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전산정보관리소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저희 전산정보관리소는 그 동안의 조직을 확대 정비하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산정보관리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준비된 유인물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 여러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전자계산소에서 전산정보관리소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난 뒤 업무가 더 향상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 정보자가 들어가서 더 정보업무에 밝은 자료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세무종합정보관리에 관해서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담 SI업체 선정을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선정 경위, 무슨 적격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25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1년반 가량 걸쳐서 연구를 할텐데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며, 데이콤에 용역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세무종합정보관리가 완전히 수립이 되면 우리 상업은행에 맡기고 있는 OCR센터의 기능과 연계해서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서울시가 전산정보관리소에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대개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지금 시 문서고가 아마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1억 9,000만원 들여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전산화 될 것 같으면 광전 CD롬에 입력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광전 CD롬에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내가 얘기들을 것 같으면 국회 도서관 관계는 광전 CD롬에 한다 할 것 같으면 동전만한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거기에 우리 시 문서고 작업하는 관계,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것을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전산망을 가설해 가지고 전부 지금 작업을 하는데 송수신을 갖다 제대로 언제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지, 아까 사업소하고 연계작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완전히 송수신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우리 여기 가설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것도 말이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언제 작동을 해 가지고 말이죠,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에는 전자주민카드를 정부에서 98년도에 시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를 한다고 할 때에 무엇 무엇을 입력하는 것인지, 나는 듣기에는 자동차면허증이라든지 또는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입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전자주민카드를 활용한다고 할 때 있어서는 만약에 잃어버릴 것 같으면 개인의 신상, 여러 가지 비밀을 노출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장·단점이 분석이 돼 가지고서 단점도 많지만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이의 준비관계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 보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500 몇 명이나 절약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배우게 됐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토지의 전산화, 행정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나라가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우리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현황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 뭐고, 이것이 아마 전산화 할 필요가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산업무를 받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세계에서 각 국을 볼 것 같으면 정보화 산업이 제일로 발전한 데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을 말이죠, 자유무역지대로 해 가지고 인정한다, 이렇게 세계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라는 일본이냐, 독일이냐, 도대체 영국이냐, 그리고 우리 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산화에 대해서 전산업무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우리 서울특별시가 각 시·도에 비해서 앞섰는지, 뒤섰는지,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시·도를 해 가지고서 말이죠, 제일로 전산업무가 앞선 데가 어디냐, 서울이냐 아니면 경기도, 인천이냐 이런 등등 그것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참고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전산업무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수화 위원님하고 정해순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되시면 답변하시고 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시죠.

정수화 위원님께서 세무종합전산화에 대한 전담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과정을 질문하셨습니다. 적격업체 선정 이것은 사실 재무국 세무운영과가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개발업무를 총괄적으로 우리 소가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EDI시스템 가지고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 우리가 32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데이콤이 1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0%에 받았습니다. 선정경위는 6개 업체가 이미 저희 업체선정 요구에 응했습니다만 사계에 있는 많은 전산전문가하고 우리 내무부 과장, 또 우리 소에 있는 기획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적격업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2개 업체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도록 의뢰를 해서 데이콤이 최종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OCR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세무신고라든가 납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일부 신고세목,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또 소득할이라든가, 법인할소득세 등의 경우는 개인 및 사업자의 단말기가 직접 EDI 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고하면 즉시 과세결정이 되고 납부가 On-line으로 자동처리가 됩니다. 또 한편 수납은행 지점에서는 OCR 단말기를 설치해서 OCR 고지서를 직접 읽고 난 다음에 EDI망을 통해서 전산정보관리소에 수납파일을 구축하게 되고 저희 과세파일과 연계해서 전산으로 소인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에 OCR 영수필 통지서는 은행별로 구청에 개별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OCR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질문의 요지이신데요. 당장은 이 시스템이 완료되더라도 적어도 한 1년간은 과도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시스템하고 우리 전산 EDI 시스템하고 과도기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1년이 지나서 그 부분이 완전히 픽스되면 적어도 OCR센터의 기능이 크게 필요치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위원님 질문사항인데요, 정해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 전산정보관리소하고 관련된 일도 있고 관련되지 않은 일이 돼 가지고 제가 개괄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도에 있는 시 문서고를 저희에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시 문서고가 어떻게 추진 되는지는 저희 소에서는 잘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 문서고하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각 부서하고 특히 저희 전산정보관리소하고 문서를 보관하고 이송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스터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자주민카드도 사실은 저희 전산정보관리소가 관여하고 있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내무국 자치행정과하고 내무부하고 직접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자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운전면허, 사진, 의료보험카드 등 해 가지고 7,8개 종의 정보가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카드 한 장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큐리티의 문제인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이 전자카드의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주민카드를 분실했다 그래가지고 그 분실된 카드 가지고 아무나 정보를 뽑아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분실했다든가 그게 훼손됐다든가, 또 그것을 예를 들면 앞으로 그 시큐리티가 보안성이 좀 약해져 가지고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가 최대의 역점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이게 결정되기까지에는 그런 부분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성공할 수도 없고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자주민카드가 되면 사실은 우리 시민생활에는 편리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우리 기본적인 시민생활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예측이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보안문제가 완전 해결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라의 어떤 대시민서비스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가 지금 저희 보고 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전산업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업무성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 현안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충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예시하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산화 프로그램은 이미 산업경제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저희 전산정보관리소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뿐이지 옆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전산업무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각 부서로부터 뭐가 전산화가 필요하냐를 우선 다 받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중요성을 충분히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 가지고 저희 전산정보관리소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개발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어떤 과제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육성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국, 과에서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와 비교해서 우리 나라의 전산화 수준, 또 서울시와 타 도시와의 비교, 사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범위를 이탈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전산화 수준은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한참 후발,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저희가 합니다. 다만, 우이의 일반적인 역량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정보, 통신 쪽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하고 타 시·도 비교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비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타 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수준이나 우리 서울시 수준이나 큰 차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우리를 끌고가는 부분이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다만, 타 시·도는 적어도 이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가 아직 저희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저희가 하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세무종합전산화도 우리가 지금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만, 부산도 지금 당장 서울시가 하는 것을 따라오겠다고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관련 업체들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서울시가 어떤 이 전산화작업을 하는 것은 곧바로 타 시·도, 또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 작업이 상당히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산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망 구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통신망 구축이 우리가 벌써 정부보다 앞서서 서울시가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위원들이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누구 있어요? 없으면…….

