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복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치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랫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로서 김치운 이사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유난히도 무덥던 금년 더위도 이제 서서히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와 장마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복더위도 잊으신 채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드리옵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장묘사업소·어린이대공원, 그리고 1·3호터널 등 우리 공단의 최일선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현황을 살피시고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 점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서 신규사업 인수 등을 통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보람 또한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힘차게 출발한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관리업무는 관련업무 종사직원은 물론이요, 우리 1,500여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약 2개월간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림픽대로 등 11개 노선 150㎞의 전 도시고속도로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연중 가장 무더운 7·8월의 폭염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근로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직원 모두는 도시고속도로의 청소·녹지관리업무가 우리 공단에 맡겨진 이상 서울의 시설을 가꾸는 청지기로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인력과 장비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청소·녹지특별추진본부를 잠정 편성·운영하고, 부장급 이상 전간부에 대해서는 청소담당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열과 성을 다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는 화장 유인시설로 우리 공단이 자체 개발한 화장과 매장제도를 접목한 한국형 가족묘 시범단지 약 1,800평에 144기의 사용자 모집을 지난 8월 28일 마감한 결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쟁률이 무려 9.3 대 1이나 되는 1,301명이 신청하여 8월 30일에 신청자 대표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를 결정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심각한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한국형 가족묘를 통해서 장묘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1,500여 임직원은 우리에게 맡겨진 시민의 공동재산인 서울의 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시민의 편에 서서 전문성과 합리적인 경영의식을 바탕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과 공단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편익을 위해서 지향하고 힘 쏟는 공단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계속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유인물에 의거 우리 공단 주요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7일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국장으로 전보된 김남훈 시설이사 후임으로 9월 1일자 우리 공단에 부임한 홍선광 시설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선광 시설이사는 위원님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현직 서울시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기술심의관으로 재직중 우리 공단에 파견되어서 시설이사로 부임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기술분야에 있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우리 공단 당면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간담회시 채택한 과제로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관리업무 추진현황과 한국형 가족묘 설치공사 등 장묘사업 주요현황, 그리고 97년도 노사임금·단체협약 체결결과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고내용이 관리이사 소관업무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리이사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이사 김형수입니다. 먼저 천백만 서울시민의 안정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공단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에서 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확인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에서 임의로 할인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간조작 등을 통한 방법으로 아마 수작업을 통한 병폐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간조작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관리업무 개선사항으로 시장방침이 96년 7월 30일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해서 97년 1월 15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관리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게끔 방치를 하셨는지, 좀더 준비를 소상히 할 수 있었으면 지금쯤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사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본사·사업소 임직원들까지 청소업무에 특별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시고 좋은 뜻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업무영역이 아닌 상태에서 직원들이 여기에 나섬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없는지, 또는 업무공백은 없는지 그렇다면 그 동안 이러한 업무에 나설만큼 직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인지, 직원들의 공단 내 업무분석이나 직무분석은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러한 직원들이 거기에 업무지원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사항에 있어서 쓰레기 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시민의식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감시나 조치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처리한 사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묘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계시는데요. 한국형 가족묘가 모집인원이 144명인데 1,300명이 신청해서 경쟁률이 9 대 1에 이르기까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형 가족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가족묘 1기당 점유면적이 6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적정한 평수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부 주차장에서 시간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만일 이 문제가 확인되면 이것은 바로 부정과 직결이 됩니다. 시간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벌써 그것이 속칭 삥땅을 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얼른 생각하기는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두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그 동안 감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돈이 얼마든 간에 파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면되기보다는 몇 푼 안 되니까 안 합니다. 이것이 자꾸 우리한테도 제보가 되는 사항을 확인해 보면 구청에서 위탁한 민간인들이 장사도 잘 안 되니까 싸게 해 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주차장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되는데요.

