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에도 식사 후에도 계속해서 간담회해서 의견조율을 하느라고 이렇게 개의가 늦었습니다. 그 동안에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바로 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례안건과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을 준비하느라고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정비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조례의 정비와 추경예산의 심의에 대해서 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안병소 위원께서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별 질의할 의견들이 없는 것 같으니 안건 각 항마다 심의를 해 들어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별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항에 대해서 의견들을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안건이 3항까지가 일괄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다 마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분리해서 상정하시자는 안위원님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각 항별로 안건 개별 한 개 항 자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의논을 해 보시자는 취지인지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의 의견에 대한 질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상정했으면 일괄로 질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본 안에 대한 상정에 대해서 의결심의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성구 위원님.

1, 2, 3항이 상정이 되었으니까 우선 1항부터 찬반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수순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혼잡통행료가 처음 신설될 때 언론이나 시민 중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아무튼 유용한 제도로 마침 정착되어 있고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 보건대 혼잡통행료 수입이 더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을 가시화시키고, 또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본 안을 찬성합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질의답변도 좋고, 의견을 일단 제시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첫번째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 조례 중 4조2항1호에 교통국 및 교통관리사업소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따라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영버스 운영문제에 있어서 보다 이것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출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가운데 교통관리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및 경비가 포함돼야 한다는 원칙에 저희들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잡통행료계정에서 지출항목으로 들어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영버스는 어차피 저희들이 버스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실장님, 그것이 일단 교통관리실의 원칙입장이죠? 지금 질문한 두 항 자체가 원칙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괜찮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시죠.

교통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도 사실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우리가 운영하는 조례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인건비와 경상비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과거에 교통관리실의 직제가 교통국으로 되어 있었고, 또 교통관리사업소가 있었을 때에 교통국과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교통관리실로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교통국과 교통관리사업소의 표현을 교통관리실로만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것은 현행 조례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담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하셔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김희갑 위원입니다. 충분히 그 동안 간담회에서 걸러졌고 의견 자체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2·3개월의 기간동안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잠깐만요.

박겸수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본위원이 두 가지 점을 질문을 했습니다. 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 조례 중에서 두 가지 점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질의 답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관례상 또 사업목적상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회계 자체가 목적사업에 해당되므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관리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일반회계에 편성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영버스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아주 팽팽하니 현재 입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겨서 계속 검토를 해보자 하는 보류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출에서 제외코자 하므로 수정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제4조제2항제1호 교통국 및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삭제하고 동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공영버스 운영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박겸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박겸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겸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겸수 위원이 제안하신 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조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 위원이 제안하신 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죠.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할 때는 찬성 또는 보류 이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좀 혼돈을 가져오는데 지금 찬성이라는 것이 공영버스를 계속 두는 것으로 찬성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대로 보류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다음 회기면 회기에 또 그때까지 하자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짚어주셔야 됩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정한 안건이 제1항에 보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제4조제2항제1호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방금 질의·답변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과, 여기서 지금 공영버스 운영에 관련한 항목을 삭제하자는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영버스 부분을 삭제했다고 해서 공영버스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중에서 혼잡통행료관리계정,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계설치조례 중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계속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기금과 다음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안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안 자체는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그런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정안대로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성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내용은 반대냐 수정안이냐 두 개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가 아닌 사람은 아까 그 얘기대로 하면 지금 수정안의 동의가 맞다고 보고 표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가 왜 혼돈을 일으키냐 하면 혼잡통행료계정을 새로 지금 신설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그냥 일반 교통관리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말하자면 혼잡통행료계정으로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찬성하신 분들이 아홉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다, 현재 기존의 조례 중에 교통관리계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그대로 두고 하자 하는 의견이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나저러나 간에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잡통행료계정을 신설을 하되 거기에 내용을 수정을 해서 하자 이런 방향으로 박겸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시는가요?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겸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96회 임시회 이래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소위원회에 넘겨서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항에 대해서 그래도 또 1항과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견들이 개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좋겠고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찬반의사에 대해서 표시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박겸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2항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해서도 소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이 좋다 또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논란이 많았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안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2항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는 것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 1, 2항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거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의 검토에 넘겼고, 또 소위원회 검토결과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들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영버스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공영버스운행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차량구입, 차고지 운영비만도 522억이 소요되고 매년 운영적자도 최소한 몇 십억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이 시의 재정압박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공영버스 운영을 도입할 경우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만성적인 적자가 명약관화하게 예견되기 때문에 현재 사기업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의 일부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극소수의 이용객들을 위해서 인수를 해서 막대하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영버스 운영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버스 서비스개혁을 시키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최소한 522억의 예산과 해마다 수 십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공영버스운행 예산을 버스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서 사업비로 투자한다면 더 많은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없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지역순환버스나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시킴으로써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강구했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나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영버스를 운행한다고 포괄적인 안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공영버스운행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얼마만큼 더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도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와 같이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더 이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행정에 있어서도 혼돈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부를 물어서 찬성이냐 반대냐 표결에 부쳐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찬반표결에 부쳐줄 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달리 다른 말씀들이 안 계시면……. 지창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창수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의 대중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영버스제를 운영하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계획안을 딱 잘라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거기에 만약 적자가 가중되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것을 전적으로 지원금으로 할 것인지, 또 융자형식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추후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공영버스 문제를 그냥 부결하는 것보다는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창수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결정을 해서 폐기하느냐 채택하느냐 보다는 보류를 해서 심사를 계속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창수 위원이 제기한 보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동의안을 냈는데 재청 여부를 묻지도 않으세요? 정식 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일곱 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가 지금 잘못된 것 같네요. 원래 동의를 먼저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고…….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이 조금 서툴러서, 이해하십시오. 이성구 위원 말씀하세요.