네, 질의하시죠.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소 명의가 전산정보관리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벌써 문서고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산망을 토지, 행정분야 여기에 대해서 죽 의뢰를 받아 가지고 의뢰온 것만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것만 그쳐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누가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이 문제를 다루겠소, 아니면 분야별로 다루려는지는 모르지만 총체적인 관계를 누가 알아야 돼요?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갖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시청에 전산정보관리 문제는 어디까지나 전부 여기서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파악도 해야 하고 진행과정도 체크도 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왜, 정보관이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능력이 누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총괄관계 이런 것은 앞으로 안했다면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능동적인 발상면에서 파악을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는 뭐냐 하면 전자주민카드는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장·단점 관계가 분실되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판독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해보다는 실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누가 알아요, 그럼? 자치행정과 누가 압니까? 미리 전산관계로 해 가지고, 전산관계 하려면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그러면 거기에 연락이 돼 가지고 와야지 누가 알겠어요, 거기서? 자치행정과 담당 직원이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관리문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개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경제가 말이죠, 삐그덕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개발하는 것을 이것을 싹 빼고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소장님은 행정관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담당하시는 분께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국가와 그리고 우리 시·도 관계, 대개 이런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전산관리부장 정악길 정해순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전산화 수준을 외국 수준과 또는 국내 시·도간을 비교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역시 국가적인 수준은 선진 G7국들이 대개 앞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동양권에서는 싱가폴이라든지 홍콩, 대만 이런 데가 우리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응용분야에서는 그렇고요. 우리 반도체 칩이라든지 핵심 기술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그 다음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보 응용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발전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지금 빠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행정기관끼리의 비교도 정부 수준과는 거의 조금씩 앞서거나 뒤서거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문제는 단연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초기에 출발했을 때도 서울시가 앞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시·도가 그것을 보급받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해 준 것은 정부의 규정상 공동활용화 하라는 그런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가 그런 것을 상당히, 총무처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각 PC망을 통해서 시로 보급을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저희들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관계는 아까 소장님께서 대강 말씀을 드리셨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개인정보 보호문제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이 꽤 많았습니다. 역시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것을 지금 입법화하는 문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있고, 지금 이게 상당히 검증을 거쳐야만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보안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내무부가 거의 단독적으로 주관을 하고 전담사업자는 지금 데이콤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구체화되면 각 시·도가 공히 계획에 따라서 일시에 추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는 전혀 없는 그런 성격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계획이 대개 정해지면 거기에 서울시도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98년도로 지금 잡았었지만 당초에 제주도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벌써 이미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말이죠, 광케이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립하고 가설하는 것은 우리가 99년도에 아마 다 900 몇 십만원 거기다 전부 가설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지금 이것 확실히 얘기 좀 해 주셔야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 전산, 다른 데 도로에 유해차량, 공해차량 관리문제, 그리고 토지관리 문제,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을 안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전산관리부장 정악길 저희들이 당초에 신년도 업무개발 대상업무를 선정할 때는 본청 전산정보담당관실이 주관이 돼서 전 기관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대상 업무를 구분을 하는데 기술성이나 어떤 난이도, 또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외주용역 부분하고 자체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개발할 부분하고, 또 단순한 업무는 소관부서에서 PC수준에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총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 시청에 정보관계를 하는 총 관리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전산관리부장 정악길 애초 원래 관리부서는 본청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총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운영관계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하는 부서가 없으면 직제개편이라도 해서 전산정보 관이사무를 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고 있다면…….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본청에 기획관리실에 전산정보담당관실이라고 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전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우리는 사업소로서 사실은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어떤 시장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이 우리 전산정보관리소가 더 크다고 봐서 저희가 많은 조언을 그쪽에 해주고, 그 과가 우리 요구사항을 거의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꾸면 안 되요? 전산정보관리소하고.

전산관리부장 정악길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조직상 그게 어렵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장비용량이 부족하므로 한 13억원을 들여서 새 기종을 들여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7년 11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13억원 들여서 기종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구장비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기종은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국가의 행정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우리 서울시 자체행정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가 있습니다, 대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 급여 그 부분하고 지금 재무회계 부분하고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전산기 타이컴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2호기로 나온 겁니다. 그 국산전산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울시 업무량에 비해서 타이컴 용량이 아주 턱없이 부족해서 이 단말기를 요구하는 대로 지금 뽑아줄 수 없는 입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전산기를 가지고 정보를 많은 직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뽑아 줘야 되는데, 타이컴 그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말기를 뽑아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업무량이 폭주해서 장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그것보다 상위 기종의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서 저희가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물론 입찰을 부쳐봐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주전산기의 사양이 있습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이상 급을 가지고 들여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 요구할 때 우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것에 상응한 장비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타이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부수되어 일어나는 일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또 그것을 투입해서 장비 용량에 맞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산장비를 썼습니까?

지금은 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산장비를 지정해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요청을 해 놓으면 조달청에 국내산, 국외산이 동시에 응찰을 해서 어차피 가격 가지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해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전산화 수준이 선진국하고 떨어진다는 말씀을 소장님도 하셨는데, 저희 직원이 해외연수를 해서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었는지,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외국이요, 선진국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산화 자료가 입력되고 변동이나 보강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것을 적절하게 빨리 자료를 변경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고 정보가 늦을 수가 있는데 여러 관계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추진상황을 보면 관리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주로 많고 시책사업추진으로 세무종합정보관리하고 민원행정 및 세외수입종합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정주요행정정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중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청내에서만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PC통신이나 인터넷…….