구분하기 어렵지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팻말이 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어느 누가 봐도 한글만 알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적어 놓았으면 우리가 틀림없는데 그것을 확인한 사항이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싸게 해 준다는 것보다는 그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특정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개연성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볼 때 그런 방법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노출 또는 비노출, 또 멀리서 녹화 등을 통해서 현재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싸게 해 주었다는 그런 차원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의 부조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위원님께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밝히지 않고 자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또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그런 사항이 없도록 기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안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계화 방안을 연차적으로 몇 %씩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기에 의한 입·출차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대상이 전체 53개소에 57세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설치한 것이 21개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40%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이 10개소입니다. 향후 2002년까지 전체 주차장이 기계로 완전히 될 것이고, 그 때가지는 우리가 감사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차위원님께 말씀 올릴 것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근간에 와서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그 내용은 간담회 때 제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당사자끼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보가 공단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러한 2002년까지의 계획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고속도로가 점차 많아지면 해마다 저희들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모자랍니다만, 시에서 검토할 때 적정인원이라고 해서 준 장비와 인력을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크게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실정은 사실상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본사·사업소 임직원까지 나가서 했는데 그로 인한 업무공백은 없었느냐, 그리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차위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우리 임직원까지 간 것은 첫째, 제일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맡아서 뭔가를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과 장비 가지고는 그 많은 량을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월 한 달의 량이 많다고 해서 계속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돕자는 의미도 되고, 우리 직원들이 그 사항이 아니더라도 현장참여를 하니까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인원이 남아돌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의 공백이 생길 정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차 1대에 2, 3명이 타고 순찰을 하면서 버려진 것을 수거하는 그 정도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2주 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9월부터는 안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고속도로 청소업무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사고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사장으로서 두 번이나 정식 명령을 하달 했습니다. 절대 길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못한다. 두번째, 우리 직원들은 법면에서만 작업을 하지 길에서는 작업을 못한다. 만일 길에서 작업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해당 안전장치, 사인카라든가 그것이 있고 나서 하도록 한다라고 제가 하명을 내려서 길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임직원이 도와주는 것은 7·8월 두 달 동안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9월부터는 순찰만 계속 할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투기를 하는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항을 감시해서 조치를 한 사항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감시하고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잡아서 벌금을 물리고 신문에 내면 큰 경종이 될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근처에 사람만 있으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버립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사람이 숨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틀어놓고 사람이 안 보이도록 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직접 잡은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한두 사람만 해도 크게 경종이 되겠는데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묘사업중에서 한국형 가족묘가 계속해서 조성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들께서 지금 전화가 오는데 낙첨되신 분들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내년 한식 때까지 선조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 유골을 파서 화장하여 2기를 안치해야 되는 조건을 하다보니까 1,030명정도 오셔서 9 대 1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신청서를 가져가신 분은 약 30 대 1 정도로 3,500여 장 가지고 갔습니다. 이 까다로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낙첨된 분들을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더 하라는 얘기죠. 본청에도 보고를 하니까 시장님·부시장님께서도 더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조성지 시범단지 공고 후에 추가단지 확보여부, 시민반응,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화장유인책으로 저희 공단에서 한국형 가족묘라는 것을 만들어서 상당히 유교적인 풍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유인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널리 알리는 홍보적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장사속은 전혀 배제했습니다. 들어가는 돈만 받고 저희들이 그 외에 단지조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단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때에도 이번과 같은 가격으로는 보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번은 시범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명색이 공단이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이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반응를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여부도 보고말씀 드리고,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유면적 6평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한대로 아주 최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응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만, 합장할 때에는 25위까지, 그냥 할 때에는 12위를 안치할 수 있는 것인데 6평은 대단히 적습니다. 현재 평장도 1.5평, 현재 조성면이 2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의 면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비 문제에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답변하셨죠?

우리가 요구할 때는 조금 더 했는데 시에서 우리한테 허가를 했을 때 그 선으로 됐는데 계속 운영할 때는 현재 우리가 맡아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비는 가능해요?

처음에 하니까 모자라죠. 그러나 이제는 상당히 드러냈거든요. 이제부터는 틈도 적게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고속도로도 우리한테 추가로 인수되면 거기에 대한 것만큼은 더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노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개 관할구청에서 분산 관리했던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관리업무가 7월 1일부터 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이사장께서는 96년도 기존 22개 관할구청에서 관리했던 이러한 부분에서의 관리예산이 작년도 기준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파악이 됐다면 전체가 얼마 정도였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추가된 소요인력, 장비구입,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되는 추가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녹지업무 인수 추진상황을 보면 1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서 용역계약을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차성환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직원들에게 특별 지원을 해서 80㎏들이 2,265마대, 톤수로 180톤으로 엄청난 물량인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했습니다만…….

8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업무를 하실 때 직원들에 대한 특별 배려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연이어서 백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선 위원입니다. 청소·녹지관리업무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22개 관할구청에서 분산관리 해오던 그런 청소·녹지관리 업무가 97년 7월 1일부로 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범위가 실제 올림픽도로에 붙어서 11개 노선, 약 150㎞라고 하셨는데 그 범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청소근무자의 안전이 상당히 필요한데 안전이나 이런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 물론 각 관할구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주 1인당, 말하자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 관계도 사실 모든 인건비도 오르고, 특히 고속도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되고 하는데 이 문제도 소상하게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가족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여기 1인당 6평, 500만원이라고 하셨죠?

593만 4,000원입니다.

