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에는 KAL기 추락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게 되어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송인회 위원입니다. 어제 내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응답을 할 적에 본위원이 느낀 바 소회를 말씀을 드리고, 회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칫 회의진행의 공정성을 결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2시 20분 오후 회의가 속개된 뒤에 많은 분들이 내무국 현안업무 중에 돔구장에 대한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거수를 하고 위원장을 호명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지대한 위원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저한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동안 기다리다가, 그 때가 3시 50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많은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대부분 나갔습니다. 이석을 하고 그 때 남아 있던 위원이 저 끝에 황호순 위원과 또 최광웅 위원, 또 본위원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위원이 발언할 차례가 되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황위원은 이미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본위원한테는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소위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어제 내무국 소관 중에 대단히 중차대한 자치구 재정지원 제도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외부의 행사 때문에 피치 못하게 4시까지 기다리다가 갔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사회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한, 혹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위원 개개인이 느낄 적에 공평을 결한 일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나중에 발언을 한 사람인데 우리 송인회 동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발언을 합니다. 황호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밝히고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받았고, 또 내용을 속기록을 보더라도 같은 내용의 건으로 본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송인회 위원님 발언권 달라고 할 때 저도 있었지만, 같은 내용이라면 그러면 저도 양보를 하겠다 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가 질문을 했고, 송인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추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의사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뜻으로 지금 송인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것을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고 김석호 위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언이 된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이 대부분 발언을 했던 위원들이 이석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본위원한테 발언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대를 하고 발언권 요청을 했으나 그것이 묵살되었을 적에는 본위원이 그렇게 유쾌한 감정은 아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좌석순으로 발언권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장인 저로서도 지금까지 엄정 중립 공정하게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편애와 편파적으로, 어제 최광웅 간사께서는 정당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추호도 그런점 없으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우리 내무위원회의 발전과 또한 정진을 위해서 또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양해를 더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제가 사회를 보다가 우리 수석간사인 김옥원 간사께 회의를 부탁드리고 저는 부득이한 공식행사에 갔다온 관계로 사실상 그 때 바로 제가 다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발언권을 어떻게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판단을 잘 못했으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그 도표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작소방서 앞에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정도로이고 그 녹색 부분으로 쳐졌던 것이 이번에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연되어서 예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수 전문위원은 육사를 30기로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 중 대대장과 육본정책부서 및 국방정신교육원 교수를 역임하다가 이번 공채에서 공정한 절차와 심사규정을 거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사하세요.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일반회계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대다수 소방서를 순시한 바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느낀 바가 소방서마다 회의탁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느꼈고, 제가 느끼기에는 본부의 그 낡은 회의탁자를 우리가 각 소방서에 갈 때마다 옮기는 이런 추태 아닌 추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주의식, 말하자면 자고 먹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행정을 펼치는데도 그러한 바탕이 올바라야 모든 행정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날 아침의 회의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바탕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결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그러한 취약한 점을 보완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본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동안 각 소방서에 많이 다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동소방서에 보면 시설이 아주 취약합니다. 회의를 하려고 해도 회의장소가 하나도 없이 빈약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추경을 짜는 이 마당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속히, 어차피 몇 개월 상관인데 일단은 추경에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우선 첫째는 각 소방서에 회의탁자를 비치하도록 예산을 책정해라. 두 번째, 서울시 산하 전체의 소방서 중에 강동소방서 시설이 가장 빈약하다. 이를테면 회의장소 하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예산에 책정하도록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에 당겨서 예산을 주어서 신속히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석호 위원님께 참으로 제가 죄송한 감을 느끼고, 또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에 와서 보니까 소방서마다 회의실도 부족하고 탁자가 없어서 본부 것을 이렇게 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방학교까지 회의용 탁자가 없어서 본부 것을 나르고 있고,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공약한 사업이라든가 또 달리 공약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올리라는 그러한 내부지침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소방관서, 강동소방서 증설이라든가 또 이런 회의탁자라든가 필요한 것은 올리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내무위원회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에서 요청한 예산을 우리가 대폭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살아 있고, 남아 있고 그래서 양천구 목동 530-6호에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시민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예산 9억 9,96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우선 소방본부로 편성을 해서 강동구 소방서의 증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반면에 소방본부 내지는 각 서울시 산하 소방서에 회의탁자를 구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 줌이 마땅하므로 사업목적, 양천구 목동 530-6에서 삭감된 예산을 소방본부에 증액편성을 하는 동의안을 제시합니다.

