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재입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21일 의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박홍철 위원 외 4인으로부터 8월 5일 발의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시장제출)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김해 도시개발 공사 설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증진을 목적으로 김해시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책임경영체제를 확고히 하고 사업추진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김해시건설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김해도시개발 공사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지방공사설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권자본금은 500억원,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본금은 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공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 출자하도록 하였으며 공사에 시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며 임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여야 하고 직원은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으로 공사의 임면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시 소속직원을 본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 토지개발, 지방산업단지, 환경관련사업 주차장사업, 모래채취 및 판매사업 등으로 정하였으며 공사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고 시장과 의회에는 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과장 세부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기획단에 과장 최명갑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7페이지 보면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김해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등 도시개발 사업과 공공복리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1항에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1항에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공사의 자본금은 김해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기간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부득이 공사의 운영을 위해서 시 이외의 자가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와 구분하여 발행하고 주권은 8종으로 발행하면서 한주당 금액은 5천원으로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식의 총수는 1천만주해서 500억원으로 했습니다.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제6조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공사의 정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공고, 자본금, 사채발행, 정관변경 공사의 조직 및 정원 주식발행, 주주총회, 기금, 채산,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을 하고 제9조 공사에는 시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의 사장은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용 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기획실장, 총무, 사회, 환경, 농정, 건설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감사는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하며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 법 제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나 후임자가 임명 될 때 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합니다. 제12조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중지된 자,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은 지방공기업법을 말합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인쇄가 착오가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제11페이지 제13조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용 면직한다. 제14조 공사에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 및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 직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제17조에 공사의 이익과 시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시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에 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시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시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에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20조에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각호의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과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대행업무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일원으로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의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시장은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공사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4조에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합니다. 제25조에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을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하여 당해사업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습니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해서 영 제51조에 의해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7조의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 사실에 다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계리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에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이익의 배당,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해서 적립하고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길때는 적립금, 이익 준비금, 차기 이월 결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에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영3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와 시의 일반 목적에 따른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이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2항에 공사는 제1항 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시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30조에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공유재산을 무상 배분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제31조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해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2조 사장은 매 분기말의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도록 했으며 제33조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한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4조에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법 제68조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도록 했습니다. 구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 사채의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시장은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제35조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6조에 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업무상 여유금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국채 지방채 취득과 금융기관의 예입에만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7조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으며 공사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기준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제38조에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의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공사 설치 기준 조례안에는 없지만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을 넣었습니다. 제40조에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41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제2조에 김해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공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에 공사는 설립일로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대상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통제하며 대상사업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 공사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예금 현금 30억원과 삼계 및 공영석산개발을 위하여 매입한 시소유의 토지와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시 소유토지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설립시까지 시가 추가로 매입한 시 소유토지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 설립시까지 시가 추가로 매입한 토지도 공사설립 자본금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 공사는 시장의 공인 사용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재입니다.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전문성 제고로 사업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 김해시 건설사업소를 폐지하는 대신 김해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공사설립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채산제와 기업회계방식등 책임 경영체제를 채택하고 감독과 경영을 분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공사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시장과 의회의 공사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도시개발공사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면 시군 통합과 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급격히 형성되고 있는 재정수효를 신속히 대처하고 지역경제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긍정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건설사업소가 한시적인 기구로 인해서 도시 개발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만 가장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계속해서 즉 공기업 특별회계 도시 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느냐 극히 우려됩니다. 이 배경에는 만약 그러한 사업의 발굴이 중단이 되었을때는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우리도시 개발공사를 설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직원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의 신분보장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중 제7조 16항에 보면 해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도시 개발 공사가 설치가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의 관계가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개정된 노동법에 정리해고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1항에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길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준용하는 상법하고는 다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순서가 가장 먼저가 이월결손금의 특혜보존 그 다음 이익준비금적립 세 번째 이익의 배당 네 번째가 부채상환 사업준비금 등을 위한 적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결산결과에 따른 이익의 배분을 어떻게 한다는 자세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 준비금의 적립 우리시가 도시 개발 공사를 설치를 하자고 하는데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사업이 적법성이 결여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권자본금을 500억을 가지고 가령 한다면 500억에 대한 상업회계에서 추구하는 10% 이상의 이익을 기대한다면 연 50억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이 만약 결손금이 있다면 당연히 사장 이하 관계되는 직원들의 문책은 뒤따르겠습니다만 단지 우려되는 점이 도시개발 공사를 설치한 목적이 특별회계 즉 우리시의 공영개발에 원칙을 둔다면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이익의 배당이 우선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의견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0억 수권자본을 가지고 목표를 10% 봤을 때 연 50%의 이익을 가령 가정 한다면 우선 이익의 배당을 우선 공사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적립보다는 이익의 배당을 우선해서 일반회계에 적립시킨 것이 지방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에 염려하는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에 한시기구가 되어 있어 1차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전부 지방공사화 추진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다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례 같은 거 유인물에 보면 지자제 실시 이후에 상당한 공사가 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제 실시 이후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장되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할 경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빈번한 인사와 경영과 예산운용의 경직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으며 골프장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저희들이 지방공사 설립을 해서 추진하면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자율책임경영체제로 확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신축성과 전문경영을 통한 여건변동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경영의 다양화를 통해서 높은 수익성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분석한 결과에 보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대책문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만 그 중에서 관리운영사업으로 물론 4개 사업입니다. 낙동강 모래채취 사업입니다. 삼계석산개발 봉림석산개발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이 사업이며 지역개발사업으로서 5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암 내삼 고모 산업단지, 북부시영 아파트 골프장 조성 등 그리고 대형사업으로서 북부택지를 해서 이렇게 하면 1,140억의 이익이 2009년까지 보장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4개의 관리운영 사업하고 골프장 조성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2009년까지 1천85억의 이익금이 추정되므로 앞으로 고정적인 수입으로 공사운영의 영속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걸 확신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들은 지방공사를 설립하였을 때 도시개발공사에 지방공사가 7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부산시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다른데는 노조도 결성이 안되고 사우회로 하여금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원들의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운영해도 사우회로 운영할 것으로