현재까지 저희 수준은 우리 관공서 대내적인 용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전적으로 앞으로 위원님 요구하시는 대로 공중망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인 준비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자체가 어저께 기획관리실에서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뭐 전자결재, 문서공유, 이런 시청 내부의 정보의 공유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미처 물어보지를 못했었는데…….

아니,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아니, 그 문제하고 다른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제가 정확히는 어떻게 보고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내용이 시정통계연보라든가 시정주요자료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은 물론 공공기관, 일반 시민 PC통신까지 다 자료가 열람이 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인사라든가 회계 이런 업무는 외부적으로 공개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자료는 내부적으로 밖에 이용이 안 된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공중망에 띄울 부분은 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대내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띄우나요? 서울시 인터넷에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열어 놓은 천리안이나 이런 데다가 하나요? 전부 전체를 다 할 건가요?

서울시에 지금…….

시민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공개는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무종합정보관리 있죠? 지금 이게 시책사업 추진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별 과세정보종합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 전산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기관의 전산망에 해킹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점점 전산화가 진척되어 나갈수록 공공기관 전산망에 해킹의 정도가 점점 심해질 우려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야 그냥 서로 대학 내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장난삼아 들어가는 해커들이 있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세무라든지, 특히나 개인의 재산과 신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전산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냥 이게 세무종합정보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국세청에서도 국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별 과세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산화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국세청에서 이미 해 놓은, 국세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서 얼마만큼 보다 더 아까도 소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듯이 전산망의 해킹에 대한 방지나 아니면 개인별 과세정보가 얼마만큼 보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업무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특히나 전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SDS하고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하고 두 군데가 이렇게 적격업체로 선정돼서 가격입찰해서 데이콤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세무종합정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개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안상의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이것 답변드리고 바로 또 드리겠습니다. 세무종합정보관리에 대한 앞으로 데이콤하고 저희하고 세무운영과하고 한 1년여에 걸쳐서 이 문제가 충분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추진방안은 그렇습니다. 일반망하고 이 세무 EDI망하고는 기본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니까 외부로부터의 해킹은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별도의 망을 까는가요?

네, 별도의 망을 깔지요.

그러니까 세무종합정보관리만 단독해서 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의 접근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깔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안을 담당하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신상문제라든가 재산문제, 이런 부분은 전산화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사업자 선정할 때 심의기준 자체에도 지금 이와 같은 보안대책이 얼마나 확실하냐, 이런 것도 주요 평가항목에 들어갔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먼저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외국의 문물을 보고 또 배우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경우는 실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제교류과에서 추진하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 갔다 온 바는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산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해외연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보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산정보관리소가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획개발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 처리하는 관리파트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기획개발과에서 개발해 주면 그것으로 픽스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중에 항상 보완작업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다 보면 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수시로 보완이 되고, 그 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리과에서 이뤄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 데이터 문제는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바로바로 입력이 되면 그것이 곧 우리 소에 입력이 돼서 그 자료변환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잘못돼서 예를 들면 우리 출력물이 생산된 물건이 오류가 돼서 문제된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자동차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그런데 자료 입력할 부서에서 바로바로 입력해 주고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협력을 잘 안해 줄 때 이런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사실은 작년 그 문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본청하고 각 구하고 사업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데이터 변환이라든가, 또 우리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보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문물을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 선진정보나 이런 것을 배우러 갈 때 일단 언어장애 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연인원이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금년에 저희 자체 계획은 없고요. 저희는 금년에 계획이 없었고, 본청에 국제교류사업에 관련돼서 직원이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가 상임위 할 때 늘 얘기를 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국내 전산정보나 기술이 선진국보다 앞선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 전산뭐 이런 부분은 1개월, 2개월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빠른 것을 다투는 것인데, 관심을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뒤지는 일이 없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지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서울시 종합감사된 결과조치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지금 제시해 주시고요. 공채한 세 사람의 인적사항을 지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지금 주세요.

자료요청만 하셨죠? 그러면 이어서 김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분야 해서 8개 과제 중에 첫번째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구상 해 가지고 정비5개년계획 해 가지고 연구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것이 진척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자료를 지금 다 완성이 안 되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가 준비될 것 같은데, 그럼 자료준비 해 주시고요.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말이죠, 주택지 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분이 연구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것 혹시 어느 분이신지? 주거지 말이죠, 주택지 주차장. 주택지의 주차장 문제,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때 연구하신 게 있다 그러던데. 그것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정책제언집 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책제언집이 그 동안 서울시정의 전반에 관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97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동주 우리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연구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지금 주제나 8개 분야를 죽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정의 방향이 조순 시장의 방향이거든요. 조순 시장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선 주제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동주 그것은…….

웃으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똑바로 답변하세요.

문동주 그것은 조순 시장님의 시정목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도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도시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제언집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역대 서울시장들의 모든 정책을 다 제언하느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최근 5년간이라 했으면 5년간의 시장의 개발계획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과 또 최병열 시장, 또 그 전의 시장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의 시정방향 해 가지고 나오고, 그 외에 밑에 죽 보면 지금 쾌적한 녹지환경, 교통관리, 도시공간조성 이런 것들이 거의 조 순 시장의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이제 와서 9월에 발간하려는 의도가 뭐고, 지금 주제부터가 조 순 시장이 처음에 발표한 내용이 주제입니다, 이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당초에 이것을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한테 처음부터 이것을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이것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언제 세워서 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부원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연구의 질을 높이자 이런 취지하에서 이런 정책제언집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연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토개발연구원이라든지, KDI라든지 이런 데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간 자체를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냐고요, 의회에 와서. 업무추진 보고할 때 6월이나 8월이나 그 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냐고요, 이것을 발간하겠다는 계획을요.

문동주 저번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게 6월에 세웠는데 그 이후로 아마 보고가 있었다면 보고에 포함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고한 것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가져오시고, 이 정책제언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필요한 것인데, 지금 5년 동안 그 동안에 정책이 죽 펼쳐 나왔던, 5년 아니고 그 전에도 역대 시장들의 그 좋은 정책들이 책으로 엮어져서 나와가지고 다음 후임자들이 그것을 본다는 데에서는 본인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굳이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정책제언집의 목표가 있어야 될텐데 주제 자체가 조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주제로 했다는 데서 제가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순 시장 이후의 것이냐, 아니면 언제 것이냐고 내가 처음에 물어본 게 그 점입니다.

