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그 관계는 위원님에게 처음 듣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대현입니다. ·하수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정·현원 및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P 하수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64건입니다. 공사추진 사항은 설계중이 4건, 발주의뢰가 10건, 공사중인 것이 22건, 완료가 23건, 미 추진이 5건입니다. ·3P 계속사업 5건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순천, 승주, 송광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 7월 28일 환경부 사업인가 승인을 받고 9월중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상사 하수종말처리시설도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고 완료 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4P 96 사고이월 사업은 6건으로 완료가 3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3건입니다. 서면 강청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는 박스설치 문제 등으로 주민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97년 9월 3일 착공하였습니다.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조정작업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상반기 동안 하수도 대장작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환경부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6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완료가 1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5건입니다. 조례 초등하교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는 공사의 투입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이 끝나 9월말 시행할 계획이며, 상사 하수차집관 설치공사는 97년 9월 6일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며, 97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송광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단 호선운영은 10월중에 계약하겠습니다. ·5P 97 본예산 계상사업은 총 30건으로 설계중이 1건, 발주의뢰가 5건, 공사중이 2건, 완료 18건이며 반상회 건의 및 시기미도래 사업이 4건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P입니다. 97년 제1회 추경 계상사업은 17건으로 설계중이 3건, 발주의뢰 4건, 공사중이 6건, 완료가 1건, 읍 면에 전도한 사업이 3건입니다.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현장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P 하수도준설 기동 반을 운영하여 준설민원 85건과 뚜껑보수 120개소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준설요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하수민원처리에 신속히 임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건에 대해서는 과년도와 현년도 체납액 3,690만원을 하수과 직원을 동별 책임담 당 구역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공단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공단하수종말처리장의 주위 환경정비와 슬러지 및 침전물을 하수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민원처리는 신규 38건, 명의변경 1건, 폐공처리 7건 등 총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하반기 의회의결 대상업무로는 순천시하수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후철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승주, 송광, 외서 3개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 시비부담금에 대한 문제점과 97년도 지방비 부담액 20억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행관리자가 지방비를 부담토록 4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며 수자원공사법 제9조 1항 4의 규정에 의거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사업비 전체 비용부담은 제반여건상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저희 시에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근 보성군 의회 사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광, 외서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비 2억8,900만원에 대한 미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과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P 박광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천하수의 순천만 유입에 대한 간이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간이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8억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환경부에서는 순천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완공대상 사업으로 적극 지원 중에 있으므로 간이처리시설 신규 설치시 사용기간이 짧고 예산투자의 비효율성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현재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97년 8월 27일 간이스크린을 설치하여 순천만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협잡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순천, 승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일지와 관급자재 수불 부 불일치 건에 대한 장연식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특위 현장조사에서 지적된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여 보고완료 하였으며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토록 지시해서 시정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 하수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수산과장 정환갑입니다. ·97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P입니다. 순천농업발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10개 분야로 110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35억3,9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중 국비가 208억6,700만원, 도비가 60억4,500만원, 시비가 107억3,700만원, 융자가 155억9,7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102억9,2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579억6,700만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는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178억4,800만원, 도비가 48억700만원, 시비가 108억2,100만원, 융자가 147억9,400만원, 자부담이 96억9,700만원으로 기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은 97.2％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 확보된 국도비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P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 사업량이 5개소로 관광농원이 4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로 관광농원은 기존지구가 2개소, 신규지구가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억3,400만원으로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기 개발이 16개소로 7억7,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중 관광농원이 5개소, 주말농원이 9개소, 향토관광마을이 1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광농원 4개소에 3억2,600만원을 신규조성지구 2개소 상사지구로 기 조성지구 2개소 