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대선정국을 맞이하여 집행부의 수장인 조 순 시장께서 대선출마를 위해 산적한 시정업무를 등한시하고 대권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무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지부동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줄을 서려는 한심한 작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시민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3일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조순 시장의 도중하차와 시정공백 방지대책 등을 집중 추궁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할 때일수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에 대한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성실히 시정업무처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건과 청원건을 먼저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27건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답사를 실시한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3건과 신규로 접수된 2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견청취 및 청원 안건에 대한 현장답사 등 활발하신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김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뚝섬돔구장 제안서 심사과정에 대해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치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 제안설명은 제가 드리고 도면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6번 도봉구 공릉동 208-13일대 도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836 노원구 공릉동 208-13 일대 도로 변경결정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폭원 15m를 6m로 줄이면서 연장 170m를 130m로 줄이는 건이 되겠습니다. 노폭도 줄이고 연장도 줄이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고드리면 현재 중랑천입니다. 동일로이고 여기 서울산업대학이 있습니다. 원자력병원이 있는데 현재 노원길 4차선이 있고, 화랑로가 이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화랑로로부터 서울산업대학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이와 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2차선 도로와 노원길 사이에는 다시 2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도 여기 폭원 15m 2차선 도로 계획선이 170m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이 6m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동부아파트 진입로로 쓰고 있고 서울산업대학 후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안대로 축소하고 연장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소된 도로에 대해서는 학교로 다시 구청에서 시설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6m도로는 구유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쪽 소유는 어떻게 됐어요?

산업대학 소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7번으로서 성북구 정릉동 161번지 내 도로변경결정으로 현재 폭원이 15m, 연장이 2,210m 중에서 폭원을 20m로 확장하고, 980m구간에서 폭원을 20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정릉입구입니다. 이 쪽으로 죽 들어가면 정릉으로 가는 보국문길이 있습니다. 이 보국문길 중에서 정릉입구에서 솔샘길과 교차되는 교차로까지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확장하게 된 사유는 솔샘길을 현재 4차선 확장공사중에 있고, 또 여기 5개 지구에 9,835세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구간의 도로를 4차선으로 양측으로 확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번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5,554㎡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중랑천입니다. 도봉로가 있고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이 있습니다. 병행해서 경원선이 지나가는데 이 위치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5개동 시민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180세대로 나중에 공원결정된 후에 공원조성 계획시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원조성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을 사후에 득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63필지가 있는데 모두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공원이 꼭 만들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뭐예요?

금년 5월 16일 도봉구청장께서 시장 방침을 득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상비 152억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도봉산역이 가까우며 주변의 접근성도 좋고, 또 시민의 만남이라든지 여가선용 장소로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판단이야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장기미집행 아직 보상 못한 것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 그런데 새로운 것만 자꾸,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치구에다 하라고 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못하고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갖춰야지, 조순 시장 들어와서는 녹지 만드는데 전부 뭐 씌인 사람들 같아. 여의도 까뭉개고, OB맥주 비싼 돈으로 사서 녹지 만들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왜 앞장서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요구해서 시장이 응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발상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말이 돼요? 타당성이 어떻고, 이 주변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고, 어떻게 달라진다는 장기계획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요구해서 시장이 응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다, 전부 그런 식 아니에요. 여의도광장도 그렇고, OB맥주도 그렇고,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놓은 것은 보상 한 푼도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서 어떻게 자치시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를 해 보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39번 구철회 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지가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럼 그린벨트 내에 지목이 뭐예요?

지목은 현재 전으로 돼 있습니다.

사유지죠?

사유지가 63필지, 국·공유지가 65필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미집행된 것이 엄청 많은데 조 순 시장 취임 후에 구청장들이 내년 지방자치 앞두고 한건주의로 모든 공원을 해서 우리 서울시 재정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한건주의로 해서 전부 공원화한다고 여의도 외에도 빠이롯트니 등등해서 지금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 같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의안설명이니까 일단 설명을 다 듣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순서를 정했으니까 일단 의안설명 듣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들은 후에 한 건 한 건 심의할 때 그 때 조목조목 위원들의 의견 제시하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신속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이 설명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급히 확인을 해야 될 문제는 의견조율 전에 확인이 돼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실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0번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2643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0번이 되겠습니다. 사당동 사거리입니다. 과천 넘어가는 좌측에 파랑색이 녹지지역입니다. 여기에 유무허가 건물 63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삼년 전부터 주요 도로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이지만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오래된 주민의 숙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녹지지역은 함부로 주거지역으로 바꾸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면적은 약 2만㎡ 정도 됩니다. 6,000평 정도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으로 보고드립니다. 과천 넘어가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와 같이 공원에 연접한 녹지지역이지만 바로 간선도로에 접해 있고, 63동의 건물이 있고, 현재 세입자 및 가옥주 해서 2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만 1,200㎡로서 대지가 42, 임야 42, 잡종지 10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7년에서 73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약 30년 내지 25년 정도 된 오래된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사업 계획은 12층 이하로 해서 460여 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에 용도지역 변경 요구가 있어서 95년도 2월에 본 위원회에도 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1종 주거지역으로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용적률만 200라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었지 건물에 대한 층수 제한은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시행이 못 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희들 조례가 96년도 개정이 되어서 1종 주거지역이라 하면 4층 이하의 용적률 200밖에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분들 주장은 최소한도 400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2층까지 지어야 된다, 그렇다면 12층이면 3종 주거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3종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2년여 간 사실 이 사안이 계류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용도지역인 녹지지역을 지켜 가는 문제도 있어 가지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지금 이런 용도지역을 바꿀 때는 그 동안에 과거의 주택재개발조례는 먼저 용도지역을 바꿔 오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을 한다, 이러한 조례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7월 25일자로 이러한 재개발이 필요한 구간은 용도지역과 재개발계획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같이 업무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나 이것은 금년 7월 7일 저희들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상정이 되었던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용도를 바꿔 주고 재개발지구 지정을, 주택국에 올라가 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간절히 하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이왕 올라온 것이니까 해 주고 주택국에서 올라온 것은 주택국대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현장에 갔었는데 가옥주가 23가구로 어제 자료에는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낸 자료가 아니어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설명 다 듣고 이따가 하기로 했잖아. 나도 그래서 동의했는데…….