문동주 주제를 어차피 서울시정 우리가 제목을 하나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꼭 삶의 질, 뭐라 그럴까, 현재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방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어차피 하고 있는 주된 연구가 시정이고 또 그런 입장에서 하나 제목을 붙일 때 우리가 좀더 개발보다는 삶의 질 전반을 다루는 정책제언이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굳이 시장님의 정책이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제목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내용은 우리 연구원이 이제까지 5년 동안 연구했었던 성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쉽게 또 앞으로 우리가 발간하면 여기에 계신 분에게도 다 한 부씩을 배포할 예정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구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고 짧게 기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원장이 오셔가지고 6월에 이것을 구상했다 그랬죠?

2월입니다.

아까 6월이라고 그랬는데.

문동주 아닙니다. 2월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아마 우리가 전번에 보고가 6월에, 그때 아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한 부서가 누굽니까?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문동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부원장인 제가 직접 관장을 해서 했습니다.

부원장이 직접 관장을 했었어요?

문동주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상되어 있습니까?

문동주 현재 36개 페이퍼 중에서 32개까지 지금 리뷰가 끝났고 4개가 지금 리뷰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좀 볼 수 없습니까?

문동주 방에 가면 지금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발간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좀 제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사전에 촉구하지만 이 책 자체를 발간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시장에 따라서 개발정책도 있고, 또는 정비하는 정책도 있고, 또 관광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의 정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각적인 면에서 복합적으로 이것이 나와야지 어느 한 사람의 정책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 자체의 의미가 상실될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동안에 거듭나려면 그런 차원에서 뛰어넘는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부원장에게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신호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바로 될 것 같은데 자료 주시고, 김신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신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발전기획단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구의 설립목적이 연구원 직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을 중심으로 연구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자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획단이 상임기구인지, 아니면 임시기구로서…….

문동주 임시기구입니다.

지금 과연 연구원 발전기획단이 기존에 있던 조직, 연구원에 21명으로 구성된 연구관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연구원 발전기획단을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굳이 해야 됐을지, 이 정도의 필요성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당연히 기존의 조직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굳이 왜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획단에 대한 명단도 동시에 우리 모든 위원들에게 명단과 그 다음에 기획단 회의를 4회 개최했고, 실무추진팀 회의도 3회 개최를 했는데 분명히 회의를 한 후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그때 당시 회의에서 뭐를 추진했는지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회의록과 그 다음에 추진내용 41개 항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추진했던 내용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안건만이라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채택된 안건이든 아니든 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안건을 우리 시의원들도 봐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해서 채택되지 않은 안건이라도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호 원장께 묻겠습니다. 정책제언집 발간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했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내가 훑어봐도 그것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정도 되려면 금년도 업무계획 당초에 금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업무계획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업무계획에도 없고, 그 다음에 서준호 박사가 원장으로 온 이후에 또 업무보고를 한 데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제목에 보면 97년 정책제언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5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97년 정책제언이라고 나왔는데 왜 이게 제목부터가 97년 정책제언집이며, 또 아까 서박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97년도 지나서 금년도의 정책이 나온 것을 다 종합해서 내년도에 발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97년도에 발간한다는 의미에서 97년도 정책제언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7년도에 발간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97년도 것이 금년 초부터 계획이 돼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것이 준비가 충분히 돼서, 이것이 지금 하루를 다투는 일이 아니잖아요? 5년동안 하는 일이 지금 그렇게 촉박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도 있어야죠. 금년 보고에 없어요. 거기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금년 보고에 없습니다. 지금 원장이 온 이후로 업무보고에 없어요, 내용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5월부터 초고를 제출해서 그 동안에 저와 부원장이 이것을 몇 번씩 다시 감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다른 부·실장 들도 다 아시겠지만 오래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그것이 빠져있다고 그러면 저의 불찰이라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2월 1일날 왔습니다.

왔죠? 그 동안에 업무파악하고, 하고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해서 원장이 이것을 아마 얘기해서 준비한 것으로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업무보고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6월달에 했었는데 6월달에도 전혀 그 업무보고가 없었어요.

문동주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올해 예산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 오셨을 때 올해 할 사항으로서 시장님께 보고할 때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위원회, 그 다음에 시정연구잡지를 좀더 질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연구원으로서 우리 연구활동을 홍보하고 또 발간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제언집 이 세 가지를 시장님께 품의를 맡았습니다.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예산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정책제언집을 발간하겠다, 하는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을 얻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의회에다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그냥 빼도 됩니까? 의회에다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항을 그냥 빼고 해도 되냐고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원장이 답변하세요. 원장은 뭐해요, 지금? 원장은 허수아비예요? 부원장이 입질하는 거예요?