동료위원, 고맙습니다.

황병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병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얘기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수정안 내용이 양천구는 기타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많이 있다, 아직 서울시에 문화예술회관도 없는 데가 많은데 동까지 이렇게 하기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열악한 지역으로 조정해서 돌리자 하는 수정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소관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듣지를 못했는데 최광웅 위원님, 어제 내용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발언을 할까요?

네, 최광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부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황병오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김석호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증액을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해 주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결위 조정과정에서는 본위원이 예결위원입니다. 조정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해 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지역을 조정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들어서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최광웅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어떤 형태든 예결위나 본회의에서도 대부분이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존중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발언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의결해 줌으로 인해서 예결위에 가서 최광웅위원님이 조정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힘이 뒷받침될 것이고, 또한 오늘 내무위에서 의결된 사항대로 본회의장에 올라가더라도 다소의 이견이 있는 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 의원이 우리 내무위 의결사항으로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예결위에 가서 다른 항목에서 짜깁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황병오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저의 뜻도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발언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천상 우리가 어제 나름대로 의결한 내용이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호 동료위원들이 좋다 하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하는 예결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겸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로가 있는데 변경로가 다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설계는 기존로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진로가 변경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존로는 한 면만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는 동작소방서 말고도 방재체험관이나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런 건물이 복합적으로 하게 된다 해서 도로 한 면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출동로와…….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존로 플러스 변경로, 순환로가 된다 이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 질의하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소방비 추경예산안을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4대 의회에 들어서 결산을 두 차례 했는데 결산할 때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연말 12월에 가서 삽질만 하고 대부분 사고이월시키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고,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이월을 안 시키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소방비 추경예산은 명시이월이 되는데 작년 재작년, 그리고 특히 작년 예결위에서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자진해서 소방본부에서 명시이월 의결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우리 김석호 선배위원께서 동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광웅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97년도 제1회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안인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요,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개 소방서의 회의용 탁자 1,500만원씩 2억 7,000만원과 강동소방서 회의실 등 증축 등으로 10억 7,110만 8,000원, 도합 13억 4,110만 8,000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제1회 소방본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비는 원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소방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경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소방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중에 추진해 온 주요 소방행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처리현황과 97년도 소방활동 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KAL기 추락되어서 희생당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됐지만 그것을 우리 119 구급차로 운구를 해 준다는 것은 좀 무엇하지 않아요? 장의사차로 해서 대한항공에서 그것은 물어야지 왜 우리 구급차로, 그것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왜 우리 119 구급차를 썼습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장의사 측에서 업무한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라도 어떠한 사고 현장에서는 구급차로 해 줄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줬고, 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큰 재난이기 때문에, 위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물론 위에서 시키니까 했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로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은 대한항공에서 엄연히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데로 운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만약에 서울시내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인데 이것이 운구한다고 그러면 지방에까지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항에서 싣고 서울 연접에, 예를 들어 충청도를 간다든지 전라도를 간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계, 서울시내에서 그 쪽 차가 와서 또 실어나르고 실어나르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은 지방…….

지방은 지방 구급차가 와서 운구했다 이것이죠?

네, 우리는 서울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을 받았는데, 그렇죠?

네.

위촉을 완료하셨죠?

네.