4항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속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상정된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가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교통관리실장으로 전임한 지 4월달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4월에 버스개선기획단이 확대 개편돼서 그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버스개선대책에 대한 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어떻든간 이 안이 보류됨으로 해서 시행이 지연되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 안이 보류됨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겪는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안건이 보류되긴 했지만 완전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비록 내용이 이미 공허하게 됐습니다만 어떻든간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간단히 여러분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교통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교통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교통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에 가결한 1항의 혼잡통행료란에서 보조금란의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된 상황으로 볼 때 도시형버스 대폐차와 매연여과장치에 따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유권해석을 해 보세요.

교통관리실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만 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지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에게 이것을 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원안에 제출된 도시형버스 대폐차하고 매연여과장치 보조금 197억 750만원을 전부 삭제한 것입니까?

삭제는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버스개혁에 지금 개혁중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신설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었더라도 그 방안을 찾아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구 위원님께 말하자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추경예산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바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들어있는데 그 조례는 이미 정리가 됐고 그 항이 변경이 돼서 예산계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여기에서 동의해서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조례가 먼저 손질이 되어야 그것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안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조례는 건의를 할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추경에 삭제돼 있다면 지금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천상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따로 그 문제를 먼저 선결을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정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선결되는 조례사항을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 간담회에서 정리가 된 뒤에 들어와서 현재 진행중인 항을 보류를 하고 다시 새롭게 개정조례안을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그것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을 하죠.

재청하느냐의 의견을 물어서 동의안을…….

먼저 동의안을 받는다, 이것이 의제 외라고요. 의제 외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로 또…….

동의안을 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인가요?

제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재청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죠. 먼저 의사진행을 받고 나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방금 이성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지금 가결하기 직전에 얘기를 하신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추경예산하고는……. 말하자면 좀 추후에 그런 사항을 논의를 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성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추경문제부터 처리를 하고서 끝난 다음에 나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논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추경을 결정하는데 이 두 건을 추가로 넣고자 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조례 자체부터 미리 손질이……. 여기서 지금 회의중이니까 논의가 되어서라도 이 두 항을 넣을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동의를 요청한 것이니까 일단 회의진행대로 처리해 주세요.

방금 이성구 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추경에 관계된 사항을 먼저 처리를 해 달라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한지부터 그것을 심의할 수가 있는 것인지, 실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전문위원, 어떻게 돼요? 할 수 있어요? 재론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건의 변화라든가 중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성구 위원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제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성구위원의 제안사항은 일단 의제로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97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하기 전에 본위원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교통관리실에서 지난 버스개혁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력의 소산으로써 저희 의회에 3개의 조례를 제출해 주었고 거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는 3개의 조례 중에서 1개의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었고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자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의 방침이 결정났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보류방침이 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개혁의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이 부분을 추진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 위원들의 중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조례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저희들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책을 잘 시행해 나가고 잘 하자는 어떤 취지에서 그러한 논란들도 있어 왔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각자가 어떻게 보면 착잡한 심정일 것이고 부분적으로 이러한 나름대로 간담회에서 합의된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불만도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 자체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의사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나름대로의 예산안이 적어도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이런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좀 승복해 주실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내역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교통관리계정은 추경안대로 하고,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90억원 중에 153억 7,250만원을 삭감하고 36억 2,750만원을 계상합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내역은 시내버스고급화 융자금 210억원 중에서 124억 7,600만원을 감경정하기로 한 것은 감경정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이를 기정예산으로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내버스고급화 융자금 210억원 중에서 124억 7,600만원은 감경정하지 않고 이를 본래의 기정예산으로 할 것을 동의하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 300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버스업체 보조금 197억 750만원은 전액 삭감, 공영버스 운행 134억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끝으로 이번 저희 예산심의 자체가 추가경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후 버스기금문제도 남아 있고 버스기금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영버스 운행문제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이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 추가경정으로 만약에 목표가 성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갈 것을 끝으로 제안하면서 동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건 예산안에 대하여 김희갑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희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교통관리실소관당면현안보고의건