그것은 시정발전기획단장님의 의견이 단견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 간다면 실질적인 이 기구가 필요가 없을 경우도 안 있겠느냐에 대비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개정 노동법에 정리해고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봅니다. 만약에 시에서 필요하지 않는 공사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골프장의 영향 또는 노외주차장의 경영 등은 때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 시가 골프장 사업을 한다 해도 아직 승인 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한 승인 나지 않은 사업을 전제로 해서는 이 의견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가 골프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아직 승인도 받지 않는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예측만 가지고는 다소 앞날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가령 이 공사가 필요가 없을 때 어떻게 해산을 할 수 있을런 지 또 그 해산에 관한 어떤 특별한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명확한 의견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할 일도 없는 공사를 계속해서 직원만 여러 사람 가진 시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기구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산에 관해서는 정리해고제에 적용을 하는 걸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칙에 입각한다면 결손금의 보전이 이월결손금이 사실은 예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음 두 번째 이익 준비금의 적립보다는 이익의 배당이 우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사실상 민간출자를 공기업법 53조 2항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단지 저희들은 시에서 이걸 공사운영을 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시에 기부를 하도록 해서 시재정 확충에 연결하기 때문에 민간출자를 사실상 안할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법에 53조 2항에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어놨습니다만 앞으로도 어떤 대형사업을 한다든지 거대한 사업 자본금이 필요할 경우에 허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익금에 배당문제에 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특수 사업말고는 사실상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의 경우에도 시 전액출자로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출자를 발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상업주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거기서 사업으로 생기는 이익은 다소 시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와의 형태는 다르겠습니다만 이익의 배당이 우리 시 내용에 보면 수권자본금 5백억 정도로 해서 전액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의 배당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 전액 다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전기획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부행위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방공사를 하면 세금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금부담의 경감 방안으로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고 나면 당해 연도에 순 이익이 적게 하므로 해서 세금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운용하고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익이 생기면 실질적인 단기 순이익은 20억 정도로 만들고 나머지 80억은 시에 그대로 기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20억에 대한 법인세만 물겠다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세청하고는 묵시적으로.