월등과 해룡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P 97년 관광농원단지 원두막 확대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이 15개소 사업비가 5,250만원으로 시비가 2,600만원이고 자담이 2,600만원, 개소당 35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기 8월 30일까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사업평가 분석 및 평가는 10월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7P입니다. 97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28농가로서 농업분야에 26농가, 임업이 22농가로써 진흥기금은 3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조건으로써는 연4％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시 출연금을 2억3,900만원을 도에 불입하였고 우리가 3억7,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융자지원 대상확정은 28농가로써 융자배정은 41％로 1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업 인에 대한 PC보급으로서 97년도에 23대를 할 계획으로 94년도부터 96년까지 기 보급은 94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농업인의 PC이용교육을 32명 실시할 계획으로 PC보급을 8월 10일까지 완료했고 앞으로 21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배미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이 40헥타입니다. 사업비가 3억5,600만원으로 시비보조가 2억1,3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4,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기 추진실적으로 46.8헥타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농가는 132호로 57지구에 승주읍외 9개 면 동입니다. 헥타당 단가는 600만원으로 시비가 60％로 자담이 40％로 90년도부터 순천시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343헥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계획으로는 잔액이 4,400만원으로 자담 포함해서 앞으로 13헥타 분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P 휴경논 생산화 사업지원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7.3헥타로 휴경논 농작업으로 9.7헥타, 수렁논 여건개선 사업이 7.6헥타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도비가 1,6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자담이 3,800만원입니다. 휴경논 작업은 기 9.7헥타가 마무리됐고, 휴경논 7.6헥타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설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P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47대로써 경운기가 644대, 대중소형 1,203대로써 사업비는 17억4,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억7,300만원, 도비가 2억6,200만원, 시비가 6억1,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급실적을 말씀드리면 1,567대로써 사업비 집행은 약 9,600만원, 추진진도는 90％입니다. 10월중으로 해서 기계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P 마을공동농기계보관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56동으로 2,900평입니다. 사업규모는 40평이 11동에 440평, 50평 짜리가 40동에 2,000평, 60평 짜리가 1동입니다. 100평 짜리 4동에 400평입니다. 사업비로는 16억8,200만원으로 국비가 40％가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착공이 34동으로 미 착공이 22동입니다만 추진진도는 61％입니다. 미 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9월 초순에 착공 추진하겠으며 설계에 의한 시공 및 설치를 계도하고 사업장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P 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6％로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한 37대, 사업비는 3억7,600만원으로 국비가 9,400만원, 시비가 9,400만원, 융자가 1억5,000만원, 자담이 3,700만원으로 기계공급 실적은 32대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기타가 되겠으며, 사업비 집행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87％로 금년 11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로써 낙악 화목공동체로 현재까지 지원농가는 8호입니다. 사업비는 2억5,100만원으로 추진진도는 50％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P 순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순천만 간척지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092헥타로 3개 지구에 1,248농가에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시비가 포장재나 병해충방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5,024톤으로 추정 소득액은 약 85억9,200만원을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목반 구성이나 농가 교육실시, 재배면적 약정이라든가 품질인증 사용승인이라든가 모든 병충해 방제 이런 분야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포장재 지원 및 수매, 수확, 가공, 포장, 판매활동을 금년 11월까지 마치고 가을갈이 및 홍보에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간척지 특유의 맛을 가진 양질의 쌀을 생산하여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품질인증을 통한 고부가가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며 그린순천21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어가 되겠습니다. ·16P 97보리재배면적 확대시책 추진입니다. 보리재배 면적확대를 위한 범용콤바인 공급사업으로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으로 시비가 1억1,900만원 농협이 7,100만원, 자담이 4,700만원으로써 대당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0％, 농협에서 30％, 자담이 20％로 지원 대상지 선정은 4개소에 낙안이 2대, 해룡이 1대, 대평이 1대 이렇게 기 5월중에 콤바인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7P 민물새우 양식사업입니다. 사업량이 3,100평으로 5개 읍 면에 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보조가 2,400만원, 자담이 7,400만원으로 승주읍 남강리외 6개소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읍 면에 18개로 사업자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마쳤고, 착공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진도는 4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면조성 완료를 10월중에 하고 민물새우 모하입식을 11월중에 해서 12월중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9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후철 위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기 16개소가 우리 관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관광농원이 2개소, 민박마을이 1개소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농원 규정의 대상자는 현재 거주지로써 농어민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5농가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 장정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8P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19개 작목반에 단감 외 16종에 대하여 규격포장재 283만8,000매를 제작하는데 총 사업비는 자부담 60％를 포함해서 17억4,127만6,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01개 작목반에 249만9,000매를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진도는 8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확 미도래 품목인 단감, 참다래 떫은감 등에 대하여 10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만600매이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시비 40％, 자담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작완료가 15만2,000매로소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확 미도래 품목 고들빼기, 택사에 대하여 11월까지 제작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P 내 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입니다. 