현안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의 현안업무 보고는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인물로 대치하면 어떨까 하고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께서 교통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택시문제인데 택시증차와 모범택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된 바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와 상관없이 현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이성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택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 보고하실 준비는 되어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우선 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필요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는 준비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성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소위 회사택시 기사들이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내달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약 1,000대에서부터 1,500대 사이에 매년 이것이 개인택시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도 이 시점에서 개인택시면허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당장 내줄 수 없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내 교통혼잡도로 봐서 서울시내의 택시대수는 7만대 수준이 적정하다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 관행으로 지켜질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택시가 몇 대냐, 택시는 현재 7만대에서 237대가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7만대 수준을 유지하면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있는 여분이 237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년의 예나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의 숫자상으로 봐서 한 1,500명 정도는 내줘야만 이 민원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7만대선을 우리가 지키고 내주지 말아야 옳으냐, 안 그러면 7만대 선을 허물어뜨리면서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줘야 옳으냐 하는 중요한 정책판단 문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7만대선은 just 7만대가 아니더라도 어떤 7만대 선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내교통 사정도 복잡하고 한데 여기에 자꾸 증차를 시켜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우리가 버스를 개선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오히려 택시승객을 버스승객으로 흡수해야 하는 이런 명제를 안고 있는데 자꾸 택시를 증차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7대의 여분이 있고 앞으로 또 이것이 다소의 여분이 각종 면허정지, 취소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아마도 연말 가면 한 500대선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추측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500대 수준으로 가면 그 다음에 연말쯤 가서 한 1,000대 수준을 내주면 쉽게 말하면 7만 500대가 되는데 이것은 7만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그렇게 훼손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7만대 수준도 유지를 하고 민원사항도 해소하고 이런 것이 어떠냐, 이것을 신중히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내주겠다, 안 내주겠다 답변하기는 무척 힘든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택시문제가 어느 정도 수요가 7만대가 적정선이라고 하니까 서울 택시문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증차가 가능한 억제되고 또한 고급화돼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듣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모범택시 관계도 답변드릴까요?

네.

우리 서울시의 택시방향 또 정부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택시는 비싸더라도 고급화시켜야 된다, 고급화시켜서 지금 현재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고급교통수단인지 분간 안 되는 이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서 고급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과 동시에 저희 서울시의 하나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택시는 연차적으로 모범택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만, 그 연도와 소위 전환의 대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의 반응, 시민들의 여론과 제반여건을 우리가 봐가면서 증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년에도 당초계획은 회사택시에서 2,000대, 일반택시에서 3,000대 해서 5,000대를 모범택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신문, 방송 이런 데서 벌써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 마치 하는 양 해서 이중부담이다, 요금인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일부시민의 여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0대라면 7만대 가운데 1/10도 안 됩니다. 이것을 고급화 한다고 해서 전체가 이중인상인 양 이렇게 언론이 벌써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시민여론도 우리말보다 언론 쪽으로 자꾸 휩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5,000대를 다 못하더라도 회사택시 2,00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안하고 이것을 스톱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소 일부 비난의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이 옳게 설정이 됐다면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2,000대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의 것은 종결을 하고 힘드실 텐데 앉아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이시영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석계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급지가 그 전에는 3급지에서 2급지로 된 이후에 그 주변 공릉동이나 장위동 일원이나 월계동 일원에 있는 분들이 옛날에는 환승주차장처럼 거기다가 차를 파킹을 시키고 시내로 출퇴근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주차요금이 엄청나게 한 4배정도 오르는 바람에 낮 시간에 가보면 주차장이 한 1/5로 줄어서 아무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타당성 유무를 조사해서 실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좀 조율이 됐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석계역이 어려운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계역뿐만 아니라 그런 곳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아마 조례개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등급조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급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비워놓고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성용 위원님.