법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우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운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사 설립자본금 현금 30억과 삼계 및 봉림석산개발 계획을 위하여 매입한 시토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인원이 27명으로 또 추정으로 1천4백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공영사업을 하면 이익을 볼 수 있겠다 현재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즉 공사로 했다고 했는데 가까운 부산시에 도시 개발만 해도 현재 적자를 했고 또 지하철도 적자 모두가 적자라고 이야기해서 하는데 시의 부담이 시가 차입을 해서 북부택지개발이라든가 그 북부동 택지개발에도 공영개발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윤이 얼마나 남겠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400억까지 남는다 그런데 그걸 대답을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도시개발소장님은 400억이 남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그 때 가봐야 알겠다 그런데 지금 삼계석산이라든가 봉림석산개발이라든가 저도 일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앞으로 10년 전후로 해서 그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데 그걸 1천4백억이라는 돈을 벌 수 있다 해서 공사만 설립해 놓고 아까 장재영 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건 만약에 그 인원이 확보해서 대시를 해서 돈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그 책임을 누가 져댜되겠습니까? 김해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 김해시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1천4백억이라는 돈이라든가 그것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대답을 해주시면 이 속기록에도 남고 모든 것이 나중에 가서도 그 위에서 뭐 했느냐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게끔 확실한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청에서 석산개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공사에서 하므로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공기업에 대한 내무부에서 지방공기업 현황이라 해서 분석된 책자가 매년 발행이 됩니다. 공기업에 대한 분석된 책자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만 여기에 의해서 주로 공공용 비영리사업인 의료원 지하철이나 금강도선 체육시설관리공단 이런 정도는 비영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관리공단 이런 등의 경영수익사업은 아주 경영의 다각화를 통해서 흑자운영을 사실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사의 설립을 위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지난해 말에 해서 거기 나온 결과에 의해서 보면 4개의 운영관리 사업과 골프장 조성해도 1천85억 이 모든 사업을 10개 사업을 다 넣었을 때는 1천140억이라는 분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이라든가 석산이라든가 지금 삼계도 현재 그 경영이 어디까지 가서 우리 시민들이 요하는 대로 끝이 날런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봉림석산도 그렇습니다. 제가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돌멩이입니다. 그건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앉아서 계산만 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추정된 돈이고 또 골프장도 처음에 주촌 내삼리에 골프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해결하고 그 골프장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는 회원권을 팔면 다 해결된다 이런 게 과연 지금 정서가 대한민국 사회정서가 터지는 것이 대기업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지 않고 우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산해서 돈 벌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김해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해서 시 운영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생각을 해보고 모든 걸 해야 될거 아니냐 앉아서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소리를 들어보고 모든 걸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해서 돈 벌겠다 아직 삽 한 삽도 안들어 놓고 골프장 해서 돈 번다 그 돈은 그냥 시작을 할려고 하면 민간인에게 주어야 된다고 하면 계약금을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분명하게 의회를 통과하겠다 해서 시채를 빌려서 충족할려고 그랬을 때 안 팔렸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모든 걸 공사를 해야지 무조건 공사만 해서 돈이 1천4백 벌린다는 생각이 더 한번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계석산의 경우는 흙을 저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흙을 내고 그 부지를 팔아서 잡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봉림석산개발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업자가 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사로 가서 거기서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공채를 해서 더욱더 활성화가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우선 우리 계획은 용역하면서 자료를 주어가지고 나온 분석을 그렇습니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볼적에 민간인이 골프장을 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많은 자본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겠지만 시가 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업이 결국은 지역개발사업이고 그런 효율성도 동시에 제고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있을지 적자가 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공사의 설립을 위한 결저에 대해서는 찬반토론 질의 종결 후에 다루어 주기를 위원장에게 촉구하면서 결정을 하는 본 위원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론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질의 시간인 만큼 해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사업소를 폐지하고 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기는 폐지시기와 공사발족 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언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사업소는 99년말까죠. 한시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내용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폐지와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승인이 만약에 될 경우에 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정판을 작성해서 도를 통해서.

그런 과정 말고 시기만 말씀하세요.

내년 상반기 중에 설립이 될걸로.

전반기 중에 설립을 해서 현 도시개발사업소도 내년 상반기 전에 폐지시키겠다 이런 복안입니까?

예.

다음에는 조례 내용을 훑어보면 인원 즉 직원수 임직원이나 사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직원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정관에 명시할 예정입니까?

예.

그 중요한 일을 왜 정관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조례에 삽입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도 보충으로 넣어놓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정재운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도시개발공사 가까운 부산의 예를 들어보면 적자입니다. 또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놓고 비리발생의 온상입니다. 전부다 구속되고 사장이라는 건 오는 사람마다 다 잡혀가고 하는 기억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그러한 도시개발공사를 이름 그대로 김해도 만드는데 부산과는 판이하게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무려 19가지를 방만하게 펼쳐놨습니다. 다른 지방공사 설립된 걸 보면 과연 사례분석치에도 보면 과연 이렇게 사업을 넣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은 전문성도 없고 잘 모르는 부분까지 이렇게 사업내용에다가 집어 넣어 놨는지 발췌한 개요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을 말씀합니까?

예 사업이 왜 이렇게 방만하느냐는 겁니다. 다른데는 중점적으로 돈 되는 것만 해야 되는데 돈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기업을 치면 문어발식 재벌회사 결국에 기아사태도 봤지만 우리나라에서 8대기업에 들어가는 그 기업도 망했습니다. 그것은 그 재벌이 결국에 이 문제하고는 판이합니다만 문어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보면서 누가 발췌한 겁니까? 사업내용을 19가지를 어디서 뽑아냈느냐구요.