위치는 호남고속도로 주암휴게소 상행선이며 사업량은 1동 15평으로 사업비는 3,75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은 20평에 5,000만원이었으나 도로공사와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결정과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규과원 65.5헥타외 23종이며 사업비는 28억8,006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당초 계획은 신규과원 22헥타외 23종으로 18억2,037만원이었으나 농가의 추가신청에 의거 도에서 추가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 시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선과기10대, 운반상자 36,000개, 결속기 1대등 공동시설은 완료되었으며, 개별시설은 과원조성, 관정, 점적관수등 현재 78％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신규과원 18.6헥타, 배수시설 23헥타, 관정개발 22공, 점저관수 13헥타등 특위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P 과실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반사필름 공급이 40헥타에 2,000만원, 지주목 공급이 25,000개에 6,2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반사필름 공급이 2.8헥타로써 0.7％, 지주목 공급이 2,515개로써 12％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당초 신청 농가 중 사업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희망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만일 추가 희망자가 없을 경우 추경에 제초방지와 한해예방용 부직포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공용 떫은 감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20헥타이며,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로써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사업대상자를 조사한바 승주, 외서, 송광에서 신청 20헥타로 잠정 확정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추가 희망농가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 다시 조사한바 9개 읍 면에서 52농가 43.4헥타의 신청이 있어 사업실행을 현재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추가 사업량 23.4헥타에 사업비는 약 7.000만원으로 이중 시비 지원액은 약 3,500만원인데 이것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많은 협조바랍니다. ·14P 상사호 주변 포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0.5헥타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가 3건이며 500평은 현재 추진 중으로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과수 자동 방제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헥타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시비50％, 자담 50％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농가에서 현재 시공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비 산정시 헥타당 600만원을 산정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전문업체에서 현지 설계한 결과 1헥타당 1,500∼1,600만원이 소요되어 농가 부담가중으로 사업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사업비는 농가부담으로 유도하고 사업 포기자는 취소코자 합니다. ·16P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5개소로 사업량은 파이프온실이 10.4헥타, 공정육묘장 2동, 중형관정 22공이며 사업비는 46억5,35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이 16억7,750만원이었으나 2회에 걸쳐 도의 추기지시에 의거 읍면동을 통하여 희망농가를 신청 받아 농발의 심의를 거쳐 도에 보고한 결과 변경 확정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파이프 온실이 20동이 설치되어 64％이고, 중형관정이 9공 설치 완료되어 40％이며, 공정육묘장은 현재 1개 부지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공정육묘장 추가사업은 예산이 미 확보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4헥타로서 비가림시설이 9.000평, 29,725평이며 사업비는 22억6,0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융자, 자담이 60％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외서, 낙안, 별량, 상사, 서면, 황전, 대평, 인안 8개 읍면동이며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유는 97년 5월 1일 도 추가신청 지시에 의거 희망자 조사 보고결과 97년 7월 12일 도에서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사업 공정은 현재 60％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 시비사업인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에 자력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8P 농산물 수철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수철 전업농 육성입니다. 사업지역은 대평동 지역이며 사업량은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으로 무인방제시설 45,500평이며, 전업농 육성사업은 관정 16공, 점적관수 9,600평입니다. 사업비는 4억9,600만원으로써 수출전문단지가 4억원,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입니다. 수출전업농 사업이 9,6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20％, 자담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출전문단지 무인방제시설은 설치완료 하였으며, 전업농 육성사업은 관정개발이 16공 및 점적관수 6,000평을 설치완료 하여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P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부직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별량, 외서 지역으로 사업량은 만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9,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이며 외서면에서 추가신청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당초와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였으며 벼 수확 후 11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P 기타 시설채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모노레인 설치, 농산물 포장결속기, 청정미나리 재배시설하우스, 고랭지 채소단지, 딸기육묘 생산, 고들빼기 관정개발 입니다. 사업비는 2억9,50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이며 사업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들빼기 중형관정은 당초 10공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재배농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소형관정 35공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시설하우스 모노레일설치가 63％, 청정미나리 재배시설이 63％, 고랭지 채소단지조성이 50％, 딸리 예냉시설이 30％, 고들빼기 관정개발이 43％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공토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창고의 저온저장고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동 10평으로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도비 20％, 시비20％, 자담 60％입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승주읍에서 2농가가 2동 20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의 포기로 대체 희망자가 없어 1동 10평만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입니다. 97년 9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2P 특작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버섯 2개 단지, 잠업 1개 단지, 차1개 단지, 인삼 1개 단지이며 사업비는 15억7,530만원으로 국비 20％, 도비 6％, 시비 14％, 융자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버섯은 50％, 잠업은 100％ 완료했고, 차는 80％, 인삼은 80％입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특약용작물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명은 3개 사업으로 녹차, 참취, 초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녹차 20헥타, 참취 4,000평, 초피 4,000평이며 사업비는 2억5,480만원으로 녹차가 1억5,000만원 이것은 시비 80％, 자담 20％입니다. 