여기 공사비 예정해서 다 합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전의 예로 보면 혹시 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관계, 묘소로 안치되어 있다가 만약 이장한다고 했을 때 사후 문제발생 요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관리비·사용료가 93만 4,000원으로 공사완료 후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운영의 모든 것을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이사장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의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이사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동안에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 또 추진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대단하시다는 것을 먼저 칭찬의 말씀드리고, 지난번 도로국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가 많이 준공되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도시고속화도로 관리공단을 다시 만들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가지고 현재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이사나 이런 분들이 지난번 임명돼 가지고 인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쟁을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관리공단이 이중으로 설치돼서 그 청소나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이 업무가 착수돼 가지고 모든 조직인력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중으로 공단이 설립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상이나 관리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렇게 이중 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관리상의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기획을 맡고 있는 도로국의 업무보고시에 다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일원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참고가 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태숙 위원 질의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2개 구청에서 96년도에 도시고속도로 관리에 들어간 예산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느냐, 소요예산을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본 일은 없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시 파악되는 대로 노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지난번에 할 때 이것이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고속도로 준비단계에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때 각 구청에서 도시고속도로에만 들어간 것이 얼마라고 따로 분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청에서는 전체를 관리하는 차량과 인원을 가지고 도시고속도로에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소요예산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공단의 연간 소요예산을 얼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65명의 인건비가 약 9억 9,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9억 3,700만원, 기타 경상비가 8억 3,000만원 해서 전체가 37억 6,000만원 정도로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지업무 16억원 용역계약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8개 노선에 5억 7,760만원을 공사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한 군데가 아니고 4개 지역으로 분할했습니다. 강북에 2개 지역, 강남에 2개 지역 해서 저희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8개 노선에 4개 조경회사가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청소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일반직원은 원래부터 두 달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각 책임구역에 대한 순찰활동만 자동차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하지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개 노선 150㎞를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올림픽대로는 하일동 시계에서 행주대교 남단까지이고 청소·녹지순찰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해서 급여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상하게 자료를 비교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구청, 그리고 일반 위탁업체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따라가서 민간 청소용역업체와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구청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모든 것이 공공요금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으로 한국형 가족묘를 이장할 때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가 깊이 되지 않습니다만, 한국형 가족묘에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이장할 때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거기에서 이장할 때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유골함 들어내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초를 하고 기타 관리를 하고 있는데 3년마다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위원님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이중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는 이중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우리로부터 받아서 새로 생기는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하지, 우리도 반 가지고 있고, 다른 데도 반 가지고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리공단이 생기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녹지업무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물 관리나 유지·보수관계가 일체 그 공단으로 넘어가면 갔지, 어느 것은 우리가 하고 어느 것은 새로 설립되는 공단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단 하루를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의견을 정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이것을 받아서 내년 1월에 공단이 생겨서 그 업무를 가지고 간다면 7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6개월 준비를 했는데 6개월만 하고 넘겨준다면 행정낭비가 너무 많지요. 현재로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도시고속도로관리공단이 생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때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공단 창립한 지가 9월 1일부로 14년 됐습니까?

네.

그 동안 아무튼 공단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텐데 새로운 업무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공단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 계속 상임위원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석계역 공영주차장 등급을 3급지를 2급지로 바꾸었습니까?

업무처장 손행조입니다. 석계역은 원래 3급지였는데 작년에 2급지로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영주차장, 그것이 환승주차장이지요?

최초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환승주차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몇 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이 환승기능이 30%도 안 돼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급지로 되었다가, 2급지로 하니까 수요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3급지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3급지일 때 환승주차장으로서 사용한 것이 30% 정도 됐는데 2급지로 되고 나서는 30%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가 비싸니까 안 쓰고 나서 그 주변에다가 아무 데나 주차를 시켜서 그곳이 엄청나게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교통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상세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바꾸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정식으로 데이터를 내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중으로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공단 경영평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몇 등 했습니까?

비개량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개량부분과 합쳐서는 2등 했습니다. 그렇지만 1위와 2위의 차이가 0.8% 차이입니다.

경영평가보고서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사내복지기금 10억원을 이번에 출연하기로 했다는데 그 전에 출연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14년 동안 출연된 것이 9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에 10억원 출연하면 약 20억원 가량 되겠군요.

다른 데 비해서는 제일 적습니다.

사내복지기금 9억 9,000만원 예금운영현황 1년 치,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폐기물을 수거하면 집하장이 있습니까?

네.

집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동에다가 1,000평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집하장으로 옮겨서 놔두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갑니까?

네.

한 곳입니까?

현재 한 곳인데 한 곳을 더 하려고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까?

네.

그러면 처리용역업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요.

입찰조서도 자료로 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녹지관리용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누었던데 어떻게 나눈 것입니까?