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만 열거를 한 겁니다.

다른 지방공사 설립된 데도 이렇게 방만합니까? 사업내용은.

조례상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대동소이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눈에 보이는 것만 경영수익이 될 만한 것만 뽑아서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장재영 위원께서도 질의할 때 이렇게 많은 사업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사업꺼리가 없으면 이런데 사업까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겠네요.

그게 공익성이 있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익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업내용에 보면 첫 번째 주택개발하고 집을 짓겠다 그래서 분양, 임대 관리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지금도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허가와 감독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치단체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건축조례나 또는 도시계획이나 남용을 할 임의 변경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전하지구에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당초에는 단독주택지역이였는데 아파트 단지를 변경해서 허가를 해주고 쉽게 땅을 팔기 위해서 안 팔리니까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부원동 노외주차장 같은데도 이 법을 우리 시가 이용을 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일반 주민은 할 수 없는 그런 허가를, 도시계획 변경하면서까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역시 1번에 나오는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편리한 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작성하면서 공기업 법에도 중앙에 내무부의 규칙이나 조례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택택지개발에 대한 그런 문제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시장사업이나 5번에 보면 20조 5항에 상가조성 사업입니다. 일종의 시장사업에 참여하겠다 그 다음에 7번에는 관광개발 사업인데 크게 묶어놓으니까 골프장인 모양인데 정확한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11항에 보면 하천개발이나 이런 매립사업은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에 위탁처리해도 됩니다. 이렇게 19개항을 방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할지 모르지만 전문성이 없는 이런 일에 손을 대다가는 '픽픽 자빠져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것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4항에 상가조성 사업 도시가스사업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LNG가 김해를 거쳐가고 내년부터는 공급이 되는데도 어떤 도시사업인지 모르지만 시가 참여하겠다 이런 것들 전문성이 결여된 막연한 19개 사업을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승산, 경영수익이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 같은 승인 계획은 사전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 그 부분이 제일중요 하지만 만일에 통과되면 의회의 감시감독도 받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다 시장이 알아서 사장 뽑고 뭐 하고 다 해버리고 의회는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지막에 보고 및 검사요원으로 2항에 조그마하게 필요한 보고는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과연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전하지구 사업도 망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지금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듯이 필요할 때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했을 때 적자운영이 되면 책임질 사람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시감독 체제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감시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일단 공사운영에 대해서 집행부가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고 시청에서는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도 감시감독 기능을 하기 위해서 38조 2항 공사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항상 보고를 받아서 시청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또는 어떤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말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보니까 4조에 자본금이 제일 중요한데 빚을 가지고 할런지 무슨 돈을 가지고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만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00억원이라는 수권자본까지 표기를 해놓았는데 공사의 2항에 자본금은 김해시가 출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자능력을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자능력은 저희들이 현재 140억원으로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140억원에 출자내역을 보면 현물출자가 110억원이고 현금출자가 30억원으로 해놓았습니다. 현물출자는 삼계석산 부지가 11억원이고 봉림석산 부시가 9억원입니다. 부원동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시가 지금 현재는 4천만원 밖에 사들인 면적밖에 안됩니다. 4천만원을 해서 110억원의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재산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3항에 시가출자하는 자본금 이렇게 더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런 막연한 자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에 시장이 납입시기와 그 방법 등의 출자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든 승인을 득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재산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김해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나 공영부지를 갖다가 매각할 때 취득할 때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작은 조그마한 1,2억원도 승인을 받는데 이 막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승인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면 현금출자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게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도 받도록 의회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설치는 부정적으로 보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을 보면 상당히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배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내용하고 그 밑에 5조에 보면 공사에 발행하는 일체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그리고 5항에 보면 공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천만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때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천만주를 발행했을 때 1주당 5천원을 했을 때 50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수권자본금 5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삼계, 봉림석산 땅 있는 것하고 시가출자할 현금출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금액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설립자본금은 물론 정관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수권자본금은 500억원 있는데 우리 시가 현금 주식 발행할 것은 500억원으로 하겠다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한 것은 상법의 329조 1항에 규정을 두고 설립자본금의 4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억원 같으면 560억원까지 가능한데 500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정관에 저희들이 명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가 발행하는 주는 1주에 5천원으로 하고 주식 발행 총수는 1천만주로 하면 5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식발행은 앞으로도 안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권공사가 대규모공사로 인해서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민간출자를 확대해야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한다고 할 경우는 100만주의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천만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설립자본금을 우리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뒷장 부칙에 보면 30억원 현금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우리 자본이 30억원 한다면 50억원 이 정도의 금액인데 1/2밖에 주식발행을 안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면서 과연 500억원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정관이 지금 조례가 맞겠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10조에 한 번 봐주세요. 10조에 보면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해서 연임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감사만 연임할 수 있고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은 이사를 3년으로 만약에 했을 때 이사는 3년마다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체가 되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맞겠는지 지금 현재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못을 박아 놓고 3년마다 전부 교체를 다 했을 때는 이사가 몇 명이 영입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경비도 상당히 들 것으로 간주가 되고 다음에 뒷장에 보면 17조에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상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에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여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하는 이것은 공사의 사장이 자기가 무슨 업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사가 있을 때는 그 이익이 자기가 참여해 가지고 하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를 안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봐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세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법을 안 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석산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골프장 건립을 했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개인이 하는 것하고 공사하는 것이 같습니까? 세율이.