참취7,200만원, 초피 3,200만원은 시비 50％, 자담5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녹차는 재배단지 기반조성 설계 중으로 현재 진도 20％이고 초피는 육묘생산시설 완료로 현재 진도 40％입니다. 참취는 벼 수확 후 추진할 것이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24P 느타리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여름 재배시설외 4종입니다. 사업비는 1억4,550만원으로 시비 50％, 자담 50％입니다. 사업량은 여름재배시설 5동, 저수온이용 재배시설 3동 150평, 다목적 스키롤로다 1대, 볏짚 결속기 5대로 추진실적은 저수온 이용 재배시설 및 여름 재배시설은 완료하였으며 볏짚 결속기 및 다목적 스키롤로다는 현재 구입 중으로 진도는 70％입니다. 10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토록 현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입니다. 추진계획은 표를 참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환경성검토 협의완료, 국유재산 취득승인, 편입토지 기공승락서 징구완료,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확정을 하고 97년 5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고시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용지매수를 하고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여 97년 12월 건축협의 및 시설공사 발주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P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15동 200평이며 사업은 4억6,025만5,000원으로 시비50％, 자담 50％입니다. 계획 변동사유는 사업 신청자가 많아 농발심의회에서 15동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비 증가는 자부담이 증가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1동은 현재 설치 완료하였으며 14동은 현재 설치 중으로 진도는 50％입니다. 10월 완공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3동 200평이며 사업비는 1억5,180만2,000원으로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입니다. 사업비 변동사유는 농가 자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9％입니다.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P 간이집하장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선별기 3대, 포장기 1대, 템핑기 1대 콤베어 1대, 제함기 1대, 전자저울 2대, 저온저장고 1동으로써 사업비는 1억4,432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 40％로써 10월30일까지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지도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사업 국도비 부족 분이 3,020만원이 도로부터 교부결정이 되었음으로 2회 추경시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생산실적을 말씀하십니까?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하면 건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이홍만입니다. ·97 상반기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5P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과 정원은 19명은 현원은 1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6P 먼저 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의 기반조성과 농산촌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도비중 12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제수 조림 및 4개 사업 368헥타를 조림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총 438헥타를 식재 하였습니다. 당초 97계획은 368헥타 였으나 산주 자력 밤나무 식재 70헥타가 추가되어 목표를 상외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별 식재내용을 보면 경제수인 편백이 84헥타,상수리 129헥타, 감나무 21헥타, 리기테다 24헥타, 느티나무 22헥타등 280헥타를 식재하였고, 큰 나무조림으로 편백 8헥타, 잣나무 5헥타, 동백 4헥타등 19헥타를 조림하였으며, 고로쇠 22헥타와 감나무 20헥타, 드릅나무 10헥타등 특용수조림 49헥타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수인 밤나무를 86헥타 식재하였고, 아울러 봉화산 헌수조림 및 조경조림으로 철쭉등 3.5헥타를 조림하였습니다. ·이들 봄에 심은 나무들의 생육활착사항을 알아보기 이해 97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93％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조림활착사항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8조림사업 대상지를 9월 30일까지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지 정리작업을 98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P 육림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푸르고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넝쿨제거외 4개 사업 1,603헥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육림대상 1,603헥타중 793헥타를 완료하였고 50％의 추진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내력별로 살펴보면 먼저 넝쿨제거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면, 과식권내의 칡넝쿨 151헥타를 제거하였고 칡덩쿨은 생육이 왕성하여 급속히 번식함으로써 제거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거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 37헥타와 조림지 풀베가 606헥타를 완료하였습니다. ·9P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칡넝쿨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요도로 및 관광지 주변 90헥타에 대해 보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림한지 5년에서 10년 된 임지를 대상으로 조림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340헥타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목이 일정한 임지를 대상으로 무육간벌 작업 380헥타를 실시하여 육림사업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P 봉화산 가꾸기 사업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인 봉화산을 잘 가꾸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조림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97년 상반기에는 동백, 철쭉등 7종 41,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봉화산 가꾸기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 행사를 봉화산에서 개최하였는데 2,000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풀베기 25헥타, 넝쿨제거 25헥타 그리고 병해충방제에 10.5헥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봉화산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동백 6,000본을 식재하여 봉화산 강화수림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P 산불방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2년과 93년 그리고 최근 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방화산불이 발행해서 귀중한 산림자원의 유실은 물론 산불진화에 따른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동안 산불방제를 위해 산림과를 중심으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조계산지역외 19개소 23,883헥타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쇠 하였습니다. 