, 개인병원입니다.

여기서 의료비를 요구할 때 당연히 서울시로 청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청구만 하면 돈이 나오는 것이니까, 나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료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적당히 해서 청구만 하면 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3,9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건사회국에서 누가 나가서 일일이 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강남보건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3,900만원에 대한 것도 세세한 것은 아마 국장이 잘 모를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시지요.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박남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종오 위원입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3억 300만원은 종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현물구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 왔던 사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하려는 동 약품비 구입은 전액 삭감하고 조금 전에 홍승채 위원이 이야기한 특장차 구입비, 특히 시각장애자 특장차 구입비로 사용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3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국장께서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이 예방접종 약품비는 지금 현행 법령상 사실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주었는데, 재정경제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것은 이제 자치단체에 넘겨라 이래 가지고 금년 중간에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런 연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주면 예방사업을 전연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문팔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문팔괘 위원입니다.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3억 300만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약 2억 정도 삭감하고 나머지 1억 300만원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또 재동의예요?

네, 재수정동의안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계수조정 단계이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안을 동의안으로 제출하셨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홍승채위원께서 재수정동의안을 내시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4시 26분입니다. 약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사회국 요청이 된 예산 중에서 서울특별시내 장애인복지시설, 또 그 복지시설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버스의 실질운행비 지원을 위한 예산 6,000만원을 증액토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홍승채 위원으로부터 6,000만원에 대한 특장차에 대한 증액수정안이 구두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승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7년도 제1회 보건사회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중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3시에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