공사가 할 경우에는 50%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50%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하면.

12페이지 보면 20조 26항에 보면 궤도, 삭도, 체육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궤도하고 삭도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도는 철도의 궤도공사를 이야기하고 삭도는 케이블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경전철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도시개발공사에 포함시킬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궤도사업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조에 보면 궤도 삭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나와있는데 경전철 사업할 때도 궤도 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경전철 사업도 도시개발공사에 포함을 시킵니까?

포함을 안 시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공익적인 시설이니까 공기업에서, 공사에서 하면 좋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것은 조속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공사 설립자본금에 대해서 현금 30억원과 삼계 및 봉림석산 개발을 해 가지고 매입한 시소유 토지와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매입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9월달에 공사 설립추진을 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98년 상반기 중에.

98년 상반기중에 삼계석산의 약 11억원이나 봉림석산에 9억원이 안나왔을 때 설립자본금은 어디서 출자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그런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토지가격을 현물출자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지방공기업의 설치 운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제3장 사업의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허창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주택임대라든지 분양 제1조 1항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부동산 소개 업소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까지 우리 임대업이나 분양에 관여를 한다면 지금 현재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을 닫고 당신들은 생활을 포기하고 전업을 해라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공공성 분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이지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개발, 분양, 임대 이런데 사경제를 침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계획 구상도 의회 보고를 하고 사업계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번에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골재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을 어떤 개인이 자기가 석산개발을 해서 거기서 망하고 이익이 나면 흥하고 그런 것보다도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들하고 같이 지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자에 대한 염려는 크게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현물출자가 채굴했던 채석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물동량은 앞으로 저희들이 거대한 서부권의 개발과 우리 주변지역의 도시발전상을 볼 때 전국에서도 최고의 속도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의 개인 집에 집 짓는데 채석을 얼마 넣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우리도 이 근교에 이 점을 살려서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지금 모래채취라든지 일반 골재생산하는 업체가 굉장히 불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여를 한다면 기업체는 너희는 바로 문 닫아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소규모 단지는 물론 사업조항이 19개 나와있습니다만 소규모 조항은 빼버리고 굵직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발언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경영수익 그 자체에 목적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율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관에서 그런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연관되는 우리 민간 기업들의 타격도 다소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석산관계는 사실 시에서 연장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사실 우리 삼계석산이라든지 봉림 석산이라든지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하자면 우리 지금 현재 행정체계로 봐서는 사실 힘듭니다. 거의 공감을 같이 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공사설립하는 이게 준비가 잘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수익사업을 전문인으로서 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시간관계상 조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조례안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체계의 경영수익사업과 공사설립 했을 때의 차이점 그런 것도 구체적인 설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조금 전에 삼계석산은 땅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처음 계획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땅을 매각하는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일단 석산으로서 채석을 해서 채굴을 해 가지고 수익을 가지겠다 그런 것이고 골프장도 막연하게 다른 골프장도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익이 안 있겠느냐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국차관을 하는데 보증을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공사가 부도가 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사하면 부도가 안 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계획이 잡혀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큰 기업도 부도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 부도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소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부도를 하루에 몇 백 건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가령 보증 책임을 외국차관을 했을 때 시장이 책임을 지는데 공사가 경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시장이 책임을 진다면 시장은 시장의 재산을 가지고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 시의 재산을 가지고 보증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의 공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사설립이 되면 우리 행정 감사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 정관으로 봤을 때는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질책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을 보고는 질책이 언제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대한 총 책임은 시장이 집니까?

관리감독 책임은.