97년 5월까지의 산불발생 건수는 48건으로 이중 19건이 방화산불이고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자를 97년 5월 3일부터 9월 현재까지 공익요원이 10명과 산림과 직원 1명으로 24시간 계속감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산불방지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황실 25개소를 본 청과 읍면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으며 산불방지초소 8개소 운영과 공익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 발견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 하겠고 조계산외 7개소 10,000헥타에 입산통제와 송광사에서 천자암 구간과 낙안신기에서 별량 금치구간, 주암 대당에서 송광 삼천구간, 그리고 옥천동 강남봉에서 삼거동에 이르는 구간등 4개소 24km의 구간의 등산로를 폐쇠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P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등 4개 사업 3,652헥타에 3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방제사업을 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로서 별량면 금치리외 3개소외 170헥타를 약제를 사용하여 항공방제를 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는 송광사 사칠림 주변의 6종 자생지 170헥타에 솔잎혹파리 천적인 사리먹좀벌을 전남산림환경연구소 지원으로 214만 마리를 방사하였고, 오리나무잎벌레등 기타 해충 180헥타는 예찰과 동시에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2,900헥타를 2호에 걸쳐 실시하여 밤나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하여 전년도에는 2회 실시하였던 항공방제를 1회 더 추가하여 9월 3일 현재 3헥타 실시 중에 있으며 내일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230헥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포스탐 약제를 사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P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낙안면 성북리 산 2번지외 29필지 30헥타의 산불피해지중 소생이 가능한 임목과 복구가 불가능한 면적이 7헥타이고 이를 제외한 복구대상 면적이 23헥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7년 9월 8일까지 산불피해목을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5％입니다. ·15P 임도 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임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규개설이 18km인 개설임도 보수가 7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개설임도 18.44km구간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승주도정외 2개 노선 13.6km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전체 공정은 60％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압곡지구 2.1km와 별량면 원창지구 2.7km의 임도를 개설하여 이에 대해 9월중에 착공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 여름 장마 기간 중 피해를 입은 임도 구간에 대해서는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대상구간 22km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하자보수 작업토록 하고 93년 이전개설임도 구간 7km에 대해서는 보수작업 설계 중에 있으므로 설계완료 즉시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6P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시설물과 조경수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조례 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등의자, 파로라. 농구대, 정자, 조각놀이대등 7종의 시설물을 보수완료 하였으며 연향근린공원과 금당공원의 파고라 10개소에 등나무 1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연향, 금당, 조례 근린공원 12개소의 화장실을 보수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순찰활동을 강화하여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원 내와 녹지대 풀베기 작업과 전제작업, 병해충 방제작업을 3회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오래되어 낡은 죽도봉고원 연자루 마룻바닥을 보수해서 연자루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죽도봉 광장에서 승산교회 입구간 387미터에 대해 측구를 설치하여 차량통행과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원과 녹지대에 대한 사후관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P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월등면 농선리에서 운월간과 달평리에서 월림리간 3km구간에 대해 향토수종인 은행나무 7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로서 개도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식재한 대롱나무와 후박나무의 비료주기와 가로수 바로 세우기, 고사목 제거와 풀베기, 병해충 방제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댐주변 경관조성사업으로 상사호 주변 4.8km구간에 사업비 4,500만원으로 벚나무 6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산동사무소에서 용담삼성아파트앞 600미터 구간에 상록수인 후박나무를 150본 식재할 예정인데 식재수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연장 121km구간에 은행나무외 14종 15,000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훼손과 병해충 발생과 방제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7 하반기 의회의결을 대상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20P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조계산도립공원관리소에 대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조계산도립공원사무소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8명이고 현원은 7명으로 임업직 1명이 결원입니다. 일용직 4명은 청소원으로 선암사와 송광사 지구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P '97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계산도립공원 환경정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원환경조성으로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주변과 계곡, 산정상 등의 취약지에 대한 쓰레기수거활동을 주 1회와 비성수기에는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등산로변 산죽 및 풀베기를 1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2회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원탐방객의 환경보호 의식고취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결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쓰레기 되가져가기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P 도립공원 행락질서 계도 및 단속입니다. 공원 내 탐방객에 대한 불법무질서 행위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행락질서 및 선진문화정착을 위해 공원 내 주요지역과 주요 등산로에 계도단속반 2개조 12명을 배치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원내의 취사, 야영, 주정차질서 고성방가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및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등 불법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P 도립공원 산불예방입니다. 