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가정복지국.) 아, 이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감량기 보급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수분제거 용기를 5만 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총액이 보면 3억인데 개당 6,000원씩 됩니다. 이 6,000원짜리 용기가 얼마만큼 수분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능을 본위원이 한번 파악하고 싶고 해서 실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해서 만약 실물이 있으면 답변시간에 현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물이 진짜 능력있고 실용성이 있을 것 같으면 좀더 예산 '98년도에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에 신규는 28개고 개보수가 130여개입니다. 예산은 신규에는 13억이고 개보수는 45억입니다. 나누면 한 곳에 신규는 4,600만원 정도이고 개보수는 3,400만원 정도인데 실제 이 간이상수도 이것을 설치하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도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를 들어서 좀 뭣합니다마는 의성 같은데는 '97년도에 간이상수도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비 50% 포함할 것 같으면 1억8,000만원인데 실제 의성군에는 행정단위 읍면만 해도 18개 읍면입니다. 그리고 동은 900여개의 동입니다. 그중에 자연부락이라든가 행정부락 합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과연 1개 군에 9,000만원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오늘 아침 도에 오기 전에 의성에 상수도계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를 '98년도에 상정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도예산도 있고 하니까 형편도 있고 하니까 현재 9,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대신 한 1개 군 우리 의성군 같으면 최하 3억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또 제 수첩에 오늘 적어왔습니다. 제 지역을 논한 것이 아니라 실제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한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제고해야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아마 국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나 또는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만은 강력히 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질의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강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의원관리 하는 것은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 姜遠鎭 委員 됩니까? ○委員長 宋必珏 예, 보건환경국소관입니다. ○ 姜遠鎭 委員 정신병자로, 뭡니까? 가짜, 나일론환자지요. 가짜환자를 각각 등록해 놔놓고 그 치료비와 보조비를, 좀 지나친 말로 해도 되겠습니다. 착취를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여론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 들으셨다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전혀 들은 적도 없고 확인한 적이 없다면 어느 곳이라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강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곧 바로 답변은 못할 것 같고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작성하는데 한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30분쯤 속개를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예. ○委員長 宋必珏 예, 그럼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두호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와 관련해서 수집장소 조정과 청소차량의 폐수조류조설치 및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언론 등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의 문제는 현재 각 시군별로 배출장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보관 집하시설이 완별하지 못해서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임의장소에 배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보완을 통해서 임의배출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의 자체 폐수조류조 설치문제는 앞으로 자동차 제작회사 등과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난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 1개월동안 집중단속을 실시를 해서 총 4,131건을 적발을 해서 1,458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앞으로도 국민질서의식 개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요금 체계를 종전으로 환원하는 문제는 중량제실시의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박두호위원님께서 식육식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정량을 주지 않고 있는데 중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을 요망하셨습니다. 식육식당 중량제홍보는 '97년8월30일까지 현재 실시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1일부터 이에 대한 중량제를 지키지 않을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식육중량제란 일반음식점에서 불고기, 갈비 등을 판매시에 1인분 얼마로가 아니고 g당 얼마로 표시를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가격경쟁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반시에는 1개월간 영업정지로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자율행동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로 중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위원님께서 댐유역 쓰레기수거처리에 따른 수자원공사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댐유역 쓰레기수거처리 업무구분은 호수내에 유입되었거나 부유중인 쓰레기수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수거한 쓰레기처리는 해당 시장 군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업무한계의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관련 시군과 수자원공사에 서면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도시락 등의 수거검사 결과의 4.8%인 304개 제품이 부적 판정이 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콩나물재배업소의 고발조치 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발표한 자료는 전국 15개 시도의 수거검사 결과이고 이 기간 중에 저희도에서는 총 1,037건의 검사를 실시를 해서 부적합제품 2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자류가 2건이고, 음용수가 5건, 어육제품이 2건, 행주가 5건, 콩나물이 4건, 냉면육수가 2건이고 기타가 4건입니다. 위반제품은 고발을 하고 품목취소와 더불어서 품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부적콩나물은 총 66건을 수거를 해서 부적합된 4개업소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김영희위원님께서 수분제거용기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의 구입여부와 그동안 지역별 시범실시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감량기 40대, 수분제거용기 5만 개, 밀폐발효용기 5만 개는 소요예산이 지난 추경에 확보된 관계로 아직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그동안 경주와 안동, 고령 등 3개 시군에 대해서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시군별로 부락별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범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음식물수분의 경우에 75%이상의 감량효과가 있었고 부피로는 50%정도의 감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용기 보급사업은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병정보모니터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은 지역내 전염병 유형상태 파악과 환자 조기발견, 주민계몽활동을 위해서 23개 시군 관내에 4,814개소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 내용은 종합병원과 의원, 약국, 공단사무실과 사회복지시설, 각급 학교종사자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니터망의 운영활성화 및 조기 환자발견을 위해서 임무를 숙지하고 신고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욱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면서 완벽한 시설설치와 관리방안은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고충해소 방안과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대책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은 총 89개소입니다. 