그런데 얘기를 듣건대 의용소방대가 대장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대원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향토예비군도 의용소방대에 입대를 하면 향토예비군 교육이 면제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다시 한 번, 먼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이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왜 그런가 하면 예비군도 사실 교육받는 것 보면 엉망진창이라고. 그런데 우리 소방에 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서 민간차원 소방인들도 절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의소대도 160명을 다루다 보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서에 사무실 하나씩 내주시고, 또 대장이 거기 나가서 대원들 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직원도 하나씩 배치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파악을 해서 신축을 한다든가 이번 강동소방서모양 증축을 하면 반드시 의용소방대장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장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연락이라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 자리를 하나 배려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회 위원 질의하세요.

송인회 위원입니다. 대형 도시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소방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급활동 실적이 전년 대비 11%나 증가하는 그런 구급활동 수요의 증가가 많이 나타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형병원에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꾀병을 부려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들어가는 경우 병실 잡기가 쉬어서 그런 짓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눈에 띱니까?

내면적인 사항이라 사실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전혀 아니라고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선 대원들한테 한번 그런 것을 경청을 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구급인력이 정당하게 필요한 요소에 투입이 되어야지 그런 것은 행정력의 낭비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본부장께서 일선 소방대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이 다음 임시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긴급구조용 헬기 조종사나 정비사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충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충원을 하고 계십니까?

헬기 조종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헬기 조종시간 3,000시간이라든가 그런 경력이 있는 자로서, 헬기를 운행했던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공채를 했습니다. 제한공채죠,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한공채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제한공채 할 때 자격기준이 그러면 헬기 조종시간 3,000시간 이상 그것만 이었어요? 연령, 그 다음에 출신…….

출신은 없고요 연령은 있습니다. 연령은…….

그것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것이죠.

연령은 45세 이하로서 회전익 자격소지자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몇 시간 이상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 이상입니다.

2,000시간이라, 좋습니다. 이번에 공채하실 적에 조종사뿐만이 아니라 정비사까지 자격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기이 채용된 분, 이번 중형 말고 이 전 헬기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의 이력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헬기가 긴급상황에 적절히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서도 이런 자격기준을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종종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아닙니다만 헬기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꽤 많이 일어나는 사고예요. 조종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적절히 그런 자격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리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난발생분포도를 작성을 하실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발생분포도 작성을 할 적에 화재 다발지역,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환자이송경로 같은 것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형병원을 죽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재난시에 환자를 어디로 후송할 것인지 하는 대형병원들 파악한 것에다 계획상 나와 있는 이송경로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다 이 분포도라는 것은 이미 재난이 발생한 실적을 갖고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그야말로 인명구조를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병상이 확보되어 있는 병원에 제대로 후송이 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괌에서 KAL기 추락사고로 미증유의 인명사고를 겪었는데 우리 서울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항공기사고는 특히 대형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항공기 사고 구조구난계획에 대한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의 자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부장 지휘하에 부하직원들을 지시를 하셔서 이것은 꼭 항공기 사고가 산에 처박히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 추락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자체 탑승인력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인명피해도 크게 수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항공기 사고 수습 구조구난계획을 서울시 소방본부 단위로 작성을 하셔서 이 다음 임시회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근거해서 제가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승강기 미설치 된 서울시내 31m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했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 조사를 했습니까?

네.

서류 가져 왔어요? 대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호텔, 백화점 비상용 승강기 설치현황이 소공동 조선호텔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프레지던트는 비상용 승강기가 없는데 이것은 6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이고, 태평로…….

아니, 본부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대략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안 되었더라, 몇 % 정도는 안 되었더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법규 이후에 설치한 것은 대상이 해야 될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적으로는 필요상은 되어야 되는데 법규 제정 이전에 만든 것은 우리가 소급의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법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건물이 없다?

네.