아니, 자료 좀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세입자가 200가구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건물 23동에서. 그 다음에 조합원 200가구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관련자료를 오늘 안건별로 심의하기 전에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입자 수는 다소 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시점을 명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840 서초구 방배동 2643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건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현장을 다 시찰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이성호 위원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번으로서 노원구 월계동 648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인덕전문대의 변경 결정 및 기존 인덕공고 분리 결정으로서 고등학교로 변경되는 것이 1만 9,020㎡, 추가편입 토지 1만 7,452㎡, 인덕전문대 내 기존학교 분리 결정이1만 9,510㎡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월계7 택지개발사업 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임상이 양호하기 때문에 해제되었는데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인덕전문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덕전문대로 편입시키고, 지금 인덕공고가 개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고, 토지 일부가 470㎡가 경계선 부분에 인덕전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번으로서 성북구 석관동 382번지 내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중랑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문동 전동차 차량기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현재 두산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12m도로를 두산아파트 건설에서 기부채납했습니다. 진입해서 죽 들어오다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폐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 등의 중간처리시설 부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유지와 철도청 소유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번으로 강서구 개화동 373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2개소를 기존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서 서울시에 무상 귀속 토지에 대해서 공원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이것이 개화로입니다. 여기가 김포공항이 되겠고, 이리로 가면 올림픽대로, 이것은 강화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개화산인데 여기하고 여기 2개소가 현재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에서는 현재 이 놀이터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사진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실하게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후에 구유지로 넘긴 다음에 이것을 수리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6번으로서 성북구 보문동4가 1-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56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북구 보문 생활권 중심의 면적을 다소 확장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금 큰 도면으로 보면 신설동로터리에서 성북구청 올라가는 보문로변에 보문 생활권 중심이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생활권 중심으로 이 구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문시장에 인접해 있는데 이것이 먼젓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누락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는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권 중심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척이 되었었는데 구청에서 도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장이 있습니다. 5,700㎡의 시장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생활권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다시 입안을 해 가지고 추가를 시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현장을 답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7번으로서 영등포구 신길동 50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용도구역을 상세구역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등포구 신길 생활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현장 답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심이 있는 이쪽은 동작구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상정을 해서 됐고, 이쪽 대방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 구역에서 빨간 부분은 일단 상세설계구역으로 하고, 용도지역은 초록색 쳐진 이 부분만 용도지역은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상세계획만 먼저 하고 용도지역은 필요한 부분만 대방동 네거리를 기준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저희들 상임기획단에서는 이러한 구간까지 도로를 연결시켜서 조금 도로 선형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더 포함해서 상세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제안서 내용하고 다른데, 제안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입안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서 하도록 입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입안사항은 입안사항대로 설명하고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은 의견대로 별도로 설명을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입안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은 2만 3,000㎡가 되고 상세계획구역은 4만 5,890㎡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8번으로서 영등포구 대림동 70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결정과 용도지구를 도시설계 지구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58번입니다. 위치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천변에 지하철 2호선 대림역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7호선이 도림로를 통과해서 광명시까지 가고 있습니다. 7호선에도 또 대림역이 현재 도림로상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등포구 대림2 생활권 중심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도록 중심지로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 250m 정도가 되지만 350m로서 100m 정도 더 연장되었고, 이쪽 네거리를 비롯해서 이쪽 동북쪽으로 코너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검토내용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9번으로서 관악구 서울대학교 주변에 결정된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변경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관악구의 서울대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지하철 2호선서울대입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일대 376만㎡에 대해서 약 110만평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광역적으로 370만㎡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서울대학 주변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학 주변하고 저쪽 육사주변이 또한 60만평 정도가 묶여 있고, 육사주변과 서울대학 주변이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에 70여 개 대학이 있는데 이 서울대학 주변만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관악구청에서 입안을 해서 이 보호지구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묶여 있으면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인가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묶였을 경우에 건축법, 우리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공장이라든지 판매시설,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비해서 이와 같이 학교시설 보호지구에서는 건축에 제한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이런 주거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또 8m 이상 도로에 접한 인쇄, 봉제,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도시형공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공장이 일체 학교시설 보호지구에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시설도 제한을 받고 있고, 창고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도 세차장 및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기타 것은 들어갈 수 없도록 돼 있고,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도 이런 데서는 가능한데 주유소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대학 주변에 신림동, 봉천동 일대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실제 서울대학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오다 최근에 입안해서 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상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학교에는 규제를 하기 위한 200m 범위에서 조정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도 있고, 서울대학 주변이나 육사주변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보고를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0번으로 강북구 미아동 62번지 일대 미아삼거리역에 대한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5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60번 설명올리겠습니다. 도봉로에 수유리 거의 다 가서 미아삼거리가 있고 미아삼거리역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에서 분구도 됐고, 구세가 열악하기 때문에 미아삼거리 일대를 계획적인 발전을 시켜 보겠다, 또 우리 2011년 목표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역중심으로 이 일대가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용도지역변경은 수반하지 않고 이 일대 한마음예식장, 성북예식장, 대지극장, 빅토리아호텔 이 일대 25만 2,000㎡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해서 설계를 우선 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1번으로 경원선 옥수정거장 위치변경에 따른 철도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한강입니다. 동호대교이고 강변북로가 있는데 강변북로 남쪽에 경원선이 있습니다. 경원선은 현재 옥수정거장이 이와 같이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곡선이 철도 최소곡선반경이 400m입니다. 이것을 곡선을 이쪽으로 옮기고 승강장 부분을 직선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약 400m를 이렇게 한강 쪽으로 들여미는 작업이 되겠고, 현재는 이 정거장과 전동차간의 거리가 32㎝입니다. 그것은 사람발폭 약 28㎝보다 넓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빠질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을 15㎝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 폭도 5m인데 8m로 늘이는 철도청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2번으로 만리동광장주변 도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서울역 서부역입니다. 만리동광장이고, 남측으로 청파로가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현재 청파로를 5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가각부분이 보도가 원래 3m였었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3m로 확보하기 위해서 선형을 바꾸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3번 강북구 번동 산 25번지 일대 공원해제 및 공원 변경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현재 드림랜드 자리입니다. 오동근린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동초등학교 앞에 강북구에서 강북구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폭 10m 도로가 기이 개설되어 있는데 오동근린공원으로부터 잘린 17㎡의 공원이 빨간 부분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하고 공원을 17㎡ 해제하는 대신에 175㎡의 구유지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4번 영등포구 대림동 869-2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시흥대로입니다. 현재 여기가 하천인데 이쪽으로 죽 가다 보면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 전철역이 여기 있습니다. 이리 들어가면 보면 쌈지공원이라고 있는데 쌈지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 159㎡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자리를 어른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유지 159㎡를 어린이공원으로 추가편입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5번으로 중랑구 면목동 1503번지 일대 도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우재길이라고 있습니다. 망우로가 있고, 그 다음에 면목천 복개도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육지교차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목천 복개도로에서 이리 바로 직진할 수가 없고 현재는 여기 2차선으로 일방향통행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리 와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여기 신호등이 좌회전을 받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망우로에서 이리 오는 차량하고 좌회전하는 차량하고 여기에서 상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구청에서 약 137평 상당의 토지를 사서 도로로 교통섬처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6번 동작구 신대방동 470-1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방로입니다. 보라매공원인데 공군대학 이적지가 현재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군대학 이적지로 들어가려면 대방로에서 4차선 도로로 해서 계획도로입니다만 15m 2차선 도로로 들어가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용도를 보고드리면, 여기는 기상청자리이고 여기는 동작소방서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이고 수도여고 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기상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훼손해서 4차선 도로로 가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선 도로를 기상청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0번 서대문구 연희동 산 2-76번지 일대 서대문구청 뒤 위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현재 여기가 서대문구청 자리입니다. 연희로가 되고, 홍제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뒷산과 안산자연공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렇게는 풍치지구가 돼 있고, 여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안산의 자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서대문구청에서 절반 부담해서 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1번 도봉구 창동 35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보고드리면 여기가 현재 도봉구청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이 현재 이 위치이고, 월계근린공원이 이와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3단지 아파트단지가 여기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자연녹지가 있는데 자연녹지를 포함해서 제일은행 축구장이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종합운동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은행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조성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오늘 상정된 내용들을 위원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견해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803번 서초구 방배동 산 75-1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1번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치는 공원으로 해야 좋다는 의견들이 있으나, 현지의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 본 뒤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합니다.

이 공원 결정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검토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 정복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안번호 831번 동대문구 용두동 34-1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832번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상임기획단 의견은 용도지역 변경은 상세계획 결과에 따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가할 사항은 현재 당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길쪽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면에 나와 있는 LG주유소, 동아상호신용금고로 되어 있는 2개 블럭 정도는. ……, 그림을 올려 봐 주십시오. 블럭 수로 보면 3개 블럭이 되겠고, LG주유소에서 당산역 쪽으로 직선 도로선형 따라서 거기까지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고, 용도구역 변경은 상세계획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대로변으로 LG주유소, 동아상호신용금고 3개 블럭을 상세계획구역에 포함을 시키고, 또 용도지역 변경은 상세계획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832번 영등포구 당산동 16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구역 지정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 합시다.

박수환위원께서 원안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39번 도봉구 도봉동 4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0번 서초구 방배동 2643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가 날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개인의 사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시점을 봐서 이것을 통과하기가 그렇고, 또 특히 지금 일반주거 3종으로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돼서 이 안건은 부결했으면 합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840번에 대해서 부결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조순형 위원님.

여기는 개인땅이 있지만 지주들하고 이미 합의사항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래서 3종으로 올라왔지만 3종보다는 2종 정도로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부결시켜 놓으면 지역주민들이 다시 기안해서 올라올 것이니까 그 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3종, 2종, 1종 이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안번호 840번의 건은 아까 우리 국장 보고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이 일반주거 1종으로 변경하도록 심의한 바 있었던 건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해 달라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변경해서 2종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결해서 철회해서 그 뒤에 또 입안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조례 개정했었을 때 취지도 있으니까 추후 의안이 제출된다면 재개발 입안내용과 함께 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결이 되면 아마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함께 입안이 돼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때 다시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안번호 840번 서초구 방배동 2643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안번호 841번 노원구 월계동 648번지, 648-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현장확인 후에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현장 확인을 위해서 의안번호 841번 노원구 월계동 648번지, 648-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42번 성북구 석관동 382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 합니다.