사용기관별로는 '97년까지가 40개소, '98년까지가 35개소, '98년 이후가 7개소로 신규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용중인 매립장 대부분이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이전에, 이 폐기물관리법이 '9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설치된 규모로 비위생매립장으로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그간 43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보강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상태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기 사용종료와 폐쇄조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신규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설기준과 관리규정에 부합되는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함은 물론이고 차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그간 소각시설설치 필요성, 대중의 홍보설치와 운영, 기술축적 차원에서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소형소각로는 금년도에 추진중인 35개소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를 하고 1일 처리능력이 50t 이상의 도시형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소각장설치에 따른 다이옥신제거 문제는 현재 적용대상시설이 하루에 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의 시설로서 대구 경북지역에는 성서공단 소각장만 해당되나 앞으로 우리도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다이옥신 제감대책을 반영을 시켜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위치에 따른 주민민원 및 고충해소 방안으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지선정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완벽한 설치와 운영으로 주민 신뢰회복을 최우선하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지역내에서 설치하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입지지역에는 핌피(PIMFY)시설 즉 주민선호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사업시행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문제와 지역주민대표를 직접 경영에 참가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간참여 확대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에 소요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등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을 비롯한 소모시설 입지문제는 지방자치 이후에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서 각 지역별로 많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는 시급히 해야 할 문제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를 민간병원에 배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는 보건의료 취약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2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보건소,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과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소도시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배치토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도에 근무중인 503명 의사중에서 70명만 25개 민간병원에 배치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김선종위원님께서 신생도시아파트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이상의 면적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대상 아파트단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선종위원님께서 봉화군에서 침출수검사시에 전항목을 하지 않고 7개 항목만 실시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매립시설 침출수검사 항목은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진 2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실효채취는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한 후에 하천으로 최종 방류되는 방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봉화군에서 의뢰한 침출수는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시료가 아니고 매립장 부지내에 처리된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를 채취한 것으로 검사목적이 매립대상 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 등의 불법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7개 항목을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다음 현해봉위원님께서 산부인과 의료기관에서 태반 등 적출물을 다른 오물과 같이 처리하는 행위를 방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 의해서 의료기관이 소각시설과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1,286개소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은 연간 약 37만 8,000㎏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인체 적출물은 한 2만2,200㎏으로 보고 탈지면이라든가 붕대, 거즈, 기타 적출물이 35만7,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허가된 적출물 처리업체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와 우리도에서 연 2회 적출물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보다 강화를 해서 적출물을 위생적으로 적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현해봉위원님께서 명예감시원은 돈을 주고 하라고 하더라도 피해나가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농민이 발견하는 것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명예환경감시원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없이 무보수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주민에 대한 환경인식 고취와 민간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반·리·동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등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가운데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활동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실적이 모두 164건으로 신고가 되어서 이중에 고발이 4건, 과태료부과가 10건, 제거명령이 150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현해봉위원님께서 거동불능환자에 대해서 도에서 가정의료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평소의 관리보다는 갑자기 나쁠 때 집을 찾아가 진료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도부터 역점시책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 투약처치 및 물리치료 등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방문서비스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5명이 한팀으로 기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뇌졸중 등의 휴유증으로 인한 만성 