홍성용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을 해서 교통문제가 복잡한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재개발하기 전에 교통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아마 그것이 있을 거예요. 실제 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있었지만 재개발하면서 제대로 교통문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혼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을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그것은 도로국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가 애매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교통대책은 별로 없고 재개발은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재개발은 되었습니까? 아직 입주…….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개발이 시행되어서 입주가 이루어져서 소위 인구가 커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버스노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겸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택시문제를 아까 이성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택시문제가 상당히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택시, 중형택시의 모범택시화 그 부분도 상당부분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중형택시하면 요금인상과 아울러서 고급택시로 되면서 서민들이 이용할 택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체제가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책을 섣불리 계속 발표를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6인승 이상의 합승택시 같은 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같은 추세로 전체를 모범택시화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면허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1993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결국 서울시 정책목표인 공급댓수 7만대를 상한치로 해서 인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택시를 자유기업으로 육성해 가면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면허를 무한정으로 개방하고 수급의 균형은 양도, 양수요건 강화, 면허 경신제의 도입, 자격시험제도 실시 및 자유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서울시의 방법에 대해서 7만대를 적정선으로 묶어서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혼잡도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은 조금 약간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러한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면서 자격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는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말 택시 수요가 7만대 선을 유지해야 되느냐, 또 방금 읽으신 바대로 얼핏 보기에는 7만대선을 유지하지 아니 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격요건만 해 놓고 무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이것도 7만대를 전제로 해서 그런 제도를 강구하면 어떠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 어떠냐,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택시는 이것을 무한정으로 늘렸다고 봅시다. 늘렸다고 되면 지금 질서가 엉망진창입니다. 아무리 자격요건, 무슨 요건 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수준으로 보아서 요건을 제대로 지키기는 참 기대하기 힘들고요. 이것을 자꾸 늘려 놓았을 때 소위 난폭, 합승, 거부 이런 질서문란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많이 해 놓았을 때. 수지가 떨어지면 더 극성을 떨 테니까. 수지가 떨어지면 더욱 더 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지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민원이 와서 와글와글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덜컥덜컥 내 주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앞에 소위 모범택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택시가 서민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이냐, 아니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서민교통수단으로 보면 못 시킵니다. 모범택시 못 만들고 고급화 못 만듭니다. 이것은 고급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면 모범택시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느 쪽을 볼 것이냐는 우선 이해관계가 많은 서민들은 서민택시를 원하고 또 이상론을 말하면 고급교통수단화 하는 것이 좋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낫다, 판별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 버스가 고급화되고 대중교통수단망이 철저하게 갖추어지고 잘 운행이 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버스라면 우리 서민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택시를 고급교통 수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감을 못 얻고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옳게 해 놓지도 않고 택시요금만 올리느냐, 이런 비난을 우리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장래에는 궁극적으로 고급교통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 택시같은 경우는 별반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급한 사람 그야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타는 것이지, 술 먹고 아무 데나 가도 택시를 타고 조금만 걸어가도 될 곳도 택시 타고 이런 상태에서 택시는 언제나 고급교통수단이 될 수 없고 매일 불친절, 합승, 호객 이런 현상이 나오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택시 문제와 택시상한 7만대 문제는 별도인 것 같고요. 런던 같은 데를 가 봐도 합승택시가 있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택시 합승자체를 공인해서 택시형태도 다르고 공식적으로 합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가 있죠, 일반택시 말고.

그래서 서민들이 아무래도 택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용할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세워놓고 고급으로 몰고 나가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결국은 정책결정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건가 그런 문제인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제시해 놓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택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아무래도 민원이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예전 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운전자들도 지금 여유분이 있으면서 못 받고 그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상한선과 별도로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7만대가 넘으면 지금 비판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도 소위 교통환경에 보행하는 것을 중시하는 시민단체에서는 늘리는 것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데요, 실장님.

조금만 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반대측의 견해가 그런 분이 있고 또 기존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물론 소위 집단이익입니다만 기존 개인택시 업자가 또 죽으라고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을 늘 중시하는 언론계에서는 7만대 선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1,000대를 예를 들면 증차를 했을 경우에 예전과 택시문화가 변했다는 것이 지금 7만대 속에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모범택시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택시가 예전같지 않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민용 택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개인택시 1,000대를 증차하게 되면 3부제로 하게 되면 600대가 운행하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택시 업자들은 반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개인택시 업자들이 갖는 여러 가지 프리미엄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비교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겸수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도 행정관리에 의한 기대이익도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또 안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다른 문제 몇 가지…….