이성호 위원님 원안동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842번 성북구 석관동 382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복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부근 859번 의안은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자연을 지금 현재 상태도 너무나 많은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용도지구 변경을 하게 되면 정말로 보기 싫은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부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정복진 위원님께서 의안번호 859번 건에 대해서 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안번호 859 관악구 신림동·봉천동 도시계획 용도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860번 강북구 미아동 62, 70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860번 강북구 미아동 62, 70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61번 성동구 옥수동 490-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861번 성동구 옥수동 490-1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국소관청원의건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3선거구 출신이며 새정치국민회의소속 수자원관리위원회 윤종일 의원입니다. 우선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에 소재하는 서울위생병원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2동 29-1에 위치한 서울위생병원은 1936년 현 위치에 병원을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삼육간호전문대학의 모체가 된 부속간호원 양성소를 개설하였으며, 6 . 25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성육원을 개설했고, 이승만 대통령 주치병원으로 위촉되어 건강을 돌보아 왔으며, 재한외국인 건강관리병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외국인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 땅에 근 1세기 동안 국민을 위한 비영리 의료사업과 국가 사회를 위한 교육사업 등 시민 절대다수를 위한 병원으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최상의 범주에 속하는 병원이었으며, 이제 명년으로 개원 90주년을 맞는 비영리 의료기관입니다. 위생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참된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가르치며,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여 단순한 화학적 약물요법만이 아닌 천연치료 및 뉴스타트 건강관리를 통한 전인치료와 질병예방을 추구하고, 국내 금연교육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5일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병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임산부 부부교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수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살려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다수의 건물들이 1936년 일제시대 때 건축되었으며, 그나마 가장 최근에 건축된 건물로 현재 사용중인 신축본관도 20년 전인 1976년도에 건축되었지만 풍치지구로 묶여 3층까지밖에 건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등으로 현재 위생병원을 찾는 연간 외래환자만도 40여 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시설확장과 낙오된 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어제 직접 현장을 가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외부는 물론 내부도 초라하고 협소합니다. 위생병원 본관 1층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외래접수창구 앞에 늘어선 줄이 7·8겹이나 되며, 발 디딜 틈 없는 혼잡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 앞 폭 3m 복도는 물론이고 2·3층 병실도 오가는 환자와 가족들로 걷기조차 불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종합병원이면 어디나 있는 1인용 병실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40만 1,0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환자의 진료과목도 늘려왔지만 1층 진료실, 2·3층 병원이라는 병원사용방식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정입니다. 현재 구내 전체 토지 4만 9,826평 중 약 90에 해당하는 4만 1,340평이 풍치지구로 묶여 3층 이상 신축은 물론 증축 등 시설확충이 불가능하여 진료서비스를 바라는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병원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이 불가능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이 상태가 지속되고 의료시장마저 개방된다면 10년 내에 위생병원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로 개교 61주년을 맞는 2개학과 300여 명이 있는 삼육간호전문대학이 있는데 이는 최초 개교 당시 본원 부설로 시작한 학교로서 현 삼육간호전문대학으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협조와 뒷받침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본원과 삼육간호전문대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삼육간호전문대학 설립의 주체이고 발전의 초석이며, 지금까지 동일 구내에서 시민 절대다수를 위한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 공익사업을 펼쳐 온 위생병원이 설립 목적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의료사업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해제 또는 부분 해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현행 서울시건축조례 제36조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은 풍치지구 내에서도 28m 이하 7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기관이며 의료사업인 병원도 형평에 맞춰 학교와 정부 출연기관처럼 7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풍치지구 해제 및 규제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접수번호 76번 풍치지구 해제 및 규제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청원에 대해서는 국장의 사안별 설명을 듣고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론은 모아서 나중에 처리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당초 풍치지구로 지정된 일자는 77년 12월 3이었습니다. 본 지역은 특히 배봉산 근린공원에 접해 있고 당초 풍치지구 지정 목적에도 잘 부합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개소, 공공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계속 존치토록 구분되어 있어서 풍치지구 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건축조례 제35조에 의한 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건축물은 7층에서 28m 이하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 교육에 대한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간호학교에 대한 문제는 그런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심스럽거나 이해를 돕는데 참고할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생병원청원은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윤종일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익과 또 동대문구 60만 구민의 많은 건강을 지켜 오는 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수십년 동안. 현재 건물이 동료위원님들이 어제 가 보셨지만 낙후되어 있고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봐서 앞으로 진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좀더 넓은 시야를 보시고 풀어 주지 않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까 학교 교육법의 정도, 7층 정도 올려서 병원을 현대화해서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7층으로 할 경우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제한은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풍치지구 30에 3층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7층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 어느 한계까지 저희들이 풍치 쪽에서 바라는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한 40~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판단하는데, 특별히 학교에 대해서 완화해 준 배경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모든 공익의 측면에서…… 그래도 교육의 측면만 강조되어 있지 다른 측면에 대한 공익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 외에는 검토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층이면 210까지 용적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부지 내에 간호전문대학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로 인정을 받아서 몇 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용적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같고 층수만 완화되어 있습니다.

층수만 조정하는 것이지요?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접수번호 79번 구 도봉로 지역 최고 고도지구 완화요구에 관한 청원건을 소개하신 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병권 의원입니다. 연일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구도봉로에서 도봉로 사이 최고 고도지구 완화의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서명을 받아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현지 반고로부터 18m, 그러니까 5층 이하 건축물 시설 제한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32호, 1990년 12월 27일로 도시계획 고도지구,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90년 9월 갑자기 국립공원인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변의 지역인 도봉로까지 대규모 토지를 획일적으로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함은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 도봉동 일대는 무질서한 택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1970년대 초 서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택지를 평탄하게 조성하였고, 감보율을 적용한 주택단지임에도 최고 고도지구 5층 이하 건물 높이로 일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서울시 최북단에 위치하여 많은 세월 동안 대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인접되어 각종 건축규제 등으로 강남 등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강남북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구역도 도봉구가 분구되어서 도봉·강북구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가 또는 주택의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해도 최고 고도지구라는 행정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인 북한산 주변지역을 분리해서 북한산과 인접한 일정구간, 그러니까 구도봉로에서 북한산까지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최고고도지구로 존치하고, 구도봉로에서 도봉로지역은 군부대 이적시 아파트 11층 높이인 고도 36m로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여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본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권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 도봉로에서 도봉로지역 최고고도지구 완화요구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청원요지, 소개의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접수번호 79번 구 도봉로 지역 최고고도지구 완화요구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본 지역은 갑자기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이 지역 일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선 그런 여건입니다. 최근 90년 12월에 북한산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북한산 주변 연접지역의 고층개발 규제로 자연경관지에 대한 시야차단을 방지함으로써 북한산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경계로 도봉동에서 미아동까지 약 7.5㎞에 거쳐 북한산측 전 지역을 포함해서 고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청원내용대로 도봉지역의 일부분만을 완화할 수 없으며, 구도봉로를 기준으로 하여 완화요청한 사항도 고도가 제한되는 지역이 축소되어 고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지반과 비슷한 지역에서 5층 이하와 11층 이하로 구분하여 고도를 제한할 경우 5층 이하의 고도제한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 청원내용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고요.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다면 5층까지를 허용할 경우에 주민생활에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접수번호 80번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청원 건을 소개하신 송덕화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마포구 상수동 토정길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청원 대리인으로서 재단법인 천주교 한국순교자 수녀회 유지재단 엠마우스원장 곽순호 외 1,300명이 청원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수도 토정길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철회하고 62년 기존도로계획안과 현행 도로를 연결 활용토록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합정동 사거리에서 성수동 354번지까지는 62년 기존 도시계획 원안대로 시행하고, 상수동 245번지 앞에서 상수동 304번지 앞까지 현행 도로를 확장 활용토록 해 달라는 청원이며, 사유로는 62년 기존계획안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된 안으로 지역주민의 민원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도시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예산을 극소화할 수 있으며, 두번째로 마포구 상수도 동사무소 일원의 200m 거리 내에 대흥로, 토정길, 강변북로 등이 있어 상수동 동사무소를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토지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할 소지가 많아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동 도시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마포구청이 실시한 공청회 등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행정의 기본요건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크게 상실하여 입안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을 찍은 도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돌려드렸습니다만 맨 밑에 노란선은 기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이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1/3 정도 남은 그 도로는 기본 도시계획에 책정돼 있어서 다른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중간에 있는 빨간 계획선이 마포구청에서 계획입안한 계획선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실용성의 원칙, 두 번째는 견고성의 원칙, 세 번째는 경제성의 원칙, 네 번째는 예술성의 원칙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용성의 원칙을 찾자면 맨 위에 있는 제3안이 실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경제성의 원칙도 부합이 됩니다. 보상해야 할 면적도 줄어들고 도로 거리도 짧아지는 것이 바로 실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마포구안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용성도, 예술성도, 경제성도 없는 안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청원을 제가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자료는 두 가지 안으로 나왔습니다만,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안은 지금 여기 거론되지 않은 3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성과 실용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청원인이 제시한 맨 아래 기존도로를 시설하면 공사비와 사업비는 불과 61억에 불과하고, 가운데 마포구청에서 하는 계획으로 한다면 본의원 자료조사에 의하면 151억, 그 다음에 위에 직선도로로 했을 경우는 130억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은 토지평가 기준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본 청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상수동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8월 25일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고) 접수번호 80번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로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구조가 불합리하게 된다면 소통의 문제, 또 도로에서 일어나는 안전상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 판단해서 입안하게 되는데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마포구청에서 입안한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김성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환 위원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요구한 길과 기존의 길을 볼 때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기에 가장 주안점이 엠마우스 이전 문제 이런 것 등을 고려해 본 바 있습니까?