그런데 내가 조사하기로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호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 외에 거기는 중구에 한해서만 지적을 해 드렸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번 법 제정 이후에 설치가 안 된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이것을 지시를 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본부장님 이후에는 대상이 1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26%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70%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26%가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안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 한번 사고나면 요 전날에도 봤지만 이것 큰 문제가 됩니다, 아주 대란이 일어나요. 큰 인명사고가 난다고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답변이 답변종결사항으로 해서 여기다 얘기를 넣어 놓은 것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더 조사를 할 것입니까?

네, 조사를 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내가 지적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부장이 이것을 시정을 안하고 조사를 안하고 그러면 다시 내가 구체적으로 발표하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사고가 한번 나서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안 하고 있었다 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니까 본부장께서 각 소방서에 지시를 해서 건물, 대상면적을 전부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대형건물 또는 아파트 승인을 해 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셔야 됩니다. 법규에 맞추어서 물론 하겠지만 아파트 짓고 나서도 가급적이면, 저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편의적으로 해서 가서 서류만 돌아와요. 준공도장 찍어 줍니다. 그것은 내 양심을 걸어 놓고 돈 얼마 딱 붙여서 돌려서 오면 그 도장 찍어서 서류 옵니다. 준공협의서가 와요. 현장에 나가 봤느냐 하면 현장 안 나가 봐요. 틀림없이 잘 되었지요, 그렇지요 해서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도장 딱 찍어 보낸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승인 내줄 때부터 준공까지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준공 이후도 수시로 건물에 대한 작동여부를 이렇게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 정도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내 지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폭탄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스매설이 동네 가 보면 무슨 관이 지나가니까 규정대로 파지도 않고 암반이 나오니까 파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규정대로 이렇게 가스관을 안 묻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큰 사고가 날 예상도 되고,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그런 가스배관 관로지도라고 할까요, 그런 도면이 없어서 어느 지점에 가스가 매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관을 건드려서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사항으로 보셔서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소방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까요? 조사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비상엘리베이터를 활용을 합니다만, 주무관청은 주택국입니다.

가스관은?

가스관로도 화재가 나면 저희들이 끄지만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얕게 묻든 깊게 묻든 우리는 불만 나면 가서 목숨 걸고 끄는 것밖에 저희들 저기가 없는데, 여하간 시의 업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협조…….

아니, 가스관은 그렇더라도 소방시설에 대한 것은 소방서를 거치는데?

말씀드릴게요. 큰 건물은 감리, 우선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는 정도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그렇고 소방법에 관한 것은 소방서를 거칩니다.

조그만 것은 하는데 큰 건물 같은 것은 지금 감리제도가 되어서 소방관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감리보고서로, 가면 저희들이 감리한 것으로 도장 찍어주고 한 달 후나 확인, 이미 되어 있는 데를 잘 감리를 해 줬나 그것을 한 달 후에 이렇게 가서 확인점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공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나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그것을 잘…….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금 큰 건물은 저희들이 안 나갑니다. 감리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한 달 후에나 준공이 다 된 다음에…….

자꾸 밥그릇을 뺏기는 것이에요.

뺏겨도 저희들 규제완화라든가 소방관 부조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저 쪽으로 가서 하세요.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건물이 설계되고 또 설계된 건물이 완공이 되고 그러면 소방본부는 현장에 나가서 완공 검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이 완비되어 있는지를 소방서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건축설계도면이 구청에 접수가 되면 그것이 저희 소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허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주민불편이 있다 그래서 설계도면 소방서에 제출하는 그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건축허가 동의할 적에는 설계도면 없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동의를 하느냐 그런 의문이 계신데 소방법상에 의무화되어 있는 소방시설 종류, 설치 개수 이것만 확인하고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공할 때 말씀인데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에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적에 완공필증을 떼 줬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고 1만㎡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감리업제도가 신설이 되어서 감리업자가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고, 감리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다 제출하게 되면 소방서에서는 그것을 보고 완공필증을 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계신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에 소방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아서 시정하고, 현재 제도가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준공 전에는 아까 얘기대로 감리보고에 의해서 소방필증을 떼 주는데 준공이후로 조사를 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성능검사를 합니까?