공원구역 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원담당구역을 지정하여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였고, 화기물보관소 2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 95건의 화기물을 보관조치 하였습니다. 산불신고소 보리밥집외 1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 대비함으로써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6P 도립공원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공원 내에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조성을 위해 공원 내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별 직원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중점관리하고 공원구역내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병행실시 함으로써 공원 내 주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공원질서를 정착시켜 불법시설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등산로변 산철쭉 및 단풍나무 가꾸기입니다. 96년도에 추진한 단풍나무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자생하는 산철쭉나무 및 단풍나무를 가꾸어 아름답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산철쭉나무가꾸기 사업을 보리밥집에서 송광 굴목재 등산로변 약 1.3km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초, 덩쿨잡관목, 지장목 정비 및 노출뿌리 복토작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단풍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등산로를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이 다시 찾아오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P 97 하반기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8회 임시회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와이즈맨 순천지구에서 선암사 등산로변에 설치한 인조목 의자 보수는 97년 6월 10일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계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97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에서 2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을 대비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내 소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한우, 육우, 젖소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11,491두에 대하여 농특회계에서 1억341만원을 보조하여 소 사육농가별 고유번호 부여와 바코드를 장착하여 소 개체별 질병관리 및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7,120두에 바코트 귀표 장착과 전산입력과 1,832호에 대한 3,112포의 사료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생산되는 송아지의 바코트귀표 및 전산입력과 사료 공급으로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안정의 체제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P 97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추진한 축산의 고조개선사업으로서 한우경쟁력 사업외 4개 사업을 45개소에 21억3,200만원을 지원 융자하여 축사신축 및 개축, 자동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 45호 중 21호는 완료하고 24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앞으로 추진중이 농가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여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P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농후사료 절감을 통한 축산경영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지 조성, 기성 초지 보완, 사료작물 재매, 볏짚암모아니아처리등 778호에 9,690만원을 보조융자지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 조성과 기성 초지 보완 및 사료작물 재배 파종에 대비한 소요종자 20,37㎏과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에 필요한 소요비닐 600기를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초지 및 기성 초지의 종자공급 및 적기에 파종토록 하고 또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도 계획대로 추진 소 사료 위주로 사육토록 해서 소 보육 향상과 경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P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퇴비사 및 개별 비료화시설 45호수에 45개소에 22억3,300만원에 국비 50％와 융자 50％ 지원 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고 22개소는 착공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미 착공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의 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지속 착공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완료 후 시설을 활용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와 사후관리 지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P 주암댐수계 축산폐수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주암댐과 상수호 주변 3개 읍면 승주, 송광 외서에 영세양축농가 12호 12개소에 도비보조 1,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함으로써 주암호와상사호에 수질보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소는 시설완료하고 6개소는 현재 차고완료 단계에 있어 조기 완공토록 하여 시설활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P 가축방역입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억제와 조기 퇴치는 물론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 유행열외 6종에 대한 예방주사를 81,619두와 소 진드기외 1종에 5,380두를 기생충구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예찰은 96회 실시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돼지콜레라외 6종에 예방주사 34,900두를 실시하고 기생충 930두를 실시하여 적기 가축방역을 완료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방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P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규제대상 축산폐수배출 농가는 295개소로 그중 허가 대상이 65개소, 신고대상이 230개소를 집중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에 대한 지도단속은 허가대상은 연2회 이상, 신고대상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 시는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도단속 시설 수는 183개소를 단속하여 관계법을 위반한 축산농가 2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축산시설 무단 방류한 농가 2개소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개선명령과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 대상농가 9개소에 대해서는 37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산폐수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P 돼지인공사육센타 시설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돈생산 공급으로 종돈개량과 육질향상은 물론 우수한 정액강화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순천축협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 31억6,000만원중 시비보조 9,500만원을 지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인공수정센타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돼지정액은 관내 양축농가에 확대공급하고 인공수정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욱조 위원

·총 402헥타인데 부실 초지로는 190헥타입니다.