입안 과정은 직접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도로가 저 지역은 두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효용성 있는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입안한 것이 가장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올라온 것은 복수안으로 올라왔습니까?

단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올라온 그것을 했을 때, 엠마우스는 아주 불우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시설물인데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될까요?

담당 구청에서 국장이 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구청 국장 필요 없어요. 됐어요. 공청회 한 자체부터 엉터리인데…….

공청회도 전혀 엉터리로 하고 이런 데 전혀 들어 보지도 않고…….

공청회 참석도 안 시켰잖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접수번호 81번 도시계획시설 광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건을 소개하시는 홍낙원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시계획시설 광장 변경에 관한 청원소개의원인 송파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홍낙원 의원입니다. 청원 경위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광장의 위치는 송파구 내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 광장으로서 송파구 방이동 44번지 일대 광장에 인접한 토지주들로서 82년 6월 8일 서울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확정으로 광장 조성이 완성되었고, 89년 5월 28일 서울시에서 올림픽 상징물인 평화의 문의 시계 확보, 지하철 출입구 설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의 사유로 광장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함에 따라 청원인들의 토지인 방이동 44-11 외 5필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수차례 진정으로 송파구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95년 3월 28일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고 평화의 문 시계 문제도 문제가 없으므로 현재 시설대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해 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광장 확장의 주된 이유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고, 청원인들과 협의·지하철 출입구를 건축물 신축시 건물 내 병행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광장 확장 도시계획을 당초대로 환원 변경된다면 장기 민원 해소와 광장 확장으로 인한 토지 보상비 약 35억원의 시 예산이 절감되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후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접수번호 81번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동 위치의 광장은 당초에 77년 11월 9일 도시계획 광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올림픽공원과 상징 조형물인 평화의 문이 올림픽로의 중심선에서 정방향이 조망되도록 배치하기 위하여 시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사유로 89년도에 광장을 확장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대해서 97년 4월 28일 송파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광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일부 6필지 중 2필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광장 부지는 올림픽광장의 특성상 당초 결정 취지를 감안 대칭형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원내용 중 89년도에 광장이 확장 변경되었다고 하나 광장 결정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없는 미개설 광장이며, 또한 금년 4월 28일부터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되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중이고, 이미 6필지 중 2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된 상태로서 현 실정에서 광장 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의 삼각표시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가 올림픽공원입니다. 평화의 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올림픽로에서 보면서 이렇게 평화의 문을 완전히 자유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삼각으로 해 놓은 것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몇도로 해서 시계를 그렇게 설정한 근거가?

평화의 문을 본 상징적인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위례성길로 가는 곡선커브가 심합니다. 이것을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편에 문제돼 있는 계획 말고, 반대편에는?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여기는 6필지 중에서 2필지는 보상이 끝났고 4필지만 남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야, 어디가 끝난 거야?

3번, 4번 보상이 끝났습니다. 1, 2, 5, 6이 남았고, 현재 지하철 출입구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를 어디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이 쪽 어디에 위치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확보된다는 전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철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 3번, 4번이 보상이 됐고, 1, 2, 5, 6이 보상이 안 됐다고 그랬죠?

협의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문을 몇 년도에 건립했어요?

88올림픽 때.

건축허가는 몇 년도에 내줬어요? 광장 만들자고 한 데?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고…….

지금 거기 협의하고 있다는 대지는 건물이 없습니까, 나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건물이 있다면서요.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4건의 청원을 의원의 소개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담당국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청원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채택여부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먼저 청원 접수번호 76번 풍치지구 해제 및 규제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울위생병원은 하나의 법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일차적으로 특혜의혹이 일 수 있다는 점 하나와, 두 번째로 위생병원의 사정상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곳도 20%가 넘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고층으로 올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거나 또는 전문학교와 같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서, 학교시설의 경우는 7층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거나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전부 풍치를 해제함으로써 특혜의혹이 일거나 또는 녹지공간이 훼손되거나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동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성호 위원은 반대,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최종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보류하자고 하시면 저는 또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보류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참고할 것은 저도 녹지를 풀어서 훼손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그 많은 토지에 나무 하나도 없고, 일반 주거지역이나 똑같은 그런 지역을 녹지로 묶어놓고 병원시설을 억제한다는 것은 어느 개인을 떠나서, 특혜 이런 것을 떠나서도 그 지역의 일조권 침해나 주민들에게 민원이 될 수 없는 곳이고, 그 지역은 너무나 공간이 많아서 스페이스를 전부 놀리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현 병원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이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정도의 수준이라도 양질의 시혜를 우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회기에는 보류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79번 구도봉로와 도봉로 사이 지역의 최고 고도지구 완화요구 청원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원의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위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안건 또한 민감한 부분이 많고 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입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 접수번호 80번 마포구 토정길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요. 첫째 제가 우려 되는 것은 전번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번복되는 수모를 겪어서 도시정비위원회가 하나의 설 땅을 잃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일차 생각을 해 보고, 그 동안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한의사협회로부터 많은 로비를 받아서 도로의 확장이 변경이 됐다는 의혹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이 마포구청안이 한의사회관 신축부지를 거의 2/3 정도를 침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의 어떤 로비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꼭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보류하고 보다 더 신중을 기하는 시일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최형신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조금 변형된 청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청원이 지금 몇 차례 접수돼서 보류되고 지금 많은 시일을 끌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다 더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가능하면 이번 회기 내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의견개진을 할 당시에 충분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 최형신 위원께서도 우려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말이 오고가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점을 떠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 지금 계획도로, 구청에서 올린 것을 현장에 가 보신 분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안대로가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에 가신 위원들은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한의사협회 부지를 떠나서 수녀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녀원은 상당히 불우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엠마우스라고. 이 엠마우스는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어요. 왜인고 하니 이것이 혐오시설로 해서 받아 줄 데가 없습니다. 보상을 몇만금을 준다고 해도 옮길 데가 당장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꼭 그쪽으로 도로를 안 내도, 62년도의 원안도로로 해도 별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도로 사용에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정한 대로 이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입안할 때 방금 구철회 위원이 혐오시설이고 도저히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옮길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혐오시설이 없어질 때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마포구청 쪽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아무리 혐오시설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로 이전해서 그와 비슷한 시설을 갖춰 준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엠마우스를 이전해서 현재보다 더 좋게 시설할 수 있다든지, 현재와 같은 시설로라도 보존할 수 있다든지, 어쨌든 옮길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이 도로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옮길 계획이 없이 없애버린다는 계획으로 한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아니, 국장. 기술적인 그 답변이 아니라……. 아니,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청원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지금 마포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도로의 선형이 모양상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또 오늘 청원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도로 또한 기능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안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든 그것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날 현장 보시고 의견 개진한 대로 최종 정리해 가지고 빨리 결론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본위원은 한의원이나 엠마우스 이런 것을 떠나서 모든 길은 반듯해야 됩니다. 길을 기왕에 내려면 바로 내야지 현 여기에 참석한 마포 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가 보시고, 지금 구청에서 한 것이 민원행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이런 구청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사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건이 올라온 지도 오래 됐고 또 한의사회에서 로비를 받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진짜 그런 얘기들을 적에 기분이 아주 몹시 불쾌합니다. 도로를 냄에 있어서 그날도 마포구청에 가서 질타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릴 적에는 실지 피해 당사자들에게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정리가 됐으면 모든 일이, 그냥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몇몇 사람들 의견만 들어 가지고 도로를 이리 냈다 저리 냈다 하는데 기본적인 계획에 있던 도로를 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직선이라고 하지만 그 동네 가운데로 가는 도면에는 직선거리가 되겠지만 거기는 그 엠마우스 천주교 있는 그 위로 올라가면 경사가 몹시 집니다. 현장에 가 본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시의원의 자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로비를 당했느니…… 로비 당했으면 조사하라고 그래. 그런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시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을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본 그대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직선거리는 되지만 경사가 많이 졌어요. 그리고 주택가를 끼고 가면 좌우로 주민들은 좋다고 하지, 20m 도로니까 자기 땅을 상가건물로 지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혹이 있다면 마포구청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십시오.

