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10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김창범위원님께서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적었는데 현재 시설비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야영장의 시설투자가 완벽하게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시설 해 놨는 것이 관리사무소, 대형주차장, 또 소형주차장 그리고 대운동장, 야외무대, 야영지, 체력단련장, 캠프파이어장, 취사장,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별도로 확장할 것은 아직… 장기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당장은 시설비 투자는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정도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회 했는 것은 지난 '96년12월9일자로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법예고라든지 또 조례개정안에 대한 결재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조례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타시도의 야영장과 입장료, 시설사용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경상북도가산산성이 현재 개인을 보더라도 500원이고 달성군 비슬산이 1,000원, 남양주시에는 700원이고, 춘천시는 1,000원, 금산군은 1,000원 이래서 타시도보다 적기 때문에 100%로 인상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민과 경상북도도민의 이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병관위원님과 정상태위원님, 그리고 정태호위원님께서 거의 같은 성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100%로 인상해도 타 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100% 올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버스의 기준은 25인승 이상을 버스로 해서 2,000원이고 이하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기준은 4톤이상으로 해 가지고 대형은 2,000원이고 소형은 1,000원으로 구분되고 또 단체 입장의 인원 기준은 20명 이상으로 할 때에 단체로서 하도록 했습니다. ○ 鄭泰浩 委員 국장님, 확실하게 기준이 정해진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예정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정해져 있습니다. ○ 鄭泰浩 委員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상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답변 다 끝났습니까?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범위원님 말씀하세요. ○ 金昌範 委員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영장 시설이 거의 완벽하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표에 본다면 대구시의 비슬산에 있는 야영장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게 납니다. 대형주차료가 대구에는 5,000원인데 우리는 100% 인상해도 2,000원입니다. 또 소형차도 인상을 하고나서 우리는 1,000원인데 대구에서는 소형차도 2,000원입니다. 배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또 보충… 예, 김병관위원님. ○ 金丙寬 委員 앞서 인상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배경에도 보면 '95년도 12월5일에 벌써 인상방안을 강구토록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벌써 1년반이상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즉시 왜 그간에 인상안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과연 200%, 100%, 여기에 200%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입장료 받은들 경상북도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라서 적습니다. 그나마 이 10%, 20%는 모르지만 적어도 100%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경상북도 도민 전체에 대한 소위 물가상승 위축에 그런 심적인 요인은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뭔가 다시 올리더라도 금년은 한 30% 올리고 내년에 가서 한 30% 이런 식으로 좀 조정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국장님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김창범위원님께서 먼저 야영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대형에 대한 차이, 대형주차장 요금의 차이, 안 그래도 저희들 100% 올려가지고 2,000원으로 받는데 그것도 만일 또 대구시하고 차이나면 5,000원까지 받는 것도 과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역에도 거의 발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100%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인상방안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대한 대책은 '94, '95년도에 저희들 인상안을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물가에 관계해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실상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 金丙寬 委員 그 점에 대한 답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누가 어떻게 여기 지금 본위원회에 상정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경북도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올라옵니다. 현재 지역경제국에다가… ○ 金丙寬 委員 그렇게 올라옵니까? 그러면 그때 이걸 인상해 주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서 상신을 하니까 상신에 대해서 부결한 내용의 서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식회의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정식으로 자료를 갖다가 본회의 의결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국장님 일괄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신 서면답변 관계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 하고 전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제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 한번더 묻겠습니다.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金昌源 金丙寬 김종섭² 金昌範 徐柄國 鄭相泰 鄭泰浩 崔 植 崔億萬 崔榮夏 黃允盛 ○出席專門委員 李泰鉉 ○出席公務員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地域計劃課長 吳亮根 道路課長 金吉元 八公山道立公園管理事務所長 李相勳 道路管理事業所長 韓奎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