보고를 한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보고자료를 다시 보고 잘못된 점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고 긴급을 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정책적으로 다급하게 해야 될 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추인도 할 수 있고, 먼저 집행하고 추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추경편성도 하고 추후에 보고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정책제언집입니다. 그 동안에 역대 시장들이나 주요 국장들이 정책을 내놓은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수록해서 후임자들에게 이것을 보여 가지고 정말 정책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하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것을 6월달에 원장이 해 가지고 불과 2·3개월만에 9월달에 책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더군다나 예산 추경편성을 받으려면 추경에 편성을 받아야지, 이제 추경을 내일모레 다룹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왜 안해요? 이것이 당장 어떤 시장의 정책에 급히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다, 해야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계획은 2월에 제가 오자마자 부원장과 상의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부원장한테 여러 가지 관련돼서 일을 제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제언집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런 수준의 정책제언집을 만들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다 저희 박사들하고 합의를 봐서 5월달에 이미 원고가 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바빠서 원고 제출이 늦었고, 어떤 원고는 좀 수정할 것이 많아서 2번, 3번 고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지 이것이 6월달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뒤에 앉은 부·실장 들 어느 누구에게나 여쭤 보시면 확인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원장이 말이죠, 부원장하고 다른 말을 하는데, 그러면 금년 2월달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지금 그 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자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수반되는 것들이 따릅니다. 그렇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만큼 5년 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긴 이래 5년 동안의 것을 한다고 하는데 굳이 제목도 97년정책제언집이라고 써야 되며, 97년에 발간하기 때문에 97년정책제언집이라고 얘기를 지금 그렇게 구실을 하는데, 아직 97년도 안 지났어요 아울러서 제목부터가 주제부터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의 시정방향이라고 쓰여 있어요. 5년동안 이런 그 동안의 정책제언집이라고 하면 이것부터 다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책부터도 말이죠, 왜 벌써 9월에 나오느냐 말입니다. 이것 좀 충분히 더 해야죠. 원래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하는 각 부서가 이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부수적으로 낸다면 지금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을 부수적으로 할 텐데, 충분한 시간도 있고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우리에게 해야 될 방향에 대한 자문도 받고 그리고 책을 발간해야죠. 자, 서원장, 지금 잘못했다고 시인받았으면 지금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금년이 지난 다음에 내년에 한다던가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원고를 쓴 박사들의 노고도 있고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연구원에서 한번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분명히 같이 인식합니다. 필요성도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따지는 이유는 이런 중요한 책을 이렇게 졸속으로 짧은 기간에 5년동안 그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긴 이래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발간하는 이 정책제언집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시정개발연구원 금년 계획표에도 없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 조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발간하기 이전에 의견 조정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서 우리 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발간하도록, 어떻게 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관련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금 수사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젠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속 상태입니까?

불구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지금 두 분은 퇴직하고 한 분은 그대로 있는데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까?

네,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직접 담당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퇴직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 진행중이면 원래 퇴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진욱 계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요, 한진욱하고 이후성.

한진욱 씨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성 과장도 지난 달 7월말로 퇴직했습니다.

7월말로 퇴직을 했는데 이것이 수사과정에 퇴직할 수가 있어요?

이후성 과장은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금년 2월달에 최수병 정무부시장을 초빙연구원으로 위촉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원장 온 이후에 그랬습니까? 서원장이 임명했습니까?

제가 2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임명은 전임 원장이 했습니까?

문동주 제가…….

이런 것은 원장이 답변해도 되잖아요?

그때 오자마자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분명치 않아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부원장으로 있는 문동주 박사께서 원장 대행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촉구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거나 이런 것은 실무 부원장이나 부장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원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원장이 포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자로 홍순길 제2부시장이 책임연구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위촉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는데, 감사결과에 보니까 연구원 연구직 특별채용 부적정 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현장에 직접 일선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적정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임 최수병 부시장을 초빙연구원으로 불러 가지고 한 달에 240만원씩 봉급을 주고 있군요. 그분들이 위촉이 돼서 연구한 과제가 있습니까?

최수병 부시장은 저희 기조실에 소속되어 있어서 연구 전반에 걸쳐서 자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우리 도시경영부장한테 이 양반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우리 도시경영부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데요. 거의 보면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교통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부시장은 재무통이에요. 홍순길 부시장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위촉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최부시장 같은 경우는 재무통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경영부에서 하는 연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부시장께서는 서울시에 오시기 전에도 경제기획원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시경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인 서울시정을 경영한다면 지금 원장님 말이 맞지만 그 세부적인 면에서 받는데 그런 포괄적인 분이 자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되지요, 누구든지 도움은 됩니다. 누구든지 도움은 돼요. 홍순길 부시장 같은 경우 전임 부시장은 말이죠, 건강상 문제, 연령적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그때 쓰러지셔서 그만두셨는데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이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위촉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정치성이 없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좀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시정개발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커요. 그 동안에 죽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잘 되기를 바랏고, 또 모든 정책을 펴고 있는 각 실·국장들이 모든 정책을 얘기할 때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과제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신뢰하고 다 넘어갔어요. 과연 기술직도 더 좀 유능한 분이 없었느냐, 자문을 받을 만큼 더 유능한 분이 없었느냐, 그분이 부시장을 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만 그분이 건강상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 쓰러지셔서 그만두신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과연 그렇게 초빙연구원으로 초빙해서 할 만큼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할 만큼 된다면 서울시 부시장으로 남아 있어야죠. 더군다나 지금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초빙교수, 교류교수 채용 부적정이라고 해서 또 초빙연구원 임용 부적정, 왜 연구원 부적정이 나왔겠어요, 감사에? 구체적인 자료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형식상 연구원 채용해서 막대한 시비를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거예요. 각성하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목적인 질문을 우선 네 분 위원이 자료 요구하고 또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답변도 되었고, 지금 이정의 위원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먼저 유감입니다. 유감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위원들이 밖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지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준호 원장이 금년 2월초에 부임하셔서 한 7개월 가까이 일을 하시고 업무파악이 이미 다 끝났겠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묻고 싶은 사항은, 또 대답을 듣고 싶은 사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그 부분을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그 소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적어도 서울시 재무경제위원회에, 또 시정개발연구원을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또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 여러 가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히 말하듯 신문기자들이 소설을 썼는지 어떤지 잘 몰라도 일단은 회자가 많이 돼서 아직 현재 시장인데 그분의 정책자문을 많이 했다, 조언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준호 원장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애매한 입장이지만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70억원 이상을 출연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을 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연구원, 원장 외 연구원 여러분들의 보수도 나가고 연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런 부분을 원장이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로서 소회를 말씀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한 보고서 제1쪽에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설립목적이 뭔가 하면 서울의 거대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서울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한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계획분야, 도시교통분야, 도시환경분야, 도시경영분야, 사회개발분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얻어서 정책을 수행하는데서 저희 별다른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이고 진짜 서울을 사랑하고, 각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공정한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최근 여건을 보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정치적인 소신을 피력하고 어떤 정파의 이익이나 조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서준호 원장하고 홍순길 부시장 문제가 나옵니다. 부시장 문제가 나오는데 5억 7,000짜리 프로젝트를 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40억원 나갔는데 제가 알기에는 270억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런 분들이 조언 받고 자문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까 감사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인지 잘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지상이나 TV를 보게 되면 간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입장에 있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특정정파에서 간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 됩니다. 특히 서준호 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회자가 되고 또 주변에 회자가 되는데, 적어도 아까 업무보고할 때 전후에 분명히 간략하게 한 1·2분이라도 그 소회나 현재 처해있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또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지 지금 위원들 여러 가지 질의하셨지만 실제로 이것 국지적인 것보다는 그것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것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대한 서울 1,060만 되는 서울시민을 위한 거기에 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진솔하게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또 구하고 나서 그리고 서울시정에 가서 각 세목적인 분야를 답변하시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직 뭐라고 그래도 한국에 대학교수는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보다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각목적인 이런 부분을 답변하는게 가장 맞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만 제일 먼저 그런 입장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도 없고 또 우회적으로 지금 변죽만 울리는 게 이정의 위원이 조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회는 피력을 하시고 오늘 우리 질의답변에 응하는 게 가장 바른 입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시고 김승건 위원님 질문하시려고 그러시는데 말씀 듣고 질문하는 게 어떨까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서준호 원장님에 대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조금 미묘한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 유쾌하지 않은 사안이 되었는데 본위원 생각하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번째 안건이 끝나기 전에 원장님 어떤 소회라든지 어떤 견해도 듣고 지금 뒤에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끝내 주신다면 3항에 가서는 하실 것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장 답변을 듣고, 답변이라기보다도 어떤 견해든지 소회를 듣고 2항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3항 때 다시 거론하시는 게 어떤지…….