충분히 의견이 개진된 것 같으니까, 최형신 위원님은 다른 의견을 내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청원인의 내용대로 청원 통과시켜 주자는 그런 견해였습니다.

최종근 위원 이야기는 의견이 또 달라요. 최종근 위원 얘기는…….

동의했어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청원사항을 그대로 의결코자 하시는 내용이시고, 최형신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의견조정한 바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류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까 물론 의견조정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미안하기는 미안한데 제가 지금 볼 때에는 좌우간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고, 저는 반대하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만장일치로 안 되면 다수결로 하십시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지금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 청원건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선 최형신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본 청원건을 보류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김주철 위원님, 또 구철회 위원님, 최종근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본 청원건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에 청원건에 대한 반대 1, 찬성 12, 기권 1로 본 청원건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하단쯤에 2단계 과업수행 계획이라고 해서 용도지역 세분화 실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어요. 일반주거지역 1·2·3종으로 세분화한다고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풍치지구라는 말을 이렇게 일반주거지역 1·2·3종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인접지역인 구로, 금천 같은 지역은 일반주거 지역 2종 이렇게 해서 풍치라는 말을, 뭡니까 과오가 있는 사람 호적에 따라다니듯이 뭐를 떼면 그런 것이 찍혀 나와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과감하게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 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서울도심 성장관리계획에서 용역개요 해서 97년 5월 12일부터 98년 5월 11일까지 1년간 이것을 용역기간으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계획 98년 초 내용 중간보고, 이렇게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하필이면 꼭 이런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만 해야 할 필요성이 뭔지. 그리고 이 근래 시정개발연구원장이 모씨의, 전 시장을 역임했던 모씨의 막후 세력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까지 부추기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런 용역을 전담시키는 이유는 뭔지, 우리 국장이 또 다른 데다가 용역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먼저 풍치지구 용어순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이라든지 2종 주거지역 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별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수행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도심성장관리계획을 준 배경은 저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모든 밀도라든지, 부도심 배치 이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업무연계 성격상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의 도시관리 문제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고, 특히 도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연관된 과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맞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이 답변하는 이야기고, 거기 실력자는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 사람이 갔으니까 이것도 바꿔보라 그런 이야기에요. 바꿀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시정개발연구원에 모여 있습니까? 국장도 전문가 아닙니까, 맞죠? 국장 전문가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시정에 대한 정책적 내용을 깊이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원장의 특별한 목적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기관 알기는 아는데 왜 잘하고 있는 사람 부추겨서 어디 나가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것이 연구기관이에요?

그런 배경까지는 모르겠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은 국가에 대한 개발계획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다른 특별보고 건이 있죠?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LG돔 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가 있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이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법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상이 가구별 소유상한 660㎡를 초과하는 택지와 법인소유 택지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건교부에 건의할 사항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풍치지구의 경우는 대지 최소면적을 원칙적으로 60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200㎡ 이상 대지 최소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 등의 범위에 따라서 대지 최소면적도 달리하고 있는데 풍치지구의 경우는 말하자면 풍치지구에 맞게 지역이 조성돼 있는 곳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부과받아야 될 곳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구별 소유상한 660㎡를 초과하는 택지일지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대지 최소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부과할 곳과 부과하지 않아도 될 곳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또 저와 어느 정도 뜻이 같다고 한다면 이것을 담당하는 건교부에 개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검토해서 개정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만이라도, 국장님의 개인견해라도.

현재 저희들의 이런 입법과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피상적인 것보다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요건 발취부터 하는 것이, 발취를 해서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대지 최소면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불합리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하신다니까 지금 당장 확실한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서 의견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90년 3월 2일 시행되고 시행된 이후에 92년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 놨는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법인은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내에 법인이 택지를 소유해서 그 법률에 위배된 소유현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고 또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택사 면허를 가지고 법인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기 위한 택지를 소유한 부분이 그 일정기간을 지나면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처분하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나대지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과태료를 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법인들이 서울에 수도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야 당연히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지를 소유했으니까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되고 부과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지금 법인이 그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도 계속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 체계상으로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처분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목적 자체는 많이 달성을 했는데 처분이 안 되는 경우는 계속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서울의 택지가 고갈상태이고 이제 무주택 서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법인이 소유상한 택지를 많이 보유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사실 택지를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고, 법인은 택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소유해서 지가변동이나 이런 상태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 이득을 챙기는데도 이런 것들이 음성적으로 어떤 제재나, 또 법에 맹점이 있으면 이런 법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면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집행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해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또 저소득 시민이나 무주택 시민들이 고루 소유해서 분배가 경제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집행부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행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자체가 제정이 90년도에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발 단계고 9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소유 초과한 사람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는 차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경과후에는 어떤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 자체가 운영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현재 초과소유 부담금 자체는 전부 국고로 지입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사권 문제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지금 현재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의 징수를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하고 있어요. 부담금 징수도 하고 부과도 하고, 그런 업무는 지방 행정이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최소한도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몇 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한테 위임 수수료가 15입니다.

위임 수수료 15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용역을 맡겼을 때 오는 용역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업무를, 또 지금 현재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특별보고 순서가 있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 GIS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토지 전산화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전산화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는 자료 요구하면 다 나오겠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제까지 종료하게 되지요?

90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시면 이번 부과 대상 법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대상 법인을 자치구별로……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 현재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료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토지 기록 전산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과 연계해야 됩니다.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6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와 내무부와 전산화에 대한 것은 금년 내지 내년까지 전산화를 하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과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택지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작업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교부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내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도록…….

정밀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해 가지고 택지를 소유한 이런 것들이 부과 근거조차도 불분명하게 택지카드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21세기를 바라보는 바로 문턱에 서서 아직도 20년, 30년 전에 시행하던 그런 방법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또 이런 것들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했으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 이 전산화 관계 때문에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직할시와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부담금 자체가 국고수입입니다. 저희들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전산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교부에 건의해서 금년부터 건교부에서 내무부와, 내무부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적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전산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또 본위원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라고 권고도 했는데 지금 현재 근 1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잖아요.

지적과장 김원태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일정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달이 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달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하달된 그 지침 공문을, 서울시가 그 동안 건의를 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물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택지카드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자료로 자치구별로 현황을 면적 등등 해 가지고…….

통계 말씀이시지요?

실태 현황에 대해서.

필지로 하려면 시일이 상당히 걸려서 말씀드립니다.

시일이 다소 걸리겠지요. 지난번에도 요구하니까 한 보름 정도 걸리데요. 그 정도는 본위원이 양해하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보고만 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앙정부가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행정권한 위임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고, 또 그 임무를 주면서 임무를 주는 만큼 어떠한 혜택도 부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관선시대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대로 전래의 방법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적으로 문제점, 개선점을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다는 심정은 이해 가나, 적어도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작금 물의를 빚고 있는 LG 뚝섬 돔구장 업무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무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업무처리 미흡으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돔구장 업무추진 경위 중에서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저희가 94년 9월 뚝섬지구를 포함한 5개 국제화 전략지역 개발구상 발표 이후에 95년 10월 30일 확정한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96년 3월에 내부 정책회의를 거쳐서 동년 7월 18일 추진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방침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유지를 매각, 다목적 돔구장을 건설하게 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으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아 2 내지 3개의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김낙순 위원님.