관리감독 책임이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지느냐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출자금의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항상 감시감독을 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도산이 되었을 때 우리 출자해 놓은 것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더 구체적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고 공사를 설립할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첨가해서 승인을 받는다 조금 전에 허창웅 위원께서 대표라든지 이사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정원에 대해서는 전연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정관에다가 첨부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정관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러느냐 하면 정관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죠. 정관은 우리 의회승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정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오늘 같은 날 그런 정관이 첨부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조례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정관을 작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위에 승인요청을 할 때는 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꼭 없어도 조례는 통과가 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료 정도는 오늘 같은 날 첨부가 되어서 오늘 여기에서 심의를 했더라면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제25조 법령에 보면 영 제50조라든지 26조, 제51조, 제29조, 영 3조 이런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 담당자는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런 지 모르지만 우리 김동배 위원께서도 전혀 말귀를, 전문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문구라든지 나열이라든지 뒤에 자료 제25조에 영 제50조 이런 것은 첨부되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삼계석산 이라든지 북부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전하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여타의 공영개발사업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목적은 우리 시의 어떠한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및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부칙 제2조 타 조례의 폐지 김해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 김해시공여개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시행자가 전문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도시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운영토록해서 그러니까 경영수익을 올려서 시 재정확충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면 현재 우리 시청의 건설사업소를 가지고는 더 증원을 해야 되고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들이 한시기구이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사실상 빈약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 방대한 사업을 거기 전문가에게 주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만 택지개발은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이 공공성이 더 낫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공영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전문성이 결여됨으로 해서 사업의 시행착오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흑자를 위해서 사업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흑자 아닌 적자를 초래함으로서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니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공사를 운영토록 함으로서 시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 공사를 설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연결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정관 자체에도 문구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과 병행 다시 조정해서 심의를, 다시 찬반을 묻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토론할 부분도 있고 하니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서 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오후는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송세욱 위원님.

송세욱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1호중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개발"을 "공동주택의 개발"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5호 및 제1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1항중 "제6호 내지 제14호"를 "제5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제16호내지 제19호"를 "제14호내지 제17호"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시장의 승인과"를 삭제하고 "동의를"을 "승인을"로 수정하고 제36조 제2호 "금융기관에의 예입"을 "2개소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에의 예입"으로 하며 제38조 제2항 "시의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를 "시의회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송세욱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송세욱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송세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처리비는 원칙상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데도 우리 시의 경우 배출원인자의 폐기물 처리비 부담은 33.8%에 불과함으로서 시재정이 날로 악화됨은 물론 쓰레기처리행정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이 현저히 낮아 부득이 시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배출원인자의 부담을 현실화해 나감은 물론 공원 자연 발생 유원지 하천 등의 공공지역성 폐기물 특별 관리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오염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쓰레기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환경 오염행위자에게 엄한 처벌의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상향조정입니다. 문전수거용은 10% 정도로서 인상하고 일정장소 지정수거용은 30% 인상코저 합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비용의 상향조정입니다. 평균 32% 정도가 상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특별 관리구역내 폐기물 불법 과태료 부과입니다. 일반지역의 100% 인상부과코자 합니다. 다음 특별 관리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하천법에 의한 하천 산림법에 의한 산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기타 시장이 특별히 청결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지역은 위의 특별 관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에 의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ℓ는 문전수거용 봉투 가격은 70원입니다. 일정장소 지정 수거용은 60원에서 지금 인상코자 하는 것은 문전수거용 봉투가격은 70원, 일정장소 지정수거용은 80원으로 인상하고, 10ℓ는 문전수거용 130원, 일정장소 지정수거가 120원에서 160원 15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20ℓ는 200원인데 300원과 26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50ℓ는 문전수거용이 700원, 일정장소 지정 수거용이 600원에서 840원과 8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 100ℓ는 문전수거용이 1,400원이고 일정장소 지정수거용은 1,200원에서 1,680원과 1,56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전수거용은 20% 정도 인상되고, 일정장소 지정수거용은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평균 25%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500ℓ이상과 300ℓ이상 300ℓ미만으로 구분해 가지고 8천원, 6천원, 4천원해서 500ℓ이상은 10,000원, 300ℓ이상은 8천원, 300ℓ미만은 5천원으로서 평균 27.7%를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은 평균 37.5%, 세탁기는 25%, 에어콘도 31.2%, 가스오븐렌지가 33.3%, 탈수기가 50%, 공기청정기 50%, 다음 장롱이 32%, 소파가 30.1%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상이 33.3% 식탁이 33.3% 피아노가 32% 인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 폐기물을 공동지 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는 자에 대해서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이 지금 현재는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5만원, 3차 위반시 5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일반관리지역과 특별 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일반관리 지역에는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 1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특별 관리지역에 대해서 버리는 행위자에 대해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 '다'항에는 특별 관리지역만 변동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에 20만원, 3차 위반에 40만원으로 기타 사항은 현재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6번에서 10번까지 항목은 현재와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1번, 12번 항목도 현재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과태료는 특별 관리지역에 폐기물 투기하는 자에 대해서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재입니다.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처리비를 원칙상 배출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우리 시의 경우에는 배출원인자 부담률이 33.8%에 불과하여 시재정 악화와 쓰레기 처리행정에 차질이 우려되어 시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원활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가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고 공원 자원발생 유원지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환경보전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문전수거용은 20%, 일정장소 지정수거용은 30% 상향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은 31% 상향조정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과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현행 과태료부과 기준은 지역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원 자연 발생유원지등 공공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일반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시행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현행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를 인상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폐기물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은 환경보전과 오염행위 근절차원에서 부과금액을 인상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격과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인상은 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시재정 부담능력과 타 시군간에 준해 배출원인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창웅 위원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재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기준이 현행과 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등 밑에 쪽에는 장롱 등 이렇게 크게 나누면 전자 및 가구 제품제조업들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마지막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소비자에게만 돌아오는 일종을 폐단을 우리 시 자치단체가 연구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원인행위 그러니까 만든 회사측에서 이런 부담을 하는 비닐류라든지 앞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건의라든지 방향개선이라든지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허창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공산품 생활 용품이 아니더라도 생산자가 원칙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농약 빈병이나 일부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자가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도 법을 개정 시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국 자치단체장 연석회의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가서 이런 현실을 어느 분들이라도 다 아시고 있으면서 건의를 안했다는 것은 게을러서 그래요. 다음 페이지 뒷장에 보면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구문 대비표 특별 관리지역과 일반 관리지역이라고 구분되어 있지요. 거기에 시민들이 이런 특별 관리지역에는 이 만큼 과태료를 많이 내야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관리지역이라면 담당부서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런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표시 알 수 있게끔 시민들이 또는 홍보가 충분히 된 가운데 이런 개정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팜프렛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은 인상안이 결정되고 나면은 바로 인쇄를 해 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고 다음 각 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되고 난 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데요.