·초지를 관리를 잘하면서 적색초지 농가가 사실상 보완을 요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초지화하기 위해서 종자를 공급해서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내에 정비해서 산림으로 환원화시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없었고 젖소를 키우면서 초지 조성이 필요한 사람만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준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기본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P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판매수수료 요율이 낮아서 승차권판매를 기피하거나 불성실한 판매소를 정비하고 다중이용하고 있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판매소를 늘렸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가장 왕래가 많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 설치함으로써 승차권 구입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주민편의주의행정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7년 3월 13일부터 7월 13일부터 7월 31일 현재 4개월 반 사이에 승차권 판매현황을 보면 47,695매가 판매되었고 판매대금은 1,950여 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39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주민 편익차원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 신호등 설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경찰관서로 자금을 전도하면 경찰관서에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 금년도 교통 신호등 설치 계획은 성동초등학교 신호등 설치를 비롯해서 8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고, 생목이수중학교앞 신호등을 7월중에 완공하여 계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동한국통신앞과 인안 인덕마을앞 신호등은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기타 신호등 설치계획은 하반기 계획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기본계획서비스노선 체계합리화 방안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7조의 2규정에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8월에 용역을 체결해서 금년 2월에 과업이 완료되었고 금년4월 9일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마치다음 7월 9일 전라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이 도지사로부터 승인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준비에 매진하겠습니다. ·5P 밤샘 주차단속 추진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주차 난은 갈수록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신시가지나 아파트단지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집단주거지역에 화물차량이라든지 중기 차량들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공해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밤샘주차 금지표지판 155개를 이미 설치하였고 또한 안내전단 2,000매를 제작해서 6월말까지 통보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276건을 계고하고 125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밤샘주차의 어려움은 건설기계로 등록된 중기나 덤프차량은 운수사업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기대효과에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도심 공한지 임시주차장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연향과 금당, 조례지구등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주차장으로 가능한 공한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의 공안지를 일제 조사했고 소유자에 대한 협조문과 협의를 3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협의된 부지 노면을 4월 15일까지 건설과에서는 노면정리 및 출입구정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료주차장 안내표지설치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3개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지역 가능 댓수는 217대로써 5월 15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등 무료 주차장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과 또한 주차난 해소에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7P 도심권 지역의 차량소통 원활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 및 일반통행료를 지정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당초 42개소에 27.1km였습니다만 확대는 금년에는 9개소에 4.7km를 확대한 51개소에 31.8km가 되겠고, 일반통행로도 4개소에 1.3km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반통행로 지정 절차는 시나 또는 주민, 시민단체에서 저희 시청이나 경찰관서에 주정차금지구역이나 일반통행로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면 경찰서에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경찰청에 고시 또는 지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참고로 9개소에 4.7km를 추가지정 했고 다음 페이지 일반통행로 지정도 역시 4개소에 1.3km를 추가로 확대해서 5월 26부터 시행했습니다. ·9P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인원 및 장비는 운전원 4명에 단속요원 5해서 9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 차량은 4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51개 노선에 31.8km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령는 2인 1조 1차량으로 해서 4개조로 편성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사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617건을 단속했고,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도 맨 밑에 참고로 96년도 동기에 적발 및 부과금액은 1,748건에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작년동기에 비해서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953건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10P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706개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4개소인 농촌형 80개와 도시형 44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완공과 시공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33개 사업장에서 실시할 것은 9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하반기내에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P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시스템의 기능을 보면 버스회사 사무실에 메인컴퓨터와 차내 타코 및 안테나 주요승강장 지점에 송신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타코시스템의 기능은 차량번호별로 운행일자와 시점 출고시, 종점 입고일시, 노선이탈, 중간회차 결행, 주요지점 통과시간, 대기시간등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69대에 대한 6월 30일까지 타코시스템을 완전히 설치했고 교통행정과의 메인컴퓨터는 모뎀과 전용회선, 컴퓨터구입이 완료되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아직 수집기가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9월중에 시험운행을 10월중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P 신호등 설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서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은 