3항 때는 우리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이 그때 계시면 그때 말씀드릴 텐데, 물론 직접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더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소회는 말씀해 주시고 각론적인 분야를 답변해 주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견 있으시면.

제가 이런 시의회에서 답변하는데 익숙지 못해서 사실은 이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불찰입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하고 또 추후에 저에 대해서 그러한 질문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러한 지상을 통해서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아마 통추에서 조시장의 대권도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통추사람들의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월 6일인가요? 휴가중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기자들이 조시장의 대권도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고 어딘가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려고 애를 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청 주변에는 아마 조시장의 의중을 알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제자인데요. 제가 우연히도 시 관련기관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저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또 시청 출입기자들은 제가 가까이 지냈고, 아마 동료 기자들을 통해 가지고 저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정치부 기자들이 저에게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조시장이 출마하느냐, 그럼 조시장의 지원세력은 누가 있느냐, 저는 조시장님의 결심, 어떻게 결심하셨느냐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양반은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번 결정하시면 밀어붙이시는 성격이십니다. 그러나 저도 이분이 선언을 하는 날까지는 저도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흔히 제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은 바둑을 두시는 분인데 바둑을 돌을 던질 때까지, 반상 위에 놓을 때까지는 항상 끝까지 생각하시기 때문에 100% 확신은 못하겠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신문지상에 그렇게 나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그럼 조시장의 측근은 누가 있느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이지 정치인은 모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의 과거라든지 간접적으로 저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장 온 것도 많은 사람에게는 놀라움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제가 정치인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시장과 가까운 제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얘기해 달라, 한 사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시장님하고 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스승과 제자관계 이상으로 부자지간 같은 그런 정을 느끼는 저의 입장으로서 그런 정도의 대답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무슨 제자그룹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제가 중심이 돼서, 저한테 다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무슨 신문에 기획통이 되고 핵심이 되고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신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문에 크게 이름이 나고 사진이 실린 것은 불과 며칠입니다, 일간신문에요. 왜냐 하면 한 신문에 나면, 아마 조선일보에 처음 났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죽 돌아가면서 나고 그 다음에 주간지에 나옵니다. 아마 월간지까지 한번 더 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후에 제가 8월 12일경인가 연합통신에서 뉴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국민회의의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몇 분이 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인 즉 조시장의 주변에 공보관과 시정개발연구원장, 그리고 밖에 한두 분이 조시장을 부추겨 가지고 대선에 나오게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선 그 양반이 서너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대선에 나올 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양반이 제가 부추겼다 그러면 6, 7월이 되겠지만 6, 7월에 도대체 아무런 당적도 없고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 분이 대선에 도전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제가 어떻게 조시장님한테 하겠습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오해이고, 다른 이유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학교수고 그렇지만 저만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아마 오해를 불러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부추겼다든지 이런 것은 제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 저는 8월 12일 국민회의에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에 아, 조금이라도 언론에 잘못 얘기하면 오해를 하겠구나, 그래서 피했습니다. 아마 8월 12일이 그때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제 이름이 거의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가 누구냐, 이런 대답도 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세번째 저는 이 시정개발연구원을 활용해 가지고 조시장의 대선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부·실장들 앉아 계시지만 200명 직원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조시장의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나 또는 어떤 정책을 모으는데,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 부·실장 또는 연구원의 도움을 받았거나 뭘 부탁한 적이 있나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을 여기에 있는 박사들을 가급적 정치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학교에서 지금까지 수천명을 제자를 길렀고, 앞으로도 또 가면 그만큼 제자를 기르는 입장에서 거짓말시킬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치를 위해서 내가 몸담는 기관이나 또는 내 밑에 부하직원을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혹시 제가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진의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세부 이런 각론적인 사항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위원 중에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김승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번째 항을 끝내주고 세번째 항 들어가시면, 이것은 원장 개인의 문제일 테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원장 남겨서 물어보실 것 물어보시고 할 것은 다 좋은데 원장 외의 다른 분들은 사실 이 세번째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죠, 2항이니까.

의사진행이 제가 2항을 끝내 주시고 3항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3항을 결의할 때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2항을 하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데요.