퇴행성환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로서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을 유발하고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또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연락되는 즉시에 지정의원과 보건소에서 소개에 따라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해봉위원님께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적은 25만5,000명으로 전체 접종대상의 100%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환자발생은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로 '92년부터 올해까지 한명도 발병을 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일위원님께서 수돗물을 받아두면 바닥에 침전물이 생겨서 생수를 사서 먹고 있는데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돗물에서 침전물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낡고 오래된 노후관리 물탱크의 청소불량 등이 주 원인이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관 개량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탱크와 배수지 등의 주기적 청소를 실시를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진위원님께서 의성군보건소 증축공사의 시공업체 부도에 따른 향후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성군보건소 증축공사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진도는 현재 한 70%가 됩니다마는 총 공사비 4억4,400만원으로서 시공업체는 포항시 우성종합건설입니다. 시공회사에 지급된 공사비는 2억8,3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 의성군의 대책으로서는 2차에 걸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채권단과 이 수습관계로 '97년10월14일까지는 보증업체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선종위원님과 강원진위원님께서 도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한 추진실태와 향후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립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97년7월29일 신축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입찰을 해서 경산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건축설계사무소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8,85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5일날 계약을 완료를 하고 '97년8월12일부터 착수를 해서 금년 11월24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간배치를 위한 평면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평면에 대한 기본안이 설계되어서 완료되면 도에서는 의료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 4명에게 자문을 받아서 기본안을 확정을 하고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의견을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안이 확정 설계되면 부지 측량과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신축공사에 대해서 금년중에 시공하도록 하겠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진위원님께서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티푸스는 법정 전염병으로서 연중 산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서 전염원인 보균자를 찾기 위해 가지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발병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보균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만6,000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6만7,259명의 검사를 실시해서 14명의 보균자를 찾아냈습니다. 본 검사결과에 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취업제한이라든가 격리치료, 추적관리등 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강원진위원님께서 여성 골다공증 유소견자 122명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확대할 용의와 유소견자에 대한 치료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갱년기 여성의 저소득층에 대한 골다공증 검진을 우리 도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말 현재 1,104명을 검진을 해서 122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했고 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전문 병·의원에서 자부담으로 치료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만명에 대해서 검진할 계획이고 2005년까지는 8만5,0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강원진위원님께서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가 1,000개소로 되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 및 향후방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식단의 추진은 '82년 주문식단제와 '92년부터 음식업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좋은 식단 일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우선 모범업소 1,000개소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5,000개소, '99년에는 전 업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진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로 허위 등록해 놓고 요양비를 지급받는 시설이 있다는데 확인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시설은 전문병원이 5개소, 요양시설이 7개소이고 병원이 5개소,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사회가정복지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 5개소에 대해서는 797명 정도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나 의료보험조합 등 감시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으로 적발되거나 통보된 의료기관이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강원진위원님께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위촉된 것은 잘한 일이나 요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위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민간인단체 임직원을 주로 위촉을 해서 식품감시원과 함께 유통식품의 감시 및 제품 수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중에 연인원 756명을 동원을 해서 총 5,790건의 감시를 실시를 해서 이중에 2,4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서 품목정지 46건과 시정 2,440건의 조치를 한 바 있고 민간인의 도정참여가 활발히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강원진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이 부족하여 적정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의성군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과 증설 공사처리 지연등으로 미처리 분뇨의 불법투기 등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와 절대 용량부족에 대한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는 하수처리장이 6개소에서 1일 52만1,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분뇨처리장의 경우에는 하루에 발생량이 35톤으로서 20톤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퇴비제조장과 유기질 비료공장 또는 과수 농가등에 퇴비용으로 공급해서 농지에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15억원을 투자를 해서 30톤 증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설치 부지에 대한 농지 전용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농림부에 신청중에 있어서 늦어도 금년말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공, 정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불법 투기 비정상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거와 