의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막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또 다시 한 번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해서…….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지한 사항을 서술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번 묵독을 해 보시면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의아스러운 점들, 꼭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다룰 문제인데 그 회의에서는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뚝섬 돔구장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와 가지고 개입을 했던 것이 어느 부분에서부터 개입했습니까?

심사 과정부터 했습니다.

제안서 공모하고 접수하는 것은 관련 안 했습니까?

공모 때는 관여 안 됐고, 1월 2일 부임했는데 1월 15일에서 17일간에 접수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금 나누어 준 자료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한 것 물을 것 없고, 이것 국장 책임하에 자료 내보낸 것이죠?

네.

96년 12월 17일 2개 일간신문, 자료를 만들려면 페이지 수라도 적어서 주든지, 페이지도 없는 자료면 몇 페이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앞에서부터 네번째장 보세요. 중간에 보면 2002년 5월까지 6만 5,000석 이상의 축구, 야구, 공연, 집회, 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천후 다목적 개폐식 돔경기장을 건설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제한을 했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신문공고한 데 그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많이 써놨어요? 신문의 제안서 모집공고 보면 사업내용 해서 월드컵 축구대회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

이상의 전천후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것은 축구, 야구, 공연, 집회, 전시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우선 하는 것이 뭐냐면 월드컵구장 만든다고 그래 놓고 월드컵구장이 안 되고 LG에서 야구장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월드컵 전용구장이 아니고 이렇게 다목적구장을 구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써놓는다고요. 끝까지 위원들을 기만한다는 결론밖에 도달 안한다고요.

저희들 제안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안서 7페이지에 보면 규모를 정했는데 그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안서를 나한테 주고 제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제안서 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광고 맨 뒷면에 보라고요. 신문광고에 그런 글귀가 있어요?

이상의 전천후입니다, 신문 광고사항은.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이라고 했어요. 월드컵축구대회 준결승 이상의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주가 뭐예요, 주가? 이 돔구장을 하게 된 주가 뭐예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개폐식 돔구장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용도지구 변경 결정할 적에도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돔구장 예정부지의 합목적 토지이용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래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해서 이것도 급하게 해 드린 것인데, 이것이 지금 처음에 시작했던 것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결과하고 많이 틀린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저희들이 당초에 월드컵유치위원회에 보낸 공문사항에는 잠실을 주경기장으로 하고, 돔구장은 보조 또는 결승전으로 쓰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위원회에 보냈던 공문내용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지화한다고 그래요?

백지화계획은 아직 깊이 발표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얘기했다면서요. 월드컵 개최를 안 하면 안 한다.

시장님 말씀은 제가 아는 상태로서는 지금 지난번에 7월 22일 유치위원회에서 회의 과정에서 뚝섬 돔은 보조경기장으로 쓴다는 것을 사무총장이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공문으로 달라고 조직위에 요청을 했더니 조직위에서 온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돔경기장에서는 준결승 이상 경기를 않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뚝섬 돔은 언급이 없고.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위원회에 보냈던 공문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돔구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공문이 조직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해서 그 안에 월드컵을 안 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월드컵에서 이것을 안 쓰면 백지화시킨다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런 논리는 성립이 잘 안 되겠고 일단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5대 일간지에 다 났는데 성립이 안 된다면, 그것 보도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백지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이 전부 거짓말이네요?

신문에는 백지화 얘기가 시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안 봐요?

신문 읽었는데 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닌데 시에서 어떻게 나와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빨리 나가시기 전까지 그 문제를 분명히 해서 안 쓴다고 그러면 재검토하라, 이런 말씀이시지, 1부시장 주관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LG 돔구장을 조직위원회에서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서울시에 와서 구장을 하나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LG 돔구장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주경기장은 잠실이었습니다. 잠실이 보수하는 문제도 있고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잠실 주경기장을 못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얘기입니다.

만들어 준다고 대답했죠?

그것은 그 당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2·3개 지역에서…….

그것은 국장이 답변한 것이 아니니까 대답해도 상관없잖아요.

2·3개 지역으로 제한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안은 동대문운동장을 개수해서 하는 안, 2안은 목동, 3안은……

그 내용은 알아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의회에다가는 월드컵경기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시유지 매각의결요청을 해서 의결을 받았고,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계속 월드컵 월드컵에 대해서 죽 해 나가다가 결론은 월드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야구장이 돼 버린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 와서 조직위원회에서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 내라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무슨 얘기냐, 월드컵 때문에 뚝섬에 있는 돔구장 허가를 내줬고, 매각결의를 해 주고 했는데 무슨 운동장을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 해서 문제가 불거진 내용이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애초에는 월드컵 쪽으로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갔었는데 땅을 매입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월드컵 개최하고 나서는 이 운동장 자체의 효용성 내지는 이런 것이 전혀 별 필요가 없게 생겼으니까 변화가 됐어요. 주최측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래서 계약을 해 놓고 나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도 변경을 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요,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 경기장에서는 게임을 못하겠다는 얘기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 축구를 위해서 돔구장을 전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런 예가 없다고 그래요, 돔구장에서 하는 예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돔구장은 다목적 경기장인데요, 지난 미국 올림픽에서는 결승 마지막 전을 실버돔이라는 장소에서 했습니다. 돔의 구조가 대개 다목적, 1년간 며칠간은 뭘로 이용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구기종목은 다 다기능으로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축구는 저희들이 FIFA규정이 준결승 이상 하는 것은 6만 5,000석의 수중전을 하기 때문에 뚜껑이 없고 관중석만 해 주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돔에서는 일반적으로 축구와 야구를 하는데 비중이 축구가 적고 야구가 많고, 지금 기술 자체는 모든 것이 가변석과 고정석이 있고, 야구로 쓸 적에는 밑에서 자동적으로 피처마운드가 올라오는 이런 식으로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와 축구는 다 혼용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돔구장을 LG에다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 성공적 개최라는 것은 앞에다 넣어놓고 시의원들한테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매각하게 만들어 놓고, 끝나고 나서는 어차피 매각됐으니까 그 회사에서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제안서 적격심사를 할 적에 국장이 주관해서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 적격심사를 할 때 전체적인 심사위원 위촉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국장이 잘 아는 사람들 찍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 저희 내부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도 각 기능별로 건축, 재무, 도시 등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공인회계사가 들어간 것은 재무구조 같은 것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위촉을 받았고, 건축계획은 당초 94년도에 돔구장 관련해서 제안을 하신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들어갔고, 도시설계, 도시계획 이런 분 모셨습니다.

그럼 이 심사위원 위촉할 때 국장이 죽 누구 누구 누구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가 없고요, 대개 그런 분야에 정평있는 사람들이 건의가 되면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건의는 누가 해요?

내부결재로 올라오는 것이죠.

내부결재 누구요. 실무자가 하는 거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실무자, 과장 거쳐서 저한테 오면 크게 하자없는 상태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요?

기안서에 의해서 실무자한테 결재해서 저한테 올라오면 제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사위원 10명 중에서 국장이 누구 누구 집어넣어라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왜 그렇게 됐느냐, 저희들이 2개 내지 3개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져갈 적에는 네 사람이 가져갔는데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심사를 안해도 그냥 요건이 됐기 때문에 재무국에 토지매각을 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수가 됐다면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제안서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도 그 내용이 서류상에 뭐가 없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했지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붙이는 그런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들어왔다면 달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심사를 안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 해야 되겠으니까 하자, 그런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선택하는 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저희들이 두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적격자로 보내도 되는 것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일을 잘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했습니다. 심사를 해야지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설계심사 같은 것 할 경우에도 두 사람만 들어오면 잘 않고 그것으로 그냥 끝냅니다,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안서 적격심사잖아요. 적격심사는 하나가 들어오건 둘이 들어오건 셋이 들어오건 해야지 어떻게 안합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점수 600점 이상 받는 업체 정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안서 냈는데 적격여부를 보는 것 아니에요.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됐죠?

그렇습니다. 경쟁자가 많이 있는 경우하고…….

알았어요. 말 자꾸 길게 하지 말자고요. KBO 실장 누가 추천했어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길게 얘기할 시간 있어요, 특위에 가서. 그 때는 길게 얘기하고, KBO 실장을 누가 아느냐고요. 아니까 썼 놨을 것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써 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돔구장에 대해서 국내에는 없다. 국내에 돔구장이 없다는 얘기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스포츠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문의해 보니까 돔구장 관련에는 이 분이 잘 안다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어디에다 추천 의뢰했어요?