이를테면 건축관계에서, 이를테면 비상승강기는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데…….

비상승강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저희 소방관련해서 미비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시행은 언제쯤 되어서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 하반기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사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혹시 그것 조사해서 잘못되어서 감리사 고발한 적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리결과를 소방서에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완공필증을 떼 주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기동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적발된 내용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서울시내에 등록한 업자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업자들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저희 소방본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 놓은 사항, 또 시내에서 공사를 해서 미비된 사항은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명령조치는 여러 건이 나갔는데 영업정지했다거나 그렇게 행정처분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얘기대로 우리 관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까다로움 피워서라도 하기는 정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리업체한테 하다 보니까, 감리책임제로 하다 보니까 감리자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공이후라도, 아까 감리제도가 바뀌어서, 그것이 한 2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이 바뀌어졌는데 준공 떨어지고 나서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고 어쨌든 사고가 나면 우리 본부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철저히 조사해서 감리자를 꼭 고발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감리책임제도가 정착이 됩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정구 위원 질의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인명구조활동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비표를 보면 수난사고하고 산악사고가 98%, 60% 이렇게 많이 증가가 작년 대비해서 났는데 이것이 원래 사고가 많이 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난사고는 저희들이 금년에 수상구조대를 발대했습니다, 한강에. 그래서 전에는 경찰이 담당했던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니까 구조실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산악사고는 등산 가서 실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말이면 하여튼 매주마다 한두 건은 꼭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악사고는 이렇게 등산사고에 따른 구조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난사고에 대해서 지금 한강을 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 그러면 한강에서 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금년에 저희들 한강 수상구조 실적이, 자세한…….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7명인가 구조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용어를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중형헬기에 대해서 아까 감항검사인가요? 감항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동차검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행기는 그것을 감항검사 그렇게 해서 말을 바꾸어서 했는데 자동차 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옥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옥원 위원입니다. 소방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업무는 예방업무와 진압업무가 같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과 진압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모든 행정은 어떻게 보면 예방행정을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든가 모든 것이, 원칙은 예방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행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진압행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보니까 화재원인이 어떠한 시설이 불비되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행위로 잘못되어서 나는, 실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주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또 진압활동을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방과 진압은 같은 비중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 행정력으로 봐서는 예방을 해야지만 원칙이다 하는 것은 제가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을 위해서 소방본부는 특별히 지금까지 해 온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혹시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간에 시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방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방금 전에 보고드린 재난발생분포도 작성 같은 것은 우리가 통계로 따져 봐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대책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압적 측면도 있지만 예방적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에 구조활동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구조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도로가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고, 또 소방이라는 것은 소방관이나 일정한 사람들만이 해서 100%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백만 시민이 누구나 다 소방에 협조를 해 줘야지만 피해도 적고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119 용감한 시민상 같은 것은 그러한 전 시민을 우리 소방에 참여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민상을 제정해서, 사고가 나면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 주면 저희들이 피해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방관함으로써 나중에는 늦고, 불도 그렇습니다. 소화기 하나로 딱 끌 수 있는 것도 이것은 내가 끌 일이 아니다 하다 보니까 소방차 100대가 동원되어도 안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 시민이 협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119 용감한 시민상이라도 해서 전체 소방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 보자 해서 이런 제도로 해서, 저희들 다른 것은 거의 많이 보고를 드렸으니까 예방검사를 한다, 순찰한다 이런 것은 상식으로 하고 이런 것을 특별히 생각해서 시책을 해 왔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영등포지역이 화재진압활동을 제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예방활동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특히 중점적으로 예방업무에 성과 열을 다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이 중형헬기 도입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해서 7분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묻지를 않고 프랑스로 교육을 받으러 보냈지요?

네.