수거업체의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원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7년도 간이상수도의 지구당 사업비는 책정된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98년도 간이상수도 사업비의 확대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7년도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총 58억원을 투자를 해서 158개 지구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지구당사업비는 시군에서 신설 및 개보수사업의 정확한 물량과 현지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산출되고 따라서 '97년도에 책정된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간이상수도의 시설 개량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되 '98년도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李道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두호위원님께서 먹는 물 공동시설, 속칭 옹달샘 약수의 수질과 상수도 수원의 비교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와 인체에 유해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금년도 검사 건수는 총 82건 1일 50인이상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총 45건이 부적하여 55%의 부적율로 나타났습니다. 상수도로서는 총 1,141건을 검사하여 120건이 부적합하여 10.5%의 부적율이 나타났습니다. 부적내용도 상수도로서는 소독부실 및 배관노후로 인한 미생물 부적이 많으나 먹는 물의 공동시설의 수질은 미생물은 물론 알루미늄, 경도, 철 및 망간 등의 부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시험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폐쇄 또는 개선 조치되고 수질검사 내용은 이용자들이 보기 편리하게 현장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욱위원님께서 골프장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하여 골프장의 토양 잔디의 시료채취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호-3호제3조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의해서 토양잔디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시료채취방법은 토양과 잔디에 대해서 그린과 훼어웨이로 구분 실시하되 동일지역내에 3개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의 시료로 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파란들 제품의 제초제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원에서도 시료 채취등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위원님과 김종섭¹위원님께서 콩나물에 사용하는 호마이의 성분은 어떤 것이며 콩나물에 농약이 함유된 경우 식용이 가능한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검출된 실적과, 김종섭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동일한 과정으로 재배한 콩나물인데 부위에 따라 농약함량이 달라 처벌대상이 달라지므로 콩나물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콩나물 재배에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호마이라는 농약은 그 성분은 카벤다짐으로서 호마이, 금나락, 가벤다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볍씨, 콩, 참깨 등의 종자 소독용 살균제로서 식물체에 침투하여 병원균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가지는 농약입니다. 현재 콩나물의 잔류허용기준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사용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판매금지되고 있습니다. 인체의 유해 유무는 국제식량농업기구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일 허용 섭취량은 체중 kg당 0.08ppm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원의 콩나물 검사결과는 '95년도에는 130건 검사결과 4건이 검출되었으며 '96년도에는 107건중 3건이 검출되었고 '97년7월 현재 268건중 5건에서 카벤다짐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콩나물의 머리, 줄기, 뿌리 부분을 분리하여 검사한 경우는 현재 없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 결과 콩나물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원료구입 대두에 카벤다짐이 0.2ppm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콩나물 수거 검사결과 카벤다짐이 원료 콩에서 유래되어 0.2ppm이하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으나 0.2ppm이상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콩나물중 카벤다짐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중 농약 사용여부는 농약관리법에 따르고 콩나물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콩나물에 농약사용 허용을 전제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농약사용의 허용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콩나물 재배에 사용 허가된 농약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배업자가 재배방법등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宋必珏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委員 국장님하고 원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수자원공사에 오폐물 수거작업을 각 시군에 통보하였고 또 수자원공사와 한계를 분명히 하기로 공문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매년 안동댐 내지 임하댐에, 또 다른 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투자를 한 액이 근 10억이 넘습니다. 유도선 및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사실 댐 운항에 필요한 지도선 및 여러 가지를 도비를 보조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다가 수거료까지 전부다 부담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이런 문제는 책임을 넘기는 걸로 해서 좀 도에서 강력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골프장에는 지금 파란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품명입니다마는 그 제초제 관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얘기가, 기준이 없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까 제가 물은 것이 소위 침엽수만 사는 농약입니다. 이게 엄청스럽게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잔디나 솔잎 같이, 잔디 같이 그런 것만 사는 그외에는 다 죽습니다. 지금 잔디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장 외에, 잔디업자들도 그렇게 재배를 합니다. 수만평을 해 가지고 잔디를 가져와서 그 잔디를 사서 심으면 그 인근의 나무가 죽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오냐 하면 예를 들면 한번 설명할께요. 인근 제방 둑에다가 잔디를 심었습니다. 봄에 심어서 잔디가 올라와서 삭 붙어있는데 비가 오면 그게 내려오면 그 밑에 과수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독합니다. 그리고 땅이 까매집니다. 땅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수십 만평의 홀을 18개, 수십 만평의 홀을 사람이 들어가서 제초를 하고 전부 다 풀을 뜯어낸다는 얘기는 안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침엽수로 활용하는 이걸로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저 위에다가 그렇게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해가지고 틀림없이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박종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해봉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玄海鳳 委員 현해봉위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고 느끼고, 우리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매일 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검사를 하고 있지마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또 금속문제 함유량이 나와 있는데 시장에 거래 되는데 가면 우리가 일일이 그걸, 어느정도 말하자면 그것이 소독이 되는지, 제거가 또 약이 제거가 되었는지, 이런 것 시험해 볼 수도 없고 그저 사먹습니다, 그렇게.