야구협회 담당자가 물어 보니까 전임 KBO 실장이 이런 돔구장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추천이 왔기 때문에 돔구장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에다는 안 알아 봤어요?

축구협회는 안 알아 봤습니다.

월드컵이 주가 되는 메인 스타디움인데 축구협회에 왜 안 알아 보고 야구협회에 알아 봤어요?

축구 규정은 FIFA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FIFA 규정대로 안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설계 요건에 FIFA 규정대로 하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단, 돔은 LG에서는 80m로 들어왔고 대림에서는 60m로 기억납니다. m 높이가 다릅니다, 돔 구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개폐식 돔구장이라는 것은 미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는데 프레임 자체가 전부 야구 어떤 이런 구조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스포츠 쪽에서는 돔을, 프레임을 보는 것은 야구가 봐야 한다, 그런 논리가 섰었습니다.

적격 심사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단순히 그 양쪽 회사를 놓고 상대적으로 점수를 준 것에 불과해요. 김창웅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돔구장의 높이는 몇 m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하고 여기에다 자문해 준 것이 있어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에요, 그 일하고는.

그러니까 스포츠 관련자가 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니, 스포츠 관련자가 들어가려면 축구협회가 들어가야지. KBO실장이 지금 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돔구장을 만드는데 높이가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몇 m로 할 것이냐 이런 적격심사를 하는데 KBO 실장이 와서 어떤 의견 개진을 할 만한 역할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KBO 실장이 회의하는 데 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좁은 것 같으니까 땅을 좀 더 주라고 그랬어요. 돔구장 높이가 어떻고 저렇고는 말도 안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 논리는 맞아요. 돔구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돔구장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심사위원, 적격심사.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와 가지고 결국 한 소리가 구장이 부지가 좁으니까 더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 사람이 회의 때 한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눠 준 적격 심사서에다 점수 매긴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희들이 열 분의 심사위원을 모셔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 평점을 한 내용입니다.

말 잘 했네요. 그 평점하는 내용에 왜 월드컵 구장을 만드는데 KBO 실장을 집어 넣느냐는 말이에요. 평점하는 것이잖아요. 자문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문받는 것이 아니고 평점하는 것인데 축구에 관련되는 사람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야구장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야구장 만드는 데 도움이 됐느냐, 하나도 안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국에서는 쓸데없이 KBO 전 실장을 데리고 와서 오해의 소지를 샀고, 오비이락으로 그것이 또 맞아떨어졌어. 그래서 LG에서 이것을 전용 야구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 버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난을 당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김상남 의원은 누가 알아서 추천했어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가서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결정관계를 집중 따졌고…….

그 내용은 알잖아요.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토지매각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누가 김상남 의원을 추천했느냐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서 전부 프로포절 내용, 파는 내용, 전부 심사에 대한 내용,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서류심사만 가지고 잘 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 그런 질문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분이 적격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누가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판단이에요? 서국장 판단이에요?

실무적으로 올라와서 결재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냐는 말이에요. 누가 추천했다, 하면 되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은 회의에 갔었고, 도시정비위원회는 과장이 왔었고, 재무경제위원회는 담당 계장이 가서 설명을 죽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상남 의원을 누가 추천했느냐고 묻잖아요.

담당 계장이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어디 나와서 이야기를 해…….

그런 과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담당 계장이 기안을 해 올라왔습니다.

국장,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 원짜리를 이것을 그렇게 책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부 결재과정이…….

내부 결재과정이 서울시의원 추천을 받으려면 시의회 의장한테 의뢰를 해서 받아야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 공식적이고……, 상시 위원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간적으로…….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틀 전에 위촉하고 이틀 후에 했습니다.

한 시간 전에 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것 비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적격심사?

그런 과정에서 시의회 추천을 못 받은 것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장이 시의원을 심사위원이든 무엇이든 잡아넣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될 가치를 못 느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회 관련되어 가지고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김낙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안서 적격심사 하기 전에 도시정비위 업무보고에서 대림과 LG 둘이 제안서 접수되었다고 보고하셨어요. 아시지요?

네.

거기에 관한 질의응답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위원 선정하셨지요?

네.

위원회 도시정비만 계신 것 아니고 건설위원회도 계셨고 다른 데 여러 군데 다녀 보셨지요? 그러면 해당 위원회에 와 가지고 앞으로 적격심사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시의원이 들어가는데 밑에서 아무리 계장이 기안을 해서 올렸더라도 국장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또 상식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업무보고도 했고, 그런 내용은 해당 위원회에 물어 보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납득이 가면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이야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전혀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고, 보고한 지가 1년 전이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전년도에 용도지역 변경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루었고,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또 직접 서국장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어느 실·국장이 자기 소속 위원회 위원들 생각 안하고 다른 위원회 선정하는 것 보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보고까지 하고,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냥 계장이 올렸으니까 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는 책임 안 지고 나는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고…….

모든 책임은 제게 있겠지요. 제가 다 지는데 그 때에 제가 업무를 상당히 미숙하게 한 결과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원하는 것은 서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이에요.

제가 그 전에 2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추진계획을 다 보고드린 상태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크게 비중을 두었다면 당연한데 2월 18일 그 동안에 진행해 온 것을 전부 보고드렸고, 앞으로 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못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2월 25일 심사위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7일 심사를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 잘못 한 것이, 이것은 토지를 파는 문제에 대한 제안서 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문제쪽에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파는 문제는 도시정비위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파는 문제는 김상남이 조순 시장 큰아들하고 친구기 때문에 갖다 넣어서 했다고 소리를 왜 못 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제안서 적격심사할 때 나중에 자료 받아 보면 알겠지만 주 심사내용 평점 매기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그것이 매매에 관련된 거예요? 토지 매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왜 매각에 관련된 심사예요? 제안서 적격심사인데. 아까 KBO 부른 것도 다 그러면 돔구장이 대개 야구와 많이 관련되니까 불렀다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 시설로 봤다는 말씀입니다.

왜 김상남 의원 부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구한 변명을 해요? 제안서 평점 내용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그것만 얼른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재원조달 계획, 건설계획, 관리 운영계획, 공익성·창의성 계획으로 대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재무국 소관입니까? 대부분이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이지요. 그렇잖아요. 매각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없지 않습니까? 아주 일부잖아요.

제안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에 들어가는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 뒤의 이야기는…….

프로포절이라든지 심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야기 그만 하고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고위원, 석연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특위에서 계속 밝혀야 할 문제지만 서국장,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될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세간의 신문에는 조 시장이 돔구장을 백지화한다는 보도까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서국장이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니까 김상남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김상남씨를 누가 어떤 기준에서 이 분이 그래도 제일 낫다 하는 평가를 했는지를, 밑에 기안자가 있으면 기안자한테 들었을 것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들어갔는가를 석연하게 설명하라고, 미안하다고 담 넘어 가지 말고. 어째서 김상남 씨가 이 평점 계획에 고용진 위원 말씀과 같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났고 과거에도 좀 났는데 금년도 4월말에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유치현황 보고를 했습니까?

금년도 4월말에, 저희 업무가 내무국 산하에 사회진흥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이 있고, 재무국이 관련되는데 4월에 내무국에서 조직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전혀 내용 모르고 갔습니까?

저희는 그 쪽에서 협의가 왔기에 우리 과에서는 당초 계약 조건대로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 때 보고서에 보고할 때 5만석 규모의 밀폐식으로 하겠다고…….

그것은 저희는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고…….

그렇게 보고는 했어요?