제 생각에는 2항인데, 일단 시정개발연구원 업무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관계없을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준호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100%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또 안타깝게도 전임 원장께서 불명예스럽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자칫 시정개발연구원이 우리가 문제 제기돼서 문제를 삼은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어떠한 연구원에 대한 불신 같은 것이 번져질까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조심스럽고, 또 아까 김승건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사실 저희들 얘기 꺼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군사부라고 해서 과거부터 임금과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입니다. 그마만큼 스승에 대한, 교사에 대한 우이의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과거부터 임금님 다음으로 존경받았고, 본의든 본의 아니든 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정말 명예를 걸고 사는 명예를 먹고 사는 교사나 더군다나 박사들은 참으로 본인과 관계없이 정말 용퇴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서 많은 교사들에게 또는 많은 제자들에게, 스승들에게, 후배들에게 항상 존경을 받아야 마땅할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번 이번송 원장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했었고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 서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집요하게 물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일파만파, 언론보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 서박사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 놓으셨는데, 정말 모든 언론에 전 국민이 다 알도록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서박사님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변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TV에 조순 시장이 출마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서박사가 TV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까지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서박사님이 무슨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보고를 하러 갔는데 우연하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위원이신 여기 김상남 위원과 같이 내용 돼 나오는 TV까지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 서준호 원장은 본의가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문제는 일파만파 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일찍이 시장을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정책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아부기관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원장은 그런 사람만을 뽑아서 시정개발연구원이 그런 데로 전락하는, 시정개발연구원 87명의 전 박사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그런 것을 씌워주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지난번 이번송 원장도 본인 전혀 잘못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와 그 다음에 교수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서준호 원장님께서 그런 전철을 밟은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서박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리라고는 저는 생각 안합니다. 지금 본인이 정치에 조금이라도 잘 아셨으면 아마 그런 질문을 물어왔을 때 그런 답변을 안하고 피했을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것이 와전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서준호가 아닙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이라는 자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정말 서울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그렇고, 목적에 보면 정관에도 나왔고,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제표를 다 봤습니다. 직제표를 다 봐도 여기 어디 하나 정치적인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획조정실, 도시계획, 도시교통, 도시환경, 도시경영, 사회개발, 정치에 자문을 하는 그런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조례, 정관 규정을 다 뒤져봐도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원장의 직무를 딱 읽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지금 원장은 개인 원장이 아니에요. 답변할 때는 개인 원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됐다면 원장의 분명한, 이 언론에 대해서 원장의 견해를 분명히 얘기해서 해명보도가 나가서 정정이 나와야 되고 본인의 소신을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적극적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 원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 전체를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원장께서 취했는지, 저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본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원장께서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충분했으면 그런 제스처도 취할 수 있었고 사전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마 대안도 세워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홍순길 부시장이 전임 부시장이 조순 씨와 고향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분도 이제 언론보도 기관에 우리 서준호 원장과 같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둔 지가 언제입니까? 최수병 부시장과 같이 그만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순길 부시장은 오히려 최부시장보다 책임연구원으로 임명되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그때 당시 그분이 임명됐다 하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조시장이 출마한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책임연구원으로 임명이 됐다 이것입니다. 왜 오해를 일으킬 일을 합니까? 당연히 시정개발연구원이 정말 거듭나고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그분이 정말 임명돼야 될 중요한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임명하지 말아야죠. 이것도 오비이락입니까? 지금 아까 본위원이 말한 대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가 됐을 때는 명예를 걸고 용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홍순길 부시장을 책임연구원으로 임명을 딱 했어요. 또 오늘 내가 본위원이 가장 지적한 정책제언집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 제목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서준호 원장이 오해를 받을 만큼 충분한 지금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까도 우려해서 한 얘기입니다. 서준호 원장과 시정개발연구원 전체 우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서 안 된다고 본인이 아까 지탄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중요한 자료가 5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 연구원장이 답변도 제대로 못할 만큼 준비도 안 된 분이 이 시점에 조순씨를 두둔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제목을 가진 이 발간집을 왜 내야 됩니까? 아직 추경에도 반영도 안했고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발간하겠다는 보고도 한번도 한 일이 없는 이런 발간집이 9월에 발간되게 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부시장이 우리 시정에 아주 중요한 분인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소지를 왜 서원장께서 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한마디 얘기했던 것이 일파만파해서 그런 아주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서원장께서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원장 답변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해명을 하겠습니다. TV에 나온 그것은 제가 가끔 시장님하고 등산을 갑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침 등산 예약이 돼 있었는데 안 가셨지만요,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MBC 아마 2580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카메라 기자가 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양반 주위에 저하고 다른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메라 기자가 조시장 혼자 사진 찍기가 뭐하니까 옆에 좀 앉아 있어 달라, 그래서 옆에 앉았던 것입니다. 뭐 별것 아닙니다. 그것도 우연이겠죠. 오해를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답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 서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저하고 30년 시장님의 제자다 보니까 스승뿐만 아니라 부친 같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등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장님 주위에 정치적으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서원장이 먼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제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도 시장님과는 30년이고 아마 서원장보다 등산이나, 바둑은 내가 30년 맞수고 내 신상발언 비슷해졌는데 등산도 제가 더 많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원장보다도 제가 훨씬 더 많이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여러 가지 입장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도 7월 25일 조선일보 조간에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제자들이 대통령에 나가시오 하고 제안을 합니까? 조직도 없고, 자금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시장 출마는 내가 권했어요. 내가 6시간 동안 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통일민주당의 이기택 총재하고 김대중, 그때는 총재가 아니시죠, 김대중 선생님께 사람을 넣어 가지고 뒷작업 내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이 작업을 누가 권합니까? 누가 세상에. 여기 누가 권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분이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정치 경험이 있어요, 자금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서원장보다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절대 서원장이나 저나 대통령 나가시라고 부추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그것을 어떻게 부추깁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이정의 위원이 그것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 친구라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결심은 우리는 7월 25일 신문 난 것을 보고 내가 아침에 바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서원장도 신문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다른 의도에 의해서 했다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늘에 맹세코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내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의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서원장께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세요. 아까 그것만 해명을 했지…….

구체적으로 뭘 제가 어떤, 짧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서원장님 전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고 실제와 관계없이 지금 오버가 됐다 그것 아닙니까?