실시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포하기 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난 후에 공포를 해야지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사전 공포를 못하는 것이고 공포기간을 유예시켜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이유에 보면 타 시군에 비하여 봉투가격이 현저히 낮다 68% 되어 있는데 배출원인자는 다른 지역에는 68%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봉투 가격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68% 선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투가격이 95년도 한 번 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도 조정할 때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율로 해서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그런데서 본 위원도 상향조정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때도 50%까지 올린 것을 하향조정해서 수정을 해서 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32% 정도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동안에 이 정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갑자기 30% 이상을 올렸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쯤 조정이 있었더라면 그 때 10몇% 지금 10몇% 물가를 30몇%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이해가 안가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왜 이때까지 전혀 고려를 안하고 지금 조정하게 되었는지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ℓ가 소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반가정 같은 데서는 사실 사용하는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과정에서 사실 규격봉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반 가정 같은 데서는 사실 쓰레기를 줄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우, 일반가정의 경우 그 반면에 일반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정도 상향조정보다는 많이 소비가 되고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면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보다도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지 않는 그런 쓰레기봉투 대형봉투는 상향 조정할 생각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우리가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22억5천28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6년 연말 현재 가구수가 85,236세대인데 그러면 세대당에 한 달에 쓰레기 처리비를 얼마 부담했느냐 하면 2천2백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20%,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는 30% 올리면 평균 25% 정도 인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대당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면은 한 500원정도 지금 2,200원 한 달에 부담해서 2,700원정도 한 세대당 부담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비용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인상을 시키고 올해 조금했으면 부담이 적게 인상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95년도 10월달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시킨 상태에서 작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인상을 시킬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충분한, 그래서 작년에 인상을 못시키고 올해 인상을 시켜서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를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운동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거요원들 한테도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서 각종 점포같은데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포같은데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안되면 쓰레기를 수거 안 하든지 특별히 조치를 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되게끔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보면 가정이라든지 공장 같은데 화재가 났을 대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법 상으로는 가정 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생활의 보금자리이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조례상 정해져 있는 반입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공장 같은데서 사업자가 화재로 인한 것은 자기들이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법 상에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이웃집이라든지 그 불이 번졌다 말입니다. 번졌을 적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 처리를.