그렇다면 택시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충해서 추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강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우리 박겸수 위원이 아까 낭독했던 내용을 보면 모두에 이성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교통관리실장께서는 또 그 전에 우리 교통위원회 줄곧 택시문제에 대해서 특히 면허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는 1993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건의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7만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시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반대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내용 자체가 거꾸로 7만대가 되었든 얼마 한정되게 택시를 묶어 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맡겨서 자유화시켜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강화시켜서 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7만대 수준을 전제로 해서 유지를 하되 만약에 제반 자격요건이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이것이 엄격히 시행된다면 앞으로 소위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시정개발연구원도 물론 하나의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이런 7만대선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현재 수준선에서 택시증차를 억제를 해야지 이것을 자꾸 늘려줄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일반학계와 교통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준을 유지하되 꼭 just 7만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만 몇백대 정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금만 더 여분이 생기면 몇백대 정도 우리가 첨가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하면서 그것에 덧붙여서 적어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그렇게 교통관리실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고 지금 그 7만대 유지정책을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연구결과 보고의 내용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말하자면 갑자기 시정책이 수립된 것은 일종의 특정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데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그쪽이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결국은 시 방침을 결정하는 내용이 첨부가 된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어떻든 앞으로 교통관리실의 입장에서는 7만대 유지정책에 관한 기본 이유나 준거를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중에 택시를 타기 쉽게 해줘야 어떻게 보면 승용차 이용억제 정책에도 합당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지금 1인 승용차들을 많이 끌고 다니는데 택시 타기가 그래도 쉬워지면 일보면서 굳이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도 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자가용으로 인해서 시내가 붐비는 것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택시서비스가 참 말이 아닙니다. 저도 교통위원인데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택시를 타보면 불친절하기 한이 없어요. 말하자면 합승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승차거부는 다반사고 골라서 손님을 태우고 이런저런 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택시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통관리실이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의하면 다른 여타 외국의 도시에 비해서 택시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의 사정이 또 다른 데하고 다른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도 좀 늘리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경우 양도·양수할 때 프리미엄이 무려 5,200만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장사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당연히 개인택시 업자들은 반대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면허를 계속 확대를 하거나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 수입에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리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런 프리미엄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7만대 유지정책에 관해서 모두에 우리 실장께서 약간 융통성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과감하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대통령 출마한다고 사표서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조 순 시장이 근간에 이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인택시 신규면허 문제에 대해서, 7만대 유지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신규면허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시한 보도자료를 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단체에 가서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를 하고 있는 교통관리실 입장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그야말로 피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7만대 유지정책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융통성 있게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십시오. 박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업주 측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노조는 그것을 해주라 하는 입장인데 건교부가 그런 지침을 법적으로 마련해서 그것을 시행을 할 때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가 몇 개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행권 조례가 제정돼서 그에 따른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지, 금년에 계획을 실제로 5개년 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버스카드 예치금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1만원짜리가 1만 4,44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카드 예치금제를 그런 방법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방법대로 하는 경우에 시행여부와 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 버스 . 지하철 하나로 카드가 이미 시범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버스카드가 먼저 실시는 됐지만 지하철 카드와 지금 협상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부산보다도 오히려 카드이용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고급택시문제도 아까 조금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시청앞 광장에 보행도로, 그것을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보행권조례와 아울러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보행자 위주의 어떤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적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추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3개 안이 검토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3개 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택시를 하면서 양도 . 양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6일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관리실 소관 당면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이래로 참으로 버스개혁에 관한 여러 시민들 의견과 분분한 여론속에서 제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결실을 맺어야 되는 날로 우리 고생하신 교통관리실 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기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대로 집행함에 있어서 원만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물론 여러분들이 노고한 부분을 과소평가 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이해를 하면서 격려를 보내는 한편, 정책에 있어서 고생한 부분과 별도로 또 시민의 이해에 특히 민감하고 직접 대면하고 있는 의원들로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서 통과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완전히 폐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연구검토를 통해서 다음 회기부터라도 다시 재론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노고한 결과가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힘을 내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위원회의 의견으로서 간담회가 됐건 또는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가 됐든 간에 의견정리를 해서 통과를 하거나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사 각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든 의회의 의견으로서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 의견으로서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의견통일을 해서 앞으로 함께 다듬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