과장됐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장이 정치에 개입했고 지금 조순 맨으로 있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니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서준호 원장께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제공해 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천백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 누구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뭐하는 데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인식을 받을 오해를 지금 원장이 낳아 줬어요, 원장의 본의든 본의 아니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장으로서. 개인이 아닙니다.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조언할 수 있고, 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이 정관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그런 정치에 개입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입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돼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은 완전히 정치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원장이라는 자리가. 아울러서 거기에 연관되는 홍순길 부시장도 그런 오해를 일으킬 요지를 충분히 낳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순길 부시장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특히 도시개발분야 정책분야에서 아주 유능하신 분이에요. 아까 최수병 부시장보다도 훨씬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최수병 부시장과 같이 그만뒀을 때 그때 임명을 안하고 조순 시장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오해를 받을 소지를 왜 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 책도 금년부터 우리 원장께서 2월에 오자마자 업무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기획은 좋아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해서 동의도 받고 방향도 제시받고, 왜 정정당당히 하지 않고 보고 않고 숨겼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직 추경예산에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9월에 발간하려 하느냐, 이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천백만 시민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충분히 나게끔 하는 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잘못해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오해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걱정을 끼치고, 명예를 훼손시키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오점을 남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원장님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견해를 답변하시라고요.

정책제언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고, 저도 원장으로서 답답한 것은 저희 박사들이 워낙 금년 전반부에 바쁘다 보니까 제때 제출해 주지 않아서 언제 이것을 발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원장이 애를 쓰셨지만요, 여러 번 손질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혹시 보고자료에서 빠졌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절대 조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위원님께서는 그 제목을 보고 아마 그런 오해를 하시는가 본데요. 그 제목을 포함해서 발간 자체를 우리 연구원 모든 사람들과 부·실장, 특히 간부들과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아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 뒤에 있는 부·실장들한테 과연 이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질문하시면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원고가 모아졌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대충 나와 있을텐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책제언집을 발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조순 시장께서 대선출마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곧 시장 사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제언집을 발간할 그런 상황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공정하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정책제언집을 발간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지라도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살 일을 굳이 추진을 해서 해야 될 만한 그렇게 중대한 자료 발간인가 의문시 되고, 잠시 원장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원고를 쓰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꼭 9월에 발간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 노고가 빛이 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니까 그 부분을 더욱 심사숙고를 하셔서 발간시기를 좀 늦추든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지 의혹을 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계속 이정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장에게 질의하는 것이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치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을 갖고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97년 8월 12일자에 보면 조순 출사의 변에서 마지막에 조순 초대 민선시장직을 중도 포기하는 데 대한 조순 시장 의견은 현행 지방자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일부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도입, 공원녹지 및 시민복지확대 등을 통해 초대 민선시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조시장은 자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비협조로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처했다는 것이다, 해서 본인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측근인 서준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은 돈 안드는 선거를 통해 정치,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청산하고 혼란에 빠진 사회가치를 복원해야 중병에 씨름하는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조시장의 정치철학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조시장께서 출마하는데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그렇게 기사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조작된 기사인지 아니면 이 발언을 서준호 원장께서 하신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민일보 97년 8월 12일자 기사내용에 보면 조순 사람들 해서 큰 제목이 나오고 서두에 보면 조순 서울시장이 대선출마의사를 굳히는 과정에는 주변 인사들의 강한 권유와 조언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있고, 그 중간에 기사를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조시장의 제자인 서준호 서강대 교수는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일하면서 대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기자가 자기가 추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쓴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쓴 것인지 원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정치부 기자들을 만나실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부 기자는 경제부 기자들과 달라서 소설을 많이 씁니다. 저는 중병이라는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평생 중병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한테는 어색한 단어입니다. 대선전략,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대선전략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에 일일이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질문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서원장님 얘기로는 전혀 정치에 관여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 그 얘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원장으로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정치에 휩쓸린다, 이런 행위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려면 본격적으로 뛰어나가지 여기에 있으면서 오해를 살 일은 안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원장의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언론의 보도를 내가 사실 그대로 믿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내가 전제를 했고, 또 TV에도 나온 것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연하게 등산대회를 갔는데 찍혀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지금 원장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97년도 정책제언집이 밑에 각 우리 박사님들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오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장 그대로 있으면서 일을 했으면 우리 서원장이 시장 제자니까 같이 사적으로 존경해서 찾아갈 수 있고, 인사차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결심을 굳혀서 나오기 때문에 서원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찍혀 나온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냥 제자로서 말 한마디 한 것이 완전히 조순 맨으로서 기획단에 참여를 하는 아주 엄청난 중책을 맡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처음부터 우리 서원장을 그런 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당장 야, 이거 오해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또 오해받게 생겼다, 그럼 이 책을 이것 사장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장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더 검토하고 연기했다가 이런 오해가 충분히 끝난 다음에 이 책을 발간해야겠다, 이런 서원장의 의지가 보여야지만 지금 서원장이 우리한테 얘기한 그런 오해가 풀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제목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 이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것이 조순 시장이 당초에 시장되면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러면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홍순길 부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순길 부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언론기관에 우리 서원장과 같이 조순 맨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같이 홍순길 부시장이 임명돼서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받을 일을 충분히 지금 원장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려면 나가서 떳떳하게 하겠다 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원장께서는 지금 용퇴도 안할 것이고 이것도 안한다 하면서 이것은 그대로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실장 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의 말씀을 저희 부·실장 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꾸든지, 발간을 연기시키든지, 중단시키든지, 이것은 우리 부·실장 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원장께서 한 데 대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모든 우리 박사님들이나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우리 원장께 얘기한다면 정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순수한 밑에 직원들과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해서 명예회복을 한다든가, 이것은 개인명예회복이 아닙니다. 원 전체의 명예회복입니다. 아니면 정말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용퇴를 해서라도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전체 명예를 살려야겠다는 굳은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원장으로서 훌륭한 교수님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서준호 원장 이하 관계직원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행정발전과 시정개발연구원 발전에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서준호 원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