그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육을 받는 비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정비사 교육이라든가 조종사 교육은 터빈사에서, 비행기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할 적에 자기 비행기를 사니까, 조종사를 양성을 시켜야 되니까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헬기 1대 구입하는데 얼마가…….

이 사람들을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육까지. 그러면 왕복교통비까지도 다 그쪽에서 한다?

교통비까지 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비행기 팔 적에 하나의 판매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비행기를 팔려면 그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급활동실적에 119구급차 안에서 옥동자를 분만한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용어상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대충 옥동자라 하면 남자아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구급차에서는 왜 꼭 아들만 낳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광철 위원 질의하세요.

고광철 위원입니다. 이학기 본부장께서는 서울시의회의 너무나 많이 협조를 받아서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네.

본부장에 대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부임 이후에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본위원은 한없이 반가웠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 목숨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본부장 답변 중에 목숨을 걸고 불을 끄는 일 뿐이 없다, 그런 표현이 본위원의 가슴에 와 닿아서 찡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서울시민의, 국민의 인식이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장래 희망이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희망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령 119구급대원 중에는 특히 일부겠습니다만 환자를 이송할 때 좀더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가족을 이송하는 것처럼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바람이 있었고, 가능하면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 중환자가 아닌 상태이면 환자의사를 존중해서 병원을 선택을 하시고, 또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물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혹시 항간의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기본업무와 지원업무에 나서서 업무를 수행중에 상당한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출동중에 머리를 다쳐서 지금도 병원에 의식불명인 환자도 있고, 또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 우선 병원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업무수행중에 사망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재발생에서 순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고 공상으로 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주별로도 10주 이상이 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에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 특별한 수당이라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위험수당으로 소방관들한테 2만원씩이 지급되고, 또 화재진압수당 4만원 합해서 6만원입니다.

화재진압수당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출동의 횟수에는 구분이 없고요, 외근 근무를 하는 소방관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내근 근무자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까?

네, 안 줍니다.

그래서 2만원, 4만원해서 6만원을 받고 있어요?

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본부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소방업무의 특색이 물론 목숨을 바치는 그런 군대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의 특성이 있고, 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자주 이게 발생한다는 것, 자주 접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을 정말 우리가 깊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이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 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교에서도 보면 지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깨닫는 것, 그래서 우이의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변광대한 천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무한한 우주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바치면서, 내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에게 6만원이라는 수당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소방본부장이나 시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는 내무부 등등과 충분히 이 점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20만원이라든가 3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파격적인 수당이 신설이 되도록, 앞으로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한번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미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주로 격려성 발언도 많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고광철 위원님도 완곡한 표현으로 얘기하셨지만 일단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구급대가 환자발생 지역하고 이송한 병원, 그리고 중간에 유사한 다른 병원이 없는 것인지, 그 위치나 거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지에는 다 준비가 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뉴스나 기타 TV매체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가까운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이송을 해서 잡음이 난 이런 것들을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 소방본부 안에서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환자발생 지역, 이송한 병원 그리고 거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통계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석절을 대비해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소방서의 사기에 저해되는 이러한 부분이 될까 봐 크게 그러한 지적들을 안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전히 나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얘기하는 고충 중의 하나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직도 구청 공무원,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이 세 부분을 부조리한 곳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수금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수동 지역의 중소기업에 방문했을 때에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수금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시민들은 그런 어떤 안전점검 활동과 관련되어서 접할 기회는 거의 없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화재발생 가능한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절을 대비해서 본부장 명의로라도 별도의 특별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이런 공문을 내보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추석절 안전점검 활동계획을 세웠는데 이 내용에 보면 안전점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하급자가 편한 마음으로 가서 쉽게 수금활동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요즘에 더 원성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신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소한 부조리한 일 때문에 소방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해치고 있어요. 아무리 구급활동 잘 하셔도 이를테면 병원 한두 군데 잘못 옮겨 주거나 아무리 안전점검 잘 해도 수금활동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줘야 되고 오히려 증액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도 오히려 시민들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기간, 특히 추석절을 앞두고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장이나 백화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화재사고가 많을 수 있는 밀집지역 이해가 가지만 우리 서울시내도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구로라든지 성수동에 죽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소방 안전점검활동이라는 것이 실제로 부담을 주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들의 얘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 관심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 준비해서 배포해 주십시오. 제 두 가지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주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