그것이 내무국을 통해서 조직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국에 협조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는 계약 조건대로 양식에 의해서 칸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네, 그 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돔구장 사안은 우리 의회 전체적인 사안으로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사특위에서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한 것은 지금 조사를 조사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는 업무지만 여기에서 지금 국장을 세워 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들어 버리면 나중에 조사특위에 가서 우리 국장이 답변하기가 더 쉬워져요.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사를 시키고 또 확실한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는 조사특위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따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본 위원회의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철회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들께서도 참고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만 알 수 있는 관계된 부분만, 기본적인 문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동료위원들이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가 95년 6월 12일 시행일자로 해서 2002년 월드컵유치 후보경기장 추가동의 요청해서 그 제목을 달아서 유치위원회에다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가 유치 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데, 내용은 사실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이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제목은 후보경기장 추가동의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해서 보냈는데 거기 실제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월드컵유치를 위한 후보경기장으로 동의를 한 그런 공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재임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사후에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이렇겠습니다. 우리 구철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하도록 했지만 본위원이 전반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죽 도시정비위원회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에 걸쳐서 2002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빨리 도시계획 변경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때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가분하게 연말 내에 이것이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 변경결정을 해 줬는데 지금 경기장 건설목적이 완전히 타방향으로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설목적이 무엇인지, 또 FIFA규격에 따라서 6만 5,000석 규모의 개폐식 경기장이 방금 전에 국장이 답변하실 때 내무국에서 5만석의 밀폐식으로 발표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과정이 내무국에서 주되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국에서 주관부서로서 의견인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먼저 95년 5월에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시에 동의요청이 왔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뚝섬에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고, 향후에 전문가 자문과 심의, 공청회를 통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겠다, 사업자 선정도 공모절차에 의해서 결정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가 있고, 지금 두번째 질문하신 내무국에서 조직위에 회시한 공문은 저희 도시계획국에 협의요청이 와서 저희는 분명하게 당초 공고되고 계약조건대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저희하고 LG 2군데에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G에서 갖다준 것을 보고 회시했다고 사무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만 자료로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내무국하고 의견 차이가 나서 잘못된 차이난 부분, 그것만 자료 있으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주시고, 건설목적, 당초에 경기장의 건설목적이 축구장을 위한 돔구장, 돔구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야구장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이. 그 부분도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바뀐 것이 없고 그 당시 12개 시·도의 조직위에서 협조공문이 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낸 내용이 그랬고, 저희는 일관되게 당초에…….

알았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의사진행발언까지 했는데 그것을 내가 진부하게 따져 물을 것은 없고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알면 되니까 앞서 질문한 그 내용 공문서 사본,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공문서 사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사실 유무는 판단해서 다음에 국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주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한 면도 많은데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할까 해서 의사진행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들 구성을 언제했어요? 여기에는 언제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2월 25일에 해서 2월 27일에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96년도 9월에 정책회의를 시작했는데 그 때부터 정책회의를 몇 회나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3·4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 구성해 놓고 회의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안서 평가이기 때문에 서류심사 개념밖에 없습니다.

정책회의에서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정책회의는 그것을, 그 당시가 마치 사회간접시설 확충하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것이냐, 민자유치사업에는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체비지를 임대하는 방안, 20년 기부채납 이런 방안이 나왔었습니다.

정책회의할 때 회의 기록하죠?

그것은 정책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회의록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이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국장께서는, 전반기, 후반기에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압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국장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첫째는 아까 답변에서 매각하기 위한 심사다, 또 돔구장을 시설하기 위한 심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안 서는 정도로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 문제하고, 본위원이 아는 상식은 지금 현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돔구장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까지 해 줬죠? 용도변경까지 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부분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했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각…….

글쎄, 적법절차가 됐든 뭐가 되었든 용도변경하면 땅값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더 받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규모가 자연녹지는…….

그러니까 땅값도 더 받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했죠? 지금 그 땅값이 얼마에 매각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에 매각했어요? 매각대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땅값이 당초에 자연녹지지역 710억 규모였고, 이것을 용도지역을 바꿔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졌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90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억원 더 올라갔는데요.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3백 몇 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이 뚝섬 경마장 자리를 300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서울시는 다 도둑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용도변경까지 해서 땅을 비싸게 팔려고 했다, 하지만 뚝섬경마장 자리를 용도변경을 해서 300만원씩 받았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집행부를 도둑놈들이다, 이것이 공무원이냐 하고 지금 땅을 칠 시민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운동장으로 제한된 땅은…….

운동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다른 회사에 팔았지 않습니까.

운동장 결정이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참 답답하시네. 그 용도를 용도변경을 해서까지 지금 300만원 나왔다. 지금 서울시에서 뭐냐면 공원 같은 것 이런 것 해도 공원부지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사도 지금 500만원, 600만원 가. OB 얼마에 샀어요, 500만원 넘었죠?

OB부지는 도시계획 공원으로, 평가는 묶을 때 사항이 뭐냐, 그 당시까지 OB부지는 공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뭐냐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지금까지 사유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려면 지금 50만원 60만원밖에 안 주고 있어. 20년, 30년 묶어 놨다가 보상해 주는 것은. 하나 지금 뚝섬경마장 자리는 누가 봐도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은 돔구장이 됐든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든 해서 팔아서 싸게 받았다고 하는 해명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그 경마장 자리 같은 데가 300만원 팔았다면 깜짝 놀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숨겨놓고, 까놓고 여기는 경기장 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런 부분 시민이 의혹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안 가도 충분히 까놓고 얘기하면 의혹을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혹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국장께서 계장이 올리는 부분을, 시의원을 추천해서 올라온 부분을 밑에 사람이 올라와서 김상남이가 들어갔다. 지금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김상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순 시장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됐고, 조순 시장하고 가깝고, 조순 시장하고 한동네 살고, 조순 시장 큰아들하고 또 동창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을 찍어다 해 놨다 하는데 의혹적으로 안 보는 시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국장께서는 국장이 도시계획국에서 인선하는데 꼭 재무경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하나 추천을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받든, 의장한테 추천해서 받든 누가 전쟁 일어났어요? 뭣 때문에 소급해서 그냥 원칙도 없이 시의원을 말단 계장이 추천해서 위원회로 임명하는 그런 몰상식한 인선이 어디 있느냐고요, 천백만 시민의 대표에게. 이런 부분들 국장께서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정당하게 내가 임명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가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것은 시의원들을 멸시한 것 밖에 안 됩니다 하는 질문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해야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장도 위원장도, 나 위원장 여기 있지만 위원장한테도 내가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원장을 무시했고, 위원회를 무시했으면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다른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인선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국장께서 도시정비위원회를 무시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최형신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발언을 하셨고 또 특위에서 앞으로 다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국장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김상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국장도 아실 것입니다. 통상 예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식적입니다. 시에서 추천 의뢰를 시의회에다가 하면 의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요, 법이요, 관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과정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시에서 임의로 의원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동안 과정을 죽 보면 이렇게 임의로 한 것도 합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의 하나의 직원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 합법적이라고 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절대 이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없도록 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우선 그것이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법 이전에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시의원님이 꼭 참여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는 그래도 시의원도 한 분 모시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잘 되었을 텐데…….

그러면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시의원을 어느 위원회에다가 모시려고 하면 반드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야지요.

그 분야가 제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완전히 법이나 규정을 무시한 거지요.

평가라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대외비고, 대개 2·3일 내지 하루 전에, 왜냐 하면 평가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이상한 의혹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3일 안에 결정하고 통보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평가위원을 누구 선정한다 이런 개념은 없고, 하여튼 하루나 이틀 전에 보통 결정해서 대외비로 해서 심사위원한테 서약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변명이거든요. 그것이 전부 국장님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례로 보나 어떤 규정으로 봐도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해서 시 공무원이 시의원을 마음대로 어느 위원회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잖아요. 시 공무원이, 국장이, 과장이, 시의원을 무슨 권한으로 어느 위원회에다 와서 일해 주시오, 명령할 수 있어요? 임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무슨 극비 찾고 비밀 찾고 무슨 구구한 변명이 필요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정을 밟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 자체부터가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기 때문에 김주철 위원같이 고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시의원을 어느 위원회에 마음대로 모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엄연히 시의원을 어느 부서에 모시려면 의장의 결재를 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장의 결재가 즉 상임위원회 추천이고 상임위원회 추천이 의장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떤 여건에서 시의원을 모시겠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았었는데 평가라는 것은 자연인의 어떤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결여했습니다.

국장님, 매사가 기본질서를 무시하면 엄청난 파급이 옵니다. 이 자체가 아까 기본적인 이야기했지요? 시에서 시의회에 의뢰해서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의뢰해 가지고 추천받아서 시에 보고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정상을 벗어나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면 김상남 의원 같은 사람이 거기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하나의 탈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국장,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변명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의원을 모신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좌우간 국장님이 뱃심이 좋으니까 잘못했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 말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물론 이 건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루게 되지만 주무국이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우리 소속 위원들께도 충분한 자료와 필요시에 설명을 성실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