5개로써 성동초등학교, 순천공전, 광양삼거리, 중앙하이츠입구, 순대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확장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아직 완전 개설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양삼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는 현재 건널목을 확장해야 된다는 제약조건이 있고 또한 인근거리에 역전으로 가는 쪽에 건널목이 하나 있어서 좁은 공간에 건널목이 두 개가 위치해 있고 만약 이러한 장소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는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동순천에서 강변도로로 일반통행로를 지정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이 안되어 상당히 광양삼거리 쪽에서 혼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입체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천대 역시 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있고 삼산동사무소 입구에 신호등이 있고 고속터미널 앞에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순천대학교 앞에 신호등을 설치했을 경우 지금 현재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역전보해산업 앞과 같은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 정해서 조정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P 이면도로 물 주차라인 설치입니다. 대상지역은 도심 권을 중심으로 13개 동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교통 구역정리 차원에서 도로의 구조에 따라서 주차 선을 설치해서 주차 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는 9월중에 하고 10월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은 주택가 뒷골목 등에 이런 도로에 주차라인을 설치했을 때 주택가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한 반상회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환전용역실시 사항입니다. 이것은 8월 1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서 97년도에 우리 시 농촌시내버스 요금조정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97년도에서 97년도에 우리 시 농촌시내버스 요금조정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조정 기준시달도 520원, 429원, 260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97년 7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과 또는 시내버스 버스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내버스요금 인상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시에서는 원가산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 중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위원회의 구성문제로 해서 여기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버스요금 원가산정 및 시내버스요금 조정문제는 당초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다하더라도 각종 서비스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공동배차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5월 달에 청원서가 제출되어 회사와 행정부가 선진지를 견학했고 또한 시내버스운행체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22일날 원칙적인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겠다는 양 회사의 대표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그 이후 저희 시에서는 공동배차제를 하게끔 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공동배차제를 하겠다는 합의내용에도 순천교통과 동신교통의 요구사항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받아본 결과 순천교통과에서는 이런 저런 요구사항 없이 무조건 공동배차제를 시행하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양 회사를 불러서 이러한 문제를 축소시킨 결과 순천교통에서는 동신교통 법인별도설립 그 관계만 해결해달라, 그리고 동신교통에서는 그러면 순천교통에서 요구한 법인대신 공증인 각서로 대행하겠다 라는 절충안이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사 요구조건 해결을 위해서 협의회를 계속 갖고 양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을 적용해서 개선명령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번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요금 조정과 연계해서 서비스개선사항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로타리개선사업입니다. 개요를 보시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역전남파, 의료원로타리, 유통센타등 4개 로타리를 연차별로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유통센타 로타리는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계통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역전로타리는 지금 현재 만약 로타리체계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역전을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보해산업 앞에서 뉴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불편한 사항이 많고 해서 순천철도청에 순천역전 광장을 14미터정도 확보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의료원 로타리는 지금 현재 8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만약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을 경우는 기존의 교통대와 의료원로타리간의 거리가 아주 짧고 또 8개 방면으로 차량이 각자 소통이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파로타리는 99년도까지 남부진입로 확장공사가 끝납니다. 만약에 지금 했을 때 99년에 가서는 옮겨야 하는 사업비가 약 1억5,000만원정도 투자해야 하는 이중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비를 세밀히 분석해서 그 연도에 맞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수정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 하반기 의회 의결대상 사업은 대항이 없습니다. ·20P 제28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장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지역 학생 귀가시간에 맞추어서 시내버스 마지막 버스를 연장운행 해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아직 완전한 해결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질의답변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등, 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득연 위원께서 중앙시장 입구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7월 10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현재 동아빌딩과 광주은행앞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옥천교로 내려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차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제 위원

·농촌형 승강장은 물론 저희들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만 읍 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라고 하면 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 설치를 합니다만 그것이 상사에 표지판을 세웠는지 아니면....

·제가 현장을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읍 면에서 곡 필요한 지역에 요구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승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내용을 김철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