강북 2개 권역, 강남에 2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눈 것이 올림픽대로 동부와 서부,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이것도 입찰이 다 끝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4개로 해서 각각 입찰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입찰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청소·녹지 관련해서 특별추진본부를 만들었다는데 특별추진본부하고 그대로 있는 것과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원래는 도로관리처에서 주관했는데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처의 고유업무와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업무처장이 본부장으로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처장이 본부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본부를 구성하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라인에서 하는 것과 특별추진본부를 만들었을 때 그 조직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조직라인은 거기서 조금씩 떼어가지고 본부에 따로 했는데 밑의 하부조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관리부장이 있죠, 원래는 청소관리부장이 도로관리처 소속 아닙니까, 처장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업무처장이 겸직을 하다보니까 업무처장 밑에 청소관리부장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추진본부장 밑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도로관리처장 밑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팀워크가 되려면 도로관리처장이 무리가 되더라도 청소관리부장하고 같이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하고, 도로관리처장도 그런 업무에 대한 파악이 좀더 나가야지, 업무처장이 해 가지고 그 팀워크 만들어놨다가 도로관리처장한테 넘겨주면 그 팀워크는 다시 해야 되잖아요.

현재 도로관리처 업무가 많고, 장위원님께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이사장의 판단입니다.

이사장님의 판단인데 그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것은 구조상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업무상 말고 또 몇 사람이 더 와서 이 업무를 단기간내라도 자리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업무처장도 바쁜 사람 아니에요? 업무분장표 보면 거의 비슷해요. 내용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 똑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도로관리처장이 능력이 부족해서, 도로관리처장을 맡고 있어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로관리처는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중요하고 많고, 업무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한시적 기구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한시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합당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팀워크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또 팀워크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그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차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벤트성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청소업무도 벌써 두 달만 돼도 안정됐는데 안정만 되고나면 다시 돌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안 하면 그만이지 제가 이사장님보고 해라 말아라, 의회 말 안 들으면, 조순 시장도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보면 되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막에는 이런 이벤트성이라든가 전시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계획서를 97년 회기 시작하기 전에 정기감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죠, 제출했습니까? 97년 정기감사 할 계획서를 96년도 12월 15일 정도에 만들어서 제출해야 이사장한테 감사가, 제출됐어요?

이한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서울시 감사를 배제하고 자체감사도 정기감사는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것이 감사계획서예요?

이한극 그러니까 일상 감사계획이라든지…….

여기 시설관리공단 규정집에 나와 있는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제출 안 했군요?

이한극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규정을 어긴다는 말이에요?

잠깐만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한극 감사 이한극입니다. 연간 계획은 보고가 돼 있고, 정기감사는 서울시 하고 감사원 하고 저희 공단에서 협의해서, 말하자면 감사가 중복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가지고 서울시 하고 감사원 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의 감사도 정기감사는 배제가 됐고, 물론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정기감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감사규정 제4조 감사구분,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신설분은 생략할 수 있다.

이한극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하고 서울시 감사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체 공사·공단, 이 규정이라는 게 지방공사·공단법에 의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감사가 뭐 이래요. 이 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한극 수시감사는 저희가 감사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금 출금부서가 많아서 그것은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은 감사가 상시감사 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시행한 것과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하고 자료로 주세요.

이한극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계속 제출하게 돼 있죠?

이한극 네, 그렇습니다.

감사보고서 몇 건이나 제출했죠?

이한극 감사는 그 당해감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사장님한테 계속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것과 감사보고서를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96년도 감사한 것 감사종합보고 냈습니까?

이한극 다 냈습니다.

그 종합보고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실 직원들 총 몇명입니까?

이한극 15명입니다.

그 이력내용과 감사실 직원 96년 하반기부터 전보발령한 내용도 주세요. 그리고 96년도하고 올해 사이에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관용심사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넣은 적 있습니까?

이한극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해서 결과를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사장님 방침을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시정할 사람은 시정조치를 그렇게 지키고 있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으니까 저희 감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관용심사위원회 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일벌백계 해서 다 처리를 했습니까?

요구를 해야…….

관용심사위원회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동안 공단에서 근무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에서 처벌한 내용들을 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관용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담당이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 아니예요?

당한 사람이든지, 다니고 있는 어떤 사업소장이, 이 사람은 억울하다 생각했을 때 관용심사 청구를 하는데 청구한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 순 시장이 지방자치 초대 민선시장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난 사람이 돼 버려가지고 다 들떠 있어요. 공사·공단같은 경우에도 이사장님이 신경써서 이런, 특히 감사실에서도 신경쓰고 해서 누수현상이라든지 행정공백상태가 되는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감사원에서 공단이 감사지적 당한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원 감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체감사한 것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치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진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