가정주택 같은 건 저희들이 시민들이니까 반입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행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오면 쓰레기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건 개인이 가지고 온 건 조례상에 1톤 미만의 자기 집을 보수한다든지 해서 쓰레기가 1톤미만 들어온 것만 반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톤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건축폐기물이 한 차 정도 나왔다든지 이건 전부 위탁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한 집에 공장에 불이 나니까 옆집에 피해를 보니까 배상도 안되고 이웃 간에 치워야 되는데 쓰레기는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1톤이 넘었을 적에 다른 집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거든요. 쓰레기 치울 적에 쓰레기 비용도 돈을 내야되죠. 이중부담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박홍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조례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과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복지기금을 조성 하기로 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청소년육성복지기금을 제2조에 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는 시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관리하되 시금고에 정기 예치하고 이 금고에는 일반 금융보다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기금 진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중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건 청소년 위원회 조례에 준해서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우리 의장님과 김해경찰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이 정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금을 육성해서 시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소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든 입안 정책 예산 심의 처리하는 과정이 청소년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집행하도록 되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는 상당한 시일과 검토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와 의회에서 조례를 마련한다는 게 차원이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육성기금설치조례안은 시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적해석을 받아봤는데 의회에서 이 안을 제출할 때는 시장과 의논하라는 쪽으로 의논해서 예산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과 많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한테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를 하는데 시장의 뜻은 어떻느냐고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일자가 8월 18일이죠. 8월 13일 우리가 집행기관에 의회에서 보냈습니다. 답이 8월 27일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1차 의회주례회에서 별첨과 같이 채택된 김해시 청소년육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상위법 저촉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답변이 온 게 김해청소년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제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조례안 상위법 저촉 여부 등 법적 검토 사항을 제외한 기금의 필요성 조성액 조성방법 운용방법 등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고 난 뒤에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되기 전까지 시장님의 의견이 통보 올줄 알았는데 통보오지 않은 이유 그 사이에 을지연습이 있은 관계로 해서 심의하는 과정과 결재를 받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아서 결정을 보지 못했다 구두상의 통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문위원과 제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법무계에다 타진도 해보고 도에도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청소년 법이라든지 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청소년법에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 조성은 광역시와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지방자치법 청소년법 제8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상정시켰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보면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가지고 청소년법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청소년 육성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연재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육성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육성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관리의 공정성을 기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하고 기금의 집행사항과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입니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하나 지난 8월 27일 집행부로부터 기금조성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중간통보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장의 의견이 미리 제출되어야 하나 기금조성과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관계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신 박홍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의 성의 있는 의견을 독촉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가?

양해하기 전에 제가 발언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해 사항보다도 의회에서 집행부에 처리해야 할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부닥치는 과정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녀복지라든지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청소년에 대해서 무관심한게 많습니다. 이번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이 서류를 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전화 상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시장의 의견이 수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건 한번쯤 의회에서 짚어주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소견을 마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해시 청소년 육성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 안을 발의해 주신 박홍철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김해시장의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듣고 다음 회기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실상 의회 입법발의 첫 번째 조례제정인 것 같은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박위원께서도 잘못된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총무국의 결정이 아닙니다. 심사보류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심사보류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본 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되고난 뒤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심사보류가 된 것 같이 끌고 나가시면 진행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은 빼시고 듣고난 뒤에 그 문제는 우리가 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틀리다고 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심사보류를 해야 하는 사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보다도 왜 이때까지 시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었는지 그것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박홍철위원님 보다도 집행부에서 이런 사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박위원님이나 또 의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전문위원께서 13일 접수를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사회진흥과에 접수된 것은 8월 18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을지연습기간이었습니다. 24일이 일요일, 25일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상 그 당시에 변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2, 3개월 어떤 때는 6개월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두로서 맞다손 치더라도 유권해석을 저희들은 공문으로 받아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현재까지 늦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박홍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기본법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초 자치단체장은 하라 하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를 보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회 측에서 도 법무부 담당관실에 의견을 물었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확실하게 공문을 물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오지를 않았고 또 저희들이 이걸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을 때 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었지 꼭 확인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보내준다는 건 저로서는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그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를 서 일단 통과가 되었다.

의회발의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않느냐 이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집행기관에서 해야할 일은 시장의 계획에 대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만 거론해 주면 되지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 의결 본 사항을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후 송달이 되고난 뒤에 거론하는 것이 문제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전에 심사를 하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는 집행부에서 월권이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때만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죠. 재정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통보해 주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해야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제출된 사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걸 심사해 주는 게 우리 행정과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서로 협조하는 그런 체계로 한다면 본 위원이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미제출 지연 사유를 위원 여러분께서 듣고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으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소년 육성 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한 김해시장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