답변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우선 원칙이 자기 다니는 병원, 가까운 병원이 있어도 환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이송을 해 준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추석절 명절 해서는 지금 문석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다중 출입장소는 저희들이 좀 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가급적 자체에서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한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 공문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다른 위원님, 김석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 업무보고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은 말이죠, 근래에 관심사가 많았던 화재사건 있었죠?

지하공동구 화재…….

그런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에 넣어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고 해야죠. 어떻든 오늘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질문할게요.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도저로 막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화재 난 장소에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기 비치도 5개나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화기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내무위원 전 위원들이 누차 주문이 무엇이냐, 그러한 화재발생시 진화할 수 있는 장비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계몽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숙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지금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소방본부에, 이를테면 오늘과 같이 아무리 본부장한테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점심시간까지 넘겨가면서 아무리 얘기한들 본부장이 지시, 말하자면 의지가 없으면 뿌리를 못 내려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론인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결같이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했다 이것이에요. 안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본다 라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공염불뿐이 더 되겠느냐, 그런 것뿐이 안 되겠다. 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공동구 화재원인은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난 것입니다.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불이 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용접을 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보자, 이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 보자. 그러니까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그 사람들 용접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소방관들을, 우리 예방계장을 직접 파견해서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는데 그 날도 소화기 2개로 끄다가 소화기 2개를 써서 다시 한 30m인가 떨어진 곳에 가서 소화기를 다시 가지고 가서 끄려고 하니까 또 안에는 스티로폼이 되고 그래서 번져서…….

안에 스티로폼이 있으면 잘못되었죠.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불연재로 해야 되는데 스티로폼이 있었어요?

안에 불연재가 아니라 이렇게 열을 막느라고…….

지금 본부장이 스티로폼이라고 했잖아요.

보온재, 스티로폼이나 마찬가지죠.

단열을 스티로폼으로 합니까? 그 밖에는 불연재로 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점검 그 동안 안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지하공동구는 점검대상이 일정한 규모만 하도록 되어 있지 소규모 공동구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지하공동구에 불이 나서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하공동구는 소방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공동구에 불이 나서 사방 2.5m…….

본부장, 좋아요. 답변 연결이 안 되어도 괜찮은데 본위원의 취지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사건 날 때마다 사건을 일으킨 그 부분만 가서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월동, 추석절을 위해서 화재 특별경계근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반상회 회보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때 그때마다 경각심을 주고, 이를테면 송파구 올림픽아파트 화재에 대한 이렇게 제목을 딱 넣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소화기 작동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주지를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번 볼 것 두 번 보고, 두 번 볼 것 세 번 볼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예방책을 강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번 화재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엇합니까? 앞으로도 월동기간이 들어옵니다. 많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경각심을 팍 줌으로 인해서 세 번 네 번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모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 나올 때마다 시간 버려가면서 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지.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대책을 빨리 강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잠깐,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줄이려고 합니다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파트 부분은 최근에 일어난 화재사고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다른 아파트지역에 대한 조치 취했습니까?

네.

그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1,369단지 공동구를 우선 조사하고 관리소장에 대해서 화재예방교육을 시켜라, 화재예방교육을. 왜 그런고 하니 용접하거나 이렇게 하면 관리소장이 직접 입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안전감독자를 배치하고, 작업할 때나, 이렇게 해서 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아파트 밀집지역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한테 공동구를 수리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하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한 내용,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안전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면 향후대책도 같이 거기에 포함시켜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를 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소방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