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도 유해되는 것이 많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시장거래 하는데 가보면,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함유되지 않은 깨끗한 말하자면 식물을 야채 관계라든지, 감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일일이 우리가 뭐 검사해 볼 수도 없고, 그것 약이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막 사먹는다 이말입니다. 그런거 대책방법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李道永 지금 현재 농산물 15종에 대해서 농약잔류량하고 중금속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많은 양이 검출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玄海鳳 委員 시장에 나가면 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구 같은데 나가면 많은데 여러 가지 각종 말하자면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개 모두 그 농약을 한번 거쳐가지고 생산된다고 이렇게 보아야지요, 그런데 어느정도 말하자면 농약이 제거가 되었는지 말이지요, 말하자면 유해한 것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해 볼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데 대한 그 대책을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李道永 대표성으로 주민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농산물 중 15종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쌀 이런 것은 현재 농약 잔류량하고 중금속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玄海鳳 委員 그것도 조합이라든지 대단위의 말하자면 공판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대량적으로 거래가 되는데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만도… ○保健環境硏究院長 李道永 예, 현해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 ○ 玄海鳳 委員 전품목을 못하는 게 많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李道永 예, 사실 전품목에 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 玄海鳳 委員 리어카라든지 조그만 양으로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자작을 했다, 직접 손으로 한거다, 농약이 안들은 것 처럼 해 가지고 파는 것도 많은데 사실 그런 것을 봐서도 전부다 거짓말인데, 직접 다 모두 농약을 다 치고 모두 그렇게 해 가지고 생산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먹는다하는 것은 인체에 모두 유해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현해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종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善鍾 委員 국장님 조금전에 답변에서 25만㎡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바로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들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모든 법망을 업자들이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25만㎡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면 24만9,000㎡까지 사업을 분명히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이 아파트사업자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실·국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2,000세대를 통상 짓게 되면 학교부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련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파트업자들이 이 아파트단지를 4차까지 분양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환경영향평가도 피해 나가고 학교부지도 제공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다 만들어졌을 때 과연 25만㎡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여부를 우리가 잘 따져보아야 되는데, 보면 이 실국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상하수도 용량의 문제, 또 그다음 학교의 인원, 그다음 교실수가 모자라서 학생들 수용문제, 또 교통문제, 이 교통영향평가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분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거슬러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소방본부소관인 이 고층아파트 화재진화 문제라든가, 바로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제를 먼저 이렇게 해 놓아 버리니까 이 사업자들이 교묘하게 그걸 피해가는데 그렇다고, 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낳고 또 부조리를 낳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이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처음 시작하는 25만㎡도 중요하지마는 완성된 단지의 25만㎡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이것 짚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특히 보건환경국, 또 소방본부, 건설도시국, 교육청의 관리국, 이런 실국끼리 협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김선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映希 委員 예, 제가 질문했는 의도하고요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이 우리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의약품관계 그런 것 정말 제조나 유통과정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될 그런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서 나왔는 그 결과만을 알고자 한 것보다도 그 결과를 아시고 사후에 어떤 시정된 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또 그걸 확인하셔서 어떻게 그게 시정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한번해서 안된다 하면 또 몇번 해 보셨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라든지 그것도 역시 국가기관이니까 서로 협조하셔 가지고 이제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함으로 해서 더 좋은 우리가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셨느냐, 사실 거기에 저는 비중을 두고 여쭈어 보았었는데 조금 제가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쓰레기제거용기 및 밀폐발효용기 그 관계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6억이나 지금 투입이 되는데, 아직은 제작을 안하셔서… 아마 안하셨는데, 그 제작을 하시지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신 게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 좀 아까 용기를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강위원도 말씀하시고 그걸 아직 못 보았고, 그게 이제 적은 문제같지만 혹시나 그것을 써본 주부라든지 사용한 사람들이 그것을 쓸 때 무엇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지, 아마 그것이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똑같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들어보면 뭐는 불편해서 쓰다가 그것 귀찮아서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용량이 적어서 그보다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든지, 틀림없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왕 제작을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좋은 쪽으로 좀 더 낳은 물건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물건 지금 가져 오셨으면 저희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局長 吳海輔 보여드려요. 가지고 왔어요. ○ 金映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宋必珏 예,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현물 가져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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